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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을 취재합니다. 이야기의 힘을 믿습니다.

수상
  • 202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2회 올해의 정신건강기자상'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16회 이달의 기자상
  • 2025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4 한국기자협회 제410회 이달의 기자상
  • 2024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여성가족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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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드디어 더위 꺾이나…전국에 비 내린 후 기온 떨어져
금요일인 20일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다.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된다. 이번 비로 가을 들어서까지 전국을 달궜던 폭염은 사그라들 전망이다. 21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 내륙,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30∼80㎜(많은 곳 강원 내륙,경북 북부 내륙과 동해안 100㎜ 이상, 수도권, 충청권 120㎜ 이상, 남해안, 지리산 부근 150㎜ 이상), 강원 동해안과 산지 50∼100㎜(많은 곳 150㎜ 이상), 서해5도 20∼60㎜다. 19일부터 사흘간 광주·전남과 제주도 북부에는 30∼80㎜, 제주도(북부 제외)는 50∼150㎜(많은 곳 중산간, 산지 250㎜)의 비가 예보됐다. 곳곳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으니 안전사고 등에 유의해야 한다. 20일 오후부터 21일 새벽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동, 충청권에, 20일 새벽이나 오전부터 21일 새벽 사이 전남 남해안,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 20일 오후부터 21일 새벽까지 강원 영서, 21일 오전까지 전라권 내륙, 전북 서해안, 경남 내륙, 경북권에는 시간당 30㎜ 내외의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는 20일 오후까지 시간당 50㎜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26∼31도로 예보됐으며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도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는 점차 완화되거나 해제될 전망이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26∼28도 △인천 26∼28도 △수원 25∼28도 △춘천 24∼27도 △강릉 25∼28도 △청주 27∼30도 △대전 26∼30도 △세종 26∼29도 △전주 27∼30도 △광주 25∼29도 △대구 26∼29도 △부산 27∼30도 △울산 25∼30도 △창원 26∼29도 △제주 27∼32도가 되겠다. 오후부터 동해 중부 해상과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에 바람이 차차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고 대부분 해상에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4.0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1.0∼4.0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비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2024.09.19 18:21:45
하루 평균 200건…추석연휴 가장 조심해야 할 범죄는 [범죄열전]
추석 연휴 기간 가장 조심해야 할 범죄는 무엇일까? 바로 빈집털이다. 추석 연휴 기간 전국에서 하루 평균 200건의 절도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석 연휴 직전에도 심야 시간 수십 개의 상가를 빈집털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다. 이 남성은 추석 황금연휴 직전부터 서울 강북구, 노원구, 중랑구, 용산구 등지에서 무려 30여 곳의 주택 및 상가를 털어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용산구에서는 범행 중 5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 운전하기도 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3일) 6일간 전국에서 접수된 절도 사건은 총 1126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188건의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추석 연휴 기간 절도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추석 연휴 절도 사건은 2020년 736건, 2021년 769건, 2022년 701건, 2023년 1126건으로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휴 일수를 고려해 일평균으로 계산하면 2020년 147건에서 2021년 154건, 2022년 175건, 2023년 188건으로 분명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27.9% 늘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남부가 835건으로 전체의 25.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500건(15.0%), 경남 283건(8.5%), 경북 235건(7.1%), 부산 170건(5.1%), 충북 149건(4.4%), 경기북부 148건(4.4) 등 순이었다. 한편 추석 절도 범행 대상은 빈집에만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추석 연휴 노려 터널 공사장 전선 1.6㎞ 훔쳐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벌어졌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공사 현장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전선을 훔쳐 판 50대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훔친 전선을 받아 판매한 60대 업자 C씨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와 B씨는 추석 연휴 기간 포항 북구 청하면 포항영덕고속도로 터널 공사 현장에 가설된 시간 8000만원 상당의 1.6㎞ 길이 전선을 빼내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현장에서 훔친 전선을 자른 뒤 모두 2000여만원에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추석 연휴에 공사가 중단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심야 시간에 인적이 드문 터널 공사 현장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범행 후에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왕래가 드문 농로를 이용해 도주했다. 지인을 통해 차를 2대 빌려서 범행에 이용했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지역 고물상에게 전선을 처분하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특정해 경로를 추적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2024.09.17 05:17:47
“줄담배만큼 건강에 나쁜 외로움”…명절이 더 외로운 사람들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연휴, 더 외로운 사람들이 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독일 정부는 팬데믹 장기 후유증이자 민주주의를 해치는 요인이라 규정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지난 2월 발표한 ‘외로움 실태조사’를 보면 월평균 소득이 낮거나 주관적 계층 인식이 하층이거나 1인 가구인 경우 상대적으로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외로움에 특히 취약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외로움을 항상 혹은 자주 느꼈다는 응답자를 분석한 결과 성별이나 연령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관건은 ‘돈’과 ‘가족’이었다.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에서는 상시 외로움을 느꼈다는 응답은 32%로, 월 소득 700만원 이상(15%)보다 2배나 높다. 소득이 아닌 주관적 계층 인식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본인이 ‘하’층이라고 한 경우 상시 외로움을 느꼈다는 응답이 22%로 중상층(14%)보다 높다. 1인 가구에서 상시 외로움을 느꼈다는 응답은 24%로 2인 이상 가구(18%)보다 약간 높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상시 외로움을 느꼈다는 응답이 높은데, 특히 사별하거나 이혼한 경우 상시 외로움을 느꼈다는 응답이 33%로 기혼(16%)보다 높고 미혼(20%)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리서치는 외로움이 개인이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단 개인이 처한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응답자들은 소득이 높을수록, 또 혼자 살지 않을수록, 사회적 지지망이 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본인의 계층이 중상층이라고 응답한 경우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사회적 지지망이 ‘있다’는 응답이 10%포인트 이상 높다. 또한 2인 이상 가구를 이루고 있는 응답자가 1인 가구 보다 모든 항목에 대해 사회적 지지망이 ‘있다’는 응답이 10%포인트 이상 높다. 외로움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장래가구추계’를 보면 1인 가구 증가세가 이전 추계보다 더 가팔라졌다. 이는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2050년 기준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 비중은 이전 추계에서 39.6%였지만 이번 추계에서는 41.2%로 나타났다. 게다가 2052년에는 1인 가구 중 80세 이상이 23.8%로 연령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도 위기를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다. WHO는 지난해 11월 외로움을 긴급한(pressing)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국제위원회도 출범시켰다.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인 비베크 머시 미국 의무총감은 앞서 외로움이 하루 담배 15개비씩을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는 내용 등을 담은 보고서를 펴낸 바 있다. 독일 정부는 지난 5월 외로움을 팬데믹 장기 후유증이자 민주주의를 해치는 요인으로 규정하고 경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전담 부처를 신설했고 일본은 2021년 고독·고립 담당 장관직을 만들었다. 한편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는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에서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이 발견돼 안타까움을 샀다. 주민들은 남성이 발견되기 전 몇 달간 심한 냄새가 났다고 증언했다. 명문대 출신으로 강남 학원가에서 수학 강사로 일하던 그는 혼자 살다가 추석 연휴를 맞아 방문한 가족들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2024.09.16 11:16:11
고무배 타고 대만 밀입국한 중국인… “자유 찾아왔다”지만 전직 해군 함장 사례도
중국인 남성이 소형 고무 배를 타고 대만으로 밀입국하다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자유를 위해 대만을 찾았다고 밝혔지만, 대만에선 최근 중국인의 밀입국이 여러 차례 적발되면서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대만 중앙통신사와 타이베이타임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30분쯤 대만 신베이시 소방 당국은 관할 린커우구 후컹강 하구로 밀입국한 30세 왕모씨를 발견하고 대만 해안경비대에 신고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해안경비대는 해안에서 약 100m 떨어진 해상에서 길이 3.6m 소형 고무 배에 탄 왕씨를 발견했고, 그가 극심한 탈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해안경비대는 자체 레이더 감시 시스템이 고무 배를 감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밤 신베이 법원은 왕씨가 이민법 위반 혐의를 받으며 도주 위험, 공범과 공모할 가능성에 구금했다고 밝혔다. 왕씨는 “자유를 위해 도망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만 집권 민진당의 푸마 션 입법원(국회) 의원은 이번 일과 같은 사건이 대만 본섬과 외곽 섬에서 수십 차례 발생해왔기에 중국이 ‘회색지대’ 전술을 해상에서 구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회색지대 전술은 본격적인 전쟁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정치적 목적 등을 띤 도발 행위를 말한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자유를 찾아온 것이든,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이든 대만은 그러한 위험에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소형 쾌속정을 타고 대만 본섬에 밀입국하다 붙잡힌 60대 중국인 남성도 왕씨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찾아 대만으로 밀입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전직 중국 해군 함장으로 밝혀졌다. 대만 당국이 왕씨가 대만의 방위력을 조사했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까닭이다. 당시 대만 해경 상급기관인 해양위원회 관비링 주임위원(장관급)은 입법원(국회)에서 지난 1년여 이와 유사한 사건이 18회 있었으며, 대부분은 중국 연안에 있는 대만 관할 섬들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누적된 사례들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이 시험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2024.09.16 08:57:10
“돈 안 갚아” 핀잔에 지인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버스정류장에서 지인을 흉기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김종기)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이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과거 B씨로부터 돈을 빌렸던 문제로 다투게 되자 앙심을 품고 주변 마트에서 흉기를 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결과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고 범행 과정을 보면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다친 또 다른 피해자는 신체 활동 제약에 따른 경제적 피해까지 본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유족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4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해당 사건 1심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고인이 흉기를 구매해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살해해 잔인성을 보인 점, 다른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후 8시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40대 B씨 등 사회 후배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등이 “빚을 갚지 않는다”는 등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주변 마트에서 흉기를 사 돌아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119 신고 등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4.09.15 18:44:20
[내일날씨] 9월 중순 지났지만 낮 최고 35도… 곳곳 천둥·번개
추석 연휴 셋째 날이자 월요일인 16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19∼27도, 낮 최고기온은 26∼35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23∼33도 △인천 23∼32도 △수원 23∼33도 △춘천 20∼31도 △강릉 20∼26도 △청주 25∼34도 △대전 25∼33도 △세종 24∼33도 △전주 26∼35도 △광주 25∼35도 △대구 25∼30도 △부산 26∼32도 △울산 25∼31도 △창원 26∼33도 △제주 28∼33도가 되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경기내륙, 강원영서남부, 대전·세종·충남, 충북 5∼40㎜,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내륙, 경남내륙 5∼60㎜다. 또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은 오후까지, 경상권 해안과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5∼16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경북동해안 20∼60㎜(많은 곳 경북남부동해안 80㎜ 이상), 강원영서중·북부 5∼20㎜, 부산·울산·경남남해안, 제주도 30∼80㎜(많은 곳 울산, 제주도 중산간 100㎜ 이상, 제주도 산지 150㎜ 이상)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경상권해안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30㎜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4.0m, 남해 1.0∼4.0m로 예상된다.
2024.09.15 17:58:10
1억원 육박하는 ‘바다 로또’…‘고의 질식사’ 등 법망 허점도
8000만원, 14일 강원 양양 앞바다에서 잡힌 밍크고래 1마리 가격이다.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길이 약 610㎝, 둘레 약 305㎝, 무게 약 2000㎏의 고래는 위판(위촉판매)됐다. 동해안 일대에서 밍크고래가 붙잡혀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싼 값에 팔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밍크고래가 어업인들 사이에서 이른바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까닭이다. 현행법상 조업 중 우연히 그물에 걸려 숨진 채 발견된 밍크고래를 판매하는 일은 ‘합법’이지만, 일부러 포획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다. 문제는 혼획인지, 포획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합법과 불법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가령 그물에 걸린 고래를 일부러 질식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포획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선원의 신고 또는 진술이 없다면 밝혀내기 어렵다. 물 밖에서 숨을 쉬고 바다 안에서 잠수하는 고래의 특성상 그물에 걸려 수면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 질식해 죽는다는 특성을 악용하는 것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고래를 사람처럼 부검하면 질식 여부를 알 수 있으나 실익이 없다”며 “게다가 선장이 ‘몰랐다’고 하거나 선원 모두 입을 맞추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내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경우 영상을 확인할 수 있지만, 어선 특성상 CCTV가 설치된 선박은 거의 없다”며 “결국 외관상 사체에 상흔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원 진술에 많은 부분을 의존해 조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강원 동해안 일대에서 불법 포획이 적발된 사례는 없었으나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고래가 혼획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해경은 경위 조사를 강화했다. 밍크고래 불법 포획 사례는 고래 고기 수요가 높은 경북 동해안에서 집중해서 발생하지만, 강원 해상에서 혼획된 밍크고래가 주로 경북 동해안으로 유통된다는 점에서 불법 포획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고래 혼획 신고가 들어오면 파출소에서 출동했지만, 지금은 형사팀이 바로 현장에 나가 승선원뿐만 아니라 주변 어선 선장으로부터 진술을 듣는 등 더 상세히 들여다본다. 선장 동의를 받아 항적도를 살펴보고 선박이 다른 장소에서 포획했는지를 확인하며 항로가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도 살핀다. 한편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강원 양양군 기사문항 북동방 약 5㎞ 해상에서 4.99t급 자망 어선 A호가 조업 중 밍크고래를 혼획했다고 신고했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약 610㎝, 둘레 약 305㎝, 무게 약 2천㎏이며,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고래에서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밍크고래는 이날 약 8000만원에 위판됐다. 밍크고래는 해양 보호 생물에 해당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하다. 속초해양경찰서는 202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속초·고성·양양·강릉 주문진 해상에서 혼획된 고래를 총 83마리로 추산했다. 지난해에는 참돌고래, 낫돌고래 등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된 고래 7마리, 밍크고래 9마리, 기타 고래 4마리 등 총 20마리가 혼획됐다.
2024.09.15 05:32:43
1만6475명 강제불임 수술…日 ‘우생보호법’ 피해자 구제법안 나온다
일본 정부가 위헌 결정이 난 ‘구(舊) 우생보호법’의 장애인 강제 불임수술 소송과 관련해 원고 1인당 위자료로 1500만엔(약 1억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14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이 소송 원고들은 전날 위자료 액수 등이 포함된 화해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첫 제소부터 6년 7개월 동안 이어진 소송이 해결되게 됐다. 합의서에 따라 정부는 7월 최고재판소(한국 대법원 해당) 판결 배상액을 근거로 위자료 명목으로 각 원고에게 1500만엔씩을 지급한다. 부부가 원고인 경우 수술 피해자에게 1300만엔, 배우자에게 200만엔을 각각 주기로 했다. 이미 판결이 확정돼 배상액이 이번에 결정한 금액보다 낮았던 원고에게는 차액을 보전해준다. 합의서에는 정부의 사죄 내용도 적시됐다. 정부는 수술이 인권침해였다는 점을 인정하며 “심신에 오랜 세월 큰 고통과 고난을 준 것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아동가정청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25명이 구제받게 됐다. 앞으로 이 소송 원고 이외 강제 불임수술을 받은 피해자 약 2만5000명에 대한 구제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 국회 초당파의원 연맹은 보상 대상과 금액 등을 정리해 가을 임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7월 1948년 제정돼 1996년까지 약 50년 동안 시행된 구 우생보호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나치 독일의 ‘단종법’(斷種法)을 좇아 만들어진 이 법은 제2차 세계대전 뒤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불량한 자손 출생을 막는다’는 미명으로 시행됐다. 국회가 지난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1948년부터 1996년까지 이 법에 따라 유전성 질환자, 지적장애인 등을 상대로 임신중절·불임수술이 이뤄졌으며, 불임수술을 받은 2만4993명 중 강제에 의한 경우가 무려 1만6475명에 달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판결 이후 피해자들을 만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정부를 대표해 사죄 말씀을 드린다”면서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4 13:30:18
핸드백 도둑맞은 치안 담당 부장관… 영국서 날치기 80%, 범인 못 찾고 종결
영국 정부의 치안담당 부장관이 한 행사에 참석했다가 자기 핸드백을 도둑맞았다. 심지어 이 행사는 경찰 간부들이 모인 행사였다. 12일(현지시간)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다이애나 존슨 내무부 경찰·소방·범죄예방 담당 부장관은 지난 10일 워릭셔 케닐워스에서 열린 경찰경정협회(PSA) 연례대회에 참석했다. 내무부는 이 행사에서 존슨 부장관은 소지품을 도난당했으나 안보 위험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워릭셔 경찰은 이 도난 사건과 관련해 56세 남성을 체포했다. 존슨 부장관은 이 행사에서 하필 “전국의 너무 많은 도심과 번화가에 반사회적 행위와 절도 등의 고질병이 횡행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 지역사회를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하는 연설을 했다. 존슨 부장관 직전에 연설한 닉 스마트 PSA 회장은 범죄자들이 적절한 계획 없이 조기 석방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영국에서는 교도소가 부족해 일부 범죄자가 조기 석방되고 있다. 통계청의 ‘잉글랜드·웨일스 범죄 조사’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년간 발생한 절도 사건은 전년도와 비슷한 270만건으로 추정된다. 한편 휴대전화 날치기가 급증하자 영국 정부는 제조사와 정보기술(IT) 업체를 소집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3일 BBC 방송과 일간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내무부가 발표한 통계에서 지난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거리에서 벌어진 전화 또는 가방 날치기 사건은 7만8000건에 달했다. 이는 하루 213건꼴로, 전년보다 150% 이상 많고 이전 10년간 연평균보다도 60% 많은 것이다. 날치기와 몰래 빼내기를 포함한 개인 대상 절도는 전년보다 30% 이상 늘어 13만건이었는데, 그중 3분의 1은 휴대전화 도난과 관련됐다. 내무부는 영국과 해외 중고 휴대전화 시장이 커지며 휴대전화 절도도 덩달아 증가했다고 보고, 테크 업체와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도난 전화의 불법 거래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도난 전화가 중고시장 판매용으로 재등록되지 않고 빠르고 쉽게, 영구적으로 비활성화되도록 하는 식이다. 영국은 날치기 절도가 많은 데 비해 기소율은 매우 낮다. 지난 회계연도의 날치기 7만8000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0.8%에 그쳤다. 또한 경찰 수사 건수의 약 80%가 용의자를 찾지 못한 채 종결됐다.
2024.09.14 10:05:03
세르비아에 러시아 마을이?…“임시거주 등록한 러시아인 3만명 이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자국을 떠난 러시아인들이 세르비아로 향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는 ‘작은 러시아’라고 불릴 만한 마을들이 형성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세르비아에 임시 거주를 등록한 러시아인은 3만명 이상이다. 많은 러시아인이 문화와 종교가 유사한 구소련권 국가 세르비아에 터전을 잡았다.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로 망명한 러시아인의 수보다는 적지만 인구 200만명이 사는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는 러시아의 존재감이 뚜렷하게 느껴진다고 통신은 전했다. 베오그라드에는 러시아인들이 운영하는 클럽, 유치원, 의료기관이 생겨나고 있다. 러시아인들은 러시아 상점에서 음식을 구입한다. 러시아 밴드, 가수, 코미디언이 러시아 클럽에서 공연하고 러시아 예술가들이 러시아인 소유의 갤러리에서 작품을 전시한다. 세르비아에 정착한 러시아인 가운데 상당수가 현지 사회와 교류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베오그라드 내에 러시아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다. 세르비아 사업자 등록부에 따르면 이 기간 러시아인들은 인터넷 기반 서비스부터 접객업, 스포츠 학교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1만1081개의 사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의 수의사 빅토르(42)는 징집을 피해 2022년 가을 세르비아로 건너온 뒤 이곳에서 수리공으로 일하고 있다. 관련 자격증이 없지만 밥벌이에는 문제가 없다. 그를 찾는 러시아인 고객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는 “배관, 전기 설비, 창문을 수리하고 심지어 가구를 만들기도 한다”며 “세르비아인 고객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베오그라드에 거주하는 정치학자 알렉산다르 조키치는 “러시아 문화의 부름이 너무 강해서 1세대 러시아 이민자들은 세르비아 사회든 서구 사회든 상관없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 적응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인들이 현지 사회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들끼리 똘똘 뭉쳐 사는 이유로 세르비아인들의 적대감을 꼽는 의견도 있다. 로이터 통신은 많은 세르비아인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지한다면서 그래서 전쟁이 싫거나 징집을 피해 러시아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고 전했다.
2024.09.11 2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