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8도, 낮 최고기온은 22∼26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쌀쌀하겠고 낮 기온은 25도 내외로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는 것이 좋겠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14∼26도 △인천 15∼25도 △수원 12∼25도 △춘천 10∼24도 △강릉 14∼24도 △청주 12∼25도 △대전 11∼25도 △세종 10∼24도 △전주 12∼26도 △광주 14∼25도 △대구 12∼25도 △부산 17∼26도 △울산 13∼24도 △창원 15∼26도 △제주 19∼25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5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서울·경기 남부·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100년 전 세계 최고봉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8848m)의 최초 등정에 도전했다가 실종된 전설적 산악인의 유해가 발견됐다. 그의 에베레스트 등정 성공 여부는 산악계의 해묵은 논쟁이었는데, 이번 유해 발견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 수색 가능성도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현지시간) AP·AFP 통신에 따르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자사 다큐멘터리 팀이 1924년 실종된 영국 등반가 앤드루 어바인(1902∼1924)의 것으로 보이는 한쪽 발 유해를 에베레스트 중부 롱북 빙하에서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 유해는 등산화, 어바인의 이름인 ‘A.C. 어바인’이 새겨져 있는 양말과 함께 발견됐다. 동료 조지 맬러리(1886∼1924)와 함께 에베레스트 세계 최초 등정에 나선 어바인은 정상까지 약 250m 남은 8600m 안팎 지점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실종됐다. 이들이 현재 알려진 에베레스트 최초 등정보다 29년 앞서서 먼저 정상에 올랐는지 아닌지는 수십 년 동안 세계 산악계의 큰 논란거리였다. 당시 어바인은 카메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에 올랐으면 그곳에서 찍은 사진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만약 어바인의 카메라가 발견되면 등정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AP는 “산악인들에게 그것(카메라)은 ‘성배’와 같다”고 설명했고 AFP는 “이 카메라가 발견되면 등산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번 유해의 발견으로 어바인의 나머지 유해와 카메라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유해를 찾아낸 다큐멘터리 팀을 이끈 지미 친은 이번 발견으로 어바인의 카메라를 “수색할 범위가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어바인의 후손들은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에 응하겠다고 자청했다. 어바인과 함께 실종된 맬러리의 시신은 1999년 발견됐지만, 두 사람의 정상 도달 여부를 가리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맬러리는 ‘에베레스트에 왜 오르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산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현재 에베레스트 세계 첫 등정 기록은 1953년 영국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1919∼2008)과 네팔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1914∼1986)가 갖고 있다.

1890년대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람을 수십 명 해친 것으로 알려진 ‘차보 식인 사자’(Tsavo Man-Eaters)의 충치 속에 있던 털에서 사람과 기린, 얼룩말 등의 DNA가 확인됐다. 미국 일리노이대 어바나-샴페인 캠퍼스 리판 말리 교수팀은 12일 과학 저널 커런트 바이올로지(Current Biology)에서 박물관에 있는 차보 사자 이빨에 있던 털을 분석, 사람과 기린, 얼룩말, 영양, 오릭스, 워터벅 등의 DNA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말리 교수는 “생명공학 발전으로 유전체학처럼 과거 정보를 얻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 연구는 과거 사자의 생태와 식습관뿐만 아니라 식민지화가 아프리카 지역의 생명과 토지에 미친 영향도 알려준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1926년 시카고 필드 자연사 박물관에 기증돼 보관돼 온 케냐 차보 사자 2마리의 유골 중 손상된 충치에 압축돼 있던 털에서 DNA를 분리하고 염기서열을 분석했다. 이 사자들은 식민지화 시대인 1898년 사살되기 전까지 케냐 차보강 인근 교량 건설 현장을 습격해 사람들을 잡아먹는 등 최소 28명을 죽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갈기 없는 성체 사자였던 이들의 유골에서는 1990년 초 먹은 음식의 흔적을 조사하던 중 충치 부분에 수천 개의 털 조각이 압축돼 쌓여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이후 여러 연구자가 현미경 분석 등 방법으로 다양하게 조사했으나 사자가 잡아먹은 동물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최근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고대 표본 DNA 추출·분석 기술을 사자 이빨에서 나온 털을 분석하는 데 적용했다. 털에 남아 있는 핵 DNA를 통해 사자에게 잡아먹힌 동물들의 연령 등 정보를 탐색하고 핵 DNA보다 작지만, 보존이 잘되는 미토콘드리아 DNA(mtDNA)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모계 혈통을 추적했다. 그 결과 차보 식인 사자의 이빨에 남아 있는 털은 사람과 기린, 얼룩말, 영양, 오릭스, 워터벅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잡아먹힌 기린은 케냐 남동부에 사는 마사이 기린 아종으로 밝혀졌으며, 영양은 이 사자들이 사살된 곳에서 수십㎞ 이상 떨어진 곳에 살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 저자인 알리다 드 플라밍 박사는 “영양 서식지는 차보 사자가 사살된 곳에서 80㎞ 이상 떨어져 있다”며 “이는 차보 사자들이 알려진 것보다 더 멀리 이동해 사냥했거나 당시 차보 지역에도 영양이 살았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 사용된 방법이 다른 동물의 두개골과 이빨에서 먹이 동물의 DNA를 연구하거나 오래된 표본을 연구하는 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말리 교수는 “이 방법론은 수백 년에서 수천 년 전의 고대 육식동물의 부러진 이빨에서 나온 털에도 잠재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며 “이 방법은 과거를 탐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고 말했다.

578돌 한글날을 맞아 젊은 층의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 문해력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특정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문해력 관련 조사 결과를 보면 이야기가 달랐다. 한국 청소년들의 문해력 수준이 최상위권으로 OECD 평균을 훌쩍 웃돌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특정 어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문해력 때문이라기보단 세대마다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지면서 나타난 셈이다. 오히려 관련 조사에선 전혀 다른 연령대가 문해력이 낮은 것으로 지목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7일 한글날(9일)을 앞두고 전국 5848명의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 문해력 실태 교원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는 학생의 문해력이 부족해 당황했거나 난감했던 사례를 묻는 문항에 교원들이 예를 들어 답했다. 예시로는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했다’ ‘왕복 3회라고 했는데 왕복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부자리를 별자리로 생각한다’ 등이 있었다. 또 ‘족보를 족발보쌈세트로 알고 있었다’ ‘금일(今日)을 금요일로 착각한다’ ‘사회 시간에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가 90%다’라는 응답도 있었다. 일각의 우려대로 한국 청소년의 문해력은 위기 수준인 걸까? OECD 국가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2022년 결과를 보면 한국 학생들의 평균 문해력 점수는 515점으로 전체 국가 중 대만과 함께 공동 4위를 기록했다. 1위는 싱가포르(543점), 2위 아일랜드(516점), 일본(516점)에 이은 성적이었다. 또 OECD 평균 점수인 476점을 크게 웃돌았다. 2018년과 2022년 결과를 비교했을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의 문해력 점수는 떨어지는 추세였지만 한국 청소년들의 점수는 오히려 소폭 상승하며 선방하는 모습도 보였다. 2022년 OECD 평균 문해력 점수는 2018년보다 13점 감소했지만, 한국의 경우 오히려 1.4점 증가했다. 반면 노년층의 경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55세 이상 연령대는 평균 문해력 점수가 232점으로 세계 평균인 248점보다 낮았다. 이는 한국 노년층의 교육 기회가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적었고, 정보 접근성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문해력이 아니라 어휘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한 언어 이해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새로운 언어 환경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또 어휘력의 기준을 한자어에 둘 것이냐, 신조어에 둘 것이냐에 따라 어휘력은 달리 평가될 수 있다는 관점도 있다. 한편 한국어 단어의 70% 정도가 한자어기 때문에 한자를 알아야 우리말의 뜻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있다. 한글문화연대는 2016년 한자를 조합해 낱말의 의미를 알 수 있는 한자어는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단체는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과학·도덕 교과서에 쓰인 한자어 1만1023개를 단어와 한자 어원의 상관성에 따라 4가지 무리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단어 의미와 한자의 훈(訓·풀이) 사이의 상관성이 높은 단어는 32％인 3467개였다고 설명했다.

한글날이자 수요일인 9일은 전국 내륙에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쌀쌀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0∼18도, 낮 최고기온은 20∼25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9일 지역별 기온은 △서울 14∼24도 △인천 15∼23도 △수원 13∼23도 △춘천 11∼23도 △강릉 14∼20도 △청주 13∼24도 △대전 13∼24도 △세종 12∼23도 △전주 13∼24도 △광주 14∼24도 △대구 13∼23도 △부산 17∼24도 △울산 15∼22도 △창원 16∼24도 △제주 18∼23도가 되겠다. 강원 영동은 새벽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고 부산·울산·경남 남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 산지는 새벽까지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1.0∼3.5m, 서해 0.5∼2.0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기대수명은 얼마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 보편적 100세 시대는 가능할까. 20세기에 공중 보건과 의학 발전으로 전 세계 기대수명이 계속 증가해 왔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증가세가 둔화했으며 특히 미국의 증가세 둔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리노이대 시카고 캠퍼스 제이 올샨스키 교수팀은 8일 과학 저널 네이처 노화(Nature Aging)에서 현재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한국과 일본 등 8개국과 홍콩·미국의 1990~2019년 사망률 데이터를 분석해 전 세계 기대수명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연구는 생물학적 노화 속도를 조절하고 건강과 수명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가능해지지 않는 이상 금세기에 수명이 크게 연장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20세기 동안 고소득 국가 중심으로 공중 보건과 의학 발전으로 신생아 및 유아 사망률은 물론 중년기·노년기 사망률이 줄면서 출생 시 예상 수명인 기대수명이 10년마다 약 3년씩 증가했다. 이런 기대수명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 21세기에 태어나는 어린이는 대부분 100세 이상 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기대수명이 얼마까지 늘어날지는 논쟁거리가 돼 왔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현재 세계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일본, 한국,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등 8개국과 홍콩·미국의 사망률 데이터를 이용해 1990년에서 2019년 사이 사망률과 기대수명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세기 내내 이어진 기대수명 증가세가 1990년 이후 전반적으로 둔화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증가세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에는 둔화세가 더욱 뚜렷해져 최근 수년간 태어난 어린이가 100세에 도달할 확률은 여성이 5.3%, 남성의 경우 1.8%로 이전 출생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에 태어난 어린이가 100세까지 살 확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홍콩으로 여성은 12.8%, 남성은 4.4%가 100세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고, 미국의 경우 2019년생이 100세까지 살 확률은 여성이 3.1%, 남성은 1.3%였다. 연구팀은 출생 시 기준으로 앞으로 100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여성은 15%, 남성은 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생물학적 노화 과정을 현저히 늦출 수 없다면 금세기에 급격한 수명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1세기에 수명이 크게 연장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는 없다”며 “실제로 그렇게 될 경우 은퇴 계획과 생명보험 가격 책정 등 광범위한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시 내 주택가의 한 사설 주차장은 비싼 연간 임대료에도 해마다 개인 차고지로 모두 임대된다. 실제 주차장을 이용하기보다는 제주도에서 차량을 이전 또는 신규 등록하려면 ‘차고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 사설 주차장의 연간 임대료는 천차만별이지만, 대략 90만원 안팎이고 100만원이 넘기도 한다. 제주도가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도 차고지용 연간 임대료로 90만원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차량을 사거나 이전할 때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등록이 가능한 ‘차고지 증명제’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다가 2022년부터 전면 도입했다. 본인 소유 주택이 있거나 거주자용 주차장이 충분한 대단지 아파트에 산다면 차고지 확보에 문제가 없지만 세 들어 사는 집에 마땅한 차고지가 없다면 상황이 다르다. 이 경우에는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 공영·민영 주차장, 타인 소유 주차장 등을 임대해야 한다. 7일 제주시·서귀포시에 따르면 차고지 증명제를 위해 차고지를 임대하는 건수는 제주시 6457대, 서귀포시 2248대로 집계됐다. 공영 주차장이 제주시 535대·서귀포시 85대이고, 사설 주차장(민간 주차장 및 종교·복지시설 등)이 제주시 5922대·서귀포 2163대 등이다. 차고지 증명제를 두고 편법이 동원돼 차량 증가 억제, 주차난 해소 등의 제도 효과는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심지어 이용자가 많은 일부 사설 주차장에서는 주차면을 빌려주는 것으로 서류만 꾸며주고 돈을 받기도 했다. 실제 주차는 하지 않는 대신 비용이 저렴해 이런 편법이 가능한 것이다. 일부 차량 소유자들은 차량을 제주도 이외 지역에 본인 또는 지인 명의로 등록한 뒤 차량을 제주도에 들여와 운행한다. 본인 명의의 차량 등록만 하지 않으면 차고지 증명제에 따른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차량을 사지 않고 렌터카를 장기로 빌려 타는 경우도 있다. 더구나 집과 상가가 빽빽이 들어서 주차장이 부족한 제주시 원도심의 경우 차고지를 임대할 공간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도내 유료 공영주차장은 제주시 6000여면, 서귀포시 1만8000여면 등에 불과해 연일 증가하는 차량의 차고지로 쓰기에는 부족하다. 차고지 증명제가 전국적으로 도입된 나라는 세계에서 일본이 유일하다. 자동차 보유 대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며 주차난이 대두한 일본에선 1960년대부터 점차 제도 적용 지역을 확대했다. 다만 일본에선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취약한 원도심 등은 적용이 제외돼, 제주도와는 다른 상황이다. 제주도의회가 지난달 30일 마련한 공청회에선 차고지 증명제의 단계적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김황국 국민의힘 제주도의회 의원은 “대형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자동차세로 60만원을 내는데, 대형차보다 훨씬 작은 경차를 타는 사람은 공영주차장 임대료로 90만원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차량이 계속 증가하는 제주에서 차고지 증명제 덕분에 차량 증가세가 조금이나마 억제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차고지 등록제가 최초 도입된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간 제주시 동 지역 신규 등록 자동차는 1만797대로 전년 동기(1만3370대) 19.2％ 감소했다. 제주도는 제주연구원에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따른 연구용역을 의뢰해 문제점과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길을 걷던 여성 청소년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0)이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차에 올라타기 전 경찰서 포토라인에 섰다. 얼굴을 다 드러낸 그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 시행 이후 4번째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다. 머그샷 공개법 통과 1년이 지났지만,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를 향한 우려는 여전하다. 국회는 지난해 10월6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됐지만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만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었고, 거부할 경우 증명사진이 공개됐는데 실물과 큰 차이가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는 신상공개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촬영된 얼굴을 피의자 동의 없이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21년 펴낸 연구 보고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연구’(책임연구관 강서영)는 신상공개가 특정강력범죄 및 성범죄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낙인찍는다고 비판했다. “국가는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방위의무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의무를 손쉽게 더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 결여를 지적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국민 대다수가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를 지지한다고 해서, 혹은 특정 사건에 관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자 수가 많다고 해서 그러한 다수의 혹은 국민적 호기심이 곧바로 ‘정당한 공익’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때 단순한 국민적 호기심이 공익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어 “법관의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해 유죄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자의 신상을 전 국민에게 일시에 공개하는 방식의 강렬한 만큼이나 그 이면에는 피의자에게는 강력한 그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낙인을 남기는 것이 이 제도의 본질”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게다가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0년 12월 보고서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범죄통계를 분석했다. 결론은 기대와 다르게 제도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머그샷 공개법 이후 박대성까지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총 4번이다. 지난 4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레아(26)를 시작으로, 6월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박학선(65),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4일 살인 혐의로 박대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달 26일 0시44분쯤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A(18)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도망친 박대성은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를 벌였고, 사건 약 2시간20분 만인 오전 3시쯤 경찰에 체포됐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대성은 자신의 가게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그곳을 지나던 A양을 800ｍ가량 쫓아가 뒤에서 공격했다. 범행 이후에도 흉기를 지닌 채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하며 술집과 노래방에 들러 또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일면식도 없는 A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박대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정확한 동기를 진술하지 않았다. 박대성과 피해자 A양은 한동네에 살고 있지만,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을 고려해 박대성의 신상과 머그샷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함께 살던 6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십수년간 아내의 병간호를 해 오다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간병 살인’ 사건인 셈이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다. A씨는 신고 당시 “말기 암을 앓고 있는 아내를 십수년간 병간호해왔으나, 더는 할 수 없을 거 같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병세 악화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오랜 시간 돌본 환자를 결국 살해하는 ‘간병 살인’은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다. 지난 5월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선천성 질환과 장애를 가진 아들을 30년 넘게 돌보다가 처지를 비관해 살해한 60대 어머니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아침 울산 자택에서 3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아들에겐 선천성 심장병, 청각 장애, 면역 장애 등이 있는데 소화 기능도 좋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자주 토했다. A씨는 아들을 돌보면서 의료비 마련을 위해 일을 해야 했다. A씨 노력에도 아들 병세는 악화했고, 잘 움직이지 못하거나 구토를 자주 해 1년 중 100일 이상을 입원해야 했다. A씨 역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척추협착증이 생기는 등 건강이 나빠졌고, 지난해 9월에는 허리통증 때문에 돈벌이로 하던 요양보호사 일을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했다. A씨는 약 두 달 뒤 허리 증세가 다소 나아져 재취업을 준비했으나 아들은 그 무렵 다시 입원해야 할 만큼 또 건강이 나빠졌다. 큰 절망감을 느낀 A씨는 정신과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A씨는 결국, 남편이 외출한 사이 아들을 살해하고 본인 역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으나 귀가한 남편에게 발견돼 소방 당국과 경찰이 출동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 등 A씨 가족은 A씨가 그동안 들였던 노고와 겪었던 고통을 이해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A씨 사정을 참작하면서도, 자녀가 어떠한 장애가 있다거나 그 인생이 순탄하지 않다고 해서 부모가 자신이나 자녀의 처지를 비관해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아들을 30년 넘게 정성껏 보살펴 왔다”며 “간병과 직업 활동을 병행하면서 다른 가족과 소통이 부족할 정도로 고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이 범행 이전에도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아들이 저항해 실패한 적이 있다”며 “생존 의지를 보였던 피해자를 살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급발진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전직 차량 엔진 전자제어장치(ECU) 엔지니어인 주식회사 로데이터 박정철 변호사의 발언이다. 엔진 ECU는 차량에 있는 센서들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아 최적의 엔진 상태를 계산하고 이를 구동 부품에 전달해 엔진 출력을 제어하는 장치다. 박 변호사는 “ECU의 구조가 복잡한 만큼 차량 출력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매우 다양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급발진은 절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엔진 ECU 개발부터 양산 차량 후속 관리까지 맡았던 전직자가 ECU 결함으로 인한 차량 급발진 발생 가능성에 대해 증언한 셈이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는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결함을 증명하도록 하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제2차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동안갑) 등 여야 의원 10명, 반주일 상명대학교 교수, 이호근 대덕대학교 교수, 박정철 변호사, 국토부 관계자,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차량 급발진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CU 엔지니어로 수년간 K7, 그랜저, 제네시스 G80 등 현대·기아자동차 엔진 ECU 개발에 참여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박정철 변호사는 “급발진의 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이후 대책을 논의할 수 있지만, 이를 부정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사고기록장치(EDR)로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파악하는 게 관건이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급발진 사고의 핵심은 차량이 운전자의 의도와 달리 갑작스럽게 가속을 시작했다는 점에 있다”며 “이후 운전자가 당황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고 밟았다면 이는 급발진 현상의 후속 결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주일 교수는 급발진 인정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혼다자동차는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인정하고 차량 17만5000만대를 리콜했다”며 “미국 법원에서 전자식 스로틀 제어시스템 ETCS 결함으로 인한 도요타 캠리의 급발진을 인정한 북아웃(Bookout) 소송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행기에서 급발진이 일어났다는 뉴스는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라며 “비행기는 전자제어장치 다중화를 생명처럼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량 급발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을 향한 지적으로 이어졌다. 급발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게 하는 현행법을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윤영미 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는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를 가진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소비자가 첨단기술이 집적된 차량의 결함을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는 피해자가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됐고, ‘해당 손해가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3가지 사실을 증명해야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인정하도록 규정한다.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현재까지 소비자의 결함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건 발의돼 모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