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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을 취재합니다. 이야기의 힘을 믿습니다.

수상
  • 202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2회 올해의 정신건강기자상'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16회 이달의 기자상
  • 2025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4 한국기자협회 제410회 이달의 기자상
  • 2024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여성가족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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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로보캅이 아닙니다"… 경찰청 앞서 경찰들 삭발 이유는 [뉴스+]
제79주년 경찰의 날인 21일 현장 경찰관들이 경찰청이 최근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근무 지침 개선안에 반발하며 삭발에 나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현장 경찰관의 인권을 짓밟은 경찰청의 GPS 감시와 밀어내기 순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관기 직협 위원장 등 9명은 “우리 현장 경찰관들은 자기 생일날(경찰의 날), 마음속 좌절과 비통한 마음에 머리를 깎는다”며 삭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가 나서는 이유는 하위직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처벌 목적의 이중 감시 체계가 경찰관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자존감과 사기를 떨어뜨려 치안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위직 경찰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과 조직 개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 경찰관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등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요구했다. 최근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경찰청의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책은 2시간 이상 정차한 순찰차에 한해 정차 사유를 ‘112시스템’에 입력하게 한 것으로, 지난 8월 가출 신고된 40대 여성이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 15일에는 이와 관련해 조 청장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동의자 5만명을 넘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대상이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 되고,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이 제기한 이 청원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5만7778명이 동의했다. 김 경감은 청원에서 “경찰청장이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는 대신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 경찰청장의 탄핵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적었다. 이는 경찰청이 지난달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겨냥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시간 이상 정차한 경찰차는 기존 시스템에서도 따로 분류되고 있었고, 이번 대책은 긴급 신고 대응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며 “2시간 이상 정차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결코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2024.10.21 22:00:00
병원 공습으로 불타 숨진 가자 청년… 화마 휩싸인 모습 영상에 국제사회 공분
전쟁의 참상을 온몸으로 겪어내던 가자지구의 19세 청년이 안전할 것으로 믿었던 난민 텐트촌에서 산 채로 불에 타 죽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져나가면서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대학생이었던 샤반 알달루는 지난 14일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 알발라의 알 아크사 순교자 병원 옆에서 불에 타 숨졌다. 알달루가 불길에 휩싸여 무기력하게 팔을 흔드는 모습은 난민촌 목격자에 의해 생생하게 영상으로 기록됐고, 전쟁의 공포와 가자 주민의 비통함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퍼졌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지휘센터를 타격할 목적으로 병원 단지를 공습했다고 밝혔지만, 화마는 병원 주차장에 있던 피란민에게 날아들었고 알달루와 그의 어머니 등 여러 명이 숨졌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의료시설을 공격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을 지킬 것으로 믿고 병원 옆에 텐트를 쳤다가 변을 당했다. 알달루는 20번째 생일을 하루 앞두고 안타깝게 숨졌다. 한때 의사를 꿈꿨고,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가자시티 알하즈아르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해외에서 소프트웨어 분야 박사학위를 딸 수 있길 희망하던 청년이었다. 하지만 전쟁은 모든 꿈을 앗아갔다. 삶을 포기하지 않은 그는 소셜미디어에 전쟁을 멈춰달라는 호소문을 올리고, 피란 현장을 담은 영상을 게시하고, 온라인 모금 사이트인 고펀드미(GoFundMe)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상과 영양실조에 시달리게 된 알달루는 가자지구 탈출만이 유일한 길로 생각하고 자신의 계획을 주변에 알리기도 했다. 알달루의 고모 카르바한은 “그의 계획은 자신이 빠져나온 후에 여동생과 형제, 부모를 탈출시킬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인터넷으로 접촉한 해외 활동가들을 통해 탈출 자금을 2만달러 이상 모았지만, 이스라엘이 지난 5월부터 이집트로 통하는 라파 검문소를 폐쇄하면서 탈출 시도는 무산됐다. 그는 좌절하지 않았고, 뉴스를 보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연설을 분석하면서 가족들에게 “모든 게 잘될 것”이라고 용기를 불어넣었다. 알달루는 사망 10일 전 2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스라엘의 이슬람 사원 공격에서도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으나, 결국은 불 속에서 숨졌다. 국제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지난 16일 성명에서 이 영상과 관련해 “우리가 본 것을 설명할 말이 없다”며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병원 근처에서 작전을 수행했더라도 민간인 사상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수장 야히야 신와르를 제거한 이후에도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전날 이스라엘군이 북부 베이트 라히야 등을 공습한 후 108명이 사망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잔해 아래와 도로 위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구조대가 도달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고 전했다.
2024.10.21 15:29:38
방류 약속 5년째…벨루가 ‘벨라’는 바다로 돌아갈 수 있을까 [뉴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벨루가(흰고래) ‘벨라’의 방류를 발표한 지 곧 5년째가 된다. 아직 약속한 기한이 2년 남았지만, 동물권 단체들은 지능이 높은 벨루가가 수조에 갇혀 지내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며 방류를 재차 촉구했다. 벨루가는 북극해를 중심으로 살아가며 야생에 13만6000마리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수영 속도는 시속 3∼9㎞(최대 22㎞)로 다른 고래보다 느리지만 멀게는 중심 서식지로부터 6000㎞까지 이동한다. 이 때문에 오호츠크해에서 관찰되기도 한다. 한국에도 벨루가가 5마리 있는데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과 전남 여수 아쿠아플라넷에 1마리씩, 경남 거제씨월드에 3마리가 살고 있다. 지금은 5마리지만 원래는 9마리였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는 지금도 수조에 갇혀있는 벨라 외에 ‘벨로’와 ‘벨리’가 있었다. 벨로는 2016년 4월, 벨리는 2019년 10월 패혈증으로 죽었다. 이들 건강이 악화한 원인으로는 이명증과 우울증이 지목됐다. 벨루가는 소통하거나 사물을 인식할 때 초음파를 사용하는데, 수조에 갇힌 돌고래는 온종일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소음에 노출된다. 벨루가는 포획됐음을 인지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하다. 이처럼 지능이 높은 벨루가가 수족관에 갇혀 지내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벨라는 2012년 러시아 지역 북극해에서 태어나 러시아의 틴로(TINRO) 연구소를 거쳐 이듬해 국내에 반입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개장한 2014년부터 전시됐다. 잇따른 친구들의 죽음에 롯데월드는 2019년 10월24일 홀로 남은 벨라를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5년 동안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고정락 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관장은 작년 10월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외사와 2026년까지는 방류해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속 이행까지 2년이 더 남은 셈이다. 벨라 방류가 지연되는 이유는 적합한 고래 바다 쉼터(whale sanctuary)를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아이슬란드에 있는 바다 쉼터로 벨라를 보내려 했지만, 운영사 측 사정이 생겼다는 것이다. 롯데월드 관계자는 지난 20일 “시설 내 환경조성 문제로 (벨라 방류가) 다소 순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르웨이와 캐나다에 있는 고래 바다 쉼터와도 (벨라 방류를) 논의 중”이라며 “노르웨이 고래 바다 쉼터엔 ‘시설과 인적자원 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이전 추진 의향서를 보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좁은 수족관에 사는 것보다 북극해로 이동하는 과정이 더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시간 비행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벨라가 쇼크사할 가능성이 있고, 이미 10년간 수족관에서 지낸 벨라가 야생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극해에서 잡아 수족관으로 보낼 수 있었다면, 반대로 수족관에서 북극해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반박도 있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는 “물론 이송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이송 기술이나 노하우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1년에 100마리 정도가 러시아에서 중국 등 다양한 국가로 이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벨라 방류까지 2년 넘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거주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평소 20m 정도, 깊게는 500m 이상 잠수하는 벨루가에게 7.5m 깊이의 수조는 ‘수족관이 아닌 관’이라고 동물권 단체들은 지적해왔다. 다만 롯데월드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지침 중 고래류 사육환경 기준은 수조 길이 7.32m에 수심 1.8m”라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10.21 14:20:48
[단독] "티켓 양도한다더니 돈 받고 잠적"…인기공연 '아옮·계옮' 뭐길래?
지난 14일 일본 싱어송라이터 요네즈 켄시의 내한공연 티켓은 온라인 구매 창구가 열리기 무섭게 매진됐다. 평소 그의 팬이었던 이모(25)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티켓을 양도하는 사람을 찾다가 엑스(X·옛 트위터)에서 A 계정을 발견했다. 11만원짜리 자리를 33만원에 판다는 내용이었다. 사기가 아닐까 의심스러웠지만 A 계정 유저는 다이렉트메시지(DM)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티켓을 사진으로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계정 팔로워도 2100명이 넘어 사기에 이용되는 계정이 아닐 거라 생각한 이씨는 안내받은 계좌로 33만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해당 유저는 이씨가 입금자 이름을 잘못 적었다며 두 차례 다시 같은 금액을 송금하라고 하더니 잠적해 버렸다. 이씨가 피해를 본 금액은 총 99만원이다. 최근 SNS상에서 인기 공연의 티켓을 양도한다는 말을 믿고 돈을 건넸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씨와 같은 수법으로 A 유저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만 최소 27명으로 파악되는데, 서울 용산경찰서와 대구 동부경찰서 등 각지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10여만원부터 130여만원까지로 알려진 개별 피해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A 계정에 아직도 티켓 양도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피해자 수가 더 늘어날 우려가 제기된다. 범행 수법은 단순하다. 본인이 산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X 등 SNS에 올리고,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DM을 보내면 티켓이 있다는 것을 인증하며 계좌 번호를 안내한다. 계좌 번호로 약속한 돈을 입금하면 입금자명이 잘못됐으니 재송금을 요구하는 식이다. 먼저 환불해 주면 다시 입금하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겐 해당 계좌가 판매자 본인 계좌가 아니고 티켓 대리구매 업체 계좌라 그럴 수 없다며, 다시 제대로 입금하면 업체에서 알아서 먼저 입금한 돈을 돌려줄 것이라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양도는 ‘아옮’(아이디 옮기기) 혹은 ‘계옮’(계정 옮기기)이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통상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구매된 티켓만 사용 가능한데, 매크로(여러 작업을 한 번에 묶어서 수행하는 프로그램) 등 부정한 방법으로 티켓을 다량으로 확보한 이들이 자신의 티켓을 구매 취소하는 순간 동시에 구매 희망자의 계정으로 해당 티켓을 구매 처리해주는 것이다. 일본 밴드 엘르가든 내한공연 티켓을 양도받으려다 40만원의 피해를 봤다는 지모(33)씨는 A 계정 유저에게 환불을 재차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건 욕설이었다고 말했다. 지씨는 “환불하지 않으면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네 신고하세요’ ‘포기하세요 찡찡거리지 말고’ ‘니 X대로 해 XXX아’라는 답이 왔다”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신고한 화면을 캡처해 보냈더니 판매자로부터 차단당했다”고 부연했다. 현재 경찰에 고소가 접수됐지만, A 계정에는 버젓이 티켓 양도 글이 계속해서 게시되고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집단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10.20 07:00:00
‘원디렉션’ 리엄 페인 추락사 수사…“중독 증세나 방향 감각 상실 가능성”
팝 밴드 ‘원디렉션’ 멤버 리엄 페인의 추락사 경위를 조사하는 아르헨티나 경찰은 그가 체류하던 호텔 객실 상태에 주목하며 내부에서 다양한 증거물을 수집했다고 현지 일간 라나시온과 클라린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경찰은 전날 팔레르모 지역 카사수르 호텔 3층 10호실이 “총체적으로 무질서하게 어지럽혀져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객실은 전날 호텔 파티오(뜰)에서 숨진 채 발견된 페인이 지난 13일부터 묵었던 곳이다. 경찰은 페인이 3층 객실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 경찰은 10호실 내부에서 안정제인 클로나제팜, 라이터, 위스키, 의약품을 넣은 용기 등을 수거했다고 라나시온은 전했다. 클로나제팜은 발작이나 공황장애 치료에 쓰이는 약물로,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 때문에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된다. 또 랩톱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비롯해 지문 채취를 위한 다양한 물품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현지 경찰은 전했다. 앞서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페인 사망 소식 이후 난장판처럼 보이는 페인의 객실 사진 일부가 유포됐다. 해당 사진에는 화면 부분이 부서진 TV, 정체불명의 가루, 양초, 욕조에 지저분하게 버려진 알루미늄 포일 등이 담겨 있다. 불에 탄 탄산음료 캔 일부와 비누 포장 용기 등도 보인다. 라나시온은 익명의 경찰관들 코멘트를 인용해 “수사기관은 (페인이) 중독 증세 또는 방향 감각 상실을 겪었는지 살피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의 팬과 동료 음악가들은 카사수르 호텔 앞에 헌화하거나 추모 메시지를 담은 쪽지를 남기며 고인을 추모했다. 2014년 원디렉션과 공연했던 영국 록밴드 롤링스톤스의 기타리스트 로니 우드는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며 애도를 표했고, 미국의 보이그룹 백스트리트 보이스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전 세계 디렉셔너스(원디렉션 팬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썼다고 AP통신은 전했다.
2024.10.18 10:34:11
“단편 행위보다 행위 의도 고려해야”…아동학대 기소된 활동지원사 무죄
중증 장애 아동을 훈육하기 위해 손을 때리거나 몸을 잡아끌었다가 아동학대죄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4월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11세 아동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손을 3회 때리고 아동을 억지로 잡아끌거나 넘어지게 해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학대가 아니라며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우선 “발달장애 증세를 앓는 아동을 훈육하는 경우 돌발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또래와 활동이 원활하지 않다”며 “(학대 여부는) 그날 있었던 행위만을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련의 교육 또는 훈육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그 행위를 하게 된 의도가 어떠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가 아동의 손을 때린 것은 “피해 아동의 공격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 단호한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비슷한 취지로 아동을 넘어뜨린 행동에 고의가 없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 싫어하는 아동을 억지로 잡아끈 것도 치료 센터에 데려가기 위한 행동이라 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24.10.18 08:44:09
"외교 걸림돌?"…베를린 소녀상 철거명령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행정당국의 철거명령에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 시민단체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코리아협의회는 이달 31일(현지시간)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베를린 미테구청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지난 15일 베를린행정법원에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리아협의회는 신청서에서 임시 예술작품을 관행에 따라 최장 2년간 허가해 왔다는 구청의 주장에 대해 관내 다른 작품에 예외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2020년 9월 설치된 베를린 소녀상의 경우 2년이 지난 뒤 다시 2년간 구청 재량으로 설치를 용인(Duldung)한 상태였다. 이는 사실상 허가 연장과 같은 효과가 있는 만큼 관행을 근거로 한 구청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2년간 용인해놓고 이제 와서 즉시 철거해야 할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이들은 구청이 소녀상 인근 위안부박물관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소녀상 존치에 찬성하는 지역 주민의 요구 등을 고려하지 않아 헌법상 예술·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단체 활동에 손해를 입힌다고 주장했다. 소녀상을 존치할 경우 “연방정부와 베를린시의 특별한 외교적 이해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는 구청 주장 역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테구청은 지난달 30일 연방 도로교통법과 베를린시 도로법을 근거로 이달 31일까지 소녀상을 완전히 철거하라는 명령서를 코리아협의회에 보냈다. 양측은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소녀상을 사유지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이 이전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먼저 이전을 약속하라고 요구해 응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2024.10.18 08:11:38
아프리카서 1000명 넘는 목숨 앗아간 질병…‘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
아프리카에서 올해 들어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로 사망한 환자가 1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최근 1주일간 추가로 숨진 50명을 포함해 올해 아프리카 대륙의 엠폭스 사망 환자는 11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아프리카에서 보고된 엠폭스 의심사례는 4만2438건이었고 이 가운데 8113건이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발병 사례와 사망자 대부분은 변종 엠폭스 진원인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나왔다. 최근 잠비아와 짐바브웨에서 올해 첫 엠폭스 환자가 나오면서 아프리카연합(AU)회원국 55개국 중 올해 엠폭스 발병국은 18개국으로 늘었다. 이들 가운데 르완다에서는 지난달 17일, 민주콩고에서는 지난 5일부터 엠폭스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장 카세야 아프리카 CDC 사무총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며 국제사회에 아프리카의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엠폭스는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이다. 2022년 5월 미주와 유럽 등지에서 확산하자 WHO가 최고 수준 보건 경계 태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다가 지난해 5월 확산세가 잦아들자 해제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파 속도가 빠른 새로운 변종인 하위계통 1b형(Clade 1b) 엠폭스가 확산하면서 WHO는 해제 1년3개월 만인 지난 8월14일 PHEIC를 재선언했다.
2024.10.18 07:39:28
‘속옷재단’ 걸고 ‘짝퉁 담배’ 말았다…13억 벌어 [뉴스+]
불법 담배 제조와 밀수로 중국인 일당이 검거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18일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여성 8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작업반장을 맡은 1명은 구속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적어도 1년 전부터 대림동에서 불법 담배공장 2곳을 운영하며 약 13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하루에 150보루 분량의 담배를 생산했으며, 한 보루에 약 2만5000원을 받았다. 특히 초등학교 맞은편 주택가에 있는 한 공장에는 ‘란제리 재단 전문/대형재단판구비 ○○재단’ 간판을 걸고 위장 영업을 했으며, 중국인이 선호하는 담배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담배’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림동 일대에 두 군데 공장에서 불법 담배를 제조하고 있다”는 주민 제보를 토대로 탐문해오다가, 지난 12일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검거된 8명 중 4명은 불법체류자인데, 경찰은 이들이 불법을 알고도 신고하지 못하도록 불법체류자 위주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담배 1360보루와 13만개비, 담뱃잎 280㎏, 압축기와 건조기 등 생산장비 28대를 압수했다. 지난해 7월에는 국산으로 위조한 중국산 담배를 국내로 대량 밀반입한 일당이 붙잡히는 일도 있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밀수 총책 A(60)씨를 구속하고 통관책·운반책·화주 등 공범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담배 18만갑(시가 12억원 상당)을 국내로 몰래 들여왔다. 이들이 들인 18만갑 가운데 12만3000갑은 중국산 담배를 KT&G의 ‘에쎄(ESSE)’로 위조한 이른바 ‘짝퉁 담배’이고, 나머지는 중국 브랜드 완제품이다. 이 중 14만8000갑은 세관에 압수됐고, 나머지 3만2000갑은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밀수 범행으로 탈루한 세금이나 부담금 규모가 6억원(1갑당 3400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타인 명의의 포워딩(화물운송주선업) 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산 담요를 수입하는 것처럼 무역 서류와 국내 화물운송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3차례에 걸쳐 담배를 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보세창고에 중국산 담요도 들여와 보관하면서 세관의 화물검사가 있을 경우 ‘화물 바꿔치기’로 단속을 피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밀수 시도가 적발되자 사건과 관련 없는 가짜 피의자를 내세워 세관의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무역범죄 전과 14범인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위조 상품 밀수죄로 징역 10개월을 복역하고도 다시 담배 밀수 범행을 했다.
2024.10.18 05:20:35
[내일날씨] 이제 진짜 가을 오나…비 온 뒤 낮 기온 2∼5도 떨어져
금요일인 18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겠다. 비는 오전부터 남부지방, 오후부터 중부지방으로 확대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9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동쪽 지방과 충북은 19일 낮까지, 제주도와 강원 영동은 19일 늦은 밤까지 비가 오겠다. 중부지방과 남해안에는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8∼19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수도권, 강원내륙, 충청권,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 경북 북부, 울릉도·독도 20∼60㎜(많은 곳 80㎜ 이상), 전라권 10∼60㎜(많은 곳 80㎜ 이상), 대구, 경북 남부, 경남 내륙 10∼50㎜, 제주도 5∼40㎜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하루 만에 2∼5도 내려갈 전망이다.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12∼21도, 낮 최고기온은 18∼26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17∼20도 △인천 18∼20도 △수원 16∼20도 △춘천 14∼18도 △강릉 15∼21도 △청주 17∼21도 △대전 16∼22도 △세종 16∼21도 △전주 17∼25도 △광주 18∼24도 △대구 16∼22도 △부산 21∼24도 △울산 18∼23도 △창원 19∼24도 △제주 22∼28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0m, 서해 0.5∼3.5m, 남해 1.0∼2.5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024.10.17 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