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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을 취재합니다. 이야기의 힘을 믿습니다.

수상
  • 202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2회 올해의 정신건강기자상'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16회 이달의 기자상
  • 2025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4 한국기자협회 제410회 이달의 기자상
  • 2024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여성가족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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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순인데 폭염주의보… 열대야·기온 신기록 행진 [날씨+]
9월 말로 접어드는 15일에도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 폭염특보에 종합상황실을 가동했다. 이날 서울 전역에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한반도 서쪽을 중심으로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다. 서울의 경우 역대 가장 늦은 폭염특보다. 순천 등 전남 3곳과 충남 공주·청양, 세종, 경기 용인·안성에도 이날 폭염경보가 새로 발령됐다. 9월이 절반 가까이 지났는데도 밤 더위조차 그치지 않아, 14일과 15일 사이 밤에도 인천과 대전, 목포, 부산, 포항, 제주 등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다. 곳곳에서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와 ‘연간 열대야일 1위’ 기록이 갈아치워 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는 올해 열대야 일이 69일로 늘어 곧 70일 돌파를 앞뒀다. 열대야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밤 더위는 낮 더위로 연장되겠다. 15일 낮 최고기온은 23~36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은 28도, 서울·인천·대구·부산은 31도, 대전과 광주는 34도까지 기온이 오르겠다. 전북 정읍은 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을 전망인데, 전망대로면 정읍의 9월 최고기온 신기록이 수립될 수 있다. 1970년 지금과 같은 기상관측을 시작한 정읍은 9월 기온 상위 1~3위와 5위가 모두 이달 기록이다. 1위는 지난 11일의 36.1도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기온 경신 행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전날에도 광주(최고기온 34.8도), 경남 통영(34.4도)과 김해(36.5도) 등에서 9월 최고기온 신기록이 새로 수립됐고 9월 중순으로 범위를 좁히면 대구(34.9도)와 울산(33.3도) 등 더 많은 지역에서 신기록이 세워졌다. 습도를 고려한 체감온도는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33~35도에 달하겠다. 현재 경기남부와 충청, 남부지방, 제주 등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특보 발령지가 확대되거나 주의보에서 경보로 격상될 수 있겠다. 더위 속에 비 소식이 있다. 우리나라 북쪽 고기압과 제주 남쪽 먼바다를 지나는 제13호 태풍 버빙카가 ‘북고남저’ 기압계를 형성해 동풍이 불어 강원영동과 경상해안, 제주에 가끔 비가 올 전망이다. 버빙카가 고온다습한 공기를 다량 주입하는 제주,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해북부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과 동해남부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에서 부는 바람이 수렴하는 경상해안엔 시간당 30㎜ 내외 호우가 내리면서 호우특보 발령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피해 발생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노숙인·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활동을 총괄한다.
2024.09.15 16:04:07
트럼프 장남 “아이티 평균 IQ 보라”…트럼프 측 연일 이민자 비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장남이 평균 IQ(지능지수)를 거론하며 이민자 혐오를 조장해 비판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아이티 출신 이민자가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등 이민자 비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 12일 보수 방송 매체와 인터뷰에서 아무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아이티 이민자가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암시했다. 그는 “아이티를 봐라. 아이티의 인구통계학적 구성과 평균 IQ를 봐라. 여러분의 나라로 제3세계를 수입하면 여러분이 제3세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건 그냥 기본이다. 인종차별이 아니다. 그냥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NYT는 인종이나 국적을 지능과 연관 짓는 것은 사이비 과학을 이용해 특정 인종의 열세나 우위를 주장하는 과학적 인종차별이라고 지적하고서 IQ의 효용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도 많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시로 이주한 아이티 이민자들이 이웃 주민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 허위 주장 때문에 스프링필드시 곳곳에 폭탄 테러 위협이 이어졌고 아이티 이민자들이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유세에서도 이민자에 대해 근거 없는 불안을 조장했다. 그는 “우리는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부(DHS), 다른 연방 부처 요원들을 동원해 오로라를 해방할 것”이라며 “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는 우리나라의 일부를 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CNN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이 콜로라도주 오로라시 일부 건물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소문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콜로라도 경찰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갱단이 콜로라도에 존재하긴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과장됐다고 CNN은 보도했다.
2024.09.15 13:32:44
신당역 스토킹 살인 이후 2년…“나홀로 근무, 매뉴얼도 작동 안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2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사건 발생 뒤에도 여전히 역사 직원들과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12일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나 홀로 근무’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피해자가 단독근무 중 사건이 발생한 만큼 역사 직원과 이용객 안전을 위해선 ‘2인 1조’ 근무가 절실하단 입장을 밝혀왔다. 이들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2년이 지났지만 바뀐 것이 없다고 했다. 송민석 노조 역무본부장은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3월 1∼8호선 262개 역의 모든 근무조에서 2인 1조 근무가 확립됐다고 공표했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다며 “올해 7월 기준 100개가 넘는 근무 조에서 2인 1조가 불가능한 ‘나 홀로 근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과 젠더폭력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대응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성희롱을 겪은 여성 중 19.2%가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성의 6.3%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송 본부장은 지난 7월 남성 역무원이 여직원 휴게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을 언급하며 “공사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과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 발령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명단이 포함된 개인정보 파일이 내부 메신저로 공유된 사실을 짚으며, 공사의 대응 체계가 여전히 허술하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지난달 30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유가족은 공사가 직원에 대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살인이 벌어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태균 노조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해당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가해자가 사내망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할 수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공사가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했다면 고인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노동자의 안전보호 책임을 부정한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2주기 당일인 14일까지 신당역 10번 출구에 추모 공간을 운영한다. 이날 저녁 같은 장소에서는 피해자를 기리는 추모문화제를 연다. 2022년 9월14일 밤 전주환(31)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며 형이 확정됐다. 피해자와 공사 입사 동기였던 전씨는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 협박하는 등 350여회에 걸쳐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09.13 05:53:01
성희롱에 자가용 수리까지… 공황장애로 병가 낸 직원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과학기술계 석학단체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상근 책임자인 이창희 총괄부원장이 잇단 성희롱과 갑질로 직원들을 오랜 기간 괴롭혀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랜 괴롭힘에 직원 2명이 공황장애로 병가를 냈으며, 직원들이 지난달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과기한림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총괄부원장은 재임 기간인 2022년 3월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에게 성희롱·사적 심부름·강요 등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정서에 따르면 이 총괄부원장은 지난 4월 한림원 회관 복도에서 남직원 A씨의 주요 부위에 자신의 손을 가까이 대고 쥐는 모양을 취하며 “(저쪽에서)○○을 자꾸 이렇게 움직여. 내가 자꾸 이러면 기분 나쁘지. 걔들한테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며 성희롱했다. 그는 한림원에서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휘둘리지 말라며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총괄부원장은 지난해 5월 신규 직원 채용 당시 인사업무와 무관한 여직원 B씨에게 남성을 뽑으라는 의미의 “고추 뽑아. 고추”라는 발언을 공개장소에서 여러 차례 했다. 하지만 채용 결과 남성이 입사하지 않자 그는 여러 직원과 점심 중 불만을 제기하며 “남자(요리사)만 일하고 여자(계산원)는 일 안 하잖아. 힘든 일은 남자들이 다 해”라고 성 차별성 발언하기도 했다. 이 총괄부원장은 A씨에게는 업무시간 중 개인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과 자택 귀가 등을 관용차로 해 달라고 했고, 개인 자가용 수리,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등도 지시하는 등 개인 업무도 시켰다. 이 밖에도 직원 C씨에게는 부당 업무 강요와 폭언 등을 일삼았으며, 이견을 냈다는 이유로 강등 조치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일들이 이어지며 결국 A씨는 지난 4월 공황발작 증세가 발생해 병원 진료를 받았고, 1개월간 병가 휴직했다. C씨도 공황장애로 병원에서 휴직을 권유해 지난달 병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 총괄부원장은 C씨에게 ‘업무도 없는데 무슨 스트레스냐’고 발언했으며, 유욱준 과기한림원장도 ‘(내년 2월까지인)임기가 다 됐으니 그냥 견뎌라’ ‘엉터리 병원에서는 누구나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승인을 거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C씨의 병가는 이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한림원에 요청한 직후인 지난 2일 승인됐다. 이 총괄부원장은 “평소 직원들과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직원들에게 듣기 불편한 언행이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언행으로 직원들에게 피해를 준 일이 있다면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림원은 예산 86억원 중 정부가 약 69억원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최근 원장과 총괄부원장 등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회의와 출장을 부풀려 골프와 관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과기정통부가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24.09.12 11:01:34
“완충해도 문제없다” vs “80%로 제한해야”…전기차 충전 ‘옥신각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배터리 충전율 규제 방안을 검토한 것이 알려지며, 전기차 배터리 과충전을 놓고 제조사와 지자체 간 설왕설래가 벌어졌다. 소비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소비자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지난 9일 적정 충전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전기차 화재 추적조사 리포트’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 20~69세 성인 남녀 가운데 전기차 보유자와 구매의향자, 기타 자동차 보유자 각각 200명씩, 총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기차 보유자들은 배터리 완전 충전이 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대체로 신뢰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기차 보유자 중 67%가 “완충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또한 "월 1회 완충을 권장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기차 보유자의 43%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전기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의 입장은 달랐다. 전기차 비보유자 중 45%가 “충전량을 80~90%로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동의했으며, 31%대가 서울시의 충전 제한 방침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완충에 문제가 없다고 답한 이들은 18%에 불과했다. 한편 지난 6일 정부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 관리와 제조사 및 충전사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다만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추진해온 충전율 제한과 지하 주차장 출입금지 등의 규제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핵심은 ‘제조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 강화’다. 정부는 전기차 제조사와 충전사업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겠단 방침이다. 또한 충전율 90% 이상 차량을 지하 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대신 지하 주차장의 소방시설 개선‧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화재 감지 및 스프링클러 성능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 시 소방 대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방 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지하 주차장에 진입 가능한 무인 소형 소방차를 개발해 내년부터 배치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완성차뿐 아니라 배터리 제조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의 화재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5분쯤 부산 벡스코 지하 주차장에 있던 공유 자전거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배터리 열 폭주’로 불이 난 것으로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
2024.09.11 14:11:26
“당신들도 전쟁 느껴봐”…러시아 수도로 옮겨간 우크라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일대 등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민간인 사망 사례까지 나왔는데, 이는 러시아 국민의 일상을 흔드는 전략의 하나로 풀이된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션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밤사이 모스크바 인근을 비롯한 러시아 본토 곳곳을 드론으로 공습했다. 러시아 본토로 전선을 옮겨 러시아인들이 직접 전쟁을 경험하게 하는 방식으로 종전을 압박하려는 포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모스크바 교외 지역 라멘스코예의 아파트가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 이는 모스크바 지역에서 드론 공격으로 발생한 첫 민간인 사망 사례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라멘스코예 주민 알렉세이(가명)는 FT에 “어디선가 폭발음이 들려 나갔는데 불똥이 창가 바로 옆으로 날아갔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새벽 3시에 깬 뒤 잠들지 못했다는 그는 “지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러시아 래퍼 브루토는 자기 집 발코니가 부서지고 바닥에 유리 조각이 나뒹구는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하며 “정말 멋진 일출에 하늘도 아름답다”는 자조적인 메시지를 남겼다. 러시아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격에는 ‘심리전’ 성격이 있다고 분석했다. 군사 전문가인 안드레이 메드베데프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은) 인프라를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정신을 파괴하려는 더 광범위한 목적을 갖는다”며 “목표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썼다. 우크라이나도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러시아인들이 직접 전쟁을 경험하도록 해 종전에 대한 현지 여론을 움직이려 한다는 점을 공공연히 밝혀온 것이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지난 5일 공개된 미국 CNN방송 인터뷰에서 접경지 쿠르스크를 공격한 데 대해 “적의 영토로 전투를 옮겨 우리가 매일 느끼는 것을 적이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의 전략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푸틴 대통령의 철권통치 속에서 러시아 여론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일지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러시아 정치학자 안드레이 콜레스니코프는 러시아인 사이에선 ‘무관심’이 오랜 방어기제로 작용해왔다며,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끼는 시민들은 수년간 현안에 관심을 두지 않는 편을 택해왔다고 짚었다. 이어 이것은 이날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이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9.11 11:52:28
응급실 의사 조리돌림 한 4명 입건… “관련자들 계속 추적 중”
경찰이 응급실 등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들의 실명을 아카이브(정보 기록소)에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10일 ‘응급실 블랙리스트 등 조리돌림에 대한 경찰청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내고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피의자 중 1명은 아카이브에 진료 중인 의사 실명을 게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차례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혐의를 적용했다. 나머지 3명은 해당 아카이브의 접속 링크를 게시한 이들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 의사 커뮤니티 외에도 ‘감사한 의사 명단’이란 제목의 아카이브 사이트 등 해외 사이트에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의 실명이 공개돼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실명 등을 공개한 자료까지 등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관련자들을 계속 추적 중”이라며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명단 공개, 모욕·협박 등 조리돌림에 대해 신속·엄정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진료복귀 방해 행위와 관련해 총 42건을 수사해 48명을 특정하고 32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송치했다. 여기에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복귀 의사 조롱 글과 공보의 파견 명단 유출 사건 등이 포함된다.
2024.09.10 23:00:00
대리모에게도 자녀 면접권 있을까…영국 법원의 판단은?
남자 동성 부부에게 난자를 제공하고 아기를 낳아준 대리모에게도 이 자녀에 대한 면접권이 있을까? 최근 영국에서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현지시간) 일간 텔레그래프와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대리 출산을 의뢰한 동성 부부가 대리모와 아들(3)의 관계 단절을 위해 낸 소송에서 대리모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43, 36세인 동성 부부는 2018년 친구를 통해 대리모를 소개받았고 대리모는 부부 중 한 명의 정자로 임신해 2020년 아들을 낳았다. 영국에서 대리모는 합법이며 대리모가 난자를 제공할 수도, 기증받은 난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 법정에서 대리모는 출산 7시간 후 아기를 부부에게 넘겼고 출생증명서에는 세 명이 함께 서명했다. 대리모와 동성 부부는 대리 출산 계약 당시 대리모가 6주마다 아이를 만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리모와 부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영국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친권인 ‘법적 부모 자격’은 대리모에게 있고, 대리 출산 의뢰자가 부모 자격을 넘겨받으려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하거나 입양해야 한다. 부부는 대리모와 이런 절차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가 대리모와 아들의 관계를 끊기 위해 소송전을 벌였다. 부부는 대리모가 아들과 자신들의 관계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으며 온라인에 익명으로 동성애 혐오적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대리모는 아이를 직접 키우는 부모 역할을 할 의향은 없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아이가 부부 슬하에서 잘 크고 있다면서도 대리모도 아이 인생의 한 부분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많은 대리 출산 계약이 성공적으로 이뤄지지만 이번 사건은 계약이 깨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당사자인 부부와 대리모에게 “관련된 모든 어른을 묶는 한 가지는 아이의 복지이므로 적절한 심리치료를 받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2024.09.10 20:42:59
“조민, 세미나 참석”… 위증 혐의 前 서울대 직원,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의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의 위증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를 가졌었고 사회적 문제”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위증한 것이 명백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딸 조민씨가 2009년 5월15일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증언한 것과 달리 그가 기억하는 조씨의 모습과 조씨의 졸업사진 모습이 다른 점 등을 근거로 김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조씨가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논란이 됐던 2009년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 조씨는 해당 행사에 누가 참석했는지, 누구와 동석했는지 등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정 전 교수의 1심을 맡은 재판부는 세미나 관련 영상 속 여성이 조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세미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인턴십 확인서의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정 전 교수는 해당 세미나 관련 허위 인턴십 자료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조씨는 입시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2024.09.10 20:00:00
89년 만에 가장 질척이는 더위… 열대야 경신한 ‘가을 폭염’ [날씨+]
지난밤 서울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늦은 열대야를 겪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6시1분에서 10일 오전 7시 사이 서울 최저기온은 10일 오전 6시에 기록된 25.6도다. 1908년 이후 서울에서 가장 늦게 열대야가 나타난 경우는 1935년 9월 8일이었다. 지난밤이 열대야로 기록되면서 이 기록이 89년 만에 기록을 경신했다. 열대야는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현상으로, 기온이 밤에도 25℃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때는 너무 더워서 사람이 잠들기 어렵기 때문에 더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한다. 간밤 제주와 서귀포에서도 열대야가 나타났다. 제주 올해 열대야일은 64일로 늘면서 역대 1위 기록을 이어갔고, 서귀포는 57일로 기존 1위 기록(2013년 57일)과 같아지면서 새로 1위에 올랐다. 기상기록은 나중 기록을 상위에 놓는 것이 원칙이다. 대전, 충북 청주, 전남 여수, 부산 등도 지난밤 열대야였다. 10일 낮 기온은 31~35도까지 오르면서 가을 폭염이 이어지겠다. 수도권과 강원영서 일부, 충청, 남부지방, 제주 등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겠다. 더위는 11일 정점을 찍은 뒤 12일 전국적으로 비가 오면서 기세가 다소 누그러들겠으나,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대부분 지역 최고기온이 30도 안팎을 유지하는 등 당분간 완전히 가시지는 않겠다. 비는 제주에 10일 오후에서 11일 밤까지, 강원영동중·북부에 11일 오후에서 저녁까지 온 뒤 12일 대부분 지역에 오락가락 내리겠다. 11일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는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다. 지역별 강수량을 보면 최대 20~60㎜로 ‘가을비’치고 적지 않다. 제주·남부지방·충청에 10일 오후에서 11일 사이에 시간당 30㎜ 내외로, 중부서해안에 12일 시간당 20㎜ 내외로 비가 쏟아지겠다. 제주에는 이날 순간풍속 시속 55㎞(15㎧) 내외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제주 해상에 돌풍·천둥·번개가 예상되며, 풍랑특보가 내려진 제주와 남해 일부 바다에선 바람이 시속 30~60㎞(9~16㎧)로 불고 물결이 1.5~4.0m로 치는 등 풍랑이 거세겠다. 10일 오후 한때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 남부지방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짙겠다.
2024.09.10 14: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