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씨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의 불법 촬영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형수 이모(33)씨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그는 지난 6월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황씨는 불법촬영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 혐의로도 조사를 받아왔는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발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적 사항이 공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형수 이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1심 재판 중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 이씨는 1심 선고 전날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공탁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공탁한 돈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캄보디아에서 합숙하며 돈을 받고 아기를 대신 낳아주는 불법 대리모 조직이 적발됐다. 캄보디아에선 2016년부터 상업적 대리 출산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일부 국가는 상업적 대리모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대리모 합법화를 두고 세계 각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경찰이 최근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 지역 한 빌라를 급습해 필리핀인 20명, 베트남인 4명 등 여성 24명을 체포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들 중 필리핀 여성 13명은 임신 중이었다. 경찰은 태국에 기반을 둔 업체가 온라인으로 대리모를 모집한 뒤 캄보디아에서 숙식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붙잡힌 여성 중 임신부 13명은 인신매매·성착취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출산 후 최대 징역 5년 형을 받을 수 있다고 내무부는 전했다. 당국은 이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업체 측과 공모해 대리모 역할을 한 뒤 돈을 받고 아기를 넘기는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신하지 않은 필리핀 여성 7명과 베트남 여성 4명은 추방될 예정이다. 캄보디아가 외국인을 위한 대리 출산지로 인기를 끌자 정부는 2016년 상업적 대리 출산을 금지했다. 그러나 암암리에 대리모 시장이 형성됐고, 단속에도 대리 출산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 2017년에는 캄보디아에서 호주인 부부 18쌍과 미국인 부부 5쌍을 위해 현지 여성 23명을 모집, 인공수정을 시술한 혐의로 호주인 간호사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8년에도 현지 여성 수십 명을 산모로 고용한 대형 대리 출산 알선 조직과 대리모 33명이 적발됐다. 중국 고객을 위한 임신한 상태였던 대리모들은 아기를 직접 기르기로 약속하고 풀려났다. 국내에선 대리모 출산이 불법이다. 생명윤리법 제23조 3항은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일부 소수 국가는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기도 한다. 대리모를 일정 요건 아래에 허용하면서 상업적 대리모를 규제하는 국가로는 영국, 그리스, 베트남, 이스라엘, 캐나다 등이 있고, 상업적 대리모까지 완전히 허용하는 국가로는 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이 있다. 미국 일부 주 등에서는 비용이 약 15만달러(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에서는 지난 3월 정부가 의료 관광 확대를 위해 외국인 부부를 상대로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당시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태국 보건당국 고위 관계자는 성별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부만 허용 대상이며,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이는 부부가 속한 나라에서 보호받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태국은 지난 2015년 외국인 부부의 대리모 출산을 금지했다. 다만 결혼한 지 3년이 지났고 난임인 태국인 또는 태국·외국인 부부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대리모 출산을 허용해왔다. 해당 조치는 당국이 통제하지 않아 대리모 출산이 무분별하게 상업화됐다는 사회적 비난에 따른 것이었다. 2014년 태국 여성을 상대로 대리모 출산을 한 호주 부부가 아기의 장애를 이유로 양육을 거부해 국제적으로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과정에서는 일본인 남성이 태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10명이 넘는 아기를 태어나게 한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줬다.

월요일인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오후부터, 강원영동남부는 밤부터 비가 시작돼 15일에 그치겠다. 14∼15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남부, 대전·세종·충남, 충북 5∼10㎜, 전남동부남해안, 제주도 10∼60㎜, 광주·전남(전남동부남해안 제외), 대구·경북남부내륙, 울릉도·독도 5∼40㎜, 부산·울산·경남, 경북남부동해안 20∼60㎜(많은 곳 80㎜ 이상), 전북, 경북북부 5∼20㎜다.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13∼20도, 낮 최고기온은 20∼25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17∼24도 △인천 18∼23도 △수원 17∼23도 △춘천 15∼21도 △강릉 16∼24도 △청주 17∼22도 △대전 16∼22도 △세종 15∼21도 △전주 17∼23도 △광주 17∼23도 △대구 16∼22도 △부산 20∼25도 △울산 17∼23도 △창원 18∼24도 △제주 20∼26도가 되겠다.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와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는 바람이 시속 25∼45㎞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다. 남해상과 제주도해상, 동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0.5∼2.0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고조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진위를 떠나 군사 도발에 앞선 명분 쌓기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11일 외무성 중대성명을 통해 한국이 지난 3일, 9일, 10일 심야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열상감시장비(TOD)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무인기 형상 물체와 무인기가 살포한 대북전단 사진을 공개했는데, 실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북측에 전단을 보내온 민간단체의 소행이라거나, 북한 내 반체제 세력이 무인기를 띄웠을 수 있다거나,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 등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며 “최근 일련의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익일인 12일 담화를 발표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국방부가 주범 내지는 공범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이번 무인기 도발의 주체, 그 행위자들이 누구이든 전혀 관심이 없다”며 평양에서 한국 무인기 다시 발견되면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사진만으로는 한국에서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의 사실 확인은 어려워 보인다. 만약 민간단체가 보낸 게 맞다고 하더라도, 전단 디자인이나 내용물이 기존의 것과 달라 기존 단체가 아닌 새로운 단체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탈북민이 주축을 이룬 대북 단체 사이에서는 지난해부터 전단 살포에 무인기를 사용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공개 행동에 나선 단체는 아직 없다. 전단에 담긴 내용이 기존 전단과 달리 자극적이지 않고, 밋밋하다는 점 역시 그간 알려진 적이 없는 단체의 행동일 것이라는 추정에 무게를 실어준다. 북한은 무인기가 노동당 청사 위를 비행했다고 주장했는데, 특정한 장소를 찾아갈 수 있는 위치 정보시스템(GPS)을 갖춘 무인기를 민간이 보유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도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자작극 아니냐는 의문도 일지만, 영공 방어에 실패했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면서까지 자작극을 벌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북한은 이 주장을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는 소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외무성이 발표한 중대 담화는 지난 12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실렸고 13일에는 이를 접한 북한 주민들의 격앙된 반응이 1면에 소개됐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것의 정당성을 설파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 있어야 김 위원장이 선대의 유산마저 부정해가며 남한을 통일의 상대로 여기지 않겠다고 주장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남측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지만 김 위원장이 연초 지시한 대로 통일과 관련한 문구를 삭제했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았다. 북한이 주민들의 거부 반응을 고려해 관련 조치를 하고도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해당 조치가 아예 이뤄지지 않은 것인지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경찰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도검을 유통한 이들을 입건했다. 입건된 이들 가운데는 도검판매업체 업주들뿐만 아니라, 불법인 줄 모르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도검을 내놓은 주부 등도 포함됐다. 서울경찰청은 인터넷에서 도검을 판매한 혐의(총포화약법 위반)로 해당 업체 A씨 등 공동업주 2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업체는 정식 도검 제조·판매 허가를 받은 곳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행법상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금지돼 있는데 A씨 등은 홈페이지에서 도검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체의 허가 관청인 경기북부경찰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온라인 불법 도검 유통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을 붙잡았다. 일본도 살인사건은 지난 7월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백모(37)씨가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일본도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경찰이 이번에 검거한 대상은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가 도검을 구매했던 업체의 업주 2명을 포함해 총 14명이다. 경찰은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허가 없이 도검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한 5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으며 날 길이 70㎝ 이상의 일본도 3정을 포함해 도검 8정을 압수했다. 판매자들은 30∼40대 자영업자와 주부 등으로 소장용 도검을 보관하던 중 불법으로 인터넷에서 16만∼20만원에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8월 무허가로 온라인 도검판매업체를 운영한 30대 유튜버 B씨를 검거한 경찰은 B씨 업체의 네이버 쇼핑몰에서 도검을 구매한 이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 가운데 도검을 다량으로 구매하고 허가 없이 불법으로 소지한 7명도 추가로 적발해 도검 30정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판매업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무허가 소지는 총포화약법에 저촉되는 불법 행위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도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을 했다. 서울 경찰은 소지허가 이력이 있는 1만7852정 중 1만5616정에 대해 점검을 마쳤으며 그 결과 3820정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이 가운데 1623정은 회수해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 소지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확인이 되지 않은 2236정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소재를 확인하고 허가 취소 절차를 병행하기로 했다.

개인이 주거지를 빌려주는 숙박공유 플랫폼을 이용했다가 각종 범죄피해를 보는 국내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플랫폼 업체 측은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에는 선을 긋고 있다. 최근에는 자기 아파트에 숙박한 여성을 강간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전 7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해 강간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숙박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기 주거지의 방 1개를 손님 B씨에게 제공해 숙박하도록 했다. B씨는 아파트라 가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입실했지만 A씨 혼자 거주하는 것을 알고 방문을 잠그고 하룻밤을 묵었다. A씨는 다음날 퇴실 준비를 하는 B씨를 강제로 덮쳤고 주방의 흉기를 꺼내 협박하며 강간하려다 B씨가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한편 지난 7월에는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몰래카메라’로 인한 숙박객의 피해에도 대책 마련보다는 공론화를 막는 데 급급해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작년 자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과정에서 10년간 접수된 몰래카메라 관련 민원 및 신고 건수를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에어비앤비 측 대리인은 법정에서 2013년 12월1일 이후 10년간 ‘감시장비’와 관련한 고객 응대 기록이 총 3만4000건이라고 밝혔다. 에어비앤비 측은 현관 카메라 고장이나 녹음 기능이 있는 태블릿 PC가 실내에 방치돼 있었던 사례 등도 포함된 숫자라며 실제 몰래카메라 피해 건수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에서 에어비앤비 대변인은 단 하나의 사례와 관련해서도 여러 건의 고객 응대 기록이 생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에어비앤비 측은 몰래카메라 피해 건수가 구체적으로 몇 건이나 되는지는 확인해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측 대변인들은 몰래카메라 문제가 공론화할 것을 우려한 에어비앤비 측이 이들을 상대로 합의를 종용해 왔고, 합의 조건 중 하나로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더는 언급할 수 없도록 기밀유지 계약에 서명했다고 증언했다. 에어비앤비 측은 관련 업계의 표준 관행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CNN은 몰래카메라 관련 신고가 접수됐을 때 에어비앤비가 보이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7월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텍사스주 중남부 텍사스힐 카운티의 외진 숙소에 묵었던 한 커플은 침대를 향해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 에어비앤비에 이를 알렸다. 하지만 에어비앤비 측은 “호스트(숙소 제공자)측과 접촉해 그쪽 이야기를 들어봐도 되겠냐”고 답했다. CNN은 “이런 행동은 용의자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줘서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결국 피해자들은 이튿날 아침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호스트의 집에서 숙박객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이 담긴 대량의 이미지를 찾아냈다. 범인은 평점이 높은 숙소 제공자만 될 수 있는 ‘슈퍼호스트’였으며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30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에어비앤비가 범죄기록 등을 기준으로 호스트를 걸러내는 과정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는 자사의 신원 조사에만 의존해 호스트의 범죄 이력 여부를 판단하지 말라는 ‘주의문’이 적혀 있다. 호스트와 숙박객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에 선을 그은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숙박비의 평균 17%를 수수료로 받고 있으며, 세계적 호텔 체인 하얏트와 메리어트를 합친 것보다 큰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지역 행정당국이 공식 명령했다. 해당 지역 구의회에서 소녀상 존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수차례 채택했지만 구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11일(현지시간)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은 최근 철거명령서를 보내 이달 31일까지 소녀상을 완전히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이 기간에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0유로(약 444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며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또는 다른 금액으로 매기거나 다른 강제 수단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테구청은 연방 도로교통법과 베를린시 도로법을 철거명령의 근거로 들었다. 지역 당국은 2020년 9월 공공부지에 설치된 소녀상 허가 기간이 2022년 9월 만료됐고 이후에는 법적 근거 없이 구청 재량으로 용인했다며 철거를 요구해 왔다. 구청은 “허가 만료 이후에도 철거를 보류한 것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였다”며 사유지 3곳을 이전 후보지로 제시했으나 코리아협의회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 측이 이전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지난달 24일 만나 사유지 이전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코리아협의회는 당시에도 구청 측이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이전을 먼저 약속하라고 요구해 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코리아협의회는 이후 구청이 관내 공공부지 가운데 대체 장소를 최대 5곳 골라 제시한 뒤 논의하자며 이달 10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베를린 미테구의회는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영구 존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27표, 반대 15표, 기권 7표로 가결된 이 결의안은 구청에 베를린시 당국과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녹색당·좌파당·사회민주당(SPD) 소속 구의원들은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이 소녀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철거를 시사한 뒤인 지난 6월 결의안을 발의했다. 구의회는 2020년 9월 소녀상이 설치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존치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구청의 행정 절차에 구속력은 없다. 구청은 외교적으로도 베를린시와 연방정부 등 독일 당국은 ‘위안부’ 문제가 2015년 12월 한일 합의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구청은 소녀상을 존치할 경우 “연방정부와 베를린시의 특별한 외교적 이해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며 “한일 갈등을 주제로 하는 소녀상은 독일연방공화국과 직접 관련이 없고 독일 수도의 기억과 추모 문화에 직접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의 철거명령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두고 연일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이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상대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이들은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동행명령장이란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부를 수 있도록 1988년 만들어진 제도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의결을 통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이 발부된 명령장을 들고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는 식으로 집행한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3조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혹은 제3자에게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 ‘국회모욕의 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실제 처벌 사례도 있다. 지난해 8월1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출석요구서를 수령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같은 달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회 동행명령장의 강제성을 두고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위 사례에서처럼 처벌을 위해선 동행명령장을 수령했거나 고의로 이를 피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2016년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국회 입법조사관 등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발부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 했지만 실패했는데, 이 같은 법의 허점을 노린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동행명령권으로 강제구인까지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는 위헌 소지가 크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제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을 유지해왔다. 대법원 판례는 “감사·조사를 위한 증인 동행명령장 제도는 신체의 자유를 억압해 일정 장소로 인치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사태로 봐야 하고, 거기에 현행범 체포와 같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박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영장 제시가 아닌 동행명령장에 기한 신체 자유 침해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증인이 아닌 참고인의 경우 헌재는 2008년 이른바 ‘BBK 특검’ 당시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규정한 특검법에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강제적인 동행명령제는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이후 특검에선 참고인을 상대로 한 사실상의 강제 조사가 불가능해졌다. 한편 이번 동행명령장 발부를 두고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증인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오늘(10일) 불출석한 증인이 5명 중 2명에게만 동행명령을 발부하는 것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동행명령장 발부”라며 “증인들 거주지가 경남 지역이라 오늘 오는 것도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반박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 물건의 안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인 아이섀도에서 국내 기준치의 19.8배를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됐다. 서울시는 해외 직구 위생용품·화장품·식품 용기·등산복 159건을 검사한 결과, 화장품 5개와 등산복 1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에서 9월 9일부터 10월 4일까지 검사한 결과다. 검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화장품 5건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비소 기준치를 19.8배 초과한 아이섀도, 납 기준치를 3.6배 초과한 아이섀도, 니켈 기준치를 1.2∼2.1배 넘은 마스카라·아이브로우·아이라이너가 있었다. 비소는 피부 및 신경계를 비롯한 다른 장기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고 납은 장시간 노출되면 생식 기능 저하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이다. 시는 이 같은 유해 물질이 피부와 직접 닿는 화장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나온 만큼, 화장품을 살 때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위 6개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중국 온라인플랫폼에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에는 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스마트워치 줄과 공갈 젖꼭지 등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줄(스트랩)에서 국내 기준치의 121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되기도 했다. 영유아가 입에 직접 무는 공갈 젖꼭지 1개는 물리적 요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공갈 젖꼭지는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리 소재의 장식이 있어 질식 등 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열성 시험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의 레이 장 대표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외 직접 구매(직구) 상품의 안전성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직면한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우려한다”며 “제품 안전과 관련한 보호 조치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 혜택이 이전 대비 크게 줄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말기 지원금 규모는 줄었지만 약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요금할인이 이를 대체했다는 것이다. 단통법 폐지가 반드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이란 접근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단말기유통법과 이동통신시장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 이전 이용자 혜택은 5조6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그러다 법 시행 이후에는 전체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연간 약 2조원 규모로 3조6000억원 정도 줄었을 것으로 계산됐다. KISDI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자료와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지원금을 규모를 산정했다. 법 시행 이전의 지원금은 2009년, 법 시행 이후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평균 금액을 산정해 비교했다. 보고서는 법 시행 이전에는 연간 공시지원금(약정보조금)이 연간 약 1조9000억원, 추가지원금(약정 외 보조금)이 약 3조7000억원 지급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법 시행 이후 각각 1조7000억원과 3000억원으로 줄었다. 대신 단통법으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들을 위한 25% 요금할인 혜택(선택약정)이 도입되면서 연간 3조4000만원 규모의 이용자 혜택이 새로 추가되면서 이용자 혜택 감소 규모를 상쇄했다. 소비자들은 지원금 또는 25% 요금할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약정 할인율은 12%로 시작했으나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20%에서 25%까지 상향 조정됐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 전체 혜택을 따져보면 2000억원가량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단통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불법지원금이 존재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실제 이용자 혜택 감소분은 2000억원보다 작거나, 오히려 혜택이 증가했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번호이동 가입자’ ‘고가요금제 가입자’ ‘단말기 교체 가입자’들에게 집중되던 혜택이 그렇지 않은 가입자에게도 돌아가는 구조가 형성되는 되면서 긍정적 역할도 했다. 보고서는 이통사 간 경쟁 저하의 근거로 지목되는 ‘번호이동’ 감소와 관련해서는 “다른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단말기 가격 상승으로 사업자 전환(번호이동)을 활용한 단말기 교체의 용이성을 감소시켰을 수 있고, 또 결합상품의 확산으로 위약금 구조 및 가격비교가 복잡해져 번호이동이 쉽지 않은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요금할인 등 장기가입자 혜택도 번호이동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단통법의 긍정적 역할로 저렴한 요금을 내놓는 알뜰폰 활성화를 꼽았다. 이를 통해 시장 집중도가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이동통신 업계 1위인 SK텔레콤의 휴대폰 가입자 점유율은 2014년 말 47.1%에서 2023년 말 40.9%로 6.2%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반해 알뜰폰 점유율은 같은 기간 7.7%에서 15.5%로 7.8%포인트 증가했다. 보고서는 “단통법 시행에 따른 ‘지원금 감소’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증가로 상쇄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엄밀한 검증 없이 단통법이 전체 이용자의 혜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긍정적 영향과는 별개로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제기된 단통법 폐지의 ‘원칙’은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말기 유통은 이해관계자의 흥망과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 폐지를 추진할 때)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이용자 중심의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