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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을 취재합니다. 이야기의 힘을 믿습니다.

수상
  • 202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2회 올해의 정신건강기자상'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16회 이달의 기자상
  • 2025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4 한국기자협회 제410회 이달의 기자상
  • 2024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여성가족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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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모았던 플라스틱 협상, 결국 타결 무산…산유국 반발 심해
부산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협상이 결국 타결되지 못했다. 일부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인데, 추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협상 시한인 1일 오후 9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협상위를 이끄는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의장은 “일부 문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고무적이지만, 소수의 쟁점이 완전한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비디에소 의장은 “쟁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추후 5차 협상위를 재개해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전반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또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많은 진전이 이뤄졌다”며 “우리의 일이 완료되기까지 한참 남았기에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계속 협력하면서 실용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 정부 수석대표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만든다는 목표를 포기해선 안 된다”며 “우리는 (5차 협상위에서) 합의를 위한 강력한 기반을 구축했으며 이는 모두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재작년 3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5차례 협상위를 열어 협상을 벌여왔다.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개막한 5차 협상위 첫날 발비디에소 의장이 협상위에 앞서 제시한 3차 제안문을 협상의 기초로 삼기로 예상보다 빠르게 합의되면서 최소 ‘선언적 협약’이라도 마련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왔으나 결국 무산됐다. ‘플라스틱 또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화석연료에서 추출한 플라스틱 원료) 생산 규제’와 ‘유해 플라스틱·화학물질 퇴출’, ‘협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쟁점이었고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최대 플라스틱 생산국인 중국이 예상보다 전향적 입장을 보인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이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극구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협약에 생산 규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레드라인’(한계선)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러시아는 모든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조항에 집중하자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소수 산유국 탓에 협상에 진전이 없자 일각에서는 투표로 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협약 체결 후 첫 당사국 총회 때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일 전 세계적 목표를 담은 부속서를 채택하자’라는 문구를 넣자는 제안을 지지한 국가가 100여곳에 달했다. 플라스틱은 매년 4억6000만t 이상 생산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일회용이다. 1950년대부터 생산된 플라스틱을 모두 합치면 90억t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껏 생산된 플라스틱의 99%는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화학물질로 만들어졌다.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은 9%에 그쳐 나머지 91%는 ‘잘 관리되면’ 매립·소각되고 ‘잘못 관리되면’ 자연으로 유출된다. 플라스틱이 현대문명을 지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기에 플라스틱 협약은 체결 시 유엔기후변화협약처럼 전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협약이 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4.12.02 08:10:37
“정신병원서 꼭 손발 묶어야 하나”… 트라우마 생겨 반감만 커져 [밀착취재]
정신질환 치료가 어려운 건 환자 본인이 아프다는 인식인 ‘병식’이 없고, 치료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발병 이후부터 병원 치료까지 ‘정신증 미치료 기간’이 길어진다. 미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정신질환 증세가 악화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치료가 시작되고, 그 방법 역시 격리와 강박 등 강압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환자는 병원에서 경험한 강압적 치료가 트라우마로 남고, 치료에 반감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최근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정부 산하 기관의 용역 연구개발(R&D) 성과를 발표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핵심연구원인 김성수 정신과 전문의는 “만약 집처럼 당사자와 가족이 원하는 장소에서 상담이 가능하다면? 격리와 강박 등 심리적 외상을 주지 않는 치료가 가능하다면? 이 연구는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지난달 29일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WHO 퀄리티라이츠에 기반한 치료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인권중심 중재기술개발 워크숍 및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아주대학교병원과 이음병원에 용역 발주한 해당 연구개발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신건강 서비스를 사람 중심, 권리 기반, 회복 지향으로 변혁하기 위해 고안한 퀄리티라이츠(QualityRights) 프로젝트에 바탕을 두고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진행됐다. 연구의 핵심은 정신질환자 당사자를 존중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비강압적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 내용은 크게 △지역기반 네트워크 미팅(오픈 다이얼로그) △병원기반 네트워크 미팅 △회복·퇴원계획수립 △고조완화기법 △동료지원 지원의사결정 서비스, 5가지로 이뤄져 있다.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응급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부드럽고 정중한 방식의 치료’로 정신질환자가 회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비강압적 치료의 구체적인 방법으론 ‘오픈 다이얼로그’가 제안됐다. 이는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을 치료 과정의 주체로 참여시키고 정신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전문가와 집단 대화를 통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논의하는 방법이다. 오픈 다이얼로그의 효과는 숫자로도 드러난다. 국내 중증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3개월 내 재입원률의 5년(2018∼2022년) 평균은 35.4%에 달했지만, 오픈 다이얼로그 등 비강압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이음병원의 3개월 내 재입원률 5년 평균은 9.2% 수준에 머물렀다. 공동연구책임자인 정성권 이음병원 원장은 “많은 정신증 환자들이 비자의입원으로 최초의 정신과 치료를 경험하는 현황을 고려할 때 급성기 병동에서도 (이러한 치료법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증상 악화로 환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는 흥분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필요한 ‘안정화치료’를 인권 친화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치료진에게 훈련하는 프로그램도 연구개발에 포함됐다. 1999년부터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광주 천주의성요한병원의 이요한 진료과장은 “격리가 이뤄지더라도 이후에 환자의 트라우마를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연구개발 내용은 전국 병·의원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성수 전문의는 “정책이 바뀌면 현장이 바뀌고, 현장이 바뀌면 당사자와 가족의 삶도 바뀔 수 있다”며 “정신응급 단계 이전 심리사회적 위기 단계로의 정책 확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엔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과 기선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 등 관련 정부 부처 담당자와 의료계와 법조계 연구자들,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2024.12.01 12:36:24
‘상속 전쟁’ 평생 봐온 94세 억만장자의 당부는 “유언장 애들에게 미리 보여줘라”
“자녀가 성숙하면 유언장에 서명하기 전에 자녀가 유언장을 읽어보게 하세요. 부모가 이런 결정을 한 논리와 자녀가 사후에 마주할 책임을 모든 자녀가 꼭 이해하도록 하세요” ‘투자의 스승’으로 꼽히는 워런 버핏(94) 버크셔 헤서웨이 회장이 지난 25일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재산이 많든 적든 모든 부모에게” 전하고 싶은 제안이라며 적은 글이다. 이어 “만일 자녀가 아무런 질문이나 제안을 하지 않으면 주의 깊게 듣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채택하라”고 덧붙였다. 버핏은 “수년 동안 나는 세 명의 자녀 모두로부터 질문과 의견을 들었고, 종종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며 “내 생각을 옹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내 아버지도 내게 똑같이 했다”고 적었다. 그는 “몇 년에 한 번씩 유언장을 바꿨는데 대개는 아주 사소한 것만 바꿨고 유언장 내용을 단순하게 유지해왔다”며 “찰리(찰리 멍거 부회장)와 나는 사후에 유언장 때문에 수혜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때로는 화를 내면서 소원해지는 가족들을 많이 봤다”고 했다. 이어 “실제이든 어린 시절 이미지들이든 질투는 확대된다. 특히 아들들이 딸들보다 돈이나 지위에서 유리할 때 그렇다”고 설명했다. 버핏 회장은 “사망 이전에 자녀들과 완전히 논의된 부유한 부모의 유언장이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 몇몇 사례들을 봤다”며 “이보다 더 만족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마무리했다. 버핏 회장은 이날 편지에서 11억5000만달러(약 1조6000억원) 상당의 자사 주식을 사별한 아내 이름을 딴 수전 톰슨 버핏 재단과 3명의 자녀가 운영하는 다른 3곳의 재단에 각각 기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공언하고 2006년부터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가족 이름을 딴 재단에 정기적으로 재산을 기부해왔다. 버크셔 주식이 대부분인 버핏 회장의 재산 가치는 약 1500억달러(약 210조원)에 달한다.
2024.11.30 15:00:00
영하 20도 고산에서 살아 돌아온 20대…1달 넘게 고군분투
캐나다 한 산맥에서 혼자 길을 잃었던 20대가 한 달여 만에 구조됐다. 영국 BBC 방송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로키산맥에 홀로 진입했다가 실종된 샘 배너스틱이 5주 만에 발견돼 구조됐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해 20살인 그는 북부 로키산맥의 레드펀-케일리 공원 지역으로 10일간 일정으로 낚시와 하이킹 여행을 떠났다가 실종된 지 5주가 지난 26일 레드펀 레이크 트레일에서 발견됐다. 당시 출근을 위해 길을 가던 2명이 마주 오던 배너스틱이 실종자임을 알아채고 당국에 신고했다. 배너스틱은 발견 당시 보온을 위해 침낭을 잘라 다리에 감싸고 있었으며 거의 쓰러질 듯 지친 모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너스틱이 실종된 지역은 가장 가까운 마을과도 몇 시간 이상 떨어진 험준하고 외딴곳으로 저지대 언덕과 가파른 고산 절벽, 빙하 등이 이어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 당국과 가족들은 그를 찾기 위해 상당히 방대한 지역에서 항공과 육상 수색작업을 펼쳤지만,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의 날씨 속에 지난달 말 수색작업을 중단했다. 배너스틱은 경찰에 처음 며칠 동안은 차 안에서 지냈고 이후 개울가로 이동해 가지고 있던 방수포와 배낭, 캠핑용품을 이용, 10~15일 정도 야영 생활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후에는 계곡 아래로 내려가 마른 개울 바닥에서 버티다가 날씨가 풀리자 이동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그는 말했다. 프린스 조지 수색구조대의 아담 호킨스는 제한된 물자와 장비, 식량을 고려하면 경험이 많은 사람도 생존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배너스틱이 살아 돌아왔다며 놀라움을 표했다고 BBC는 전했다.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대(RCMP)의 마돈나 손더슨은 실종 기간과 날씨 등을 고려할 때 다른 결과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면서 배너스틱의 무사 귀환으로 가족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1.30 10:00:00
[기자가만난세상] 정우성 논란, 프랑스였다면…
최근 본지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도입 필요성을 설문조사 등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드러낸 기획(저출생 시대 ‘결혼 공포증’)을 5회에 걸쳐 보도했다. 기획을 두고 제기된 비판 중 하나는 결혼이 아닌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어떡할 거냐는 것이었다. 한 누리꾼은 기사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 “결혼 없이 아이를 낳는다고? 그럼 누가 책임질래.” 배우 정우성(51)과 모델 문가비(35) 혼외자 논란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씨가 양육비 지급을 약속하면서도 문씨와 결혼에 거부 의사를 표했다는 대목이 ‘무책임’하다는 식의 목소리가 크다.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지지 않은 두 성인을 ‘가족관계’로 인정하는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팍스)을 취재하기 위해 안 솔라즈 국립인구문제연구소(INED) 선임연구원을 9월 파리에서 만났다.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듣다, 결혼보다 해체가 쉽다는 점이 양육 회피 등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물었다. 그는 “부모 사이가 좋으면 당연히 아이에게도 좋겠지만, 사랑하지 않는 부부가 같이 사는 게 아이에게 좋을까”라고 반문했다. 팍스의 절반가량이 결혼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책임’이란 명목으로 지탱되는 결혼이 아이에게 좋을 리 없다는 설명이었다. 아이를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에선 의아한 질문이기도 했을 테다. 프랑스에선 아기가 태어나면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이 있는 탁아소에 맡기거나 집으로 보모를 부를 수 있고 비용이 거의 무료에 가깝다. 3살부터 학교에 가는데 이는 의무교육이다. 아이를 부모에게만 맡겨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누리꾼의 댓글로 돌아와 보자. 댓글은 아이에 대한 책임이 결혼이라고 전제했다. 결혼하지 않으면 아이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결혼으로 맺어진 부모 양측 없이 아이가 잘 자라기 어렵다는 ‘경험칙’의 기저에는 양육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맡겨져 있는 구조, 그리고 그 구조에서 양육을 회피하는 이들이 많은 현실이 있다. 여성가족부 자료를 보면 2021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양육비 미지급으로 출국금지 등 제재 대상에 오른 이들 가운데 양육비를 지급한 사람은 24%에 그쳤다. 상황이 이러하니 정부가 내년 7월부터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겠다고 나섰지만, 회수 방안을 놓고 고심이 깊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회수율이 지난해 6월 기준 17.2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우성과 문가비 혼외자 논란에서 공적 관심사가 될 부분은 세 가지다. 정씨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할 것인지와 문씨와 그의 아기가 결함 없는 온전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나아가 한국 사회가 부모와 상관없이 아이가 성년까지 잘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다. 양육비 지급을 공언한 정씨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집중해야 할 것은 남은 두 가지다.
2024.11.29 00:22:18
112세 세계 최장수 남성 별세…살아 있는 최고령 여성 나이는?
세계 최장수 남성으로 기록됐던 영국의 존 알프레드 티니스우드가 별세했다. 향년 112세다. 26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티니스우드의 유족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티니스우드가 전날 사우스포트 요양원에서 숨을 거뒀다면서 그의 마지막 날은 “음악과 사랑에 둘러싸여 있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고인이 훌륭한 자질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추모했다. 그러면서 지적이고 결단력 있고 용감하며 어떤 위기에도 침착했으며 수학에 재능이 있었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전했다. 유족들은 티니스우드가 은퇴 후에도 교회 장로로 봉사하며 설교를 하는 등 ‘활동적인 은퇴 생활’을 보냈다면서 최근 그의 생일에 행운의 인사를 보내준 국내외 많은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고인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로열 메일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셸과 BP에서 회계사로 일하다가 1972년 은퇴했다. 유족들은 또 티니스우드가 항상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을 좋아했다면서 수년간 고인을 돌봐준 간병인 등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고인은 1942년 결혼했으나 1986년 사별했으며 유족으로는 딸 한명과 손주 4명, 증손주 3명이 있다. 티니스우드는 생전에 B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젊은 시절에 꽤 활동적이었고 많은 산책을 했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왜 그렇게 장수의 축복을 받았는지 전혀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타이태닉호가 침몰한 해인 1912년 8월 26일에 태어난 티니스우드는 2020년 영국 최고령 남성이 됐다. 이어 올해 4월에는 기존 최고령 남성이었던 베네수엘라인이 114세로 별세하면서 기네스로부터 세계 최고령 남성으로 인정받았다. 티니스우드는 100세가 된 2012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 생일 카드를 받기도 했다. 역대 최고령 남성은 116년 54일을 산 일본인으로, 2013년 사망했다. 세계 최고령 여성이자 최고령자 역시 일본인으로 현재 116세이다.
2024.11.27 10:30:43
[내일날씨] 강한 바람에 기온 뚝, 눈 쌓이나… 아침기온 -4도까지
수요일인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겠다. 27∼28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서울·인천·경기 3∼8㎝(많은 곳 경기 동부 10㎝ 이상), 서해5도 1∼3㎝, 강원 내륙·산지 5∼15㎝(많은 곳 20㎝ 이상), 강원중·북부 동해안 1㎝ 안팎이다. 수도권, 충북, 전북 동부, 경북 북동 산지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 내륙·산지, 제주도 산지는 밤까지 시간당 1∼3㎝의 눈이 내리겠다. 기온 차로 눈 대신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27∼28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내륙·산지, 충북, 광주·전남 5∼20㎜, 서해5도, 대전·세종·충남, 전북, 제주 5∼30㎜, 경남 서부 내륙, 대구, 경북, 울릉도·독도 5∼10㎜ 등이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4∼6도, 낮 최고기온은 1∼11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0∼3도 △인천 2∼5도 △수원 2∼4도 △춘천 -2∼3도 △강릉 3∼6도 △청주 2∼7도 △대전 1∼6도 △세종 1∼7도 △전주 3∼6도 △광주 4∼7도 △대구 2∼7도 △부산 6∼11도 △울산 3∼8도 △창원 4∼10도 △제주 9∼12도가 되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70㎞/h(20m/s)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2.5m, 서해 앞바다에서 1.5∼5.5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5.0m, 서해·남해 1.5∼5.5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2024.11.26 18:25:56
‘사법리스크’ 벗어난 트럼프 “나는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타냐 처트칸 판사는 25일(현지시간) 오후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에 대한 형사기소를 기각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책임을 묻기 위한 특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앞서 스미스 특검은 법무부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이날 워싱턴 DC의 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는 이와 별개로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줄 것도 요구했으며 이 사건도 곧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미스 특검의 이번 기각 요청과 법원의 결정은 법무부의 내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 스미스 특검은 워싱턴 DC 법원에 제출한 6쪽 분량의 문서에서 “헌법에 따라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에 이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면서 사건 포기 이유를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필요하면 일반 기소가 아닌 탄핵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달 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특검의 기소 포기는 시간 문제로 여겨져 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사건들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내용이 없고 무법 사건이며 절대로 제기돼선 안 됐다”면서 “민주당이 정적(政敵)인 나를 상대로 한 싸움으로 1억달러(약 1400억원)가 넘는 세금이 낭비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나는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스미스 특검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각각 기소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외에도 조지아주에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뉴욕시에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과 관련해 각각 기소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유죄 평결까지 내려졌으나 담당 판사가 최근 형량 선고를 공식 연기했으며 공소를 기각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선거 운동 과정에 자신에 대한 기소를 ‘정적 탄압’ ‘마녀사냥’ 등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면서 지지층 결집의 소재로 이용했다. 그는 스미스 특검에 대해서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해임하겠다고 공언했다. 스미스 특검은 자진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보도한 바 있다. 스미스 특검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기소를 포기하면서 이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만 남기게 됐다. 이는 법무부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이미 제출된 법원 문서에 포함된 증거 외에 새로운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NYT는 이날 보도했다.
2024.11.26 08:35:44
칼로리 표시하면 열량 섭취 줄어들까?… 3000명 넘는 영국인 조사하니
식당 메뉴에 열량(칼로리)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면 열량 섭취가 줄어들까? 영국에서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열량 표시가 칼로리 섭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리버풀대 메건 폴든 박사팀은 26일 과학 저널 네이처 인간 행동(Nature Human Behaviour)에서 2022년 4월부터 잉글랜드에서 시행된 칼로리 표시 의무화가 열량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비만은 주요 공중 보건 문제 중 하나로, 테이크아웃 전문점이나 식당 같은 가정 외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칼로리 높은 음식 섭취가 비만 증가 요인의 하나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는 비만 대책의 하나로 2022년 4월부터 잉글랜드에서 25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외식업체에서 칼로리 표시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연구팀은 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칼로리 표시 의무화 전후 잉글랜드 전역의 카페, 패스트푸드점, 식당 등 330개 음식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 여부를 확인했다. 2021년 8~12월 연령, 성별, 인종, 교육 수준이 다양한 3308명을 대상으로 칼로리 표시에 대한 인지 및 활용도, 구매 및 소비 데이터를 수집했고, 2022년 8~12월 같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구매한 3270명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칼로리 표시에 대한 인지도는 의무화 시행 전 16.5%에서 시행 후 31.8%로 높아졌으나 실제 구매하거나 섭취한 칼로리의 양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칼로리 표시 의무화 후 음식을 선택할 때 열량 정보를 활용한다고 답한 고객은 전체의 22%에 그쳤고 이는 연령, 성별, 인종, 교육 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또 칼로리 표시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률은 여성, 고령자,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그룹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 연구는 자체 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초기 조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제한 조치 해제 직후 실시돼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칼로리 표시 조항을 개선하고 대중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 연구자인 에릭 로빈슨 교수는 “이 연구 결과는 더 건강한 소비자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정 준수 개선, 칼로리 섭취에 대한 대중 교육, 더 명확한 표시 같은 전략의 조합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2024.11.26 08:16:16
트럼프, 1만5000명 트랜스젠더 군인 추방하나…‘병력 부족’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군 내에서 모든 트랜스젠더 군인을 추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복수의 미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행정명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내년 1월20일에 발표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미군에서 복무 중인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의병 전역 시킨다는 계획이다. 트랜스젠더들이 새로 군에 입대하는 것도 금지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간 현재 미군 내 일부 고위 장교들이 군대의 전투력보다는 다양성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이들이 추진해 온 이른바 군 내 ‘워크’(woke·진보 어젠다 및 문화를 통칭하는 말) 문화를 맹비난해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 폭스뉴스 진행자 역시 군이 트랜스젠더 장병을 돕는 것을 ‘트랜스 광기’의 예시라고 비난하면서 군대 내에 ‘약하고 여성적인’ 리더십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2017년 들어선 1기 행정부에서도 비슷하게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들어선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이러한 조치를 뒤집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입대만을 막고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계속 군에 남아있도록 허용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까지 모두 군에서 추방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수십년간 복무한 이들이라도 직책을 잃을 수 있다. 국방부 소식통은 현재 약 1만5000여명으로 추정되는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강제로 군에서 떠나게 된다면 이미 모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군의 병력 부족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군대가 이미 충분한 병사를 모집할 수 없는 시기에 이 사람들은 강제로 군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 미군 부대 중에서 “해병대만이 모병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의 영향을 받는 이들 중에는 매우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현재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집계가 어렵지만, 미국 시민 단체와 언론들은 이들의 숫자를 1만5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타임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허용한 2021년에 군인 2200여명이 성 위화감(자신의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으로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 진단을 받았으며, 이 외에도 현재 트랜스젠더 군인 최소 수천 명이 더 복무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트랜스젠더 군인 추방 계획에 현역 트랜스젠더 장병들과 군 내 다양성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은 1만명이 넘는 군인들을 한꺼번에 추방하는 계획이 오히려 미군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며 반발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성소수자 군인들을 지원하는 단체인 ‘미국 현대 군인 협회’의 레이철 브라너먼 국장은 “지난해 군의 모병 규모가 목표보다 4만1000명이나 부족했던 점을 고려할 때 1만5000명이 넘는 군인을 갑자기 전역시키는 것은 전투 부대에 행정적 부담을 더하고 부대 결속력을 해치며 기술 격차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해군에서 분석가로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 파울로 바티스타는 이러한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조치가 미군 내에는 트랜스젠더 군인이 “상급 장교부터 하급 병사까지 있다”면서 “우리 중 한 명을 쫓아낸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일까지 맡아야 하는데 이러한 일자리를 채우는 데는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4.11.25 16: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