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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을 취재합니다. 이야기의 힘을 믿습니다.

수상
  • 202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2회 올해의 정신건강기자상'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16회 이달의 기자상
  • 2025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4 한국기자협회 제410회 이달의 기자상
  • 2024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여성가족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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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안 돼”… 알바생 월급 ‘500만원’ 안 주고 버티던 편의점주 체포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50대 편의점 업주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청년 근로자 등 3명의 임금 약 5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근로감독관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 사업장에도 4차례 찾아 체불임금 청산 노력과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책임을 회피했다. 지청은 A씨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체불임금 청산 의지도 없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편의점에서 A씨를 체포했다. 임금체불 사건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에 이어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연간 임금체불액이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만 해도 1조원이 넘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체불액은 1조436억원, 체불 피해 근로자는 모두 15만503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체불액은 2204억원(26.8%), 피해 근로자는 1만8636명(14.1%) 증가했다. 경기 부진에 따른 체불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체불액(1조7846억원)보다도 27%가 더 늘었다. 올해 임금체불액은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반기 기준으로는 이미 올해가 역대 최대로, 임금체불액이 반기 만에 1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것은 무엇보다 경기 부진 등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속되는 건설경기 부진 속에 작년 건설업 체불이 전년 대비 49.2% 급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26.0% 늘어 2478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업종 중에선 제조업 체불 규모(상반기 2872억원)가 가장 크지만, 전체 체불액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7.6%에서 올해 상반기 23.7%까지 늘어나는 추세다. 보건업 체불액도 상반기 717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67.8%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소규모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체불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것도 체불액 증가로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2024.11.20 22:50:25
러시아 파병 북한군 이끄는 ‘수수께끼의 남자’… 북한군 서열 3위인데 정보 없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을 이끄는 장성 중 한 명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을 두고 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측근이라는 사실 외에는 알려진 정보가 적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서 군대를 이끌기 위해 ‘수수께끼의 남자’(미스터리 맨)를 보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부총참모장이 그간 대중에 거의 공개된 적이 없는 베일에 싸인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김 부총참모장은 지난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동행한 고위급 장교 세 명 중 한 명이다. 김 부총참모장은 이번에 러시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군대를 지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만큼 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에서 보통 엘리트 장교들이 자주 언론에 등장하며 ‘스타’ 대접을 받는 것과 달리, 김 부총참모장은 지금까지 언론에 등장하거나 언급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WSJ은 짚었다. WSJ에 따르면 김 부총참모장은 한국 정부가 확보한 북한 관리 680여명에 대한 데이터에도 이름과 직위 정도만 기록되어 있을 만큼 정보가 부족한 인물이다.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전후 언론 노출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그의 나이나 출신지 등 신원 관련 사항은 공개된 바가 없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김 부총참모장이 이처럼 베일에 싸여 있었던 것은 그간 전쟁 시 비밀임무를 수행하는 북한 특수부대를 지휘했기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꾸준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임을 쌓은 끝에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이끄는 요직까지 맡게 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북한 내에서 김 부총참모장의 입지는 한층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실제 김 부총참모장은 올해 초 북한군 내 서열 3위로 꼽히는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자리에 오른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올해 6월 체결된 이후로는 김 국무위원장 가까이에서 그를 수행하는 모습이 더욱 자주 관측되기도 했다. WSJ은 복수의 북한 전문가를 인용, 김 부총참모장이 현재 북한군 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10명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며 이번 러시아 파병 임무에 성공한다면 더욱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북한 언론이 올해 들어 김 부총참모장을 부각한 것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할 군사를 이끌 장성이 신임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러시아에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그를 숨겨야 할 이유가 더 많았다”면서 “커튼 뒤에서 그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했다”고 말했다.
2024.11.20 22:16:14
‘트럼프 댄스’, 승리 세리머니로 유행하나…격투기 대회 챔피언까지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이 선보였던 ‘트럼프 댄스’가 스포츠계에서 유행할 조짐이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프로풋볼리그(NFL)와 격투기대회UFC 등 스포츠계에서 ‘승리 세리머니’로 트럼프 당선인의 동작을 흉내 내는 선수들이 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유세 기간 음악에 맞춰 선보였던 이 동작은 당초 웃음거리의 소재였다. 상체나 고개를 뻣뻣하게 유지한 채 양팔만 교대로 앞쪽으로 내미는 이 동작은 트럼프 당선인이 ‘몸치’라는 사실만 부각했을 뿐, 제대로 된 춤이라고 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6일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열린 UFC 대회를 계기로 스포츠계에서 ‘트럼프 댄스’에 대한 시선이 바뀌었다. 트럼프 지지자인 헤비급 챔피언 존 존스가 TKO 승리를 거둔 뒤 VIP석에 앉아있던 트럼프 당선인을 향해 ‘트럼프 댄스’를 추었기 때문이다. 경기 후 존스는 챔피언 벨트를 트럼프 당선인에게 건네면서 인사를 하기도 했다. 남성 팬들에게 절대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UFC의 메인이벤트에 트럼프 댄스가 등장하자 곧바로 NFL 선수들도 이를 따라 하기 시작했다. 이튿날인 17일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의 브록 바워스는 터치다운을 성공한 뒤 세리머니로 동료들과 트럼프 댄스를 췄다. 바워스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UFC 중계에서 본 존스의 춤을 따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바워스 외에 다른 NFL 팀 선수들도 터치다운 세리머니로 트럼프 댄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트럼프 댄스가 스포츠계 전반으로 확산할지는 불투명하다. 미국 내부에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반감도 뚜렷하기 때문이다. 광고와 협찬을 의식해야 하는 프로 스포츠계 입장에선 트럼프 댄스 허용에 따른 위험 부담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는 경기 후 보도자료에서 바워스의 발언을 삭제했고, 하이라이트 비디오에서도 트럼프 댄스 세리머니를 편집했다.
2024.11.19 22:00:00
트럼프 앞에서 신념 포기했나…햄버거 들고 사진 찍힌 케네디
햄버거와 콜라 등 패스트푸드를 ‘독극물’에 비교했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가 인사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 햄버거를 들고 있는 사진이 주목받고 있다. 17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공보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전용기 내부의 식탁 풍경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맥도날드의 빅맥과 치킨너깃 등 자신의 ‘최애 음식’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최측근 그룹과 나누는 장면이었다.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해 머스크 CEO와 장남 트럼프 주니어,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케네디 주니어만 다소 상기된 표정이었다. 이는 케네디 주니어의 손에 들린 맥도날드의 빅맥과 식탁에 놓인 콜라 때문으로 보인다. 케네디 주니어는 최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식단을 거론하면서 “유세 과정에서 먹는 음식은 모두 몸에 안 좋은 것들이지만, 특히 비행기에 실린 음식들은 독극물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라는 구호를 들고 트럼프 당선인의 지원 유세에 나섰던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라 사랑’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 패스트푸드를 공개적으로 혐오했던 케네디 주니어가 햄버거를 들고 사진을 찍은 것은 인사권자인 트럼프 당선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라는 게 현지 여론 반응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 그룹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해 식습관에 대한 신념을 버렸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케네디 주니어가 인사 때문에 자기 신념을 버렸다며 비꼬는 반응이 나온다. 당시 옆자리에 앉았던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자신의 X 계정에 이 사진과 함께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오늘이 아닌 내일부터”라는 글을 올렸다. 이날 사진은 트럼프 당선인이 측근들과 격투기 대회인 UFC를 보기 위해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뉴욕으로 가는 도중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케네디 주니어는 UFC 옥타곤 앞에 마련된 VIP 좌석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 경기를 관람했다. 젊은 시절 약물에 중독되기도 했던 케네디 주니어는 간헐적 단식을 비롯해 남성 호르몬 보충 요법 등 자신만의 건강법을 고수하고 있다. 케네디 주니어는 선거운동 기간 간식으로도 유기농 아몬드와 말린 망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11.18 14:07:20
“동거돌봄제, 청년 결혼 부담감 낮출 장치 될 수 있어” [심층기획-저출생 시대 ‘결혼 공포증’]
결혼과 출산에 대한 현금성 지원 방식은 출생률을 올리는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혼하지 않아도 같이 사는 동거인과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동거돌봄제도’가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세계일보가 데이터 컨설팅 기업 PMI와 설문조사한 결과 결혼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 된 만큼 동거돌봄제도를 사실상 ‘약혼’과 같은 제도로 활용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컸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달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유를 묻는 모든 문항에는 중복 응답이 허용됐다. 결혼 의향이 있으면서 동거돌봄제도도 이용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1000명 중 430명(43%)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자, 53.3%가 ‘결혼 전 같이 살아도 괜찮을지 알아볼 수 있음’이라고 답했다. 다른 응답으로는 ‘결혼 의향은 있지만 사회적으로 ‘부부’에 준하게 인정받는다면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음’(52.8%)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비슷하게 주어진다면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음’(44.7%) ‘결혼에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아끼고 싶음’(41.6%)이 뒤를 이었다. 이는 결혼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결혼 문화를 부정적으로 본다고 답한 이들(185명)에게 그 이유를 묻자, ‘결혼을 준비하면서 거쳐야 할 과정이 너무 많음’(6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도 절반 이상(56.8%)이었다. 그밖에 ‘챙겨야 할 가족이 생기는 것이 부담됨’(37.3%) ‘결혼 제도의 가부장성’(28.6%) ‘관계를 정리하기 어려움’(14.1%)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동거돌봄제도는 출산 지연 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응답자 1000명 중 40.7%는 동거돌봄제도 관계에서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유로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아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71.5%) ‘출산 양육을 하다 추후에 결혼해도 됨’(68.6%) 등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타인과 결합을 두고 청년층이 느끼는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동거돌봄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지원이 도움이 될 순 있지만 결혼에 대한 절대적인 부담감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국회에서 동거돌봄제도를 연구하고 기획했던 황두영 보좌관(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은 “어떻게든 결혼을 시키는 게 지금까지 정책적 목표였지만 젊은이들이 결혼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근원적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황 보좌관은 “가족정책이 사람들에게 가족이 있으니 참 좋다는 감각을 회복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동거돌봄제도가 그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기존 방식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결혼이라는 상품에 할인 쿠폰을 붙이며 파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2024.11.18 06:00:00
[내일날씨] 낮 18∼23도…주말 전국 곳곳 비
토요일인 1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중부 지방(강원 동해안 제외)과 전라권에는 늦은 오후부터 가끔 비가 오는 곳이있겠다. 주말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16일)·강원 내륙 5∼10㎜, 강원 산지 및 강원 동해안(17일) 5∼30㎜, 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 5㎜ 안팎이다. 제주도에는 15∼16일 10∼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9∼17도, 낮 최고기온은 18∼23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14∼20도 △인천 15∼19도 △수원 13∼20도 △춘천 11∼19도 △강릉 14∼23도 △청주 14∼21도 △대전 12∼21도 △세종 12∼21도 △전주 13∼22도 △광주 13∼22도 △대구 12∼21도 △부산 17∼23도 △울산 14∼21도 △창원 14∼22도 △제주 19∼23도가 되겠다. 서해상과 동해 남부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0.5∼2.5m, 남해 0.5∼2.0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024.11.15 18:43:20
농성 계속되는 동덕여대…총학 “의견 수렴 계획 믿을 수 없어”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작된 학내 점검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동덕여대 본관을 포함한 모든 건물은 학생들이 점거한 상태로 파악됐다. 강의실 폐쇄로 진행되지 못하는 수업은 실시간 화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학교 곳곳에는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공학 전환 결사반대’ ‘민주동덕은 죽었다’ 등의 문구가 붉은 스프레이로 쓰여 있고, 학생들이 항의의 의미로 벗어놓은 학과 점퍼(과잠)가 놓여 있는 상황이다. 총학생회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12일 김명애 총장의 입장문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학교가 분명 공학 전환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학생 대표자는 학사구조 및 학사제도 개편방안을 논하는 대학비전혁신추진단의 성원이 아니고, 추진단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계획 중이었다고 한들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김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학비전혁신추진단 회의에서 디자인대학과 공연예술대학 발전방안이 발표됐고, 공학 전환 사안이 포함돼 있었다”며 “논의 결과 본 사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동의가 있었고 이후 11월12일 교무위원회 보고 및 논의를 거쳐 모든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계획 중이었다”고 밝혔다. 성신여대에서도 외국인 대상으로 개설된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이 입학할 수 있다는 모집 요강이 공개되면서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교내 곳곳에는 ‘자주 성신의 주인은 여성이다’ ‘국제학부 남학생 입학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스프레이로 쓰여 있었고 과잠 수백개가 놓여 있었다. 성신여대 단과대별 학생회는 “남학생의 입학 허용은 여성의 배움과 권리 확장을 위해 설립된 여자대학의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취지의 대자보를 게재했다. 15일 오후 4시에는 총학생회 주도로 국제학부 외국인 남학생 입학에 반대하는 시위도 열릴 예정이다. 숙명여대, 한양여대, 서울여대, 광주여대 등 다른 여대 학생회 등에서도 입장문을 발표하고 연대의 뜻을 표명했다.
2024.11.14 09:31:24
‘김여사 특검법’ 다시 국회 본회의에… 명태균 의혹으로 여당 이탈 노려
국회에서 ‘김여사 특검법’이 세 번째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선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의 특검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수정안에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도 담겼다. 민주당이 김여사 특검법 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12월28일과 22대 국회 들어서는 9월19일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김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두 차례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안에 대해 ‘독소조항이 있는 정쟁용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이날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표결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오는 28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재표결에서 최대한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재의투표 날까지 명태균씨 관련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여론 지형이 기운다면 특검 수용으로 선회하는 여당 의원들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이탈표는 지난 2월 첫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최소 1표, 지난달 4일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4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8표 이상 이탈하면 특검법은 재표결을 통과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술 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일명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2024.11.14 07:39:23
민주당 장외집회 향해 한동훈 “판사 겁박…대입논술 끝나고 하라”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놓고 여당이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3일 주말 장외집회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우리 수험생들 대입 논술시험이 끝나고 하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아직 이번 토요일과 다음 토요일 대입 시험 날 판사 겁박 무력시위 일정을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대입 시험 날 차 막히고 시끄럽게 하는 것, 최악의 민폐다. 정치가 ‘민생’은 못 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며 “민주당 기대와 달리 인원 동원이 잘 안 되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다 아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입 시험 날에 출근 시간도 수험생들을 위해 뒤로 미뤄주면서 배려하는 것은 동료 시민의 동료 의식”이라며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동료 시민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2주 연속 주말 장외집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고 정부를 규탄했다. 또 16일 예정한 3차 장외집회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4개 군소 야당과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사법부 압박’ 집회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 대표 문제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미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공언해 온 상황이고,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여론전이라는 것이다. 한편 한 대표는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찬성 의견을 표했다. 그는 “외국 산업 스파이들이 대한민국 첨단기술을 훔쳐가는 해악을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는 민주당도 반대 안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다른 나라들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적었다.
2024.11.13 12:24:20
[내일날씨] 일교차 15도까지… 경기·강원 등 내륙 일부 서리
수요일인 13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매우 크겠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새벽부터 낮 사이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늦은 새벽 울산에 비가 조금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5∼10㎜, 경북 동해안 5∼10㎜, 울산 5㎜ 미만이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4∼14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9∼19도 △인천 8∼19도 △수원 6∼19도 △춘천 5∼17도 △강릉 11∼16도 △청주 8∼20도 △대전 7∼20도 △세종 6∼19도 △전주 8∼21도 △광주 9∼21도 △대구 8∼18도 △부산 14∼21도 △울산 11∼18도 △창원 10∼20도 △제주 14∼22도가 되겠다.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내륙, 전북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 0.5∼1.5m, 남해 0.5∼2.5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충남·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수도권·대전·세종·충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4.11.12 18: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