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다.” 17일 수원고등법원 801호 법정. 아내 정명주(60대·가명)씨와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있던 강태진(가명)씨의 아버지 강용석(60대·가명)씨는 판사의 선고에 침통한 표정이었다. ‘감형을 원한 게 아닌데….’ 용석씨가 충혈된 눈으로 검사를 한참 주시했다. 명주씨는 말 없이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 눈가를 훔쳤다. 보통의 부모라면 아들의 감형을 기뻐할 텐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 용석씨와 명주씨는 이날 선고에 앞서 치료감호를 청구해 달라며 2심 재판부와 검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치료감호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들이 교도소에서 약물치료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형기 동안 강제로라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감호를 청구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공판 내내 ‘치료감호’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태진씨는 2014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는데, 약을 잘 먹지 않았다. 약을 먹으면 무기력해지고 잠이 쏟아진다는 이유에서다. 명주씨가 타이르면 마지못해 약을 먹다가도 환청 증상이 조금만 나아지면 다시 약을 끊는 일이 10년 동안 반복됐다. 약을 끊은 지 한 달 무렵인 5월15일 새벽, 태진씨는 느닷없이 칼로 명주씨를 찔렀다. 그날 명주씨는 아들이 휘두른 칼에 목숨을 잃을 뻔했고, 태진씨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명주씨는 다친 자신보다 교도소에 수감된 아들이 항상 더 걱정이다. 태진씨는 면회할 때마다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이상한 말을 했고, 환청이 들린다고 했다. 약도 전혀 먹지 않고 있었다. “약 색깔이 바뀌었다”거나 “엄마가 약으로 날 죽이려고 한다”고 했다. 치료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태진씨의 경우처럼 자녀가 부모를 해한 사건에서 정신병력 진단이 나와도 법원이나 검찰은 치료감호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28일 세계일보는 최근 10년간(2014∼2023년)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진행된 판결 823건(열람제한 제외 전수)을 분석했다. 이 중 정신질환과 연관성이 인정된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사건 211건(1심 기준)을 살펴본 결과 상급심까지 치료감호가 청구된 경우는 59.7%(126건)에 그쳤다.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치료받을 여건이 안 된다면 국가가 보호하고 치료할 필요성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 등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보호·치료를 명령하는 조치다. 치료감호 대상자는 교도소가 아닌 국립법무병원에서 약물치료와 정신치료 등을 받게 된다. 망상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의료진이 수용자를 관리·감독하며 약물 복용을 확인해 강제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 조처를 할 법적 권한이 있다. 반면 교도소에서는 수감자가 약을 먹지 않아도 손쓸 방법이 없다. 의사가 아닌 교도관이 이들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증상이 악화한 수감자는 다른 수감자와 마찰을 빚기도 한다. 태진씨 역시 망상이 심해지면서 다른 수감자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한 번은 용석씨와 명주씨가 면회를 신청하고 교도소에 찾아갔는데, 태진씨는 독방에서 징계받고 있어 만날 수 없었다. 수감 이후 지금까지 그가 받은 징계는 가족이 확인한 것만 최소 2번이다. 또 교도소는 일부 정신질환 약물 반입이 금지돼 치료에 제약이 있다. 명주씨와 용석씨는 경찰 입회 아래 정신과 병원에서 아들이 먹던 약을 대신 처방받아 넣어주려 했는데, 일부 향정신성 약은 반입이 되질 않았다. 꾸준한 약물치료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 범죄자의 경우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립법무병원에서 근무했던 차승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치료 없이 교도소만 다녀오면 정신병적 증상은 이전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치료감호 청구, 솔직히 귀찮다” 치료감호가 내려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검사가 이를 청구하지 않아서다. 현행법상 재판부가 검사에게 치료감호를 청구 요청할 순 있지만, 검사의 청구 없이 직권으로 명령할 수는 없다.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는 똑 부러진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태진씨 사건의 치료감호 불청구 사유에 대해 2심 공판검사는 “피해자가 치료감호를 요구했다고 하지만, 어차피 다 (피고인의) 가족”이라며 “통상적인 범죄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워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모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조처를 요청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 검사는 “치료는 앞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치료감호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신질환자의 심신미약 인정에 대해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것도 검사가 치료감호 청구에 소극적인 이유로 꼽힌다. 수도권 한 지방검찰청 소속 공판검사는 “솔직히 귀찮다”며 “치료감호 청구는 청구 전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오래 걸리고 심신미약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털어놨다. 국립법무병원이 교도소보다 나을 거란 인식 탓에 치료감호 명령이 마치 정신질환을 이유로 피고인을 봐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가 부담을 무릅쓰고 굳이 치료감호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상급심에서라도 치료감호를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판단은 잘 바뀌지 않는다. 최근 10년 정신질환과 연관성이 인정된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1심 사건 211건 중 항소심이 있는 146건을 살펴본 결과, 원심에서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았다가 2심에서 청구한 경우는 93건 중 14건으로, 비율로 따지면 15.1%다. 법률심인 3심에서 청구된 경우는 없다. 조현병 약을 먹지 않다가 망상에 의해 모친을 살해한 피고인 변호를 맡았던 이종진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정신병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치료감호 청구를 요청했음에도, 검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심에서도 치료감호 명령을 주장했지만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자체가 치료를 받으라는 부모와 다투다 벌어진 사건인데,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는 것은 법원의 명령으로 강제 치료가 가능한 기회를 날리게 되는 것”이라며 “치료감호를 받으면 가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수감자나 출소 후 가족의 안전도 보호될 수 있는데, 국가가 범죄 예방을 위한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뿐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범죄 전체를 놓고 봐도 검찰은 치료감호 청구에 소극적이다. ‘2023년 검찰연감’을 보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 건수는 2020년 65건, 2021년 78건, 2022년 93건에 그쳤다.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신장애’가 있는 전체 범죄자는 연간 5000∼9000명 수준이다. ◆치료 뒷받침할 시설도 부족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감호 명령을 검사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 외에도 문제는 또 있다. 치료감호가 적극적으로 청구되지 않는 까닭으로 박주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은 ‘자리 부족’을 꼽았다. 그는 “형사사법 종사자들의 치료감호나 치료 사법에 대한 이해 부족 혹은 이견도 큰 요인”이라면서도 “심각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이 아니면 검찰이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고, 법원도 치료감호 명령을 하지 않는 이유는 국립법무병원 자리가 부족한 이유가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도소에서도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환자의 회복을 돕는 양질의 치료를 위해서는 치료감호소 인력의 적극적 확충이 있어야 한다”며 “당장 인력 확충이 어렵다면 교도소 내 위탁 의사를 늘리고 필요한 경우 교도소에서 일반 병원으로 연계전환 하는 등 교도소에서도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정신질환이 있는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인식 탓에 공감대가 모이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국립법무병원과 교도소 등에서 이뤄지는 정신질환자 치료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주씨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교도소 내 치료다. 검사의 치료감호 불청구는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더 이상 법원의 판단은 기대하기 어렵다. 2심 선고 이후 명주씨네 시간은 멈춰 있다. 명주씨는 그리운 아들의 옷을 방문에 걸어놓고 냄새를 맡는다. 최근 혼잣말도 늘었다. “치료받고 나와라, 제발 낫고 돌아온나, 낫고 오면 우리 재미있게 살자.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나는 괜찮은데 어떻게 하면 좋니, 어떻게 하면 좋니.”

부모를 죽이려 한 이들은 누구인가. 세계일보는 27일 최근 10년(2014~2023년)간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진행된 판결 823건(열람제한 제외 전수)을 분석했다. 그 결과 10년간 벌어진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사건 386건(1심 기준) 중 54.7%(211건)는 정신질환과 연관돼 있었다. 재판부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거나, 질환과 범행의 관련성을 분명히 언급한 경우다. 망상에 의해 엄마를 죽이려 한 이현우(가명·27)씨와 같은 사건이 해마다 최소 20여건씩 발생한 셈이다. 국내 언론에서 10년치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사건을 전수 분석해 정신질환과 관계를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비극의 원인은 무엇일까. 중증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의료진과 전문가 84명의 이야기를 들었다. 최근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진행된 5개 사건 가해자 5명과 피해자 3명, 사건 주변인 5명을 직접 만났다. 사건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경찰과 검찰 7명, 피고인의 변호사 16명과 재판을 맡았던 판사도 취재했다. 사건의 공통점은 크게 3가지였다. 이 고리를 끊어내면 비슷한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타나는 일을 막기 위해, 이들의 사연을 전한다. ◆“치료거부는 위험 신호인데” 첫 번째 공통점은 피고인의 정신질환 치료가 중단됐다는 점이다. 정신질환자는 다른 환자와 다르게 ‘병식(현재 자신이 병에 걸려 있다는 자각)’이 없어 약물 복용 등 치료에 반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 10일 오전 11시15분 울산지법 301호 대법정에서 부친을 존속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윤희(가명·27)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올 1월12일 울산에서 조현병을 앓던 김씨는 도청기가 설치돼 있다며 집 안 거실에 있던 의자를 부쉈다. 이를 본 김씨 부친이 ‘이런 식으로 하면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마음을 고쳐먹고 정신을 차리라’는 취지로 나무랐다. 아빠가 가짜라고 생각해 온 김씨는 이젠 자신을 병원에 가두려 한다고 생각하곤 부친을 흉기로 찔렀다. 김씨의 국선 변호사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내면에서 정말 ‘가짜 아빠’에게 괴롭힘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10년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1심 사건 211건 가운데 35.6%(75건)에서 피고인은 ‘단약(약물복용 중단)’ 중 범행을 저질렀다. 약을 복용하던 중 벌어진 사건은 12건(5.7%)에 불과했다.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123건을 제외하면, 단약 중 발생한 사건의 비율은 84.3%로 훨씬 커진다. 대부분의 중증 정신질환자는 약을 먹으면 망상 증상이 완화된다. 환청이나 환시는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자신의 병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인식이 생긴다. 백종우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2014년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를 보면 조현병이 폭력성과 연관될 때는 오직 치료가 결여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약을 먹지 않으면 망상은 순식간에 커졌다. 김씨와 같이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을 가짜라고 여기는 증상을 ‘카그라스 증후군(Capgras syndrome)’이라고 한다. 이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완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분장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됐다고 믿는다. 1심 판결문 211건을 보면 80.1%(169건)의 사건에서 재판부는 정신질환에 의한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이들은 자신의 부모가 부모의 모습을 한 식인종이나 외계인, 악마로 보이거나, 부모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 김씨 변호사는 재판부에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은 2022년부터 아빠가 가짜라고 일관되게 말해왔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를 자신의 법률상 존속(혈족)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아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존속살해가 아닌 살인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존속인 점은 양형에서 가중요소로 간주한다. 변호인의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김씨는 피고인석에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이따금 교도소에서 써 온 것으로 보이는 메모를 들춰 봤다. 김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입을 열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사회적으로 격리하길 원한다고 했어요. 인정 못 하겠어요.” 김씨는 ‘부모님’을 언급했다. 여전히 아빠가 아닌 가짜를 죽였다고 믿는 듯 보였다. ◆“투정으로 무시한 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 두 번째 공통점은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조차 치료로 병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지 못한다. 이 탓에 방치하다 증상이 악화하고 있는데도 입원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7월 강원도 강릉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친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정병태(가명·26)씨는 ‘파괴적기분조절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경계선 지능’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았지만 사건 발생 약 1년 전부터 약을 끊었다. 같은 건물에 정씨 부모가 살고 있었지만 이웃들은 정씨가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건이 벌어진 마을 이장으로 동네 사정에 밝은 한 60대 남성은 “(정씨 부친이) 내 고등학교 후배인데, (정씨를) 거의 포기하면서 내놓다시피 했다”며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만 돈이 부족했다고 (정씨 부친으로부터) 들었다”고 고개를 저었다.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피해자와 친구로 지내왔다는 앞집 이웃 김유동(76)씨도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평소에 손자가 할머니를 때리고 난동을 피워도 이웃에게 알려질까 걱정만 하더니 이 사달이 났네. 할머니가 바보같이 애만 너무 좋아했어.” 이씨와 같이 범행 이전 자살시도나 난폭한 행동 등의 ‘전조증상’을 보인 경우는 211건의 판결문 중 절반(46.9%·99건)이나 됐다. 자신 혹은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신병원 입원이 필요하지만, 전조증상을 보인 이들 중 64.6%(64건)만 입원 경험이 있었다. 심지어 병원에서 진단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경우도 10건 중 1건꼴(10.4%·22건)로 나타났다. 증상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도록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다. 2019년 6월 울산에서 엄마를 살해한 박정빈(가명·27)씨 사건이 대표적이다. 박씨는 범행 이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당시 경찰에 “엄마를 찔러 피가 나니 구급차를 불러달라”며 “엄마가 저를 죽이려고 약을 먹이고 이상한 짓을 한다. 못 견디겠다”고 말했다. 그는 “(두려움에) 죽고 싶어서 (자신의) 목을 찔렀다”고도 했다. 피 묻은 흉기를 든 채 경찰에게 문을 열어준 그의 목에는 자해로 추정되는 베인 상처가 있었다. 박씨는 사건 이후에야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을 통해 조현병을 진단받았다. 앞서 박씨는 2017년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분류되면서 병무청으로부터 정신과적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가족은 이를 간과했다. 진단을 받으려면 한 달간 정신병동에 입원해야 했는데, 왠지 께름칙했다. 박씨 부친은 재판부에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였다”고 했다. 그는 “아들은 어릴 때 항상 밝고 부모님 말 잘 듣는 천사 같은 존재였다”며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말도 잘 하지 않고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달라고 계속 요구했다. 당시는 단지 공부하기 싫어 투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시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같이 살던’ ‘60대 이상’ ‘엄마’ 세 번째 공통점은 정신질환 자녀를 나이 든 부모가 수십 년간 돌보다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211건의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230명이다. 이들 대다수는 피고인과 ‘동거’(84.4%·194명)하던 ‘60대’(32.6%·75명) ‘엄마’(53%·122명)였고, ‘집(집앞·87%·200명)’에서 변을 당했다. 이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존속살해 범죄 경향성과도 일치한다.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해외 연구를 보면, 존속살해 살인범의 60~90%가 정신질환이 있으며 이들은 어머니를 주로 살해하고, 가족과 동거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일부 연구에서는 이들 중 62.5%는 범행 전 단약을 한 상태에서 약복용과 관련된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70대 이상 고령의 피해자도 36.1%(83명)에 달했다. 조현병을 비롯한 중증 정신질환이 주로 20대 전후를 기점으로 발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돌봄 기간은 상당히 길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전북 전주에선 24년 전 조현병 진단을 받은 아들이 81세 어머니를 살해했다. 그는 약 부작용으로 목이 돌아가는 ‘사경’ 증세가 발생하자 약 복용을 권하는 어머니를 원망해 왔다. 어머니는 아들의 망상 증세가 심해지는 것을 한집에서 지켜보며 치료를 권할 수밖에 없었다. 아들이 계속 약을 먹지 않자 어머니는 “왜 약을 먹지 않고 모아 뒀냐”고 잔소리를 했고, 이에 반감을 가진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백종우 교수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중증정신질환의 부담을 고령의 부모가 모두 떠받치고 있는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근본적으로 발병에서 치료까지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당부가 나온다. 김성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런 불행한 사고들은 피고인이 치료받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의 정신건강 정책은 자타해 위험 발생 이후의 응급입원 강화에 비중을 둬 왔는데, 앞으로는 더 이른 시기에 당사자와 가족을 부드럽고 정중하게 조력하는 방식의 조기 개입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26일(현지시간) 새벽 이란 곳곳의 군사시설을 폭격하면서 전투기를 대거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자 이들 전투기의 비행경로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거리는 이스라엘이 폭격한 곳 중 하나인 테헤란주를 기준으로 직선거리 약 1600㎞ 정도다. 지리적인 최단 거리로 비행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전투기는 요르단과 이라크, 또는 시리아와 이라크의 영공을 지나야 한다. 이 때문에 이날 공습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이스라엘의 F-35 전투기가 저공 비행해 요르단 영공을 통과했다’ ‘요르단이 이스라엘에 영공을 열어줬다’ ‘요르단에서 새벽에 항공기 굉음이 들렸다’와 같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매체 예루살렘포스트는 요르단 주민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전투기 영상이 SNS에 유포됐다고 소개하며 이스라엘 전투기가 요르단 상공을 지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 영상에는 요르단 상공에서 전투기가 빠르게 기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요르단 국영매체는 군 소식통을 인용해 “역내 분쟁 당사국의 군용기가 요르단 영공을 지나가도록 허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경로는 홍해 상공을 비행하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요르단을 통과하는 길보다 약 3배 이상 멀다. 영공 통과 시비가 불거지지 않으려면 홍해 상공을 비행해 아라비아반도를 돌아 걸프 해역을 통과한 뒤 이란의 남부로 진입하는 공해(公海) 경로인데 이는 7000㎞ 안팎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사우디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에 “이스라엘의 야간 공습 작전에 우리 영공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공 통과를 묵인했다고 가장 의심받는 요르단과 사우디 모두 이러한 익명의 관계자를 통한 언론 보도 외엔 민감한 시점인 만큼 공식적으로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스라엘군 전투기가 이라크 영공을 지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날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에 사용한 미사일의 추진체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북쪽에 떨어졌다는 설명과 함께 영상과 사진이 SNS에 올라 왔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 이미지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라크 정부는 정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점령자 시온주의 체제(이스라엘)는 처벌받지 않는 노골적 공격으로 중동에서 공격적 정책과 분쟁 확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규탄했으나 영공 허용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란군 총참모부는 이날 저녁 발표한 성명에서 “시온주의자 적(이스라엘)의 항공기가 이라크에 있는 미군 테러리스트가 통제하는 구역을 이용해 이란 국경에서 100㎞ 떨어진 곳에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총참모부는 이스라엘군이 발사한 미사일의 탄두가 매우 가벼웠고 피해도 이란 국경지대의 레이더 시스템 일부에 제한됐다며 “상당수 미사일이 격추됐고, 적기의 이란 영공 진입은 차단됐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 주변국에 영공 사용을 통보하지 않고 주권 침해 논란을 감수하고 공습 작전을 벌였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이란 정부는 최근 이스라엘의 공습 작전에 대비해 인근 중동 국가를 상대로 활발한 외교전을 벌였다. 이란은 특히 영공 불허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이날 이스라엘의 전투기 공습으로 외교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22일 쿠웨이트 방문 중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의 모든 이웃 국가는 자신의 영토와 영공이 이란 공격에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한 바 있다. 예루살렘포스트는 이스라엘군이 영공을 침범한 것이 사실이라면 요르단 등이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문제를 제기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4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했을 때 요르단 등이 이를 막아내는 역할을 했던 것에 주목하며 이번에도 역내 안정을 위해 이스라엘에 정면으로 맞설 가능성이 적다고 분석했다.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24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반응,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에 모순을 찾을 수 없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부합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결과적으로 피고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만지는 등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야기를 나누다 호기심에 손을 만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인 시각에서 호기심 등 사유로 당연히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며 “그로 인해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수차례 신체 접촉하며 강제추행을 했으면서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음해하려 허위 고소했다며 범행을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자신의 의견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2차 가해 행위를 해서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피해자는 엄한 처벌을 탄원하기에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터무니없고 편파적이고 국민 인권을 도외시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소재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접수된 고소장에는 정 변호사가 술자리에서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A씨의 신체 부위를 눌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반복적으로 A씨의 손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반면 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이 현저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 신상을 사회관계망(SNS)에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로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제가 한 번 둘러봤는데 절반 정도는 다 타투(문신)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 23일 오후 11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타투이스트 김도윤씨의 발언이다. 그는 “그런데 단 한 분도 합법적으로 받으신 분은 없을 것”이라며 의료인만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초연맹 화학섬유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을 맡는 김씨는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할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 릴리 콜린스, 스티븐 연을 비롯해 영화 ‘어벤저스’ 등에 나온 배우들의 (타투) 작업을 계속해주고 있다”며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벌지만, 손님에게 불법행위란 이유로 협박당하고 수사받은 끝에 스스로 삶을 정리한 동료들을 보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김씨는 “해외에 나가서 한국에서는 타투가 의료행위라고 하면 보통 ‘너 노스 코리아(North Korea·북한)에서 왔냐’고 묻는다”며 “한국 사법부는 국민 여론이 좋지 않던 때 아무도 타투를 할 수 없게끔 일본의 판례를 가져와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앞서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고,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의사단체도 안전을 위해 의료인만 문신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해 10월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는 “눈썹을 포함해 몸에 그리는 그림까지 국내 타투 소비자는 1300만명으로 집계된다”며 “고용노동부에서는 미래 유망 직업의 하나로 타투이스트를 꼽고 직업 코드를 부여했다. 국세청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을 위한 숫자도 만들어줬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행정부에서는 타투이스트를 합법으로 취급하지만, 사법부에서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한다”며 “(입법이 없다면) 1300만명의 소비자는 내년에도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하게 타투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신 행위의 제도화에 원론적으로 찬성했다. 조 장관은 문신 시술 후 돈을 내지 않기 위해 신고하겠다고 문신사를 협박하는 등의 사례를 두고 “이런 걸 막으려면 제도화가 중요하다”면서도 “의료계의 이견도 있고, (문신) 관련 17개 단체도 입장이 다 다르다”고 토로했다. 그는 ‘문신 시술의 제도화에 찬성하지만, 관련 단체의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5년 전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유골이 제주4·3 당시 광주로 끌려간 4·3 희생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는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4·3도민연대에 따르면 2019년 12월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공동묘지 합장묘역의 합장묘 1기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80여구의 유골이 발견됐다. 이 합장묘는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에 있던 옛 광주형무소가 1971년 4월 21일 광주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로 이전하는 과정에 조성됐다. 합장된 유골은 옛 광주형무소에 있던 무연고자 유해로 알려졌다. 그런데 41구가 안치됐다는 기록과 달리 당시 80여구의 유골이 나왔는데, 40구는 땅속 박스형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다른 40여구는 구조물 위 합장묘 봉분 흙더미 속에서 발견됐다. 광주교도소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사람의 암매장지로 지목된 만큼 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식이 진행됐다. 2022년 6월 국과수가 1차 유골 분류작업을 한 결과 발견된 유골은 80여구가 아닌 261구로 추정됐고, 나중에 262구로 최종 확인됐다. 262구의 유골 연령대는 어린애부터 60∼70대 남녀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5·18 행방불명자 가족의 혈액을 채취해 DNA 대조했지만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유골은 제주4·3 당시 광주로 끌려간 4·3 희생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관련 조사가 이어졌다. 한국전쟁 당시 광주형무소 재소자 좌익사범 3000여명은 광주 북구 장구봉 등 5곳의 학살지에서 총살됐지만 광주형무소 내 학살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재소자 중 옥사 사례 등은 기록으로 확인된다. 4·3 당시 광주형무소에 수감된 제주 사람들은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목록에서 179명이 확인된다. 이 중 140여명은 한국전쟁 직후 복역 중에 광주형무소 인근 야산 등지에서 총살됐다. 당시 판결문 목록에서 확인된 제주 사람 중에는 광주형무소 복역 중 옥사하거나 사망 후에 ‘공소기각’ 판결받은 4·3 관련 재소자도 15명이 있다. 또 1명은 제주경찰서 유치장에서 사망했지만, 나중에 공소기각 판결받아 사후에 판결 기록된 경우도 있다. 제주도는 옛 광주형무소에서 발견된 262구의 유골 유전자 정보를 5·18기념재단등으로부터 넘겨받아 서울대학교 법의학연구소에서 제주4·3 유가족 DNA와 대조하는 등의 신원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판결문 기록에) 광주형무소에서 수감된 제주 사람이 179명으로 확인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제주도민이 광주형무소에서 희생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5·18 당시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해와 관련성이 없는 만큼 제주 4·3 희생자 유해가 광주형무소 내 무연고자 합장묘에 묻혔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제주4·3특별법에 의하면 제주4·3은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 발포에 의한 민간인 사망사고를 계기로 저항과 탄압, 1948년 4월 3일의 봉기에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의 해제 시까지 무력 충돌과 공권력에 의한 진압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으로 희생된 사건’을 말한다.

러시아와 이란 등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이 미국 대선이 끝난 뒤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을 키우고 사회·정치 불안을 조장하려고 할 것이라고 미국 정보당국이 판단했다.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22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외국의 적들은 불확실성을 키우고 선거 절차의 정당성을 약화하기 위해 투표가 끝난 뒤 정보작전을 수행할 게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다.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 이란, 러시아 등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국 세력이 선거일(11월5일) 이후부터 새 대통령 취임일(2025년 1월20일)까지 최소한 정보작전을 전개할 것으로 평가했다. 정보당국은 외국 세력이 사회 불안을 부추기고 선거 기반 시설을 와해하기 위해 국지적인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부 외국 세력이 표 집계와 결과 인증, 선거인단 절차 완료, 취임식 등 각 단계에서 관련 절차를 “방해 또는 지연”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투표나 공식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작전은 수행하기가 더 어렵고 미국의 보복을 불러올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정보당국은 중국, 이란, 러시아가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 폭동 이후 미국 내 불화를 증폭하려고 시도한 전례가 있으며 지금은 과거 대선 때보다 투표 마감 후 기회를 노릴 준비가 더 잘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란과 러시아가 폭력 시위를 조장하고 물리적 폭력에 대한 위협을 키우기 위한 전술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전직 당국자들을 암살하려는 이란의 시도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대선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노력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으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더 공격적인 정보작전을 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주지사를 겨냥한 가짜 온라인 콘텐츠를 러시아가 만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온라인에는 자신을 월즈 부통령의 고등학교 제자로 소개한 남자가 당시 교사였던 월즈 주지사한테 학대당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확산했는데 이는 가짜로 확인된 바 있다. 정보당국은 이란이 해리스 부통령 당선을 선호한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경우 대선 결과에 대해 특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주(州)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중국의 입장에 더 우호적인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충남 논산시가 강경젓갈축제 기간 내린 비로 행사장이 침수되자 현장 정비에 직원 수백명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내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22일 논산시에 따르면 앞서 시는 금요일 퇴근 직전이었던 지난 18일 오후 5시57분쯤 직원들에게 ‘[긴급] 내일 아침 강경젓갈축제 행사장’이라는 제목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오늘 온 비로 행사장에 물이 많이 차 정비가 필요하다’며 ‘시청 각 실과, 읍·면·동사무소 등 전 부서 공무원 3분의 1의 근무 명령을 알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사장 물빼기, 흙덮기, 의자 물 닦기 등의 업무 내용과 함께 19일 오전 6시부터 작업을 시작한다고 안내됐지만, 종료시각은 기재되지 않았다. 각 부서는 근무자를 정하고, 양동이, 바가지 등 개인 준비물을 챙기라고 지시했다. 시는 직원 안내 메시지 전송 후 2시간여 만에 따로 보도자료를 내고 “백성현 시장이 축제 현장 재정비와 안전 점검을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 배수 작업을 실시했다며, 주말에도 현장 재정비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현장에선 불만이 고조됐다. 논산시 소속 공무원 A씨는 “재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비상 동원령이 내려졌다”며 “배수가 되지 않는 행사장에서 인력으로 해결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바가지와 양동이를 들고나와 무작정 물을 퍼내라는 황당한 지시가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B씨는 “직원 400∼500명을 주말 새벽에 불러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매년 개최되는 각종 축제와 행사에 직원들을 당연하게 차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는 재난 상황이 아니더라도, 시민 안전과 업무 중요도에 따라 직원을 동원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축제장이 금강 둔치에 있어 예전부터도 꾸준히 배수 작업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집중호우로 갑자기 물이 차 부득이하게 (직원동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실제 인원은 350여명으로 당일 오전 6시부터 4시간가량 작업했다”고 설명했다. 대전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하루 논산시 누적 강수량은 48.5mm를 기록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재직 5년 이하 공무원 4만8248명 중 70%가량이 ‘공직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낮은 금전적인 보상’이 35.5%로 가장 많았지만, 사회적 부당대우(18.9%), 과다한 업무량(13.9%)도 젊은 공무원의 의지를 꺾는 주요 요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격전을 치르는 곳에 북한 인공기가 러시아 국기와 나란히 꽂혀 있는 사진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와 북한군이 실제 전장에 투입됐다는 증거인지 주목된다. 우크라전 상황을 공유하는 친러시아 텔레그램 계정 ‘Z작전-러시아 봄의 군사특파원’은 지난 21일 북러 국기가 함께 꽂힌 사진을 게시하고 “북한 국기가 최근 해방된 츠쿠리노 인근 포크로우스크 전선 광산 폐석 위에 게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전투원들의 행동은 적에게 큰 혼란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이 계정은 ‘적에게 큰 혼란을 일으켰다’는 의미에 대해 부연하지 않았지만, 북한군이 없지만 있는 것처럼 꾸몄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실제 우크라이나 국가 안보·국방위원회(NSDC) 허위 정보 대응 센터장인 안드리 코발렌코는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그들(러시아)은 지금 북한 관련 주제를 부각하며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포 선전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그의 발언을 “우크라이나 군의 사기를 저하하려는 선전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인공기가 걸린 도네츠크주 포크로우스크 전선은 북한군이 이미 파견돼 활동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실제 북한군이 존재해 인공기가 게양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는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도네츠크 인근서 북한군 장교 6명이 사망했다고 이달 초 보도했으며, 국가정보원은 도네츠크 인근에서 북한군 추정 인물이 러시아군과 함께 포착된 사진을 18일 공개한 바 있다. 키이우 포스트의 제이슨 제이 스마트 기자는 22일 RFA에 “사진의 진위를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면서도 “(러시아에 파병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군인들의 영상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말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 특수작전부대 산하 민족저항센터(CNR)는 지난 18일 RFA에 “북한 노동자들이 도네츠크 지역의 일부 시설에서 일했다”고 전했다. CNR에 따르면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이 일정 기간 도네츠크에서 방공망 구조물 작업 등을 진행한 뒤 다시 러시아로 돌아갔다.

우크라이나전에 동원됐다가 탈영한 러시아 군인 6명이 프랑스 AFP 통신에 자신들의 경험을 털어놓으면서 참전 중인 러시아 군인들에게 다른 선택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러시아를 탈출해 인근 카자흐스탄에서 숨어 지내다 안전이 보장되는 프랑스에 도착해 망명을 희망하고 있다. 탈영병 중 한 명인 알렉산드르(26)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을 때 충격에 빠졌다.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에서 복무 중이던 그는 ‘군사 훈련’을 위해 부대원들과 함께 떠났다가 자신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부대 지휘관들은 열흘 안에 군사 훈련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알렉산드르는 탈영을 선택했다. 그는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고 통신 업무를 담당했다. 직업 군인이었던 미하일(가명)은 전쟁이 발발한 날 모든 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일(전쟁)을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그는 몇 달 동안 전선으로 가라는 명령에 저항했다가 군사 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결국 선고를 며칠 앞둔 지난해 5월 도주했다. 도로 작업자였던 안드레이 아모노프는 어느 날 상사에게 해고 통보와 함께 “전선으로 가거나 아니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군사 훈련을 받기 위해 다른 이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 동남부 울란 우데로 갔다가 그곳에서 탈출했다. 러시아에서 탈출한 이들은 인근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했다가 파리에 기반을 둔 ‘러시아 자유’ 등 인권 단체들의 도움으로 프랑스에 도착했다. 구소련 국가인 카자흐스탄이나 아르메니아 등에서는 신변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언제든 러시아로 추방돼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고 이들은 말했다. 카자흐스탄에 2년 동안 발이 묶였던 아모노프는 “내내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고 했다. 러시아 탈영병의 프랑스 안착도 쉽지는 않았다. 이들이 프랑스의 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어 꼼꼼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러시아 자유’ 올가 프로코피에바 대표는 이들을 프랑스로 데려오는 데 1년간의 대화가 필요했다며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가 전례 없는 결정을 했다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 탈영병들을 환영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 동원령을 거부하고 프랑스로 피신한 러시아인들은 있었지만, 군인 출신 혹은 이미 징집됐다가 도망쳐 프랑스 입국을 허가받은 사례는 드물다고 AFP 통신은 21일(현지시간) 전했다. 프랑스에 안착한 러시아 탈영병들은 자신의 사례로 전쟁에 동원된 군인의 인식이 바뀌길 기대했다. 알렉산드르는 “내 사례를 본 누군가 군대를 떠나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전선의 군대가 약할수록, 병력이 적을수록 전쟁은 더 빨리 끝나고 우크라이나는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르게이 역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무기를 내려놓을 기회는 항상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