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가 최근 소방청의 비상 응급 대응 방안을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소방본부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소방청이 응급의료 현장의 실상을 외면하고, 소방관의 언론 접촉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구급차 뺑뺑이’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 이상이 없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방본부는 지난 8월2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수용이 거부되고 있는 현재 응급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범국민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병원의 환자 수용 거부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공의 사태’ 이후 더욱 심각해졌다고 밝혔다. 또 119구급대원들은 과중한 업무로 지쳐가고 있지만, 정부와 소방청은 현장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소방청의 지침도 지적했다. 노조는 소방청이 △영상유출 금지 및 비밀누설 금지 △언론 접촉 시 관서장 보고 의무 △소방 활동 외 소방 활동복 착용 금지 등을 당부한 것을 두고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위한 활동에 대한 통제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특히 언론 접촉 시 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지침에 대해 “업무 외 시간의 활동을 보고할 의무가 어느 법에 있는지 묻고 싶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소방청이 하면 ‘자료 제공’이고 현장 소방관이 하면 ‘불법 유출’이라는 이중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방본부는 “소방관이 (언론에) 현장 소방 활동에 대해 말하러 가는데 활동복조차도 금지하는 것은 과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선명하게 충족해 주는 것이야말로 공무원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소방청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구급 환자 재이송은 병원의 환자 거부와는 다른 개념으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병원을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라는 글에서 마치 구급대원이 적합한 병원을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재이송이 발생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전국 지휘관 회의’에서 소방청이 “국민의 생명을 지킬 대책을 논의하기보다는 소방관의 입을 틀어막아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며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지친 구급대원들을 통제하고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루만져주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추석 연휴 둘째 날이자 일요일인 15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더위가 이어지겠다. 16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경북 동해안 20∼60㎜(많은 곳 80㎜ 이상),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경상권과 제주도는 30∼80㎜(많은 곳 100㎜ 이상, 제주도 산지 150㎜ 이상)다. 강원 영서 북부는 15일 하루 5∼20㎜ 비가 예보됐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 영서 남부·충청권 5∼30㎜, 전라권·대구·경북 내륙 5∼40㎜, 경남 내륙 5∼60㎜다. 이들 지역에서는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내외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16일 오후까지 제주도 산지에 순간 시속 90㎞ 이상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23∼35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25∼31도 △인천 25∼31도 △수원 24∼31도 △춘천 23∼28도 △강릉 22∼25도 △청주 26∼33도 △대전 25∼33도 △세종 24∼33도 △전주 26∼35도 △광주 25∼33도 △대구 24∼29도 △부산 27∼31도 △울산 24∼28도 △창원 26∼32도 △제주 28∼32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 0.5∼4.0m, 남해 1.0∼4.0m로 예측된다. 제주도 해상(제주도 북부 앞바다 제외)과 남해 서부 먼바다, 서해 남부 안쪽 먼바다 등에서 차차 바람이 시속 30∼6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ｍ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토요일이자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다. 충청권·남부 지방·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수도권·강원도·충청권 북부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겠고 강원 내륙과 산지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서해5도·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충청권·울릉도·독도 20∼60㎜다. 서울·인천·경기 남부는 10∼40㎜,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강원 중북부 동해안은 5∼40㎜다. 대구와 경북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5∼40㎜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5∼35도로 예보됐다. 평년보다 최고 7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는 등 평년 기온을 웃돌겠다. 전날부터 낮 기온이 오르면서 충청권, 남부 지방, 제주도뿐 아니라 수도권, 강원 영서 남부에도 폭염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당분간 일부 도심과 남해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25∼30도 △인천 25∼30도 △수원 25∼30도 △춘천 23∼28도 △강릉 23∼25도 △청주 26∼32도 △대전 25∼32도 △세종 25∼31도 △전주 25∼33도 △광주 24∼34도 △대구 25∼35도 △부산 26∼33도 △울산 24∼33도 △창원 25∼34도 △제주 26∼32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5m로 예측된다. 14일 오후부터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 시속 30∼60㎞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이 1.5∼4.0ｍ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돼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고 저지대는 침수 가능성도 있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승부 조작 혐의로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아 선수 생활을 마감할 위기에 놓인 손준호(32·수원FC)가 중국 공안이 가족을 얘기하며 협박해 혐의를 강제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손준호는 11일 오후 경기 수원종합운동장 체육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공안이 외교부를 통해 내 아내를 체포해 내가 있던 구치소에서 같이 조사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휴대전화 속 딸과 아들 사진을 보여주면서는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냐, 엄마까지 이곳으로 오면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겠냐며 빨리 혐의를 인정하라고 강요했다”며 울먹였다. 검은색 수원FC 트레이닝복 상·하의를 입고 웃으며 등장하고, 여유로운 자세로 50여명이 넘는 취재진을 둘러보기도 했던 손준호였지만,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연신 눈물을 흘리며 눈가를 훔쳤다. 손준호는 “중국 공안이 지금이라도 혐의를 인정하면 빠르면 7∼15일 뒤에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외국인이고, 외교 문제도 있고, 보석도 가능하다고 회유했다”며 “무엇인지도 모르는 혐의였지만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억울해했다. 공안 조사 당시 음성 파일을 공개해 자기가 불법적으로 수사받은 과정을 밝히고 싶었다는 손준호는 “내 결백을 떳떳하게 밝히고 싶지만, 공안은 영상만 있을 뿐, 음성은 단 하나도 없다고 한다”며 “그들에게 증거라는 건 초기 압박 수사를 통한 내 거짓 자백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축구협회는 전날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전(前)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손준호의 축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평생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축구협회가 국제축구연맹(FIFA)에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FIFA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뒤 각 회원국에 해당 선수의 징계 내용을 전달하면 손준호는 어느 국가에서도 축구선수로 뛸 수 없게 된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공안에 연행됐고, 이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그의 혐의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손준호는 승부 조작 가담이나 산둥 이적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부인해왔다. 약 10개월 동안 구금된 끝에 지난 3월 석방된 손준호는 6월 수원FC 유니폼을 입고 K리그1 무대에 복귀해 팀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해왔다. 그러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1, 2차전 명단에서 손준호를 제외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은 “계속 지켜보고 있지만 뭔가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그의 징계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국세무사회가 세무 애플리케이션(앱) ‘삼쩜삼’에 대해 제기한 고발이 이번에도 불기소 처분 결정을 받았다. 세무사회와 삼쩜삼은 무자격 세무대리 활동 여부를 두고 3년 넘게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이 지난 6일 항고를 기각하고 불기소 처분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검찰조직 내부의 상급기관에 그 시정을 구하는 제도다. 이로써 2021년 3월 세무사회의 경찰 고발로 시작된 공방이 42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앞서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2021년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한다며 경찰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이듬해 8월 무자격 세무대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결정에 반발한 세무사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론은 같았다. 세무사회는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무혐의) 직후인 작년 11월 다시 서울고검의 문을 두드렸으나 이번에도 불기소 처분이 유지됐다. 혁신 기술을 전면에 내세운 신규 플랫폼과 기존 산업군의 갈등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5월 허위·과장 광고 등 법률위반 행위를 이유로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고발했다. 삼쩜삼이 환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허위 환급액을 제시해 소비자들을 현혹한다는 주장이다. 세무사회는 이 과정에서 수입누락을 통한 부정환급신고 등 탈세 행위까지 조장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이 담긴 탈세 제보서를 두 차례에 걸쳐 국세청에 제출했다. 삼쩜삼은 프로그램 세무대리 자체가 법에 저촉된다는 세무사회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반응이다. 삼쩜삼측은 최근 세무사회를 향한 반격을 시작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자사 코스닥 상장을 방해했다며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 과정에서 전문가회의에 참석했던 A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와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서울지방세무사회와 거래소 심사 관계자인 A 교수가 삼쩜삼 서비스 관련 부정적 의견서를 작성해 상장위원회 위원들과 접촉하고, 일부 국세청 직원의 의견을 자의적으로 수렴해 왜곡된 정보를 한국거래소에 전달하는 등 심사 과정에 직간접 개입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전문직 플랫폼 스타트업과 직역 단체 간 분쟁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미 로톡(법률), 강남언니(의료) 등이 기존 사업자들과 심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소속 변호사에 대해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변호사 123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법무부는 변협이 내린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항공기 내에서 한 승무원이 승객으로부터 폭행당했는데도, 선임 승무원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법은 항공기 내에서 타인을 폭행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9시께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이동하던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아시아나항공 OZ204편 기내에서 한 외국인 남성 승객이 여성 객실 승무원 A씨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항공기는 이륙이 임박해 승객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는데, 남성 승객 일행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다가가자 A씨가 이를 제지하려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안은 즉각 캐빈 매니저(사무장)에게 보고됐다. 그러나 OZ204편은 계류장으로 비행기를 돌려 가해 승객을 내리게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이륙했다. 게다가 11시간의 비행을 마친 뒤에도 미국 현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해 승객에 대한 수사 의뢰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LA 도착 직후 승무원 A씨와 캐빈 매니저를 귀국하도록 하고 후속 업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제46조 2항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실제 최근 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 승객은 공항에서 곧장 경찰에 인계됐다. 2018년 3월에는 부산 김해공항에서 출발해 일본 오사카로 향할 예정이던 에어부산 BX112편 항공기가 계류장에서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계류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램프리턴’을 했다. 해당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30대 남성 승객 B씨가 여성 승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보고를 받은 기장은 즉시 항공기를 돌렸고 B씨는 계류장에서 대기하던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월에는 미국프로야구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마이너리거 다넬 콜린스(19)가 기내 난동 혐의로 기소되는 일도 있었다. 네덜란드 출신 내야수 콜린스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로 이동하는 항공편에서 난동을 부렸다. 그는 솔트레이크시티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구금됐다.

화요일인 1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20∼60㎜(많은 곳 80㎜ 이상)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일부 도심과 서해안,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10일 지역별 기온은 △서울 25∼34도 △인천 25∼32도 △수원 23∼33도 △춘천 23∼34도 △강릉 23∼32도 △청주 24∼35도 △대전 23∼35도 △세종 22∼35도 △전주 24∼34도 △광주 24∼35도 △대구 22∼34도 △부산 25∼32도 △울산 23∼32도 △창원 24∼33도 △제주 27∼32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2.0m, 남해 0.5∼2.5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최근 한국은행이 낸 보고서가 화제다. 이 보고서는 ‘수도권 과밀화’ ‘집값’ ‘저출생’ ‘계층별 양극화’ 등 핵심적인 한국 사회 문제가 서로 악순환으로 물려 있으며, 이를 끊어내려면 ‘지역별 학령인구’를 반영해 대학 신입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계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팀(정종우 과장·이동원 실장·김혜진 부경대 교수)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보고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에서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입시경쟁을 지역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인구집중, 서울 주택가격 상승, 저출산 및 만혼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살지 않아도 상위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면, 인구 과밀화 문제와 사회 전반의 경쟁적 분위기를 완화해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다소 파격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방안”이라며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힘을 실었다. 이어 “정부 정책이나 법 제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SKY)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주시면 된다”며 “이렇게 되면 한은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더 안정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칫 특목·자사고 편중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된) 대표적 정책이 수시(학생부종합전형) 확대였지만 실상은 특목·자사고 출신 학생들이 우수한 학교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강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특목·자사고 학생들이 지역 할당 비례를 독점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대학 서열화를 부추길 수도 가능성도 있다. 임 대표는 “지방대학도 위기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짚었다. 한은 연구팀은 서울대 등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이 선도적으로 지역 비례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국내 대학이 서울에 있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서열화돼 있는 상황에서 거점 국립대 등 지방대 입장에서는 지역 우수 학생을 서울 소재 대학에 더 뺏길 수 있다. 한은 연구팀은 “광복 이후부터 지난 정부까지 대입제도는 큰 폭의 개편만 고려하더라도 총 24회나 변경됐다”며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과감한 접근방법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 대학 서열화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는 상위권대가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돼 있거나 대학 간 서열화가 심하지 않다”며 “특히 미국의 명문대들은 다양한 지역 출신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텍사스의 고등학교에서 내신 상위 10% 이내로 졸업한 학생들이 원하는 텍사스 내 주립대에 자동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무시험 입학제도(내신 상위 10% 자동입학제)를 언급하며 교육적 다양성의 효과를 강조했다.

월요일인 9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일부 충남과 전남, 제주도 등 남부 지역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낮부터 저녁 사이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5∼40㎜, 전북 남동부 5∼20㎜, 경남 서부 내륙 5∼20㎜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24∼32도 △인천 24∼31도 △수원 24∼32도 △춘천 22∼31도 △강릉 22∼29도 △청주 25∼33도 △대전 24∼34도 △세종 23∼33도 △전주 24∼33도 △광주 24∼33도 △대구 24∼32도 △부산 25∼31도 △울산 24∼29도 △창원 25∼33도 △제주 26∼32도가 되겠다. 밤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1.5m, 남해 0.5∼2.5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서울 강남구 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동성 연인 간 스킨십 장면이 담긴 광고 영상이 송출됐다가, 나흘 만에 사라졌다. 항의 민원이 잇따르자 구청 측이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다”며 광고를 내리도록 한 것이다. 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성소수자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앱) 국내 운영사는 지난달 26일 강남구 논현동 강남대로변 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앱 홍보 영상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 영상에는 게이나 레즈비언 커플이 서로 마주 보며 입맞춤하거나 포옹하는 모습이 담겼다. 앱 운영사는 영상 송출권을 가진 전광판 광고 회사와 20초 분량의 해당 영상을 하루 100회 이상 1년간 송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그러나 강남구청의 연락을 받은 회사는 나흘 만인 지난달 30일을 마지막으로 광고를 중단하고, 대신 자사의 다른 제품에 대한 광고 영상을 내보내게 됐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다”며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 (광고 회사에) 해당 영상 송출을 배제하도록 요청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구청 측은 옥외광고물법에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영상 송출 중단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동성애 만남을 주선하는 앱을 홍보하는 게 불건전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앱 운영사 대표는 “국내 운영을 위해 상당한 돈을 들여 라이선스 계약을 했는데 사업이 망한 셈”이라며 “성소수자 관련 사업이 2024년에도 이렇게 박대를 당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동성애 콘텐츠에 대한 행정기관의 결정을 두고 국내외에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에는 홍콩 항공사 캐세이퍼시픽이 홍콩 지하철역과 국제공항 등에 남성 커플이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니는 모습을 담은 광고를 게재했는데, 지하철을 운영하는 공기업 MTR과 공항이 부적절한 광고라며 게재 중단을 결정했다. 당시 동성애 커뮤니티 등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MTR은 결국 광고 게재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에선 최근 대전광역시가 대전여성영화제 개막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성소수자 이야기를 다룬 ‘딸에 대하여’ 상영을 취소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됐다. 주최 측인 대전여성단체연합은 결국 보조금을 반납하고 시민 모금을 통해 영화제를 진행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강남구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시대에 맞지 않는 퇴행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양은석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은 “구청은 민원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사실 행정기관의 시선이 반영된 결정”이라며 “성소수자 관련 콘텐츠를 무조건 ‘음란’, ‘퇴폐’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혐오적 시선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상황에서 관련 기업은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듯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