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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을 취재합니다. 이야기의 힘을 믿습니다.

수상
  • 202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2회 올해의 정신건강기자상'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16회 이달의 기자상
  • 2025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4 한국기자협회 제410회 이달의 기자상
  • 2024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여성가족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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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전 공개 비판한 러시아 유명 셰프 사망…반체제 인사 의문사 이어져
러시아 반체제 인사들의 의문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비판적이었던 유명 셰프가 세르비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러시아인 유명 셰프 알렉세이 지민(52)이 지난 12일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의 한 호텔 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영국 런던에서 레스토랑 ‘지마’를 운영하는 그는 영국에 관한 새 책 ‘앵글로마니아’를 홍보하기 위해 베오그라드를 방문 중이었다. 베오그라드 검찰은 방이 안에서 잠겨 있었고, 사망에 의심스러운 구석은 보이지 않지만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해외에서 러시아 반푸틴 인사들이 의문사한 경우가 적지 않았고, 세르비아가 전통적인 우방인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지민의 죽음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971년 러시아에서 태어나 모스크바에서 여러 레스토랑을 운영한 지민은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공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뒤 러시아를 떠나 영국에서 지내왔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소셜미디어(SNS)에 반전 메시지를 올렸다가 러시아 TV의 요리 프로그램 출연도 못 하게 됐다. 그는 그해 5월 BBC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런던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무더기 예약 취소와 위협 전화 등 직격탄을 맞았다고 전했다. 그가 운영했던 런던 레스토랑 ‘지마’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이날 “알렉세이는 놀라운 삶을 통해 많은 것을 성취했다”면서 지민이 여러 잡지의 선임 기고자로 활동하며 여러 권의 책을 공동 집필했다는 추도문이 게재됐다. 이어 “우리에게 알렉세이는 동료일 뿐만 아니라 친구이자 많은 경험을 함께 나눈 친밀한 동반자였다”고 덧붙였다.
2024.11.14 09:31:10
올해도 킬러문항 없다는 수능, 난도는?…의대 증원 후 첫 수능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날이 다가왔다. 14일 오전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수능이 일제히 시작된다. 응시생은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실당 수험생 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인 28명 이내다. 진행 순서는 1교시 국어영역, 2교시 수학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 및 탐구(사회·과학·직업)영역,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이다. 1교시 국어영역은 오전 8시40분에 시작하고,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오후 5시45분(일반 수험생 기준)에 끝난다.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 수능 체제는 올해도 유지된다. 국어·수학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공통과목은 공통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를 선택해서 보는 방식이다. 국어영역은 독서·문학을 공통으로 하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시험을 본다. 수학영역은 수학Ⅰ과 수학Ⅱ가 공통과목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고 2개 선택 시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에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응시해야 한다. 이번 수능에도 이른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기조가 이어진다. 교육부는 킬러문항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교육의 범위 내에서 적정 변별력을 유지하겠다는 출제 기본방향을 밝혔다. 다만 2024학년도 수능의 경우 킬러문항은 없었지만, 국어·수학·영어영역이 모두 어려워 ‘불수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만점자도 단 1명에 불과했다. 2025학년도 수능에는 전년도보다 1만8082명 많은 52만2670명이 지원했다. 재학생이 전년 대비 1만4131명 증가한 34만777명(65.2%), 졸업생은 16만1784명(31.0%)으로 2042명이 늘었다.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1909명 증가한 2만109명(3.8%)이었다. 재학생이 졸업생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도(31.7%)보다 0.7%포인트 줄었지만, 졸업생 응시 수는 2004년(18만4천317명)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아졌다. 의대 증원이 반영된 첫 시험이어서 의대에 도전하는 반수생과 재수생 등 ‘N수생’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만큼 최상위권 경쟁이 치열할 수 있어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난도 문항이 출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입시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는 평이했던 9월 모의평가 수준을 맞추되 상위권 변별이 가능한 까다로운 문항을 배치하는 식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성적 통지표는 12월6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2024.11.14 07:37:17
전 연인 살해 30대 남성 신상공개 검토… 경찰 안전조치에도 범행
경북 구미시에서 전 연인과 그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북경찰청은 11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36)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피의자는 30대 남성으로 직업은 미용사로 조사됐다. 다만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내부적인 요건 검토 단계로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제정돼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지침에 따라 기존 특정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에 그치던 대상 범죄는 내란·외환·조직범죄·중상해·마약 등까지 확대된다. 공부방을 운영하던 피해자는 A씨 위협에도 아이들이 위화감을 느낄까 봐 경찰의 스마트워치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비(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 미니 폐쇄회로(CC)TV)와 경찰의 집중 순찰 등 안전조치를 받았다. 피해자는 A씨의 스토킹 범죄 이후 바깥을 오갈 때면 어머니와 늘 함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종합적인 사정 역시 종합적 고려 사항에 포함된다. 지침은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의 의사를 검토하게 돼 있다. 지침상 공개 기간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30일간이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얼굴을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본청과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신상정보공개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요건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1.11 15:46:21
“골프장 부지 학교로 돌려주세요”…영종도 과밀학급에 공개 청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인천 영종도에서 파크골프장 땅을 학교 부지로 변경해달라는 주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중학교 부지를 돌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청원24’에 공개청원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청원에서 영종도 영종하늘도시는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학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영종)하늘도시 계획 초기 학교 부지인 땅이 공원으로 용도가 변경돼 현재 파크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주민들은 해당 부지를 중학교 용지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적었다. 해당 청원에는 ‘동의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해 100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2016년에 문을 연 파크골프장은 인천시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에 1만6940㎡ 규모로 조성돼 있다. 이곳은 2006년 실시계획 최초 승인 단계에서 초등학교 부지로 지정됐다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1년 중학교 용지로 변경됐다. 이후 영종도 인구가 계획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자 해당 부지는 2014년 근린공원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2015년 인천시에 소유권을 넘겼고, 현재 인천시 중구가 파크골프장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학교 부지가 근린공원으로 용도가 바뀐 2014년 5만7000명이던 영종도 인구는 올해 12만명을 넘어서며 10년 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다. 학령인구도 늘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졌다. 운남·중산·영종동 등이 속한 영종하늘도시에서는 중산중·하늘중·영종중·운서중 4개 중학교로 배정이 이뤄지는데, 지난 3월 개교한 운서중을 제외한 3곳은 과밀학급으로 분류된다. 교육부 기준에 따르면 학급당 인원수가 28명을 초과하면 과밀학급이다. 중산중은 학급당 인원수가 33명(지난 4월 기준)으로 과밀 정도가 가장 심했고, 하늘중은 32.8명, 영종중은 31.1명이다. 또 영종중과 운서중 일부 학생들은 집에서 학교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30분가량이 걸려 통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중학교 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LH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시 교육청은 청원이 들어온 파크골프장 부지를 포함해 유보지 등 3곳을 검토하고 연말까지 중학교 부지 1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부지를 학교 용지로 바꾸려면 학생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교육환경평가를 거쳐 LH가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도시개발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 교육청은 4∼5개월가량 소요되는 교육환경평가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 ‘하늘5중(가칭) 신설 계획’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올릴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종하늘도시에는 중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잔여 용지가 없다”며 “하늘중과 중산중 사이에 적절한 규모의 학교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중구는 파크골프장 땅이 학교 부지로 선정될 경우에 대비해 파크골프장을 인근 미단시티공원으로 확장·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11.11 09:09:21
미국 흑인대학서 총격 사건…“용의자 체포 소식 아직 없어”
미국 한 흑인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 미국 앨라배마주에 있는 흑인대학 터스키기대학에서 10일 새벽(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고 AP 통신 등 미국 언론이 당국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이번 총격에 희생된 사람은 18세 남성으로, 이 학교 학생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자 가운데 12명은 총상을 입었고 4명은 직접적인 총상에 따른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부상자 중 일부는 이 대학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미 연방수사국(FBI)도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주민들에게 관련 영상이나 정보 등을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총격 사건은 이 대학의 100번째 홈커밍 주간 행사가 끝나갈 무렵 발생했다. 한편 대선 직후 미국 각지의 흑인들에게 과거의 노예 농장으로 가 일해야 한다는 휴대전화 문자가 무차별적으로 뿌려져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언사를 꺼리지 않던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맞물린 시점이어서 누구의 소행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캘리포니아, 위스콘신, 오하이오 등 10여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인종차별적 문자를 받은 이들이 속출해 미 연방수사국(FBI)과 주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전했다. 누가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러한 문자를 받았는지는 불분명하나 상당수가 흑인 대학생을 겨냥해 전송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메시지에는 트럼프 당선인과 관련된 쪽에서 문자를 보낸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캠프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캠프는 해당 문자 메시지들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외국 세력이 대선으로 미국이 혼란한 상황을 틈타 저지른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 미 정보당국도 최근 대선 이후 외국 세력의 분열 조장 행위가 있을 가능성을 경고한 상태다. 그러나 미국 국내 세력의 소행이라면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와 맞물려 미국 사회 내에서 인종차별적 언사가 노골화하는 조짐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흑인 정체성을 문제 삼았고 흑인 차별을 소재로 삼는 코미디언이 트럼프 캠프 유세에 연설자로 나서기도 했다.
2024.11.11 08:55:13
[내일날씨] 낮 16∼21도…중부지방 구름, 제주·전남엔 비
일요일인 10일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도는 새벽부터, 전남권과 경남 남해안은 오전부터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5∼20㎜, 경남 남해안 5∼10㎜, 제주도 20∼60㎜다.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6∼15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10∼20도 △인천 11∼19도 △수원 10∼20도 △춘천 7∼18도 △강릉 11∼21도 △청주 11∼19도 △대전 9∼19도 △세종 8∼18도 △전주 11∼18도 △광주 12∼16도 △대구 10∼17도 △부산 15∼20도 △울산 12∼19도 △창원 13∼17도 △제주 18∼20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남해 0.5∼2.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024.11.09 17:16:28
무비자 입국 시행하자마자, 중국 여행 상품 예약 ‘급증’
내년까지 중국 입국 시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지면서 중국 여행 예약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9일 인터파크트리플이 운영하는 인터파크 투어에 따르면, 한국인의 중국 무비자 입국 허용이 발표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중국 패키지 예약 건수는 전월 같은 기간 대비 91% 증가했다. 예약인원 역시 같은 기간 60% 늘었다. 이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전체 패키지 예약 건수와 예약인원이 각각 지난달보다 14%, 18%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중국 여행 증가율이 매우 가파른 것이라고 전했다. 트립닷컴도 이달 2∼5일 한국 사이트를 통한 한국발 중국행 항공 예약 건수가 전주 같은 기간 대비 134% 늘었다고 밝혔다. 1992년 수교를 맺었지만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8일부터 한국과 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번 중국의 무비자 조치가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경유 목적인 경우에 한정되므로 취업·취재·유학·공연 등 다른 목적을 갖고 중국을 방문할 때는 여전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시행 초기임을 감안, 한국인이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경우 △입국 목적·체류기간 소명 △귀국·제3국행 항공권 △중국 체류 시 연락처 등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자체적으로 ‘주숙 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를 하는 호텔이 아니라 중국 내 친척이나 지인 집에 머물 경우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주숙 등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 제한적으로 무비자 시행을 늘리는 추세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국적자를 대상으로 상용, 관광용, 친척 방문 목적 또는 경유 기간이 15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무비자를 허용했다. 이어 올해 3월 14일부터 11월까지는 2차 무비자 시행 국가로 스위스, 아일랜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포함됐다.
2024.11.09 17:01:14
트럼프, 천만 넘는 미등록 외국인 쫓아내나… 국경 맞댄 캐나다 ‘긴장’
4년 만에 백악관으로 귀환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추방’ 공약을 당선 후에 재차 강조함에 따라 이웃 나라 캐나다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과의 국경을 통해 자국으로 이민 유입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7일(현지시간) 미국 NBC 뉴스에 미등록 외국인 중 일부를 추방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내 미등록 외국인 수는 약 1100만명으로 추산된다. 가디언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에 아이티 난민들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를 없애자 미국에서 캐나다로 도피한 아이티인만 해도 수만명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는 비포장 시골길로 이뤄진 ‘록섬 로드’ 국경통로를 통해 캐나다로 갔다. 록섬 로드는 총 길이 8891km인 미국-캐나다 국경에 설치된 비정규 국경통로 중에서 한때 가장 붐비던 곳으로, 총 10만명 이상이 이곳을 거쳐 캐나다에 입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한 해 동안에만 4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 뉴욕주 북부에서 캐나다로 입국했고 이들 대부분은 근로허가증이 없이 들어온 난민 신청자들이었다. 록섬 로드 국경통로는 작년에 폐쇄됐다. 양국이 국경지대에서 제3국 출신 망명희망자에 대한 처리 방침을 정한 ‘안전 제3국 협정(STCA)’을 개정해 정규 검문소뿐만 아니라 비정규 국경통로를 포함한 육상 국경 전체에 적용키로 하면서부터다. 2004년 STCA가 체결되기 전까지 캐나다는 모든 입국 지점에서 난민심사를 해서 입국허용 여부를 결정해야만 했으나, STCA 체결 후로는 양국 중 난민이 먼저 도착한 나라에서 난민심사 신청을 받도록 해 부담을 덜었다. 오드리 매클린 토론토대 법학과 교수는 “캐나다는 지리적으로 외진 곳에 있고 매우 제한적인 비자 발급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가 육지 국경을 맞댄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그래서 (STCA는) 캐나다가 받아들여야 할 난민 신청인의 수를 줄이려는 장기간 노력의 일부였다”며 “모든 나라처럼 캐나다도 난민들을 적게 받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왕립캐나다기마경찰대(RCMP)는 최근 수개월간 국경 통과지점에 도착하는 인원이 늘어났다며 앞으로 매일 수백명 수준으로 증가하는 시나리오에도 대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입국 통과지점에서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하는 이들은 RMCP가 마음대로 미국으로 되돌려보낼 수 없고, 신청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한 후 심사를 해야 한다. 심사가 많이 밀려 있어, 현재 처리가 진행 중인 신청은 약 25만건으로 추정되며 평균 처리 기간은 44개월이다. 퀘벡 분리주의 정당의 지도자인 이브-프랑수아 블랑셰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상황이 명백하고 매우 심각한데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밀입국 경로를 예상해 차단하는 데에 자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수아 르고 퀘벡주 총리는 퀘벡주는 유입되는 난민들을 더 받을 여력이 없다며, 국경 관리는 연방정부의 권한이긴 하지만 주 정부도 경찰관들을 투입해 월경을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 관대한 이민자 정책을 유지해온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내년도 신규 영주권자를 39만5000명으로 대폭 줄이고, 2026년 38만명, 2027년 36만5000명 등으로 추가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행정부가 향후 2년간 매년 50만명의 신규 영주권자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힌 데 따른 것이다.
2024.11.09 16:46:57
걱정 섞인 전망 쏟아낸 트럼프 전 참모… “더 위험해진 2기 행정부”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보다 고립주의 경향이 강해져 더 위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핵심 참모였던 볼턴 전 보좌관은 9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걱정 섞인 전망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에게는 ‘예측 불가능’이라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인터뷰는 미국 대선 직전인 이달 4일 진행됐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당선인은 외국 원수와 개인적으로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면 그 나라와 관계도 양호하다고 믿는다”며 “이는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한 뒤 바로 북한 평양을 방문한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2기 집권 시기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적대국 지도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들이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을 학습했다고 설명했다. 행정부 인사 역시 우려를 사는 대목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차기 미국 정권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중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충성심은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을 실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고위직을 맡기에 적합한 많은 사람이 정부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트럼프 당선인 권력을 제어하려면 의회의 힘이 필요하지만, 의회가 트럼프 당선인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면 결국 미국이 고립주의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다만 여당이 되는 공화당 내에서 고립주의적 사고를 지닌 사람은 여전히 소수이며, 힘에 의한 평화를 원하는 세력이 주류라고 분석했다. 외교에서 강경 ‘매파’로 알려진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재직했지만, 트럼프 당선인과 불협화음을 빚고 자리에서 물러난 뒤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2024.11.09 15:58:06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한국 여성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4비(非) 운동’이 ‘4B 운동(4B movement)’이라는 용어로 미국에 전파되고 있다. 비혼·비출산·비연애·비성관계를 의미하는 ‘4B 운동’은 가부장적 체계에 편입되길 거부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여성혐오 발언과 성범죄 이력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자, 선거 결과를 두고 좌절감을 표현하는 미국 여성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여성 생식권(출산과 관련해 여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다뤄졌던 만큼 반발은 더 크다. 8일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는 ‘#4b’ ‘#4bmovement’ ‘#4bmovementusa’ 등의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들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게시자들은 이번 대선 결과에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한국의 4B 운동에 대해 소개하거나 자신도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한 여성 틱톡 유저는 영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는 지금 막 4B 운동에 대해 찾아봤다. 한국 여성들은 동등한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출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은 인구가 줄고 있고, 아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 우리는 이제 함께해야 한다. 위험한 상황에 놓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여성 유저는 4B 운동에 대해 “이것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세상은 망가졌다. 아이를 갖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특히 여자아이를 갖게 된다면 미래가 너무 걱정될 것이다. 운동에 참여하자”고 제안했다. 미국 대선 결과가 발표된 이후 4B 운동은 온라인상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로 부상했다. 지난 6일 하루에만 20만명이 구글에서 이 단어를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편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조롱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한 남성 틱톡 유저는 “여성들이 4B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낙태를 금지하는 것보다 낙태율을 더 떨어뜨릴 것이다. 보수주의자들은 또 이길 것”이라고 비꼬았다.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NBC, CBS 등 주요 언론도 잇따라 보도를 내놓으며 ‘4B 운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현상을 주목하고 있다. NBC는 “트럼프의 승리는 많은 여성에게 생식권(출산과 관련해 여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의 후퇴라는 신호로 여겨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 여성들의 좌절감은 남성과 이성애적 관계, 그리고 가부장제 참여를 거부하는 새로운 운동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예일대 사회학과 박사 과정 최미라씨의 분석을 인용했다. 4B 운동은 ‘미투 운동’이 퍼지던 2010년대 후반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시작된 급진적 여성 행동의 한 형태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은 결혼과 출산은 물론 연애와 성행위마저 거부하는 방식으로 불평등, 여성혐오, 성차별, 성폭력에 저항한다. 한국의 4B 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건 동영상 플랫폼과 소셜미디어다. 한국에서 4B 운동의 시발점이 된 소설 ‘82년생 김지영’도 미국에서 재조명되는 모습이다. NBC는 틱톡 유저 알레이사 모라가 지난 3월 게시한 82년생 김지영 관련 영상이 미국 대선 이후 590만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2024.11.09 13:3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