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인 25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밤부터는 인천·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 전북 서해안, 전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 25∼26일 이틀 동안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80㎜,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서해 5도 20∼60㎜, 인천·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 광주·전남, 전북 10∼40㎜다. 제주도 중산간과 산지는 최대 100㎜ 이상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13∼19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다. 아침 기온은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0도 안팎(강원 산지 -5도 안팎)으로 떨어져 춥겠다.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4∼15도 △인천 5∼15도 △수원 2∼15도 △춘천 0∼13도 △강릉 5∼16도 △청주 4∼16도 △대전 3∼17도 △세종 3∼17도 △전주 5∼18도 △광주 6∼17도 △대구 3∼16도 △부산 9∼18도 △울산 5∼16도 △창원 7∼17도 △제주 12∼18도가 되겠다.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밤부터 바람이 순간 20ｍ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안전에 주의해야겠다. 특히 서해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오후부터, 남해 서부 먼바다와 그 밖의 제주도 해상은 밤부터 바람이 초속 9∼18ｍ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3.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2.5ｍ, 서해 0.5∼3.5ｍ, 남해 1.0∼3.5ｍ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세계가 긴장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와 예측 불가능성이 각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고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챗GPT는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볼까. 챗GPT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기회보다는 도전 과제를 더 많이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큰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으며 외교적으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근본적으로 “동맹의 유연성과 경제적 자립성, 외교적 다변화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면서도, 챗GPT는 현실적 한계에 대해 짚었다. 한국이 안보 분야에선 미국 의존도가 높은 동시에 경제적으론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맹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챗GPT는 ‘한미일 협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면 미국이 한국에만 부담을 요구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챗GPT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 동맹 공조를 강화하면 미국 내에서도 한국을 ‘부담만 주는 동맹’이 아닌 ‘가치 있는 파트너’로 평가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적 자립성을 높이기 위해 미·중 의존도를 줄이고 아세안, 인도, 중동 등 신흥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 경제가 대중국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미국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주요 시장인 현 상황에선 어떤 선택을 하든 손해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챗GPT는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무역 외교와 민간 기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내수 중심 경제 체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방위비 분담금, 대북 정책, 무역 협상 등 단기적 위기를 관리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장기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챗GPT는 한국이 정권 교체에 따라 외교 및 안보 정책의 우선순위가 변화했다고 지적했다. 대북 정책과 한일 관계, 미·중 사이 균형이 정권과 상관없이 예측할 수 있어야 신뢰 기반의 협력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챗GPT는 “외교·안보 정책이 국내 정치 논리에 따라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특정 정권의 외교적 노력이 반대 진영에 의해 비판받거나 차기 정부에서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일관성과 연속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요구와 압박에 적응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독립성과 다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챗GPT는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한미 동맹을 유지하되 동맹의 의존도를 낮추는 유연성’ ‘미·중 갈등 속에서도 경제적 선택지를 다각화하는 실리적 접근’ ‘중견국으로서 협력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외교적 공간 확보’가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미국 이외 거의 모든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 이외 주식과 통화를 침몰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인선을 두고도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도한 미국의 저명 언론인 밥 우드워드는 19일 공개된 MSNBC 인터뷰에서 충성파 중심으로 이뤄진 트럼프 당선인의 내각 인선을 두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부활시키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비혼출산과 동거돌봄제도에 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는 2018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포럼에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논의된 내용은 6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까. 21일 저고위 등을 취재한 결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등 비혼출산과 관련한 법제 개선은 이뤄졌으나,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지지 않은 두 성인을 ‘가족관계’로 인정하는 동거돌봄제도 도입을 위한 정부 사업은 사실상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7월9일 저고위와 여성가족부 등은 ‘차별 없는 비혼출산, 그 해법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포럼을 개최하고, 가족 형태로 인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령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위기 임신·출산 지원 강화 등 비혼출산과 관련한 법제뿐 아니라, 가족정책의 관점 변화를 목적으로 한 ‘생활동반자법 제정’도 제안됐다. 근본적으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동거돌봄제도의 필요성은 2020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현행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명시돼 있기도 하다. 기본계획을 보면 “가족 관련 법률·복지제도는 법률혼 중심의 ‘정상가족’ 규범을 근간으로 해, 다양한 가족과 아동에 대한 수용과 존중이 부족하다“며 “다양한 가족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가족으로서 상호 권리와 의무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사회적 수용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지난해 발표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 시행계획에는 ‘(가칭) 생활 돌봄공동체법 관련 법제 마련’이라는 목표가 규정돼 있다. “서로 돌보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정의, 보호내용 방식 절차 등을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2021년 시작된 해당 사업은 여가부를 주무부처로 했는데, 상세한 추진 방안은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담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여가부가 발표한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법제 마련과 직접 관련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여가부 관계자는 “다양한 가족 형태와 관련해 불편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과제들이 시행계획에 있다”면서도 “(법제 도입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들이 있다 보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며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저고위는 동거돌봄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업 현황을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저고위 관계자는 “너무 예민한 문제고 이를 두고 부처 간 입장도 달라 취재에 응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시대적 변화를 감안해 신중하게 논의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지난해 6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동거돌봄제 도입 입법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전통적 혼인 개념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이념적 가치 판단의 문제로 여겨졌던 비혼출산을 인구문제 차원의 이슈로 접근하는 인식도 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보수성향 인사로는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 콘퍼런스에서 공개적으로 동거혼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비혼 커플에게도 혼인 부부와 동일한 세금, 복지 혜택을 부여해 결혼 부담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이자 금요일인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보됐다.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들 지역에선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2∼10도 △인천 4∼9도 △수원 2∼10도 △춘천 0∼10도 △강릉 6∼12도 △청주 5∼10도 △대전 4∼11도 △세종 3∼11도 △전주 6∼12도 △광주 7∼12도 △대구 6∼12도 △부산 9∼15도 △울산 6∼13도 △창원 8∼14도 △제주 12∼15도가 되겠다. 새벽부터 서해남부먼바다와 동해중부먼바다, 동해남부북쪽먼바다에 차차 바람이 시속 35∼65㎞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오후부터 서해남부먼바다와 그 밖의 동해남부해상에도 바람이 차차 강하게 불겠다. 또 중부서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1.5∼3.5m, 남해 0.5∼2.0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강원권·충청권은 새벽에, 호남권·영남권·제주권은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로드리고 벤탕쿠르가 손흥민(32·토트넘)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사건을 계기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내 한국과 일본 선수를 노린 인종차별이 급증했다는 집계가 다시 조명받았다. 영국 BBC방송은 20일(현지시간) 토트넘이 벤탕쿠르를 향한 잉글랜드축구협회(FA)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보도하며, 축구계에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펼쳐온 단체 ‘킥잇아웃’이 4개월 전에 발표한 통계를 인용했다. 지난 7월 킥잇아웃 발표에 따르면 2023-2024시즌 EPL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은 395건으로, 전 시즌(277건) 대비 약 43％가 증가했다. 395건 가운데 55％가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선수를 겨냥한 것이라고 킥잇아웃은 밝혔다. 당시 킥잇아웃은 인종차별 피해 선수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BBC는 손흥민, 황희찬(울버햄프턴), 일본의 미토마 가오루(브라이턴), 도미야스 다케히로(아스널) 등을 특정해 그간 인종차별의 표적이 돼 왔다고 해설했다. BBC는 선수뿐 아니라 아시아 축구 팬들도 EPL 내 인종차별 문화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현지 팬들이 아시아 팬들을 관광객으로 치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진단이다.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뛴 최초 비(非)백인 선수 프랭크 수를 기념하는 재단 직원인 맥스웰 민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팬, 선수들이 무시당하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아시아 팬들이 단순한 ‘관광객’으로 폄하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날 보도에 앞서 토트넘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벤탕쿠르의 징계 기간에 이의신청했다”고 밝혔다. FA가 7경기 출전 정지로 정한 징계의 정당성은 수용하지만,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게 구단 입장이다. 우루과이 출신의 벤탕쿠르는 지난 6월 자국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손흥민과 관련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진행자로부터 ‘손흥민의 유니폼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벤탕쿠르가 “손흥민 사촌 유니폼을 가져다줘도 모를 것이다. 손흥민이나 그의 사촌이나 똑같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동양인은 모두 똑같이 생겼다’는 인종차별적 인식이 드러난 발언이었다.

불치병에 걸린 신도와 그 가족을 말끔히 낫게 해주겠다며 거액의 헌금을 받아 챙긴 종교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약 10년간 기도 모임을 주최하면서 알게 된 신도 14명에게 ‘너와 가족의 아픈 곳을 치료해주겠다’며 16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치병을 고쳐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신도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나는 하늘과 닿아 있는 특별한 영적 존재”라면서 돈을 내면 앓고 있는 병이 금세 낫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 신도들을 속였다. 때론 ‘네가 죄를 지어서 가족이 아프고 안 좋은 일이 생기니 속죄해야 한다’ ‘속죄하지 않으면 자손에게까지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위협하며, 신도들에게 ‘속죄 예물’을 내라고 강요했다. 천주교 전주교구는 자신을 신격화한 A씨의 범행을 알아채고는 지난해 4월 교구장 명의의 교령 공포를 통해 ‘해당 신자를 교회법에 따라 파문한다’고 밝혔다. 파문은 교회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벌로 모든 교회 공동체에서 배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정에 선 이후에도 A씨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함께 기도한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현금을 봉헌한 것”이라며 아픈 가족을 둔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서영 판사는 “피고인은 가족의 질환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과 그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이 더 악화한다거나 대물림된다는 무시하기 어려운 해악을 고지해 거액을 편취했으므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위안을 얻어 돈을 교부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해 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맞서 ‘피난처’를 자처하고 나섰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LA 시의회는 연방정부가 지역의 자원을 불법 이민 단속에 사용하는 것을 막고, 시 당국이 불법체류자들의 정보를 연방정부나 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조례를 이날 통과시켰다. 거부권이 있는 캐런 배스 LA 시장은 이 조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AP는 LA를 포함해 미국 전역의 최소 12개 도시가 유사한 조례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피난처 도시’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이민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불법 이민 단속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정부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여 미국 밖으로 추방하겠다는 계획을 대선에 출마하면서부터 거듭 밝혀왔다. 이에 맞서 LA의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트럼프의 차기 정부가 내년 1월에 들어서기 전에 먼저 보호 조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LA시 당국은 이미 연방 당국과 협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따라 실질적인 변화가 얼마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역 매체들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노숙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LA시 당국이 불법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도시의 여러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한편 LA 교육 당국은 불법 이민자와 함께 성소수자(LGBTQ+) 학생을 지역 내에서 보호하기로 결의했다. 지역 일간지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역 교육청 격인 LA 통합교육구(LAUSD) 교육위원회의 재키 골드버그 위원장은 이 교육구를 ‘피난처 구역’(sanctuary district)으로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학군 내 이민자 가정의 학생과 가족을 위한 보호 정책을 다시 확인하고, 연방 이민 당국이 접근할 경우 교사와 교직원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교육할 것을 각 학교에 요구했다. 또 “미국에서 문서화된 반(反)이민 및 반LGBTQ+ 정서의 증가”를 언급하며 해당 학생들에 대한 보호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프랑스에서 만난 커플들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크게 두렵지 않았다고 했다. 아이를 국가에서 키워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유아기부터 ‘모든 부모’가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탁아소 등 탄탄한 육아 지원 정책이 있다는 것이다. 이 정책들을 집행하는 프랑스 가족수당기금(CAF)은 10년 연속 유럽연합(EU) 국가 중 출생률 1위라는 기록에 공을 세운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프랑스도 최근 세계적으로 목격되고 있는 출생률 감소 추세를 피하지 못했다. 인구학자들은 어느 하나를 원인으로 가리키기 어렵지만, 아이를 갖겠다는 욕망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CAF가 가장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18일 세계일보는 올리비에 코르보베스(사진) CAF 국제관계담당관을 만나 인터뷰했다. 코르보베스 담당관은 CAF의 현재 주요 목표로 “출산에 따른 여성의 희생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립 초기 목표가 보상을 통해 출생률을 높이는 것이었다면, 이젠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아이를 낳는 것이 부담돼서 피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CAF의 설립 배경에는 19세기 말부터 프랑스 기업들이 운영하던 가족지원금 제도의 전통이 있다. 몇몇 지역에서 기업인들이 가족지원금 지급을 위한 공동 기금을 만들었는데, 1945년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 기금인 CAF가 탄생했다. CAF의 1년 예산은 약 1000억유로(149조405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93%는 ‘아동수당’ 등 법으로 정한 일상적 지원에 사용된다. 나머지 7%(1조456억여원)는 CAF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AF는 최근 우크라이나 피란민 자녀들이 무료로 탁아소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CAF는 아이가 태어나서 성년이 되기까지 수입 규모와 상관없이 부모에게 아동수당을 부여한다. 6∼12세에는 달마다 148유로(약 22만원)를 준다. 아이가 성년에 가까워질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매달 지급되는 수당이 많아진다. 코르보베스 담당관은 CAF의 목표를 크게 세 시기로 나눠 설명했다. 초기에는 2명 이상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 대해 보상하는 식의 단순 출산 장려 정책이 이뤄졌다. 1970년대에 이르러 ‘가난과 투쟁’이라는 기조 아래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의 불평등 해소라는 목표가 추가됐다. 1990년대부터는 직업적 삶과 가정에서 삶을 조화시키는 노력이 시작됐다. 코르보베스 담당관은 한국의 저출생 현상을 두고 성평등에 주목하라고 제안했다. 권고 수준이 아니라 법적 조치로서 아빠들도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육아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에서 출생률 높은 나라는 여성의 사회 활동 비율이 높은 나라”라고 말했다. 보편적 지원 역시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수입이 좋은 여성일지라도 직업생활과 출산을 병행하고 싶은 마음은 같다”며 “아이를 낳는다고 직업을 포기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파리의 패션업계에서 일하던 이승연(40)씨는 동거 3년이 되던 해인 2014년 당시 남자친구 줄리앙과 시민연대계약(PACS·팍스)을 맺었다. 취업비자로 체류하던 그는 회사와 상관없이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었다. 줄리앙과 함께한 지 오래됐지만 그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다고 한국에 가서 부모님을 설득하고 양가 상견례를 거쳐 결혼식을 올리는 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큰일’이었다. 팍스는 성인 두 사람에게 공동의 삶을 꾸려갈 의무를 지우는 대신 결혼한 사이에서처럼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장의 주례가 필요해 최대 몇 달이 걸리는 결혼과 달리 시청에 가서 출생증명서와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일주일 만에도 승인받을 수 있다. 이씨는 2018년 결국 부모님이 원해 줄리앙과 결혼했다. 그러나 그는 팍스가 남편과 함께 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팍스 후 동거하면서 불같이 싸우며 서로의 경계선을 알아 가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며 “이렇게 서로를 위해 노력할 수 있었던 건 그와의 동거가 결혼을 했다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의지에 따라 선택한 결과라는 생각이 컸던 덕”이라고 말했다. 19일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INED) 등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팍스 비율이 결혼 비율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비율에는 팍스에서 결혼으로 전환한 커플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팍스가 결혼보다 청년 세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팍스가 사실상 미혼과 기혼의 중간단계로서 역할을 하며 결합의 부담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출생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의 잠정 합계출산율은 1.68명으로 한국의 2배 수준이다. ◆‘공동의 삶’이라는 대안 팍스는 결혼을 거부하거나 결혼이 어려운 커플에게도 법률적 테두리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당장 파트너와 결혼하기에는 두려움이 있거나 이혼 경험, 종교적 상징성 탓에 반감이 있는 이들이 팍스를 택하는 식이다. INSEE가 발표한 최근 통계를 보면 프랑스에서는 팍스를 선택하는 커플이 결혼을 선택하는 이들만큼 많다. 2022년 결혼 커플은 24만1710쌍(53.5%)이었는데, 팍스 커플은 20만9827쌍(46.5%)이었다. 해마다 생기는 법적 결합의 절반 정도가 팍스인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동제한령이 발동된 2020년에는 사상 처음 팍스(17만여건)가 결혼(15만여건) 건수를 앞지르기도 했다. 크리스토프 베르니에 파리1대학 판테온 소르본 법학대학 교수는 팍스가 목적에서부터 결혼과 다르다고 말했다. 프랑스 시민법(Code Civil)은 결혼을 ‘가족을 구성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두 사람의 결합’으로 규정하는 한편 팍스는 ‘공동의 삶을 조직하기 위해 맺는 계약’으로 정의한다. 베르니에 교수는 “결혼한 관계에서 한 사람이 죽으면 연금이 자동으로 파트너에게 승계되는 반면, 팍스에선 그렇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며 “한 사람이 죽으면 두 사람의 관계도 끝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팍스를 맺은 박선정씨는 “프랑스에서 결혼은 보수적인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누이도 팍스를 맺고 있는데 ‘결혼이 왜 하기 싫냐’고 묻자 ‘보수적인 제도’라서 싫다고 하더라”라며 “체류 등의 이유로 남편과 2022년 결혼했는데 팍스와 달리 온 가족의 일이 됐다”고 했다. 팍스를 택하는 데엔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 올해 팍스를 맺은 세드릭(35)과 알렉시(36)는 결혼식 비용을 차라리 가족이 살 집을 마련하는 데 쓰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세드릭은 “결혼이라는 행사는 여전히 ‘성대한’이란 형용사가 붙는다”며 “결혼하는 친구들을 보면 돈을 빌려서 할 정도로 돈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팍스는 행정적인 절차라 비용이 필요 없고 경제적으로 아무런 부담이 없다”며 “팍스는 결혼이라는 값비싼 ‘의식’을 소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출생률도 높일 수 있어” 일각에선 팍스가 결합이 쉬운 만큼 해체도 쉬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팍스가 사실상 약혼을 대신하게 됐다는 것이다. 파리 5구청에서 팍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발레리 바쇠르 행정관은 “팍스를 맺은 뒤 얼마 뒤에 결혼하는 이들이 많다”며 “결혼 전에 약혼하는 것처럼 팍스를 통해 마치 같이 살아보는 연습을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리에서 팍스 커플 수가 결혼 커플에 버금갈 정도인 만큼 앞으로도 팍스는 유지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윌프리드 로 INED 선임연구원은 2019년 발표한 글에서 “팍스 중 절반 정도가 결혼으로 이어진다”며 “팍스는 시기상조로 보일 수 있는 결혼보다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커플들이 결혼을 더 먼 미래의 목표로 삼고 우선 팍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솔라즈 선임연구원은 팍스와 같은 제도가 도입된다면 한국의 출생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국에는 아이를 낳도록 하는 사회적 압력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결혼 안에서만 가능하다”며 “결혼이 아닌 다른 형태의 커플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출생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인구학자로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도 결혼과 비혼 사이 간편하고 가벼운 무언가가 생긴다면 청년층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베르니에 교수도 의견을 같이했다. 그는 “법이라는 건 사회 변화에 맞춰 따라갈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좋은 방향으로 사회를 진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며 “프랑스에서 팍스 그 자체가 출생률을 증가시켰다고 보긴 어렵지만 결혼이 아닌 또 하나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팍스가 출생률 제고에 만능이 아니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솔라즈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출생률을 염려하는 건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민 정책이나 성평등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아이들로서 즐겁게 존재할 수 있도록 압력을 덜어주고 정당한 지위를 부여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화요일인 19일은 일부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7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고,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0∼10도 △인천 1∼9도 △수원 -1∼10도 △춘천 -3∼9도 △강릉 3∼13도 △청주 1∼12도 △대전 -1∼12도 △세종 -1∼12도 △전주 1∼12도 △광주 1∼13도 △대구 1∼13도 △부산 7∼16도 △울산 5∼13도 △창원 4∼14도 △제주 9∼16도가 되겠다.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남해안과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도는 낮부터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내외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0.5∼3.0m, 남해 1.0∼3.5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