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두고 본관 점거 농성과 수업 거부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남녀공학 전환 논의가 부상하고 있는데, 학생회 측은 여성 권리 신장 등을 위해 여자대학이 사라져선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2일 동덕여대는 김명애 총장 명의의 서면 입장문을 통해 “(공학전환이) 아직 정식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교무위원회 이전인 11월11일 오후부터 학생들의 폭력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동덕여대 측에 따르면 이달 5일 대학비전혁신추진단 회의에서 각 단과대학 교수들의 논의를 거쳐 검토된 발전방안 내용 가운데 공학전환 사안이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의견수렴 절차를 계획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총학생회 ‘나란’을 중심으로 학내에서는 공학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100여명의 학생들이 검은색 피켓을 들고 강경 대응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교내 곳곳에는 공학전환을 규탄하는 문구가 적혔다. 총학생회는 현재 학교 측의 일방적 결정을 비판하며 모든 수업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학생들이 공학전환 논의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총학생회가 든 이유는 ‘차별과 혐오에서 안전한 논의의 장’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총학생회는 지난 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진주 편의점 폭행사건,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물 유포사건 등 여성 차별에서 기인한 셀 수 없이 많은 여성 혐오 범죄가 여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여성 차별이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여자대학은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에서 안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학전환이 아니라 여자대학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여성의 권리 신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계에서도 여대가 젠더 이슈와 소수자 인권 문제 등을 연구하는 학문적 역할을 하고 있고, 차별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공학전환은 시대의 흐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학령인구 감소와 사회 변화로 남학교나 여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중·고교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상명여대는 1996년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상명대로 바뀌었다. 성심여대는 가톨릭대와 통합했고 대구의 효성여대는 대구가톨릭대와 통합돼 남녀공학이 됐다. 덕성여대, 성신여대 등은 공학전환을 추진했으나 학생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이미 20여년 전부터 학령인구 감소를 겪으며 상당수 여대가 정원 모집에 난항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도 고베 가이세이여대와 도쿄 게이센여대 등이 신입생 모집 중단과 함께 ‘잠정 폐교’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에 남아 있는 4년제 여자대학은 동덕여대, 이화여대 등 7곳이다. 한양여대를 비롯한 전문대를 더하면 모두 14곳이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주변 여대에서는 동덕여대를 시작으로 여대가 남성들에게 개방될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며 “서울에 있는 여대, 전국 여대까지 큰 연대와 단합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덕여대는 입장문을 통해 “지성인으로서 대화와 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하는 대학에서 이와 같은 폭력사태가 발생 중인 것을 매우 비통하게 생각한다”며 “본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선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교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점령지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와 협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서 약 5만명의 적군과 교전 중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오늘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으로부터 전황에 대한 광범위한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CNN은 전날 미국과 우크라이나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장악하고 있는 본토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북한군을 포함한 약 5만명의 병력을 소집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 역시 전날 약 5만명의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이번 공격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쿠르스크 지역에 약 1만1000명의 북한군이 배치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 국무부도 최소 1만명의 북한군이 쿠르스크로 이동했고, 조만간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4일 밝혔다.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매체는 쿠르스크를 탈환하기 위한 러시아의 공세가 시작된 것으로 분석했다. 키이우포스트는 “우크라이나군을 쿠르스크에서 몰아내기 위한 러시아군의 공세가 막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한 우크라이나 동부 포크로우스크와 쿠라호베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쿠르스크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을 둘러싼 양국의 교전은 점점 더 격화할 것으로 로이터 통신은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현재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러시아와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법을 제시한 터라 이런 방식의 협상이 현실화한다고 가정하면 양국은 한 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 중이다.

교도소 수용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힌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무인)를 거부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이어서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손도장이 보고서 내용과 합해 ‘진술’을 구성해 진술거부권의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 2일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를 발견한 교도관이 징벌 보고서를 작성해 발부한 뒤 A씨에게 손도장을 찍으라고 시키자 A씨는 고함을 지르며 2차례 거부했다. 교도소장은 최초 소란과 2차례 거부를 각각 사유로 금치 20일 징벌을 내렸다.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가하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독거실에 수용하고 접견·서신 등 처우를 제한하는 조치다. A씨는 “보고서 기재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무인을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무인 거부는 징벌사유로 볼 수 없고, 최초 소란행위만으로는 금치 20일의 징벌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교도소 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A씨에게 보고서에 무인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 침해라고 봤다. 헌법 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무인의 의미는 거기에 기재된 규율 위반행위가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적발 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일체가 돼 언어적 표출인 ‘진술’을 구성하므로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규율 위반행위는 형집행법상 징벌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형법상 모욕죄 등과 같은 형사책임에 관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는 보고서에 기재된 행위를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로서 부인하며 서류에 무인할 것을 요구하는 교도관 지시를 거부할 헌법상 권리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다만 A씨가 최초 소란을 피운 행위는 징벌 대상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도소는 이를 기준으로 징벌 수위를 다시 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능 3일을 앞두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지가 전국 곳곳으로 운송되기 시작한다. 11일 교육부는 이날부터 13일까지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운송에는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를 비롯한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교육부 중앙 협력관 등이 참여한다. 시험지구 운송 과정에서 경찰차의 경호도 받는다. 시험지구로 옮겨진 문제지와 답안지는 철저한 경비 속에 시험 하루 전인 13일까지 별도의 장소에 보관된다. 이후 시험 당일인 14일 아침에야 1282개 시험장으로 운반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도로에서 문답지 운송 차량을 만날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수송을 위해 경찰의 지시·유도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 치러지는 올해 수능에는 52만2670명이 지원했다. 졸업생 지원자는 16만1784명으로, 2004학년도(18만4317명) 이후 21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시험 당일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 내 자기 자리에 앉아야 한다. 수험표와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나 청소년증, 본인 확인 사진이 부착되고 이름·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외국인 등록증이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시험장에는 대부분의 전자 기기를 가져올 수 없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시계, 통신 기능이 있는 모든 전자 기기 등을 지참할 수 없다. 시계는 시침과 분침, 초침 등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지참할 수 있다. 시험실에는 시계가 없으므로 아날로그 시계를 준비하면 좋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 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다. 교과서, 참고서, 기출 문제집 등도 휴대할 수는 있지만 시험이 시작되면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패배를 둘러싸고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정치적 버팀목 역할을 했던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대선 패배 원인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지목했다.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 패배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가 늦어진 점과 후보 경선을 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그는 “대통령이 더 빨리 후보직을 사퇴했다면 다른 후보들이 경선에 참여했을 수도 있다”며 “(당시) 대통령이 사퇴하면 경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경선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도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경선이 치러졌다면) 해리스 부통령은 더 잘 해내고 더 강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 후 해리스 부통령을 즉시 지지했기 때문에 당시 경선을 치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27일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졸전을 치른 후 고령 논란이 부상하면서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았고, 결국 대선을 불과 107일 앞둔 지난 7월 21일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사퇴 1시간 만에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밝혔는데 이로 인해 다른 도전자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차단됐다는 것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서둘러서 미니 경선을 치르자고 제안했지만, 이는 공감을 얻지 못했고 해리스 부통령은 경선 없이 약 한 달 뒤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이 민주당의 대선 패배 원인을 “노동자들을 버린 결과”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샌더스 의원을) 존경하고 지지하지만, 민주당이 노동자층을 버렸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노동자층의 표를 잃은 데에는 경제적 문제보다 “총기(guns), 신앙(God), 성소수자(gay)”와 같은 문화적 이슈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탓이 있다고 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의원 선거에서 버몬트주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샌더스 의원은 지난 6일 “노동자들을 버린 민주당이 노동자들에게 버림받은 것을 알게 되는 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경제 문제보다 정체성에 너무 집중해 노동자들로부터 표를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1940년생으로 올해 84세인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20선에 성공했다. 그는 2007년 여성으로는 처음 연방 하원의장에 선출돼 4년간 활동했으며, 2019년에 두 번째 하원의장으로 4년간 재직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8일(현지시간) 테슬라 주가가 사흘째 급등, 시가총액이 1조달러(약 1397조5000억원)를 돌파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8.19% 오른 321.22달러에 마감했다. 이날 장 중 한때는 328.71달러(10.71%↑)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종가 기준으로는 2022년 4월 25일(332.67달러) 이후 약 2년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가 기준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조311억달러(약 1443조원)를 기록했다. 테슬라 시총이 1조달러를 넘어선 것도 약 2년6개월 만이다. 테슬라의 시총은 미 대선 당일이었던 지난 5일 종가 기준으로 8071억달러 수준이었다. 불과 사흘 만에 기업가치가 2000억달러(약 279조6000억원)가량 불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 중 테슬라의 시총 순위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를 누르고 7위로 올라섰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구글), 메타에 이어 명실상부한 ‘매그니피센트7’ 위상을 회복하게 됐다. 증시에서는 지난 6일 트럼프 당선 이후 테슬라에 대한 낙관론이 계속 힘을 받는 양상이다. 테슬라 주가는 6일 14.75% 급등한 뒤 7일 2.9% 오른 데 이어 사흘째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 사흘 동안에만 약 28% 폭등했다. 연중 주가 수익률도 이날 기준 29%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정부가 신설할 정부효율위원회에서 머스크가 핵심적 역할을 맡아 테슬라의 자율주행기술 실행에 적용됐던 여러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장분석업체 CFRA리서치의 수석 애널리스트 개릿 넬슨은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CEO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최대 승자”라며 “우리는 트럼프의 승리가 테슬라의 자율주행기술 규제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하지만 이날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주가 상승세가 기업 펀더멘털보다 과도하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기도 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스의 애널리스트 댄 레비는 “테슬라가 가상화폐와 함께 거래되는 ‘오리지널 밈 주식’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일 수 있다”며 “트럼프의 승리로 테슬라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밈 주식은 온라인 입소문을 타고 몰린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 급등락하는 종목을 말한다. 투자회사 라운드힐 파이낸셜의 데이비드 마자 CEO도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기대감 외에는 테슬라에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있을지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재 테슬라의 주가 수준이 예상 수익(forward earnings)의 약 104배에 이른다면서 “미래 수익에 대한 불명확성에도 테슬라 신봉자들을 저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짚었다.

미국 수사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이란의 또 다른 암살 모의를 발각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이란에 거주하는 파르하드 샤케리(51)는 지난 9월 이란혁명수비대(IRGC)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샤케리는 어릴 적 미국에 이민했다가 강도 혐의로 14년을 복역한 뒤 추방됐는데 당시 감옥에서 구축한 범죄자 인적망을 활용해 IRGC에 암살에 필요한 공작원을 제공해왔다. IRGC는 샤케리에게 다른 일을 중단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감시하고, 최종적으로 암살하는 데 집중하라고 했다. 그가 트럼프 암살은 엄청난 돈이 들 것이라고 하자 IRGC 관리는 “우리는 이미 많은 돈을 썼다”며 “돈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IRGC는 다시 지난달 7일 트럼프 암살 계획을 7일 내로 제출하라고 지시했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대선 뒤로 암살을 미루겠다고 했다. IRGC 관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암살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란이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을 모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 당국에 따르면 이란은 IRGC 지휘관이었던 가셈 솔레이마니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미군의 공격으로 사망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전·현직 고위당국자를 암살해 보복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7월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을 모의한 혐의로 이란 정부와 연계된 파키스탄 국적 남성을 체포한 바 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포함한 미국 시민, 그리고 이란 정권을 비판하는 다른 정부 지도자와 반체제 인사들을 겨냥한 이란의 노골적이며 계속되는 시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샤케리가 미국 뉴욕에 사는 이란 출신 미국 국적자를 살해하려고 모의했다며 샤케리를 공범인 뉴욕 주민 칼라일 리베라(49)와 조너손 로드홀트(36)와 함께 기소했다. 샤케리에게서 10만달러를 약속받은 리베라와 로드홀트는 이란 정권을 비판해온 이란계 미국 국적자를 몇 달씩 감시했으며, 살해할 목적으로 그의 위치를 계속 파악하려고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으로 논란이 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스토킹 당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말리는 지난 6일 “한국인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방송을 통해 공개로 사과했지만,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분노 여론이 들끓고 있어 그를 둘러싼 잡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소말리는 지난 8일 새벽 시간대 경기 구리시에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려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소말리는 “유튜버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왔고, 현재 머무는 구리시의 거처 위치를 유튜버들이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위협을 느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누군가가 소말리를 쫓아오거나, 폭행 등 불상사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스토킹으로 신고가 접수됐고 정식 입건 전 사건을 살펴보는 입건 전 조사 단계인 상황”이라며 “해당 사안이 스토킹이 맞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9월 한국에 들어온 유튜버 조니 소말리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소녀상 앞에서 외설스러운 춤을 췄다. 또, 지난달 17일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컵라면에 담긴 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하기도 해 공분을 샀다. 소말리를 쫓아 사적 제재를 하겠다고 선언한 유튜버들이 그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고,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20대 유튜버가 소말리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후 소말리는 지난 6일 서울 도봉구 창동 역사문화공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소녀상의 중요성에 대해 몰랐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소말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서도 입건됐으며 이외 폭행과 마약 등 혐의로도 고발돼 출국금지 상태다.

수요일인 3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더 커지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8∼15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평년(최저 2∼12도·최고 16∼20도)보다 높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낮아지겠고 낮 기온은 20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11∼21도 △인천 12∼19도 △수원 10∼20도 △춘천 10∼20도 △강릉 12∼21도 △청주 12∼21도 △대전 10∼21도 △세종 10∼20도 △전주 12∼21도 △광주 12∼22도 △대구 10∼22도 △부산 14∼24도 △울산 11∼22도 △창원 13∼23도 △제주 17∼22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0m, 서해 0.5∼2.5m, 남해 1.0∼3.0m로 예상된다.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제주도 남서쪽 안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도 차차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출소 이후 치료 관리가 사실상 가족에게 떠넘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세계일보는 최근 10년간(2014∼2023년)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진행된 판결 823건(열람제한 제외 전수)을 분석했다. 이 중 정신질환과 연관성이 인정된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사건 211건(1심 기준)을 살펴본 결과 상급심에서까지 보호관찰이 청구되지 않은 경우가 82.5%(174건)에 달했다. 보호관찰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관이 치료 기록을 확인하거나 위험한 물건 소지 여부를 감시하는 등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징역 형기를 마친 출소자가 지속해서 치료받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원이 보호관찰을 내리지 않는다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관리의 책임은 온전히 가족의 몫이 된다.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사건의 피해자인 가족이 다시 피고인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2021년 인천에서는 한 남성이 과거 중증 정신질환으로 인한 폭력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고도 출소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다가 엄마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엄마를 폭행해 특수존속상해죄와 존속상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였다. 그는 피해망상이 심해진 상태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함께 살던 엄마를 때려 숨지게 했다. 가족들은 치료관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거부하는 경향을 보였다. 법무부가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치료감호가 종료된 수용자의 60%는 정신병원으로 향한다. 가족이 피고인을 돌볼 수 없다고 판단돼 정신병원에 행정입원된 비율이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 출소자의 치료를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관이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범행에 이른 만큼 가족에게만 맡겨둘 순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영렬 국립법무병원장은 “일본은 출소한 정신질환자를 가족에게 맡겨 놨다가 효과가 없어 바꾼 것인데, 한국도 가족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보호관찰관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호관찰관이 부족한 점은 법원이 보호관찰을 명령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관찰이 내려진 사건은 17만7540건을 기록했다. 보호관찰관(1861명)이 1인당 담당하는 사건은 95건에 달했다. 나아가 보호관찰관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법원의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보호관찰관이 관리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70대 정모씨는 아들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것이 두렵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아들은 5개월 넘게 약을 먹지 않고 있다. 기자가 만난 정씨는 약을 먹지 않아 망상 증상이 시달리던 아들이 흉기를 휘두른 그날의 악몽이 재연될까 불안해 했다.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정기적으로 정신과 진료 및 상담을 받으라며 보호관찰을 명령했지만, 나이 든 정씨가 이를 지키지 않는 40대 아들을 막을 방법은 없다. 법무부는 보호관찰관 인력이 부족한 건 맞지만 출소 후 보호관찰에 대해선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기적 진료 및 상담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매월 진료확인서를 제출받는다”며 “약물 복용을 강제할 필요가 있을 땐 법원에 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을 신청해 정기적으로 복용 여부를 검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