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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을 취재합니다. 이야기의 힘을 믿습니다.

수상
  • 202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2회 올해의 정신건강기자상'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16회 이달의 기자상
  • 2025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4 한국기자협회 제410회 이달의 기자상
  • 2024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여성가족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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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안 받은 경찰 없어”… 한국인 마약사범 라이브 방송 묵인한 태국 경찰 징계
태국에서 체포된 한국인 마약사범이 호송차와 유치장에서 라이브방송을 해 논란이 일면서 이를 허용한 이민국 경찰이 처벌받게 됐다. 17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경찰청 이민국은 한국인 용의자가 구금 중 생중계를 할 수 있게 한 이민국 직원 2명을 징계한다고 전날 밝혔다. 40대 한국인 남성 A씨는 지난 3일 태국 촌부리 지역에서 체포돼 방콕으로 호송되던 중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했다. 그는 유치장에서도 여러 차례 라이브방송을 통해 내부 모습을 보여주며 실시간 채팅에 참여한 구독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담배를 피우거나 함께 구금 중인 외국인과 팔씨름하는 장면도 생중계됐다. 그는 유치장 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돈을 줄 만큼 줬다. 나한테 돈을 안 받은 경찰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민국은 A씨가 마약 밀매 혐의로 한국에서 수배된 상태였으며, 태국에서 비자에 허용된 기간을 373일 초과해 불법 체류 중이었다고 밝혔다. 파타야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와 벌금 3000밧(12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국 송환에 앞서 촌부리 방라뭉 경찰서를 거쳐 방콕 이민국 수용소로 이송됐다. 이민국은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모든 구금자를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며 A씨 담당 경찰 2명에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징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태국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밀수하려 하다 적발돼 태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태국마약청(ONCB)은 지난 3일 태국 방콕 인근 촌부리주 방라뭉 지역의 한 호텔에서 한국인 A씨를 체포했다. 지난해 12월 한국 당국은 태국에서 한국으로 배송된 커피와 빈백 의자 안에 필로폰이 든 것을 발견하고 이들 물품을 압수하고 이를 한국에서 받기로 한 사람을 체포했다. 한국 경찰은 수사 결과 A씨가 이들 물품을 보낸 것으로 밝혀내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나, A씨는 이미 태국으로 도주한 뒤였다. 한국 당국은 A씨 체포 공조를 요청했으며, ONCB는 추적 끝에 그의 소재를 확인해 검거에 성공했다. ONCB는 이후 태국 이민국에 A씨가 마약 용의자라며 그의 입국 비자 취소를 요청했고, 이민국은 A씨가 비자 기간을 넘겨 체류한 사실을 확인했다. ONCB 관계자는 그는 지난해 한국인 마약 용의자 7명을 체포했고 올해는 지금까지 마약 관련자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024.10.17 16:15:06
“오늘 ‘슈퍼문’에 소원 빌어볼까” … 정월 대보름보다 14% 크다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이 오늘 저녁부터 보일 예정이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17일 오후 8시26분 달이 태양의 반대쪽에 위치해 완전히 둥근 보름달이 된다. 올해 가장 큰 둥근달로, 지난 2월24일 가장 작게 보였던 정월 대보름의 달에 비해 14% 정도 크다. 지구에서 달의 크기가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달이 지구 주위를 타원 궤도로 공전하기 때문인데,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달이 커 보인다. 슈퍼문은 근지점(지구와 가장 가까운 지점) 부근에서 뜨는 보름달(망) 또는 그믐달(삭)을 뜻한다. 일반적으로는 근지점 부근에서 관측되는 보름달을 의미한다. 달이 지구와 가까운 지점을 통과할 때 가장 큰 ‘슈퍼문’, 먼 지점을 지날 때는 가장 작은 ‘미니문’ 또는 ‘마이크로문’이 뜨는 것이다. 이번 슈퍼문 때 달까지 거리는 약 35만7200㎞다. 지구와 달의 평균 거리보다 2만7000㎞ 정도 가까워진다. 슈퍼문은 달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인 원지점에서의 보름달보다 14% 더 크고 30% 더 밝게 관측된다. 지구에서 본 달의 겉보기 지름을 뜻하는 시직경은 33.95분(1분은 60분의 1도)다. 슈퍼문은 서울 기준으로 이날 오후 5시38분에 떠서 다음 날 오전 7시22분에 질 예정이다. 관측 최적시간은 달이 태양 반대쪽에 위치해 완전한 둥근 달(망)이 되는 밤 10시쯤부터 가장 높게 뜨는(남중) 자정 무렵이다. 전국 주요 도시의 월출·월몰 시각은 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astro.kasi.re.kr)를 참고하면 된다. 천문연 관계자는 “달과 지구의 물리적인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긴 하지만 대기 상태나 주관적인 부분도 작용해 맨눈으로는 특별한 차이를 못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과천과학관은 슈퍼문이 뜨는 이날 오후 7시부터 9시30분까지 특별관측회를 과천과학관에서 연다.
2024.10.17 13:32:44
한국 노벨상 수상자 3명이라고?…韓 출신 최초 수상자는? [뉴스+]
작가 한강이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한국인 노벨상 수상자가 된 가운데 노벨상 홈페이지에는 한국 출신 수상자가 3명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15일 노벨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 출신 수상자는 3명으로 표시돼 있다. 첫 번째 주인공은 1987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찰스 J. 피더슨이다. 노벨상 홈페이지의 수상자 설명에 따르면 그는 대한제국 시절이던 1904년 10월 부산에서 태어났다. 노르웨이 출신 선박 기술자였던 부친이 한국에서 일하던 중 일본인 여성을 만나 피더슨을 낳았다. 피더슨은 8살 때까지 한국에 살다 일본으로 건너갔고, 미국 대학에 진학했다.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미국 듀폰사의 잭슨 연구소에서 일하던 중 ‘크라운 에테르’라는 유기화합물을 발견한 공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수상 당시 피더슨의 국적은 미국이었지만 노벨위원회는 국적이 아닌 출생지를 기준으로 그를 한국 태생으로 분류했다. 알프레드 노벨은 후보자의 국적을 고려하지 말고 상을 주라는 유지를 남겼고, 노벨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수상자의 국적이 아닌 출생지와 소속기관, 수상 이유 등만 명시하고 있다. 실제 한국인 첫 수상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김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었던 2000년 노벨 평화상을 받으며 한국인 최초 노벨상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로부터 24년 만인 올해 10월10일 한강은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노벨문학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한국은 노벨상 과학 분야 수상자 후보에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매번 수상에는 실패했다. 이를 두고 한국이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보다 기초과학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경우 과학 분야에서만 노벨상 수상자를 20명 이상 배출했고, 중국도 2015년 처음으로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기초과학 분야에서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중국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투유유는 오랜 기간 한우물을 판 노학자로 알려져 있다.
2024.10.15 13:14:25
1년여 이뤄지는 노벨문학상 심사, 절차는?…“심사 내용 50년 봉인”
작가 한강의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을 두고 예기치 못했다는 반응이 많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1년여 과정을 거친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전체 심사 과정은 비공개로 이뤄지며 수상자가 발표된 이후에도 후보자 심사 등 관련 정보 일체는 50년간 봉인된다. 15일 노벨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수상자 선정 절차는 시상 해의 전년도 9월부터 일찌감치 시작된다. 수상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서한을 전 세계 전문가 수백 명에게 발송한다. 후보 추천자의 자격은 한림원 소속 회원들과 그와 비슷한 목적의 학술기관·협회의 회원, 대학교의 문학·언어학 교수들에게 주어진다. 역대 노벨 문학상 수상자와 각국의 대표적인 작가협회에도 후보 추천 자격을 부여한다. 후보 추천 요청을 받은 전문가들은 시상 연도의 1월31일까지 답신을 보내야 한다. 노벨 문학 분과위원회(the Nobel Committee for Literature)는 추천받은 후보자들 명단을 검토한 뒤 심사를 관장하는 스웨덴 한림원에 보내 승인을 받는다. 그 뒤 추가 심사를 거쳐 4월에는 후보군이 15∼20명으로 추려진다. 노벨 문학 분과위원회는 이어 5월에는 이 중 5명을 다시 압축해 최종 후보군으로 선정한다. 본격적인 심사는 이때부터라고 볼 수 있다. 한림원 심사위원들이 이들 5명의 작품을 직접 읽고 평가하는 일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위원들은 6월부터 8월까지 작품들을 읽고 9월에 모여 각 후보의 문학적 기여 등을 토론한다. 여기에서 논의된 견해 등을 토대로 10월 초 투표를 거쳐 과반 가결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노벨위원회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도 이 시간표에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강이 1차로 15∼20명의 예비 압축 절차를 거쳐 본선에서 나머지 4명의 쟁쟁한 후보들과 겨뤄 과반의 표를 얻어냈다는 얘기다. 노벨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자격 있는 추천인의 추천이 필요하며 자가 추천은 안 된다는 최소한의 원칙만 밝히고 있다. 노벨위원회는 “노벨 재단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50년간 공개하지 말도록 제한한다”며 이 제한 규정은 후보자들 및 후보 추천·지명자들, 수상과 관련한 심사·의견 등 모두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강 작가와 함께 어떤 이들이 최종 후보자 명단에 올라 겨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세기 동안 비밀에 부쳐진다. 매해 노벨상 시즌이 되면 수상자를 둘러싼 무성한 관측이 나온다. 올해에도 온라인 베팅사이트 등에서 호주 소설가 제럴드 머네인, 중국 작가 찬쉐, 카리브해 영연방 국가 출신 자메이카 킨케이드, 캐나다 시인 앤 카슨 등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점쳐졌다. 하지만 지난 10일 노벨위원회는 이런 예측을 모두 뒤엎고 한강을 수상자로 발표했다.
2024.10.15 10:00:00
5개 국립대 연계병원 의사 인턴 3명…“전남대·제주대는 인턴 아예 없어”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의과대학생 출신들의 인턴 실습 역시 파행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경북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등 5개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3명만이 연계병원에서 인턴 실습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대의 경우 69명이 연계병원 인턴으로 합격했으나, 현재 1명만 실습을 이어가고 있었다. 충남대도 인턴 68명 모집에 67명이 합격했으나 1명만 임용 등록을 하고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나머지는 모두 임용을 포기했다. 이 밖에도 경상국립대 1명이 인턴 실습을 하고 있다. 전남대와 제주대는 연계병원 인턴이 각각 0명으로 집계됐다. 9개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가운데 4개 대학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의대생들은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인턴으로 수련 과정을 시작한다. 그러나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련을 거부하면서 인턴 실습까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대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의사 국가시험 일정이 밀리면서 의사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된 답변에서 일부 국립대는 현재 예과 1학년들이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할 경우, 의사 국가시험을 당초보다 1년 미뤄 2031년 1월에 치르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본과 4학년의 경우에도 기존 2025년 1월이 아닌, 2026년 1월로 시험을 미뤄 치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의대생 반발 속에서도 교육부와 대학들은 증원 준비를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9개 국립대에 통보한 의대 전임 교수 정원 가배정 결과에 따르면 내년에 채용하기로 한 전임 교수는 총 330명이다. 부산대가 전임 교수 정원으로 가장 많은 50명을 배정받았고, 이어 경북대와 경상국립대가 각각 44명, 전남대 43명 순이었다. 각 국립대는 이달 초부터 의대 교원 채용 공고를 진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내년도 9개 국립대 의대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1290억6600만원으로 편성됐다. 시설 확충·보수 명목으로 1252억원, 실습 기자재 마련 등에 38억6600만원이 배정됐다. 진 의원은 “의대 교육뿐 아니라 의대 인턴 실습까지 사실상 의대 교육 전체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2024.10.15 09:17:32
러 “무인기 사건, 北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러시아도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고 꼬집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러시아 외무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서울의 이러한 행동은 북한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독립 국가의 합법적인 국가·정치 체계를 파괴하고 자주적으로 발전할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내정간섭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평양을 포함한 북한 영토에 남한 무인기가 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발 보도가 있었다면서 “최근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남한 당국은 북한의 경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무모한 도발 행동으로 한반도 상황을 악화하고 실제 무력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러시아는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기초한 것을 포함해 한반도에서 위험이 심화하는 걸 막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되돌리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중대 성명’을 통해 한국이 지난 3·9·10일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최후통첩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위협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배경에 취약한 체제 내부를 결집하고 주민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과 대립하면서 북한과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는 북한의 주장을 토대로 한국 정부에 비판 메시지를 내는 일이 잦아졌다. 한편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에 관한 법안을 이날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스 통신은 하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된 이 문서에 “2024년 6월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러시아 연방과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북한을 국빈 방문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이후 이 조약을 체결했다. 해당 조약에는 쌍방 중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북러가 군사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끌어 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4.10.15 08:51:21
“새벽까지 일했는데”…‘채용형’ 인턴 전원 내보낸 게임사
한 국내 게임사가 실적 악화에 ‘전환형’으로 뽑은 인턴을 계약 기간 종료 후 한 명도 채용하지 않고 모두 탈락시켜 게임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중견 모바일 게임 개발사 쿡앱스는 최근 채용연계 인턴 프로그램 ‘슈퍼루키 챌린지 7기’로 선발한 10명을 전원 탈락 조치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선발된 뒤 석 달간 사내 개발팀에서 프로그래머·기획자·디자이너 등으로 근무했다. 채용형 인턴으로 뽑힌 인원이 인턴십 기간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전환되지 않는 일은 게임 업계에서 종종 있지만, 전원이 탈락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쿡앱스는 지난 4월 올린 채용 공고에 슈퍼루키 챌린지를 ‘유일한 정규직 전환형 인턴십’이라고 명시했고, 홈페이지에 실제 채용 전환된 직원과의 인터뷰를 게재하는 등 인턴십이 채용 전환형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이와 관련한 성토가 올라왔다. 자신을 인턴십 탈락자로 밝힌 한 이용자는 “3개월 안에 D1 리텐션(접속 1일 후 복귀율) 50%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맞추라고 압박받으며 퇴근 이후 새벽까지 작업했고, 주말에도 쉰 적이 없다”며 “그런데도 ‘회사의 상황을 고려해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메일과 함께 10명이 전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쿡앱스는 “상반기 진행한 인턴십 프로그램의 경우 진행 중인 조직 개편 상황과 맞물려 채용 전환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설립된 쿡앱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출시한 모바일 캐주얼 게임과 방치형 키우기 게임이 흥행하며 급속도로 성장한 기업이다. 2022년에는 근로자 복지 향상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 시기의 특수가 끝나자 2022년 매출 830억원에 영업이익 186억원이던 실적이 지난해 각각 805억원·37억원 등으로 하락하며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최근에는 170명가량의 전 직원 중 절반가량을 권고사직 형태로 내보내는 방식의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4.10.15 08:06:47
연세대 “논술 문제지 배부, 감독관 개인의 실수… 재시험 고려 안 해”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에서 시험지 배부 실수로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입시 커뮤니티 등에선 재시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학 측은 문제지가 미리 배부된 것은 맞지만, 해당 논란이 사실이 아니며 재시험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연세대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2025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시험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교부되는 일이 발생했다. 시험은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한 고사장에선 그보다 앞선 낮 12시55분쯤 수험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은 이날 감독위원 대면조사를 통해 당시 감독위원이 시험시간을 오후 1시로 착각해 문제지를 미리 나눠준 것으로 파악했다. 대학 측에 따르면 해당 감독위원은 수험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문제지와 답안지를 배부했고 10∼15분이 지나 실수를 인지한 뒤 회수했다고 진술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기 전에 시험지가 배부되면서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한 커뮤니티에는 단답형 1번에 나온 도형을 언급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해당 논술시험 중 4-2번 문항에서는 기호 ‘b’가 ‘a’로 잘못 표기돼 학교 측이 시험 종료 30분 전에 이를 공지하고 시험시간을 20분 연장하는 일도 있었다. 현재 입시 관련 커뮤니티 등에선 시험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불만과 함께 재시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 등을 취합해 확인했을 때 문제 속 도형 등에 관한 언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문제는 도형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현재까지 문제 전체가 유출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험지 배부 실수와 관련해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본부와 적극적 조처를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재시험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학 입학처도 이날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언론에 보도된 문제 유출 의혹을 부인했다. 입학처는 문제지가 실수로 배부된 뒤 회수될 때까지 연습지로 가려져 있었으며 학생들이 문제를 직접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도중 촬영된 것처럼 인터넷에서 공유된 문제지는 시험 종료 이후 불법적으로 촬영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이 문제지의 매수, 파본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이 문제지 속 도형을 봤다는 주장에 대해선 "시험 시작 전 문제지가 배부된 사안과 무관한 부분이며 사실상 그 도형이 있다는 인상을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공정성을 해치는 정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입학처는 “문제지가 사전에 직접 유출되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논술시험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만한 행위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개인 감독관의 실수로 초래된 사건이지만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 단계에서 파악하지 못한 입시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경찰 등 사법당국에 조사를 의뢰하여 한 치의 의혹도 없게 하겠다”며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논술시험은 기본적으로 학교 자율로 실시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학교 측의 사실관계·조치 등을 파악한 뒤 필요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4 11:25:38
이름은 ‘쇼츠’인데, 짧지 않다?…영상 길이 연장에 “유튜브 얼마나 더 보라고”
유튜브가 짧은 동영상 서비스 ‘쇼츠'의 최대 길이를 3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 조사에선 한국인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약 3분의 1을 유튜브에서 보낸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 변화로 사용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구글코리아가 운영하는 유튜브 한국 블로그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쇼츠의 최대 길이가 기존 60초에서 3분으로 바뀐다. 토드 셔만 유튜브 쇼츠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디렉터는 이번 조치에 대해 “크리에이터(창작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요청한 기능”이라며 “더 길어진 쇼츠는 이야기를 더 많이 담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 쇼츠의 최대 길이는 다른 짧은 동영상 서비스에 비해 짧다.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의 틱톡은 2021년 숏폼(짧은 동영상)의 최대 길이를 60초에서 3분으로 늘렸고 미국 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의 릴스는 현재 최대 길이가 90초다. 한국의 정보기술(IT) 플랫폼 네이버의 경우 짧은 동영상 서비스 ‘클립’에 90초 이내 분량의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 유튜브의 이번 정책은 틱톡을 비롯한 다른 빅테크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세계적으로 짧은 동영상에 대한 인기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올라가면서 이용자 수를 늘리고 영향력 있는 창작자들을 확보하려는 플랫폼들의 경쟁이 뜨겁기 때문이다. 유튜브가 쇼츠 길이의 제한을 완화한 것은 창작자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튜브는 이미 한국 동영상 플랫폼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기록 중인데 쇼츠 길이의 증가가 지배력 강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말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의 발표에 따르면 유튜브는 한국인의 전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사용 시간에서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또 최근 CJ ENM의 통합 디지털 마케팅 기업 메조미디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경기도 및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15~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 설문(중복 응답) 결과 짧은 동영상을 보는 주된 채널은 유튜브 쇼츠(76%)이고 그다음으로 인스타그램 릴스(51%), 틱톡(19%)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의 동영상 경쟁은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틱톡은 브랜드(광고주)와 창작자를 연결하는 마켓 플레이스 역할의 플랫폼 ‘틱톡 원’을 한국에서 올해 4분기쯤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0.13 18:37:25
아동·교사 허위 등록해 수천만원 보조금…반복되는 어린이집 부정수급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놓고 보조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해마다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엔 남편을 서류상으로 어린이집 연장 전담 교사로 등록한 뒤 보조금 약 2000만원을 챙긴 원장이 적발돼 결국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남편 B씨가 연장 전담 교사로 근무하지 않는데도 허위로 등록한 뒤 2020년 4월부터 2021년 9월까지 B씨에게 지급되는 지자체 보조금 1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인건비를 비롯해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 명목 등으로 18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탔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실제로 연장 전담 교사로 근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보육 업무가 아닌 차량 운전만을 전담한 데다 매일 오후 6시30분 전에 퇴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장 전담 교사는 평일 오후 3시부터 7시30분까지 근무한다. 신 판사는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해 죄질이 불량한 점과 그 액수가 작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보육교사와 아동을 아예 가짜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7월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59)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의 한 사회복지 법인 소속으로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보조금 3500여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근무하지 않는 보육 교직원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 1000여만원을 받거나, 실제로는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을 재원 중인 것처럼 꾸며 2500여만원의 보조금 수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이익 환수금을 전액 납부했고 반성하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2024.10.12 11:3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