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를 압박해 수백억원대 전력 설비 공사를 특정 업체에 하도급 주게 하고 그 대가로 명품 시계와 금붙이를 받아 챙긴 전 국가철도공단 간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뇌물을 준 업체들도 대부분 뇌물 공여 사실을 부인하고 일부만 인정했다. 다만 일부 인정한 혐의가 뇌물을 받은 측과 주장이 엇갈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대전지법 12형사부(김병만 재판장)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공여, 업무방해 등의 사건 첫 공판에서 전 철도공단 상임이사 A씨 측은 “일부 업체 측에 전화한 것은 맞지만 위력을 행사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검찰 주장을 부인했다. 또 “롤렉스 시계 2개의 값을 변제했기에 (혐의를) 부인하고, 순금 1냥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며 “1억8천만원 상당 벤츠를 받기로 했다는 공소사실도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체 측 변호인은 “롤렉스 시계 2개 구매비용 가운데 4500만원은 반환받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나머지 2105만원에 대한 뇌물공여만 인정한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1억8천만원 상당 벤츠는 (A씨) 영입 차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실제로 공단 퇴직 후 지급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뇌물을 준 3개 업체 중 1개 업체 대표는 이날 보석을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현재 해당 업체가 추진하는 100억원 상당의 공사가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고, 직원 급여, 민사소송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보석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뇌물공여 액수와 회사 비용 횡령액이 고액이고, 대가로 받은 하도급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한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등 구금된 이후 사정이 좋지 않아 중형 선고를 예상해 도주할 우려가 있으니 보석 청구를 불허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토 후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가철도공단 기술본부장이자 상임이사로 재직한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건의 철도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 대표에게 전화해 300억원 규모의 전기공사를 3개 회사에 불법 하도급하게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개입으로 일감을 따낸 전철 전력 설비 관련 업체인 B사 회장과 계열사 C사 대표, B사의 또 다른 계열사인 전차선로 관련 D사 실운영자 등 3명도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를 비롯해 업체 대표 2명은 각각 구속기소 됐고, D사 실운영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참석했다. 검찰은 일감을 몰아 준 A씨가 업체로부터 6605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두 점, 설 선물 비용 200만원, 368만원 상당의 순금 호랑이 1냥을 받았고, 1억8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대를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했다.

목요일인 1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다. 비는 오전에 제주도, 오후 들어 남부 지방, 저녁에 중부 지방에서 대부분 그치겠다.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는 늦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충청권과 남부는 곳에 따라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12∼13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 영서·충남 북부·충북 북부 20∼60㎜(많은 곳 경기 북부, 서해5도 80㎜ 이상), 강원 영동, 광주·전남·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5∼40㎜, 대전·세종·충남 남부, 충북 중·남부 10∼40㎜다. 12일까지 이틀간 제주도는 30∼80㎜(많은 곳 중산간·산지 100㎜ 이상), 제주도 북부 10∼40㎜, 울릉도·독도에 5∼40㎜의 비가 예보됐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특히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로 예보됐다.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부 지역 35도 이상)으로 올라 여전히 폭염 수준의 늦더위가 이어지겠고 당분간 남해안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25∼29도 △인천 25∼28도 △수원 25∼29도 △춘천 23∼27도 △강릉 23∼26도 △청주 26∼31도 △대전 25∼31도 △세종 25∼29도 △전주 26∼32도 △광주 25∼32도 △대구 25∼32도 △부산 26∼32도 △울산 24∼30도 △창원 26∼32도 △제주 27∼33도가 되겠다. 오후까지 서해 남부의 남쪽 바깥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서 바람이 시속 30∼6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다. 서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남해 0.5∼2.0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비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중국의 한 30대 남성이 104일 연속으로 근무하고 하루밖에 쉬지 못한 뒤 숨져 법원이 회사 측에 40만 위안(약 7500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6일(현지 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중국인 30대 남성 A씨는 한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저장성 저우산의 프로젝트 현장에서 근무했다. 2023년 2월부터 5월까지 그는 104일간 연속으로 일했고 4월6일에 하루만 쉬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5월 25일 몸이 좋지 않아 병가를 냈고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6월 1일 결국 숨졌다. 가족들은 건강했던 A씨가 갑자기 사망한 것은 과로로 인한 것이라며 A씨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업무량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A씨의 초과근무는 자발적이었고 그가 숨진 이유는 기존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1심 법원은 그의 사망과 과로의 연관성을 인정했다. 그는 폐렴구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그의 근무 일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지난해 5월 초까지, 4월6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 104일 동안 일했다”며 “회사가 노동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짚었다. 이어 “해당 질병은 기저 질환이 아니며 주로 겨울, 봄 또는 인플루엔자가 발생하기 쉬운 급성 질환”이라며 “환자의 면역력이 약하거나 세균 독성이 강한 경우 감염에 취약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39만 위안(약 7360만원)의 보상과 유족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 1만위안 등 총 40만위안(약 7500만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시간 지속적인 근무는 과로로 이어지고, 이것이 면역 기능 손상 등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회사 측은 판결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따랐다.

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했다. 인권시민단체계는 취임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과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당 진정은 신임 위원장 취임 후 1호 진정이 됐다. 안 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다른 의견들을 경청하고 숙고한 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적과 질책, 언론의 우려와 걱정을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 위원회를 염려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며 “내부 구성원 간 견해 차이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보편적 인권을 추구하는 합리적 집단 지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존중하고 다른 의견에 귀를 열어야 하고, 특정 이념이나 편향된 시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후보자 지명 직후 과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동성애에 대해 반대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권위원장으로서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3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발언이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기자회견 뒤에는 취임식이 열리는 인권위 건물 10층으로 이동해 진정을 제기한 후 안 위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인권위가 여성·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이나 인권위 진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할 것이고, 혐오와 차별이 표현의 자유인 양 호도하는 행태가 확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표는 “반동성애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의 공동대표 출신이 인권위원장에 오른 우리 사회”라며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차별금지원칙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인사청문회에서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를 선동하는 발언을 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안 위원장 지지자 20여명이 참석해 ‘안창호 인권위원장 지지합니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안 위원장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아파트 단지에서 신원 미상의 인물이 보행자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상황실에 들어왔다. 단지 내 주차된 차 안에 있던 신원 미상의 인물은 지나가던 50대 보행자 B씨를 둔기로 두세 차례 때리고, 목을 찌른 뒤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중상을 입은 B씨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신원 미상의 인물을 쫓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두고 ‘제2의 일본도 사건’이라는 말이 나온다. 유동 인구가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고라는 공통점 때문이다. 지난 7월29일 오후 11시22분쯤 백모(37)씨는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약 102㎝ 길이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 A씨의 얼굴과 어깨 등에 10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달아났으나 범행 약 1시간 뒤 경찰에 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백씨를 구속기소했다. 백씨는 서울서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만 20세 이상의 배심원이 유·무죄 및 양형을 평결하고, 법관이 평결을 참고해 판결하는 제도다. 피해 유가족은 지난 4일 오후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여러 차례 남긴 혐의로 백씨의 아버지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백씨의 아버지는 지난달 27일부터 일본도 살해 관련 뉴스 기사에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들이) 자기 자신을 던지고 대의를 위해 (살인을) 했다” “범행 동기가 국가 안위라면 상생의 차원에서 역지사지해 보자. 범행 동기가 사익이 아니라 공익이라면 국가가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건강한 청년이 왜 자신을 희생하고 살인했을까.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함이었다” 등 반복적으로 백씨를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거리에서 반려동물 목줄을 두고 보호자와 행인 간 다툼이 적잖게 벌어지고 있다. 목줄을 채우지 않은 자기 반려견을 촬영하며 항의하는 다른 견주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견주에게 폭행죄 유죄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밤 10시30분쯤 서울 강남구 한강공원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려는 견주 사이에서 발생했다. 목줄을 채우지 않은 A씨의 반려견이 근처에서 산책하던 20대 B씨의 반려견과 마주쳐 싸울 뻔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해 4월27일부터 시행된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은 외출 시 보호자가 반려동물에 목줄 또는 가슴줄을 채우고 줄 길이를 2ｍ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와 같은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에도 해당한다. 각종 의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거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B씨는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 B씨가 이 상황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자, A씨는 B씨의 오른손을 잡으며 찍지 말라고 항의했다. B씨는 "잡지 말라. 잡는 것도 폭행이다"라고 응수하자 A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대치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B씨의 손을 쳐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런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가리키며, 이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며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2022년 6월에는 반려견 두 마리와 편의점에 방문한 남성 김모(43)씨가 자녀와 함께 온 다른 손님이 “반려견의 목줄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자 “내 개가 저 애들을 물면 100배 보상해 줄 테니 닥치라”며 욕설을 하며 밀쳐 재판에 넘겨지는 일도 있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7월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충청도에서 송유관에 접근해 기름을 절도하려던 이들이 지난해와 올해 연달아 경찰에 붙잡혔다. 붙잡힌 사람들 가운데는 전직 한국석유공사 직원들도 있었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송유관 매설지점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 석유를 훔치려고 한 일당 9명을 전원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8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2층짜리 창고 건물을 빌린 뒤 6월20일까지 삽과 곡괭이 등을 이용해 1층에서 지하로 4ｍ가량 땅굴을 파는 방식으로 송유관까지 접근해 기름을 빼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 A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석유 절취시설 설치 기술자, 현장 관리책, 굴착 작업자, 운반책 등 공범을 모집했다. A씨와 함께 범해에 가담했던 기술자와 현장 관리책 2명은 과거 한국석유공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장소 물색, 송유관 매설지점 탐측, 석유 절취시설 설계도면 작성, 절취한 석유를 판매할 장소를 알아보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땅굴을 파는 동안 임차한 창고에는 허위 물류센터 간판을 내걸고 땅굴로 이어지는 곳은 냉동 저장실 등으로 위장해 단속을 피하려고 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5월에도 송유관 매설지점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 석유를 훔치려고 한 50대 B씨 등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1일쯤 충북 청주 한 숙박시설을 통째로 빌린 뒤 이곳 지하실 벽면을 뚫고 삽과 곡괭이 등으로 1개월여간 10ｍ가량의 땅굴을 파는 방식으로 송유관까지 접근해 기름을 빼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2년 10월 충북 옥천에 있는 주유소를 임차 후 한차례 굴착 시도를 했으나 당시 땅굴에 물이 너무 차자 포기하고 청주 숙박시설을 2차 범행 지역으로 선정했다. ‘모텔 사업을 하겠다’는 말로 숙박시설 주인을 속이고 월세 450만원에 계약을 맺고 이곳에서 먹고 자며 종일 땅굴을 파 송유관 30㎝ 이내까지 도달했지만, 석유를 훔치기 직전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쳤다. 송유관 위치는 일평균 차량 6만6000대가 오가는 4차로 국도 바로 옆으로, 지면 3ｍ 아래에 있어 자칫 지반침하와 붕괴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땅굴을 이용한 범죄가 횡행하는 배경에는 송유관을 통한 석유 절도가 막대한 이윤을 남기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짧게는 수주에서 수개월간 땅굴을 파야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공간에서 작업을 할 수 있고 판매가의 절반에 달하는 각종 유류세까지 탈루할 수 있어 범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뉴욕 주지사의 전(前) 비서실 차장이 중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뉴욕 주재 중국 총영사의 귀국을 놓고 추방조치인지 아닌지에 대해 미국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혼선이 빚어졌다. 캐시 호컬(66) 뉴욕 주지사는 주뉴욕 중국 총영사가 린다 쑨(40) 전 비서실 차장의 체포 및 기소 이후 미국에서 추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미 CNN방송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컬 주지사는 이날 한 행사에 참석해 취재진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요청으로 국무부 고위 관리와 통화했다”면서 “중국 총영사가 현재 더는 뉴욕 공관에 있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 총영사 추방을 원한다는 의사를 제가 국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호컬 주지사의 설명은 이번 사건에 중국 외교관이 직접 개입돼 있고,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조치에 나섰음을 뜻하는 것으로, 미·중 사이 외교 마찰로 사태가 악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 미 국무부는 그러나 중국 총영사가 추방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뉴욕 주재 총영사는 주어진 임기를 마치고 예정대로 귀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전날 미 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은 외국인대리인등록법 위반과 자금세탁 음모 등 혐의로 쑨 전 비서실 차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쑨 전 차장은 주 정부 근무 시절 대만 정부 대표의 미국 공무원 면담 시도를 방해하거나 뉴욕주 고위 관리의 방중을 주선하려 한 것으로 미 검찰은 보고 있다. 그 대가로 중국 정부 대표들은 중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던 쑨 전 차장의 남편인 크리스 후(41)를 위해 수백만 달러 거래를 알선했다고 미 수사당국은 밝혔다. 쑨 전 차장 남편도 당국에 붙잡힌 상태다. 쑨 전 차장 부부는 전날 오후 법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호컬 뉴욕 주지사는 “(쑨 전 차장은) 심지어 일부 문서에서 내 서명을 위조하기까지 했다”며 “중간급 보좌관인 그와 자주 접촉하진 않았고, (그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사업을 두고 여론이 팽팽하게 갈렸다. ‘국가주의’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며 시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인데,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울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를 5일 밝혔다. 우선 6·25 참전 22개국 청년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종로 일대에 국가상징공간(가칭 ‘감사의 공간’)을 조성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응답자의 49.5%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42.6%, 잘 모름·무응답은 7.9%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동의한다는 응답은 70대 이상(63.2%), 60대(52.0%), 18세∼20대(51.5%), 30대(51.3%) 순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0대(57.9%)와 50대(48.6%)에서 높았다. 동의율을 성별로 보면 여성 50.2%, 남성 48.7%였다. 지역별로 보면 용산·종로·중구가 속한 도심권(53.3%)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마포·서대문·은평구가 속한 서북권(46.7%)이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45.2%)이 동의한다는 응답(43.4%)보다 많았다. 다만 6·25 참전 22개국 청년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지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79.2%가 필요하다고 봤다. 14.8%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잘 모름·무응답은 6.0%였다. 그런데도 국가상징공간이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국가상징공간을 세종로 일대에 조성할 경우 22개 참전국을 포함해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0.4%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좋아지지 않을 것이란 응답 비율은 42.1%였다. 잘 모름·무응답은 7.5%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 전화 면접 조사(50%)와 무선 RDD ARS 전화 조사(50%)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다. 앞서 시는 지난달 19일 광화문광장을 유엔(UN)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이 된 희생을 기억하는 국가상징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시는 당초 6·25를 맞아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시는 과도한 국가주의란 논란이 일자 한 달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당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찬반 비율은 59%대 40%, 기타는 1%였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으로 최소 4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다쳤다. 4일 오전(현지시간) AP통신 등 미국언론에 따르면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북동쪽으로 45마일(70km) 떨어진 윈더의 아팔라치고등학교에서 14세 남성이 총기를 발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현지 보안관실은 용의자 1명이 체포된 상태라고 밝혔는데 이 학교 학생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긴급히 대피한 상황이다. 현장에는 법 집행 당국자들과 소방 요원들이 파견돼 대응에 나섰다. 백악관 대변인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담당 보좌관으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및 조지아주 주정부 당국자들과 계속 협력해가며 대응할 것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실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우리는 계속 이게 정상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면서 의회에 공격용 총기와 고용량 탄창을 금지하고, 총기 구매자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총기 제조사의 면책권을 없애도록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뉴햄프셔주 유세에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매일 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자녀가 집에 살아 돌아올지 걱정해야 한다는 게 정말 터무니없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총기 폭력이라는 전염병을 영원히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에서 승리해 공격용 소총 금지와 신원 확인 강화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나는 헌법 2조(총기를 소유할 권리)를 지지하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총기 안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3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해 부상한 일이 발생한 데 이어 11월 대선을 2개월 앞두고 격전지인 조지아주의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재차 발생함에 따라 총기규제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부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