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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을 취재합니다. 이야기의 힘을 믿습니다.

수상
  • 202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2회 올해의 정신건강기자상'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16회 이달의 기자상
  • 2025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4 한국기자협회 제410회 이달의 기자상
  • 2024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여성가족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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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신차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 기존 차량은?
12월부터 새로 등록하는 5인승 이상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하지만 기존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늘어나는 차량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 설치를 더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였으나,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는 상관이 없이 엔진 과열이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는 점이 고려돼 5인승 이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 소급해서 적용되진 않는다. 12월부터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돼 새로 등록하는 차량에만 의무 적용된다. 이에 기존 운전자들에게는 강제성이 없어 차량 화재에 대비한다는 법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화재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여서 기존에 이미 등록된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665건이었던 차량 화재 건수는 2022년 3831건, 2023년 3902건으로 늘어났다. 화재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도 각각 20명, 30명, 31명으로 증가했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자동차 화재는 여러 부속품과 유류 물질에 의해 초기에 불길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차량용 소화기의 경우 가격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안전을 위해 소급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도 “차량 화재는 신차, 구형 차 구분 없이 발생한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차량 검사에서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4.11.26 15:03:19
美 대학들, 유학생에게 “트럼프 취임 전 돌아오세요”… 이민자들 패닉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을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이민자들이 크게 불안해하며 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불법 이민자를 범죄와 실업률, 집값 상승 등 사회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하고서 당선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대규모로 추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합법적으로 체류할 법적 근거가 미약한 이민자들은 서둘러 미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하고 있다. 망명을 허가받을 가능성이 작아도 일단 신청해 절차가 진행되면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권자와 교제 중인 이민자들은 결혼을 서둘러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이미 영주권이 있는 이민자들은 최대한 빨리 시민권을 받으려고 한다. 베네수엘라 출신인 세르히오 테란씨는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돼 지난 7월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자 바로 했다. 그는 “난 빨리하고 싶었다”며 “난 지역사회의 모범 구성원이지만 그린카드(영주권)가 있어도 추방될 수 있다. 난 시민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훨씬 더 안전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이용하는 스페인어 라디오와 TV, 사회관계망서비스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정책에 대한 정보를 연일 소개하고 있다. 이민 변호사와 불법 체류자 지원단체에는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오하이오주의 이민 변호사인 인나 시마코프스키는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고, 영주권이 있어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몰려들고 있다. 모두가 겁에 질렸다”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에는 영주권이 있는 약 1300만명과 허가 없이 입국한 이민자 약 1130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불법 체류자 추방 자체가 새로운 일은 아니다. 이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트럼프 첫 임기 때 약 150만명을 추방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 정도를 추방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첫 임기에만 300만명을 내보냈다. 그러나 미국은 1950년대 이후로 한꺼번에 대규모로 추방하려고 한 적은 없으며, 이를 위해 방대한 구금 시설을 구축하지는 않았다고 NYT는 설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경 정책을 총괄하는 이른바 ‘국경 차르’에 내정된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은 범죄자와 추방 명령이 이미 내려진 이민자들을 우선으로 추방하겠지만, 불법 체류자들을 찾기 위해 직장 불시 단속 등 다른 수단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를 통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도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다. DACA는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불법체류하는 이들에게 추방을 면하고 취업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에 만들어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 DACA 제도를 없애려고 했으며, 현재 공화당이 정부를 장악한 주(州)들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대학들은 유학생과 불법 체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다수 대학은 학생들이 DACA를 통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애머스트 매사추세츠대와 웨슬리언대 등 몇몇 대학은 외국 학생과 교사, 직원에게 겨울방학에 본국을 방문할 경우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귀국하라고 권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2017년에 취임하자마자 이슬람교도가 많은 나라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 공항에서 혼돈이 일어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웨슬리언대는 학생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취임 전에 미국에 와있는 게 “미국 재입국이 힘들어지는 것을 피할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안내했다.
2024.11.26 08:05:51
입양 불발 땐 안락사 검토… ‘광교꽃사슴’ 운명은
도심 공원과 산책로에 나타나 시민 2명을 뿔로 다치게 한 뒤 출몰 나흘 만에 포획된 사슴이 주인을 찾지 못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개 입양절차를 밟는다. 입양이 성사되지 않으면 사슴은 안락사 될 가능성도 있다. 25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이달 9일 장안구 하광교동의 한 식당 주변에서 마취총을 이용해 포획한 사슴에 대한 실종동물찾기 공고가 이날로 만료된다. 앞서 이 사슴은 지난 6일 영통구 광교호수공원과 장안구 광교저수지 산책로에서 시민 2명을 뿔로 잇따라 공격해 다치게 했다. 우리나라에서 야생 사슴은 멸종 상태인 가운데 생후 8년가량 된 수컷 외래 꽃사슴으로 확인된 이 사슴의 주인이 이날까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은 수원시가 갖게 된다. 이 경우 수원시는 곧바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 입양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수원시에서 실종·구조동물은 수원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진다. 이후 실종동물찾기 공고를 통해 10일 동안 주인을 찾는 과정을 거친 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보호하다가 안락사 여부를 검토한다.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측은 실종동물찾기 공고 이후 보호 기간을 보통 1년으로 잡고 운영 중이다. 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1년가량 사슴을 보호하며 입양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단 사슴 농장이나 동물원 등에서 입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사슴이 안락사 되지 않고 입양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슴은 붙잡히기 전 시민 2명을 뿔로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6일 오전 5시22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저수지 산책로에서 “여성이 사슴뿔에 다리를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시쯤에는 해당 지점에서 약 6㎞ 떨어진 거리에 있는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에서 사슴이 나타나 귀가 중이던 시민 최모(33)씨를 뿔로 찔렀다. 수원시는 사슴에 공격받아 복부와 다리 등을 다친 시민 2명에 대해서는 시민 안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 안전보험은 화재, 안전사고 등을 당한 시민에게 시와 계약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 외에도 인근 의왕, 전북 군산 등에서 최근 사슴이 잇따라 출몰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이 짝짓기 기간인 사슴의 특성상 사슴 농장에서 사육되던 사슴이 짝짓기 경쟁 과정에서 농장을 탈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상훈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장은 “짝짓기 기간인 겨울철에는 수컷 사슴의 아드레날린 분비가 왕성한 시기”라며 “거리가 10∼20m로 근접한 경우 사슴이 적으로 인식해 공격성이 커지므로 사슴을 발견하면 소방이나 지자체에 신고하고 커다란 구조물 뒤에 몸을 숨겨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25 22:15:48
100명 참관한 로또 대규모 공개추첨…"조작 절대 불가"
최근 연이어 제기된 ‘로또 당첨 조작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이 대규모 공개추첨을 했다. 24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전날 밤 서울 마포구 MBC 신사옥에서 열린 추첨 생방송 ‘2024 로터리 데이’ 행사에는 평소 인원보다 5배가량 많은 100명이 참관인이 모였다. 참관인들은 지난 6개월간 로또·연금복권 방청 경험이 없는 19세 이상 일반인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로또 복권 추첨의 핵심 장비인 ‘추첨기’와 보관소가 공개됐다. 프랑스 아카니스 테크놀로지스(Akanis Technologies)사 제품인 추첨기는 스튜디오 내 별도의 공간에서 ‘24시간 감시 체제’ 아래 보관돼 있었다. 보관소는 자물쇠와 카드키 이중 잠금장치로 외부 출입을 차단했다. 사전 등록된 소수의 복권관계자와 방송 제작진이 함께 인증해야만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관소 내부는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장치도 갖췄다. 매주 이뤄지는 추첨볼 검수 및 추첨기 테스트 작업도 참관인들에게 공개됐다. 추첨볼은 총 5개 세트로 구성되며, 경찰관 입회하에 진행되는 둘레·무게 검사를 통과해야만 추첨에 사용될 수 있다. 추첨에 사용되는 볼 세트와 예비 볼 세트는 참관인이 무작위로 선정한다. 이종철 동행복권 건전운영팀장은 “100% 무작위 추첨을 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조작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과학으로 풀어보는 로또 당첨의 모든 것’을 주제로 과학커뮤니케이터 궤도와 뇌 과학자 장동선 교수의 토크쇼도 진행됐다. 추첨 버튼을 누르는 ‘황금손’은 2024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인 김예지 선수가 맡았다. 추첨에 앞서 준비한 총과 함께 사격 자세를 선보이기도 했던 그는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분들에게 행운이 갔으면 좋겠다”며 추첨기 버튼을 눌렀다. 이날 추첨한 제1147회 로또에서는 총 8명의 당첨자가 나왔다. 이들은 1인당 33억2342만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
2024.11.24 18:00:00
마약 사는 척 판매자 신고한 유튜버에 징역형…법원 “죄질 나빠”
마약 범죄자를 신고한 뒤 검거 과정을 생중계하며 인기를 끌어온 유튜버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른바 ‘사적 제재’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전직 유튜버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지난 13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마약사범을 꾀어내기 위해 채팅앱에서 28세 여성을 사칭하며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먹고 싶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매매·수수 등의 정보를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정에 선 A씨는 경찰 수사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조각되는(없어지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인 검거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여성 행세 등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던 사람도 다른 마음을 먹게 할 수 있는 옳지 않은 행위”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A씨처럼 '정의 구현'을 내걸고 사적 제재에 나섰던 유튜버들이 오히려 심판대에 오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를 쫓아다니며 추적·검거 과정을 생중계해온 한 40대 유튜버는 지난 9월 추격 대상자를 사망 사고에 이르게 한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던 유튜버 ‘전투토끼’와 그의 아내는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적 제재 콘텐츠가 유행처럼 번지는 것은 사법 시스템과 국민 인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국가기관의 형벌권 집행을 통한 처벌 속도와 수위에 답답함을 느끼는 시민들이 ‘속 시원한’ 사적 제재에 열광한다는 것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적 제재는 통쾌한 복수를 빙자한 범죄”라며 “실체적 진실보단 자의적 진실을 주장하는 것이고, 과도한 복수로 이어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적 제재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과도한 사적 제재에 동조하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2024.11.24 16:30:00
“우리는 사람도 아닌가”…헤즈볼라 1명 잡겠다고 8층 건물 폭파
“헤즈볼라 1명 때문에 모두를 죽여야 하나요? 우리는 사람도 아닌가요?” 이스라엘이 23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중심부를 공습하면서 피해를 본 현지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4시께 베이루트 중심부 바스타 지역의 8층 주거용 건물 등을 공격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 20명이 숨지고, 66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인사를 살해하기 위해 이번 공습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헤즈볼라 소속 레바논 하원의원인 아민 셰리는 해당 건물에 헤즈볼라의 지도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레바논 국영 NNA통신은 이스라엘이 과거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등을 살해할 때 쓴 이른바 ‘벙커버스터’가 이번 공습에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9월 나스랄라 암살 당시 2000파운드(907㎏)급 BLU-109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LU-109는 약 2m 두께의 콘크리트 벽도 뚫을 수 있는 초대형 폭탄이다. 예고 없이 이뤄진 공습으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현지 주민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인근에 사는 주민 알리 아사르(55)는 BBC에 “모든 창문과 유리가 나와 아내, 아이들 위쪽으로 떨어졌다”며 “정말 끔찍한 폭발이었다. 집이 전쟁터로 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헤즈볼라) 1명이 숨어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건물을 부숴야 하는가”라며 “한 사람을 위해 모든 사람을 죽여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인간도 아닌가”라면서 공습을 거세게 비판했다. 표적이 된 건물의 맞은편에 사는 사미르(60)씨는 AFP통신에 "우리는 시체 2구가 땅바닥에 있는 것을 봤다”며 “아이들은 울기 시작했고, 그들의 엄마는 더 크게 울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바스타 지역 이외에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도 공습했다. 이 지역은 헤즈볼라의 본거지로 알려졌다. 또한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벌이고 있는 레바논 남부에서도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레바논 동부 도시 발벡도 공습을 받아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최소 15명이 숨졌다고 레바논 보건부는 전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국경지대 인근에서 교전을 이어왔다. 헤즈볼라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원을 명분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데 따른 것이다. 저강도로 이어지던 양측의 충돌은 지난 9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무선호출기 동시 폭발 사건과 나스랄라 살해 작전 등을 거치며 격화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가자지구 전쟁 이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로 최소 3670명이 숨지고 최소 1만5400명이 다쳤다고 집계했다.
2024.11.24 15:04:35
이재명 ‘사법리스크’ 극복할 수 있을까…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로 두 번째 고비를 맞는다.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정치권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야권은 물론 여권에도 연쇄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심이 유죄로 귀결되면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이 대표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번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당 안팎의 예상을 뒤집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 선고가 이 대표로선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25일 선고에서도 강도 높은 결정이 나올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열흘 간격으로 피선거권 박탈형이 두 번 연속 선고되면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이 받는 충격파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여권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태세다.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선 선거법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는 메시지를 내면서 2·3심까지 지켜보자는 여론을 조성하려 하겠지만, 이 대표의 리더십과 차기 대권 가능성에 달리는 물음표는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선거법 1심 판결 때는 ‘야당 탄압용 정치 판결’이라는 당내 공감대 속에 계파를 막론하고 일단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타격감이 다를 수 있다. 이 대표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당내에서 고개를 들며 ‘이재명 일극 체제’로부터 원심력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명(비이재명)계 주자의 행보에도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 등 정권 퇴진 운동을 더 거세게 밀어붙일 수 있으나, 그 동력이 얼마나 확보될지는 미지수다. 반면,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선고로 안게 됐던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고, 여권을 향해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선거법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무죄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당장 지도부와 친명계에서는 위증교사 무죄가 선고될 경우 선거법 1심 선고가 ‘판사 개인의 돌출적이고 이례적인 판단’이었다는 주장 아래 항소심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면서 이 대표 리더십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024.11.24 10:51:24
“마약류 불법적으로 쓰기 아주 용이”…마약사범 의사 역대 최다
마약류 사범으로 경찰에 검거된 의사가 매년 증가해 올해 3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사범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직접 투약하거나 처방하는 것을 비롯해 제조, 유통, 소지한 사람을 통칭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10월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는 294명이다. 검거된 의사를 매달 30명꼴로 가정하면 올해 말까지 작년 323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는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다.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은 2020년 186명, 2021년 212명, 2022년 186명이었다. 경찰은 2022년까지 의사, 간호사 등을 묶어 의료인으로 마약사범을 집계했다. 전문가들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의학적 목적으로 직접 다루는 의사들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마약류에 쉽게 빠질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다고 분석한다. 윤흥희 남서울대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법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직업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소수에 한정돼있다”며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쓰기에 아주 용이한 환경”이라고 말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같은 세대인 의사들이 쉽게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8일 자신의 병원에서 여성 지인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한 30대 남성 의사를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서울 강남의 유명 병원장 A씨가 환자 수십명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A씨 아내마저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단속 강화와 함께 마약류 관리 시스템이 촘촘해진 것도 증가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마약 사건 전문 박진실 변호사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님스·NIMS)에 대한 감시가 엄격해지면서 불법 및 오남용 처방 적발이 늘어났다”고 짚었다. 과거처럼 마약류를 빼돌리거나 시스템에 허위로 기재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수사기관의 감시망에 덜미를 잡힐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의사가 오히려 마약류의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변호사는 “의사들이 마약류를 약물 중 하나로 인식하면서 오히려 중독성이나 위험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풀이했다.
2024.11.24 10:29:14
美 교육부 장관 지명자도 논란…잇단 트럼프 인사 파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인선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 내정자도 과거 미국 프로레슬링계의 성학대 문제를 묵인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남편 빈스와 함께 월드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를 공동창립한 린다 내정자가 옛 직원들로부터 지난달 민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건 수십 년 전 10대의 나이로 링 보이 일을 했던 5명이다. 옛 직원들은 WWE의 고위급 직원들로부터 자신들이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맥마흔 부부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점은 WWE의 전신인 월드와이드레슬링페더레이션(WWWF) 시절인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다. 남편인 빈스 맥마흔은 이와 별개로 성학대와 인신매매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빈스는 올해 초 WWE에서 일했던 한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이 여성은 빈스가 WWE 관계자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빈스는 지난 2022년에도 성추문에 휘말린 적이 있으며 당시 입막음을 위해 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린다는 이번에 제기된 민사소송과 달리 남편 빈스가 연루된 성추문 사건들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WP는 짚었다. 1980년 프로레슬링에 오락 요소를 접목해 WWE를 설립한 맥마흔 부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오랜 측근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07년 이벤트 경기 ‘레슬마니아 23’에서 빈스와 각자 대리인을 지정해 ‘억만장자 대결’을 벌이며 명성을 얻었고 2013년 WWE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했다. 린다는 남편과 함께 WWE를 운영하다 2009년 정계에 뛰어들었고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 코네티컷주에서 상원의원에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후 2016년 대선에 출마한 트럼프 당선인에게 거액을 후원하며 친분을 쌓았고, 트럼프 1기 때인 2017∼2019년에는 중소기업청(SBA) 청장을 지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의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을 끌어모았고 정권 인수팀 공동 위원장도 맡으며 친분을 과시했다. 이 때문에 WP는 트럼프 당선인이 추후 빈스에 대한 수사에 개입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린다의 변호사는 린다가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며 옛 링 보이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근거가 없는 억지 소송이라고 일축했다.
2024.11.20 21:55:01
동덕여대 재학생 ‘남녀공학 전환’ 찬반투표 결과는?
동덕여자대학교 남녀공학 전환을 두고 진행된 투표에서 기권 2표를 제외한 나머지 표가 반대표로 나왔다. 이번 투표는 재학생의 30% 가까운 학생들이 참여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월곡캠퍼스 운동장에서 학생회칙상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학생총회를 소집해 투표를 진행하고 결과를 학교 측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총회는 정족수 650여명을 넘긴 재학생 1941명이 참석하면서 개회했다. 재학생(6564명)의 약 30%가 이 자리에 나왔다. 총회는 휴학생 등을 제외하고 10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열 수 있다. 총학생회는 의결 진행에 앞서 본 회의에서 결정되는 종합안을 가지고 내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처장단 면담에 참여해 학생이 원하는 바를 전달하고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선 학생들은 ‘동덕여대 공학 전환’ 안건을 표결했다. 총투표수 1973표 중 공학 전환 찬성 0표, 반대 1971표, 기권 2표로, 거의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동덕여대 총장직선제’ 안건도 투표에 부쳐졌다. 이 역시 총투표수 1933표 중 찬성 1932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최현아 총학생회장은 “오늘 학생총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을 대학 본부에서 절대 좌시하면 안 될 것”이라며 “대학 본부가 똑같은 입장을 계속 내비치고 ‘알겠다’ 정도로는 안 된다”며 “(공학 전환을) ‘안 하겠다’ 한 마디면 된다”고 답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의견을 두루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이날 총회와 관련해 “총학생회를 통해 결과를 받게 되면 학생들 의견을 충분히 참조하겠다”면서도 “현재 학생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운 상황도 감안해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모두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덕여대 홈페이지에는 학장단의 호소문과 교수 240명이 이름을 올린 호소문이 잇따라 올라왔다.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수업 거부 강요를 즉시 철회할 것, 더 이상의 학교 시설 점거와 훼손 행위를 중단할 것, 학내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등을 호소했다. 총동문회 역시 동문회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지금의 문제를 서로 대화와 상대방 의사에 대한 경청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라며 하루속히 정상화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2024.11.20 21: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