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년퇴직자를 다시 채용해온 관행이 있다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재고용 기대 권리를 계속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역 버스회사인 나주교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나주교통이 정년에 도달한 버스 기사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회사의 취업규칙은 정년을 61세로 정하면서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실제로 2021∼2022년 정년퇴직한 버스기사 38명 가운데 약 47%인 18명이 재고용됐고, 일부를 제외하면 신청자들이 예외 없이 재고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고용이 거부된 버스기사들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자, 나주교통은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취업규칙과 실제 재고용 관행 등을 근거로 기사들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했다. 회사가 재고용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취업규칙이 회사에 재고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고 실제 재고용률도 약 47%에 그쳤다며 근로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은 이들이 별도의 채용공고에 응시해 이력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또 ‘정년에 도달한 자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 2017년 단체협약도 이미 효력을 잃어 재고용 기대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이 재고용 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과 실제 재고용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회사와 버스 기사들 사이에 정년이 지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고용이 거부된 기사들에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재고용 기대권은 2017년 단체협약이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신뢰 관계에 근거한 것이라고 짚었다. 대법원은 “2021년과 2022년에 정년퇴직하고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한 원고 소속 버스기사 중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예외 없이 재고용됐다”며 “그전에도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신청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입대와 대체복무를 모두 거부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받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 한베평화재단과 전쟁없는세상 등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병역거부자인 김민형 한베평화재단 활동가에 대해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재판 당사자인 김 활동가를 비롯해 관계자 약 20명이 참석했다. 김 활동가는 올 2월23일 국회 앞에서 통지된 날에 입영하지 않고 대체복무제까지 거부하는 완전병역거부 선언을 한 바 있다. 이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조사를 거쳐 기소됐으며 이날 오전 11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그는 “사람을 죽이거나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훈련에 참여할 수 없었기에 현역병 입대를 거부했다”며 “나아가 군사력을 평화를 지키는 기본 수단으로 삼는 국방부의 체계에 삶을 보태지 않기 위해 병역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복무도 거부한다며 “현행 대체역 심사 기구가 군사행정으로부터 충분히 분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복무 조건 역시 지나치게 무겁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활동가는 “지금의 병역거부는 제가 제 양심을 지키면서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며 “재판부가 왜 이 선택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주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변호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의견서를 통해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지만 법률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은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대체역 제도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며 “반전평화주의 양심에 따라 이 위헌적인 제도를 수용할 수 없어 거부한 것이고 위헌성이 제거된 대체역 제도가 마련되면 기꺼이 공동체를 위한 의무를 다할 것이기에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대법원이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을 연다. 청와대와 대법관 제청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련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이달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의 날은 해방 이후 사법권을 미군정으로 이양받은 1948년 9월13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사법부는 2015년 해당일을 법원의 날로 정해 의미를 기리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기념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기념행사에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추진을 언급하면서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구성원들을 독려했다. 대법원은 기념식에서 법원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법원 구성원 등에게 대법원장 표창을 수여한다. 올 5월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신종오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에게도 표창이 주어진다. 그는 김건희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고, 선고 일주일 뒤 청사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서울고법은 법관 업무 경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판사들의 부담 경감에 나섰다. 행사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역대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한 성폭력 범죄집단인 ‘자경단’에서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강간, 상해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기소된 김녹완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김녹완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자경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한편 일부 피해자를 불러내 실제로 성폭행하기도 한 집단이다. 피해자는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다.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조사사건에서 발부한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처음으로 정지했다. 법조계에선 공정위가 사법적 통제 없이 사실상 강제조사 성격의 현장 조사를 벌이는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9일 한화와 직원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내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공정위 처분의 효력으로 한화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말∼7월 초 한화의 기업 브랜드 사용료 내부거래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을 영장 없이 열람하고 당사자 동의 없이 진술을 녹음하는 등 위법한 조사가 있었다는 게 한화 측 입장이다. A씨 휴대전화를 30시간 동안 조사실에 일시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보관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한화와 A씨가 공정위의 자료제출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본안 소송 첫 기일은 다음달 29일로 잡혔다. 한화 측은 “적법하게 진행되는 공정위 조사에는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정위는 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서 자료 제출의 위법성까지 인정된 것은 아니라며 향후 본안 소송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재판장 최영각)는 9일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직후인 2024년 12월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뉴스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특검 권창영)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인 2024년 12월13일까지 보도 행위를 하나의 내란선전 범죄로 판단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내란범행이 예전 전두환 내란세력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구별되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내란범죄가 목적범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12월4일 비상계엄이 해제됐더라도 내란범행이 지속했고, 14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시점에 내란행위가 종료됐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근거로 올 5월18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였다. 그러나 법원은 “내란 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원장은 앞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올 6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배우자인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 줬고, 김씨 소개로 전씨를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며 공소를 제기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 기간 후보자가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내용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물론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 짓긴 어려우나,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선고 당일 항소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약 개발 청탁 의혹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가 브로커 및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된 뒤 불거진 논란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본안 소송 결론 전까지 급여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직전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 속 자음 ‘ㅈ’은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가리키며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였다고 증언했다. ◆정인재 부장판사 “입장 없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정인재 부장판사는 7일 법원 공보관을 통해 “해당 사안과 관련해 현재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는 내용의 언론 공지를 배포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주 사법연수원 교육으로 자리를 비웠다가 이날 복귀했다. 앞서 정 부장판사가 김 후보자, 브로커 양씨와 2022년 2월 함께 찍은 사진이 이달 3일 공개됐다. 양씨는 2021년 10월 제넨셀 대표 강모씨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당시 초선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같은 달 12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 처리를 요청했고 식약처는 2주 뒤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으나, 이후 제넨셀이 누락·조작된 자료를 낸 사실이 밝혀지며 강씨는 수사를 받았다. 김 후보자 모임 1년10개월 뒤인 2023년 12월 강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판사가 정 부장판사였다. 정 부장판사는 김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사법시험에 1년 차이로 합격하고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김형석 전 관장 해임 집행정지 기각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달 2일 김 전 관장이 국가보훈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원심 결정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관장은 관장 직무에 복귀하지는 못하지만,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 시점 또는 본래 임기 만료일인 2027년 8월7일까지 정부로부터 매달 급여를 받게 된다. 김 전 관장은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 비리 등을 이유로 올 2월 해임 통보를 받은 직후 해임 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올 3월 신청을 기각했으나, 2심은 5월 직무 정지 효력은 유지하면서도 급여 지급 신청은 받아들였다. 김 전 관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은 올 10월16일 열린다. ◆여인형 “계엄 반대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이날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한 달 전 본인의 휴대전화에 적은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이라는 메모 속 ‘ㅈ’에 대해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메모 의미를 묻는 윤 전 대통령 측 신문에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도 ‘ㅈ’이 노상원이라고 돼 있던데, 아주 황당했다”며 “’ㅈ’은 노상원이 될 수가 없고 (강호필) 지작사령관”이라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본인의 휴대전화 내 다른 메모에서 ‘ㅈ’이 지상작전사령관으로 일관되게 해석됐음을 지적하며 “왜 어떤 ‘ㅈ’은 노상원이고 어떤 ‘ㅈ’은 강호필인가. 제가 썼는데”라고 주장했다. 이어 ‘ㅈㅌㅅㅂ’은 지상작전사령관·특수전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방첩사령관을 뜻한다고 설명하며 “(이 중) 누가 계엄을 원하는가. 다 반대하는데. 그래서 그런 메모를 쓴 것”이라며 “강호필은 전역을 각오할 정도라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전역한 병사가 군 복무 당시 받은 군기교육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공군 출신 A씨가 복무 당시 소속 부대 단장을 상대로 낸 군기교육 처분취소 소송을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제기가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지원중대 근무지원병이었던 A씨는 야간 당직근무 중 당일 수리 문제로 연락했던 여성 간부의 숙소를 방문해 에어컨 필터를 촬영한 뒤, 해당 간부에게 “같이 놀자”는 취지로 질문했다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군기교육 5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역이 5일 늦어진 A씨는 “복무 기간 연장 등 불이익을 받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기교육 처분을 받은 뒤 전역했다면 별도의 불이익이 남아있지 않은 한 처분취소 소송에 따른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군기교육 기간의 급여를 모두 지급받아 금전적 불이익이 없었고, 징계 자체로 급여가 삭감되거나 계급이 변동된 것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소송을 각하하지 않더라도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가정적 판단도 내놨다. A씨는 업무상 에어컨 필터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여성 간부 숙소를 방문했고 문제의 발언도 일상적인 대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군인의 일상적인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업무 중 상급자에게 불손한 행위를 한 것으로, 사회 통념상 군 내부 위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의 완제품 사업을 맡은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회사 방침을 비판하는 광고를 게시했다. 노조는 5일 “삼성의 혁신은 사람들의 손끝에서 시작됐는데, 정작 자신들의 목소리가 뒤로 밀리고 있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현지시간 기준 이날 0시부터 매시 35분마다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송출되는 15초 길이 영상은 “GREAT PRODUCTS BEGIN WITH PEOPLE. 위대한 제품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WE ARE STILL HERE. 우리도 아직 여기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노조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임직원 10만여명의 노조 가입 여부를 담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건과 관련해 동행노조 조합원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여부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노조는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상 과정에서 DX 부문이 소외됐고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과의 보상 격차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DX 부문의 수익성 악화 원인이 경영 실패라면서 경영진과의 소통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이달 18일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 및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