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학원에서 수강료 환불 요구를 거절당하자 지인을 시켜 인터넷에 비난 댓글을 올린 자매에게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 자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천안시 서북구의 한 필라테스 학원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동료에게 학원에 대한 비방 댓글 작성을 부탁하고 2차례에 걸쳐 허위 댓글을 게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학원 운영자가 변경되자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방해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4조는 허위사실이나 위계, 위력을 사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업체에 대해 댓글을 달았을 때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은 허위사실 여부인 셈이다. 또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02년 판결에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A씨가 유죄를 받은 것 역시 댓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 때문이다. A씨의 부탁을 받은 직장 동료는 학원 방문자 리뷰란에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업체가 변경돼 환불 요청했고, 환불해 준다더니 배 째란 식’이라거나 ‘잔여 횟수는 사용 불가 처리까지 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작성해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금요일인 4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겠다.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져 쌀쌀하겠다. 낮 기온은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일보다 5도 안팎으로 오르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7∼15도, 낮 최고기온은 21∼27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12∼24도 △인천 13∼23도 △수원 12∼24도 △춘천 9∼23도 △강릉 13∼22도 △청주 11∼24도 △대전 9∼24도 △세종 9∼23도 △전주 11∼25도 △광주 11∼25도 △대구 12∼24도 △부산 14∼26도 △울산 12∼23도 △창원 13∼25도 △제주 18∼25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4.0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1.5∼4.0m, 서해 0.5∼4.0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지난달 22일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은 관광객으로 붐볐다. 성당은 수백년 전 지어졌지만 여전히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모습이었다. 드높게 서 있는 성당 주변 그늘에는 한 남성이 거리에 누워 있었다.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그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지나갔고, 그는 관광객들의 시끄러운 수다에도 깨지 않고 잠을 잤다. 하나의 장면에 대조적인 두 존재가 있었다.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현지 시민단체들이 수천 명의 노숙인이 '정화' 작업의 일부로 파리와 그 인근 지역에서 쫓겨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단체들은 파리 외곽 임시거처로 강제이송 조치가 당장 눈앞에서 노숙인을 치워버리는 일시적인 해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는데, 실제 올림픽 이후 노숙인들은 다시 파리 시내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주의 의사단체 세계의사회(Médecins du monde·메데셍뒤몽드)는 ‘2024 파리 올림픽’이 끝난 뒤 파리 외곽으로 강제이송됐던 노숙인들이 시내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까미유 노지에르(Camille Nozière) 대변인은 “(노숙인들이) 얼마나 돌아왔는지 정확히 파악되진 않지만 많이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한 달 안에 올림픽 이전과 올림픽 기간에 벌어진 일, 그리고 이후 과제에 대해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올림픽 때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노숙인들이 돌아오는 까닭으로는 임시 거처의 열악한 상황이 꼽힌다. 노지에르 대변인은 “당연히 지방의 임시 거처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노숙인들은 좀 더 일자리가 많고 지인들이 있는 도시로 돌아오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의 1년에 걸쳐 일드 프랑스(수도권)에 거주하는 노숙인 5000명 정도가 지방 노숙자 수용 시설(SAS Regionaux)로 보내졌고, 지방으로 가길 원치 않는 사람들은 파리와 일드 프랑스 지역 곳곳에 흩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파리 거리에 수년째 사는 약 3600명에게 거처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정부에 요청해왔다면서 파리시는 긴급 거처 제공에 필요한 역할보다 이미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달고 시장은 “(노숙자 거주지 마련은) 파리시의 책임이 아닌데 압박을 받고 있어서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지에르 대변인은 “정부는 법적으로 모든 노숙인에게 그들이 원하는 잠자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늘어나는 노숙인 수를 구호 시설이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일 밤 우선순위에 따라 구호시설에 투숙할 사람을 골라야 하는 상황이 된 지 오래됐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가 그들의 의무를 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내년 예산을 보면 시설에 대한 예산 전혀 증액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의사회는 의사들로 구성된 구호단체다. 이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도심의 노숙인들의 건강을 살피는 일을 해왔다. 노지에르 대변인은 “올림픽으로 그들 상당수가 사라지게 된 건, 우리에게도 큰 사건이었다”며 “당연히 노숙인들이 맞닥뜨린 이 부당한 현실을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파리 올림픽 개최 관련 사회적 영향에 대한 경고 활동을 하는 약 90개 단체 연합인 ‘메달의 뒷면’(Le Revers de la Medaille)은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4월부터 약 13개월 동안 올림픽을 이유로 망명 신청자, 어린이 등을 포함한 노숙인 1만2500여명이 파리에서 쫓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국이 올림픽 기간 파리를 돋보이게 하려고 취약층을 상대로 ‘사회적 청소’를 벌이고 있다며 이들을 버스에 태워 임시 거처로 보내는 것은 ‘거적으로 비참함을 가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최근 한 시민단체의 행사 장소로 국회 대관을 주선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사무처 내규에 비춰봤을 때 해당 행사가 국회에서 열리는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일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강 의원의 국회 대관 논란과 관련해 에둘러 유감을 표했다. 김 전 총리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되 그만한 정도 어느 정도 절도가 있고 또 국민 일반이 느낄 수 있는 감정하고 달리 국회의원이 하는 행위는 그만큼 의미와 상징성이 크다는 거를 인식해 주면 좋겠다”며 “대관을 주선한 그 의원(강 의원)께서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셨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탄핵의 밤’ 행사를 국회에서 열릴 수 있도록 장소를 대관했다. 촛불행동은 지난달 27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탄핵기금 후원자들과 함께 하는 탄핵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 포스터에는 “올해 안에 탄핵합시다” “국회에서 탄핵을 외치자” 등 문구가 담겼다. 이날 행사에는 강 의원이 자리했고,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도 참석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사무처 그리고 민주당은 국회의 권위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동을 멈춰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당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의의 전당 국회 안에서 정권 퇴진과 헌정 질서 파괴를 대놓고 선동하는 행사가 열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이런 반(反)헌법적인 행사를 국회가 허용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에 “탄핵은 제도권 속에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 제6조는 국회 사무총장이 회의실 및 로비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다.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국회청사의 질서유지를 저해하거나 국회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킬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실제 지난해 1월에는 야당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 12명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그림들을 국회 의원회관에 전시하려다 철거당하는 일도 있었다. 앞서 2017년에는 당시 민주당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를 열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나체 상태로 그린 작품을 내걸었다가 논란이 일었다. 국회사무처 규정이 때문이 아니더라도 대통령 탄핵 주장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 전 총리는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다 보니까 국민들 마음에는 심리적으로 그런 어떤 심정이 있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법기관인 국회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탄핵이라는 것은 헌정에 정말 예외의 예외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위기를 표시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건 신중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매니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도주 후 김호중은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했다. 소속사 이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은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에게는 김호중이 사용한 승용차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하라고 장씨에게 지시한 혐의가, 전 본부장에게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혐의와 술에 취한 장씨에게 사고 차 열쇠를 건네고 장씨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당시 김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위드마크 공식만으로 재판에서 음주운전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전날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는 일도 있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3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 중인 승합차를 들이받고도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받는다. 사고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A씨가 술을 마신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그의 체중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65%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김 판사는 “위드마크 적용 공식의 근거가 된 피고인의 체중도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측정됐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A씨가 음주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부산 한 가정집 쓰레기 더미와 냉장고에서 죽은 개 10마리 이상의 사체가 발견됐다.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해당 가정집에 불법번식된 강아지 30여마리가 구조됐다. 관리능력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적발은 동물보호단체에 접수되는 시민들의 제보나 신고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지난 19일 사하구 유기동물보호소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 위액트와 도로시지켜줄개는 이날 오후 부산 사하구 당리동 한 주택에서 불법 번식되고 있는 강아지 27마리를 구조했다. 사하구 유기동물보호소는 2주 전 주민들로부터 ‘몇 년 전부터 70대 노부부가 가정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날 동물단체와 함께 구조 작업에 나섰다. 위액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을 보면 해당 가정의 쓰레기 더미와 냉장고 속에는 죽은 개들의 사체가 그대로 보관돼 있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강아지 사체만 10마리 이상이었으며, 마당과 주택 내부에는 배설물과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다. 해당 노부부는 집 내부와 마당에서 강아지들을 불법으로 번식시켜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애니멀 호딩은 능력보다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키우며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애니멀 호더(Hoarder·축적가)들은 동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수집’하는 것에 가깝다. 동물들은 최소한의 사육 환경과 주인의 보호책임으로부터 방치되고, 이는 학대의 한 유형으로 여겨진다. 201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은 애니멀 호더를 동물 학대의 하나로 보고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질병·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학대·방임 등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 69건이었던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3년 1290건으로 18배 이상 증가했다. 적발도 시민 제보를 입수한 동물보호단체가 나서면서 시작되는 식이다. 지난해 충남 천안 한 아파트에선 수백마리의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는 일도 있었다. 천안시와 유기동물구호법인 ‘동물과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집 내부에서 7.5t에 달하는 고양이 500여마리의 사체와 살아 있는 고양이 28마리가 발견했다. 냉장고와 가방 등 소지품에도 고양이 사체가 채워져 있었고, 신문에 쌓여 부패한 채 방치된 상태였다. 집주인인 60대 여성 A씨는 수년 전부터 길고양이를 구조한 뒤 집에서 길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역대 최대 규모인 100억원대 모바일 스미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이 경찰에 일망타진됐다.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조직 총책과 핵심 조직원 총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조직은 해외에서 청첩장, 부고장, 택배 문자, 자녀사칭 문자 등을 모바일로 발송해 링크를 누르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30명에게서 총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는 모바일 스미싱 사건 가운데 피해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검거한 국내외 피의자는 총 86명이다. 이 중 해외에서 활동해 온 조직원이 7명이며, 별도 사건으로 베트남 현지에 수감된 1명을 제외한 총책과 자금 세탁책 등 핵심 조직원 6명이 모두 국내로 송환됐다. 수사 관서인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작년 7월 모바일 청첩장을 받고 사기 피해를 봤다는 신고를 최초로 접수한 후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모바일 스미싱 사건이라고 판단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피해금을 송금받은 가상계좌, 법인계좌 등 약 70개 계좌에서 30만건에 이르는 거래 내용을 분석하는 등 집중 수사를 벌여 국내 조직원인 베트남인 2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이후 해외 조직원 8명을 특정했으며 해외 거점 조직을 와해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현지 법 집행 기관 등과의 본격적인 국제공조가 시작됐다.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와 평소 쌓아온 견고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범죄 조직첩보를 공유했다. 특히 올해 6월 서울에서 ‘인터폴 도피사범 추적 작전’을 진행해 조직원들의 소재 단서 등을 인접국 경찰과 공유해 제3국으로의 도피를 차단했다. 이 과정에서 압박을 느낀 조직원 2명이 자수했고 베트남 공안은 지난달 조직원 3명을 검거했다. 또한 총책은 이달 4일 베트남 호찌민시의 은신처에서 덜미를 잡혔다.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옥살이했던 부녀가 재심 재판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백모(74)씨와 그의 딸(40)에 대한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오전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피해자 A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비롯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A씨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오전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C씨에게 건네 C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을 뒤집어 부녀 중 아버지에게 무기징역, 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핵심 증거인 청산가리가 막걸리에서는 검출됐으나 사건 현장 등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청산가리를 넣었다던 플라스틱 숟가락에서도 성분이 나오지 않아 판결 이후로도 논란은 이어졌다. A씨 부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지 10년 만인 2022년 1월 박준영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재심을 청구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100편에 달하는 검찰 진술 녹화 영상 편집본을 증거로 제시하며 검사와 담당 수사관이 회유, 기만, 강요, 압박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허위 자백 강요 등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재심 요구를 받아들였다. 박 변호사는 “수사 절차와 실체 모두 문제가 많은 사건으로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 재심이 개시를 결정했다”며 “수감 중인 재심 당사자들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인 것도 매우 드문 사례로, 재심을 통해 공권력의 잔인성을 최대한 드러내겠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지난 1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고 백씨 부녀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생각을 주입해 유도신문 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했다”며 “경찰이 초동수사 당시 수집한 화물차 CCTV 증거와 진술도 배치돼 기존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재심을 열기로 한 광주고법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에 친동생 이름을 말한 30대가 구속됐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40분쯤 울산 남구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과 전신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은 0.185%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면서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8항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2020년 12월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에 서명한 이가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해당 남성은 서명란에 아무 의미 없는 선을 그은 것이라며 서명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모씨는 2021년 8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최씨는 단속경찰관에게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했다. 경찰관이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최씨는 서명란에 자신이나 동생의 이름이 아닌 선 형태의 사인을 했다.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의견진술란에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적고 아래에 동생의 이름을 적어 건넸다. 재판에서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 사서명 행사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사서명을)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전자서명을 위조한 경우에도 형법 제239조 1항의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한다”면서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서명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서명 등이 기재된 문서에 있어서의 서명 기재의 필요성, 그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쓴 건 서명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상고를 기각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것으로 오해한 여성 손님의 몸을 수색한 아르바이트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법은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수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니, 신체수색은 무조건 유죄일까?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형법 제321조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이 남성은 지난 4월1일 오후 11시58분쯤 편의점에 들어왔다가 나간 20대 여자 손님이 몰래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했다. 남성은 이 여성을 편의점 안으로 데려온 뒤 거듭된 거부 의사에도 양손으로 여성의 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주머니를 만지는 방법으로 신체를 수색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여성은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 남성의 착각이었다. 재판부는 “절도로 오인해 피해자 신체를 수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모멸감,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사실관계를 오인해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악의적으로 한 일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절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신체수색은 무조건 위법일까?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 관건은 동의 여부다. 대구지법은 2022년 2월 펜을 훔친 것으로 의심된다며 9살 여아의 신체를 수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방구 주인 여성 A(3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18일 오후 3시11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서점에서 B양(9)이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해 B양의 패딩 점퍼 주머니와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수색 결과 펜은 나오지 않았다. 이 경우에도 가게 측의 오해였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수색행위를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수색행위를 적어도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보인다”며 “A씨가 피해자 상의 주머니를 수색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