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국내 마약사범의 중형 선고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범을 막는 조처 역시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6월 대검찰청이 공개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사범 가운데 53.3%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3년간 1년 미만의 가벼운 처벌을 받은 비율은 2021년 9.8%에서 2023년 8.3%로 소폭 낮아졌지만 3년 이상~7년 미만 징역형을 받은 비율은 29.7%에서 30.7%로 올랐다. 1년 이상 실형이 선고된 마약사범은 2726명으로 전체 마약 사범의 45％를 차지했다. 7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226명에 달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인원은 2446명으로 전체의 40％였다. 이는 지난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약류 범죄의 권고형량을 상향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양형위원회는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대량으로 제조·유통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한다. 마약 중독의 관문이 되는 대마를 단순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범행도 더 무겁게 처벌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성폭력·강도 등 다른 범죄의 실행 수단으로 마약류 범죄를 행한 경우를 가중 인자로 추가했다. 한편 단순히 형량을 높이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재활과 재범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마약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40% 안팎으로 높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2018년 12월 일부 마약사범의 형량을 낮추고 범죄자의 재활 기회를 넓히며 판사의 형량 결정 재량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동종 범죄를 3차례 저지르면 무조건 종신형을 받도록 한 ‘삼진아웃제’를 완화해 징역 25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재범자에 대한 형량 기준도 징역 2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들었다. 대신 교정 당국이 수형자의 교정시설 내 생활을 평가하고 직업훈련, 상담, 약물 남용 치료 등과 같은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해 재범률을 낮추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복역 실적이 우수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수형자의 경우 잔여 형기 1년을 교정 당국의 감독 아래에 집에서 보낼 수도 있다. 또 판사에게는 마약사범을 비롯한 비폭력 범죄자에게 법규에 정해놓은 최저 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초대형 무역전쟁’이 시작될 수 있으며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더 치명적일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포브스 수석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은 4일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조찬 강연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국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난달 해리스의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 이후 해리스 캠페인이 만들어내고 있는 긍정적 모멘텀을 고려하면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현재 미국 내 분위기는 해리스와 트럼프 중 누가 당선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의 상황”이라고 미국 대선 분위기를 진단했다. 페섹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은 현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외교 정책을 강화해 ‘안정과 연대’의 길로 나아가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초대형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를 황폐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2.0 행정부가 무역전쟁을 재개하고 미 달러 가치를 낮추며 연준의 독립성을 약화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중국에 최소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무역전쟁 확대를 위한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며 “한국과 같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에는 특히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자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를 재개할 것은 분명하다”며 “김정은을 백악관 국빈 만찬에 초청하는 것도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라고 했다. 페섹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패배할 경우 결과에 승복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까지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시간은 한국의 편이 아니다”라며 미국 대선 결과로 중국 성장세가 둔화하고 무역전쟁 위험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구조 개혁과 혁신을 지속하면서도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한국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트럼프 행정부 초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7일 공개한 회고록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여러 일화를 밝혔다. 그는 “트럼프가 내게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다루게 하면 어떠냐’고 물어봤다는 점을 정 실장(정의용 당시 외교안보실장)에게 말할 수 없었다”며 “트럼프가 한국과의 무역수지를 불평하면서 ‘왜 우리를 증오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하느냐’고 내게 물었다는 것을 말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석)는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에게도 벌금 1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2022년 11월 1심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29일∼4월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장관은 2020년 3월29일, 4월5일과 12일 등 3차례 이 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을 규정하며, 같은 법 제80조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49조 1항 2호에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2의2호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 명시돼 있다. 코로나19 펜데믹 당시에는 종교단체의 현장 예배 강행이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방역당국의 다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합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2021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18일 150여명의 신도를 집합시켜 현장 예배를 드렸으며 같은 해 8월15일까지 다섯 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변론했지만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7월 대법원 1부(당시 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서울 소재 교회 3곳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종교시설에 대면 활동을 금지한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에서 응급실 파행 운영이 잇따르는 가운데 응급실 근무 의사를 구하기 위한 ‘구인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연봉 4억원을 내걸고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병원으로 이직하는 의사들도 잇따르고 있다. 지역에서 근무하던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좀 더 나은 조건을 좇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장기화가 지역 응급의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 주요 병원 응급실 간 벌어지는 인력 이동 등으로 일부 병원은 응급실 의사를 구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날 계약직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을 긴급 채용하는 재공고를 내고 오는 13일까지 원서를 받기로 했다. 연봉은 4억원이며, 계약 기간은 내년 말까지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올해 들어 응급의학과 전문의 채용 공고를 여러 차례 게재하면서 구인난을 드러냈다. 지난 7월부터는 아예 채용 공고문에 연봉을 4억원으로 못 박으며 구인하는 중이다. 당시 공고는 이달 초 마감됐으나, 재공고가 올라온 점으로 미뤄 사실상 충원이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 의료기관의 상황도 좋지 않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야간진료를 중단한 후 응급의학과 전문의 채용에 공을 들이고 있으나, 연봉 등 조건이 맞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애초 교수 3명과 촉탁의(계약직) 12명 등 15명으로 운영되다가 최근 교수 1명, 촉탁의 3명이 사직한 데 이어 9월 1일 자로 촉탁의 4명이 추가로 사직했다. 세종충남대병원의 기존 응급의학과 전문의 연봉은 3억5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인근 대형병원에서 4억원이 넘는 연봉을 제시하면서 사직이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건국대충주병원 측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 전원이 사직서를 낸 뒤 이들에게 연봉 인상을 제시했으나, 이 가운데 2명만 이를 받아들이고 잔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을 떠난 5명 중 2명은 서울의 대형병원에 이직했거나 준비 중이고, 나머지 3명은 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주대병원은 성인 환자를 담당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기존 14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최근 이들 가운데 4명이 사의를 밝혔으나, 병원 측의 설득 끝에 사직을 보류하고 업무를 이어가기로 했다.

계엄령 준비 의혹과 관련해 연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엔 야당 의원이 대통령실 발언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를 이제 끝낼 때가 됐다"라며 국회를 겁박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5선 중진이자 친명 중 친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 일각에서 ‘계엄 준비’를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최근 발언, 국방안보와 군사 참모들을 강경파로 앉혔기에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끝내겠다는데 어떻게 끝낼 것이냐”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반응이 그러하니 야당으로선 계엄령 선포 상황까지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걸 이젠 끝낼 때다’라고 했고 대통령이 언론 브리핑에서 ‘국회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모들과 의논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며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끝내겠다는 거냐”고 덧붙였다. 이어 “여야가 대립하는 건 늘 있는 일인데 (대통령이) 처음 보는 상황이라고 한다”며 “(대통령) 본인이 대학 다닐 때 12·12 쿠데타도 있었는데 처음 본다? 지금 이 상황이 그때보다 더 나쁘다는 뜻 아니냐”고 말했다. 또 “그런데 어떻게 끝낼지 고민한다는 게 뭔 얘기겠냐, 그러니까 당연히 (계엄 준비를) 의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진행자가 “이 상황을 어떻게 끝낼지 고민한다는 것이 12.12를 떠올리게 하는 것 아니냐, 그 뜻이냐”고 묻자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안보실장으로 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얼마나 강경하냐,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 입을 틀어막은 분이기에 야당에서 (계엄) 생각조차 갖지 말라는 경고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필리핀 경찰이 미국에서 아동 성범죄 등 혐의로 수배된 대형 교회 목사 체포에 진을 빼고 있다. 이 목사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2016∼2022년 재임)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체포를 두고 두테르테 측이 공권력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AP 통신과 현지 일간 인콰이어러 등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필리핀 남부 중심지 다바오시에 있는 아폴로 퀴볼로이(74) 목사의 약 30만㎡ 규모 종교시설에서 그를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25일에는 이 시설 수색을 시도했다가 돌을 던지고 칼을 휘두르는 신도 수백명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6명이 부상했다. 퀴볼로이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왕국’ 교회의 설립자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정신적 조언자로 알려졌다. 그는 2016년 대선 당시 교회 조직을 활용해 두테르테의 당선을 도왔고 두테르테도 언론 인터뷰에서 퀴볼로이 목사와 친분을 밝힌 바 있다. 그는 2021년 미 연방검찰에 의해 아동 성 학대, 불법 입국 알선, 돈세탁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돼 미 연방수사국(FBI)에 수배된 상태다. 미 연방검찰은 퀴볼로이 목사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거부하면 “영원한 지옥”에 빠질 것이라고 협박하며 12∼25살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필리핀 경찰은 지난 4월 초 퀴볼로이 목사 시설을 수색해 그를 체포하려고 시도했으나, 신도들 저항으로 실패했다. 경찰은 이번에 퀴볼로이 목사 추종자들이 그를 시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체포 작전에 나섰다고 현지 방송 ABS-CBN이 전했다. 현지 경찰 당국은 전날 퀴볼로이 목사가 숨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 내 지하 벙커를 찾아냈다면서 그에게 자수할 것을 촉구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딸인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과 아들인 서배스천 두테르테 현 다바오 시장은 한목소리로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어기고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루커스 버사민 행정장관은 “그(퀴볼로이 목사)는 법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면서 “법은 과정을 따라야 한다. 그게 절차”라고 일축했다.

공갈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8)이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게 합의 조건 위반에 따라 8억원을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전날 김씨가 임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내는 벌금을 말한다. 이번 소송은 임씨가 김씨와 합의사항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이면서 벌어졌다. 임혜동은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하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김하성은 결국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원을 줬다. 그러나 임씨가 이후에도 연락해 오는 등 합의사항을 어기자 김하성은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사를 벌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공갈·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임혜동을 검찰에 송치했다. 임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된 김씨의 전 소속사 팀장 박모씨도 공갈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12월 언론과 유튜브 등에 출연해 김씨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고 입막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씨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점을 이용해 임씨가 협박했고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하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최선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대 선수는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김하성은 조사에 성실히 임해 결백함을 밝힐 것이고 허위 내용의 고소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무고의 책임을 철저히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혜동은 2015년 프로야구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지만 1군에 데뷔하지 못하고 이듬해 팀을 떠났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응급실 파행이 속출하는 가운데 응급의학과 의사단체가 연 해외진출 강연에 관심이 몰렸다.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정기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대회 세션에서는 ‘한국면허로 캐나다에서 의사하기’ ‘미국 의사 되기’ 등의 제목을 단 강연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각 강연의 연사는 우리나라의 ‘빅5’ 대형병원서 재직하다가 캐나다, 미국 등의 병원으로 건너가 일하고 있는 의사들로 구성됐다. 이외에도 호주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현직 응급의학과 의사 등이 강연에 참여해 해외에서의 응급의학과 의사 업무와 처우 등을 소개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 더는 우리나라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젊은 의사들을 위해 강연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필요하고 수요가 많은데, 우리나라 처우가 이렇게 열악한 것에 해외에서는 놀라고 있다”고 전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학술대회에는 응급의학과 사직 전공의와 전문의 등 400여명이 사전 등록했다. 해외진출 관련 세션에는 시작 기준으로 100여명이 몰려들어 강연을 듣는 성황을 이뤘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는 전국 주요 병원 응급실은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빠져나가고, 격무에 남은 전문의들마저 잇따라 사직하면서 파행 위기에 처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다음 달 응급실 야간 운영을 중단한다. 아주대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당초 14명이었으나, 의정 갈등 속에서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최근에는 남은 의사 중 4명도 사직서를 냈다.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도 근무하는 의사 7명 전원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은 오랜 기간 누적된 인력 부족과 낮은 수가체계 등이 이러한 문제를 불러왔다며, ‘붕괴 직전’에 처한 응급의료체계를 구하기 위한 처우 개선과 제도 정비 등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연애를 빙자한 사기 범행(로맨스스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부분 당장 만날 수 없지만 곧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외국인을 사칭하며 환심을 사,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뜯는 수법이다. 지난 28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는 이달 초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현직 여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B씨와 메시지를 주고받게 됐다. A씨는 외국어로 전송된 메시지를 번역기를 통해 해석했는데, B씨는 ‘오랜 전쟁과 위험에 노출돼 한국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한국에 가고 싶다’ ‘A씨를 만나고 싶다’ ‘석유 사업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이 있는데 전시 중이라 보관할 곳이 필요하다’ ‘A씨가 대신 받아주면 보관료를 지불하겠다’라는 내용이었다. B씨는 이와 함께 본인의 사진과 영상 등도 SNS를 통해 전송하며 현금 1억원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말을 믿었던 A씨는 지난 23일 천안 서북구 NH농협은행 성정동지점을 방문해 B씨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하려고 했다. 담당 직원이 송금 이유를 묻자 “외교관 지인에게 물건값을 보내야 한다”고 답했는데, A씨의 표정과 답변에서 수상함을 느낀 직원이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송금을 중지시킨 후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메시지는 모두 사기로 드러났는데, 이혼 후 홀로 살았던 A씨는 본인이 범죄 피해를 볼 뻔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로맨스스캠은 범행을 기획하는 총책, 현금 전달책 등 조직적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최근 로맨스스캠 일당의 현금 전달책이 현장에서 검거되는 일도 있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사기 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총책의 지시를 받고 대덕구 법동에서 피해자 30대 B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으려다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전과 3범으로, 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총책 C씨 등을 도와 범행에 가담했다. C씨 등 이들 일당은 지난 6월 중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씨에게 여성인 척 접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에게 이성적 관심을 가장해 호감을 보인 후 교제가 시작되자 이들은 “55%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매대행 투자처가 있다”고 B씨를 속였다. 이들은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5000만원을 뜯어냈다. 이후 약속된 장소에서 현금 1000만원을 건네기로 했으나, 범행을 의심한 B씨의 신고로 경찰들이 잠복 끝에 전달책인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총책 C씨 등 연애 빙자 사기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이미지로 곤욕을 겪는가 하면 딥페이크를 악용한 성착취 영상 문제가 대두하며, AI의 이미지 생성 기술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생성형 AI로는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오픈AI의 챗GPT에 이에 관해 물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유명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미국 엉클 샘(미국을 의인화한 상징) 복장을 하고 있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 영상에는 “테일러가 여러분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투표하길 바란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영상을 두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지지를) 받아들였다”고 쓰기도 했다. 하지만 영상은 AI로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스위프트는 올해 대선에서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은 상태고, 지난 대선 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본지는 챗GPT를 통해 해당 이미지를 재현해 보고자 시도했다. ‘미국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엉클 샘 복장을 한 이미지를 만들라’고 명령하자, 챗GPT는 “콘텐츠 정책에 따라 생성할 수 없다”며 “(이 정책은) 유명인사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직 정치 지도자’ ‘최근 주요 정치 인물’ ‘국제적으로 중요한 정치 인물’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 정치 인물’에 대한 이미지 생성도 이 정책에 따라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난 모습을 이미지로 만들라는 명령에 챗GPT는 “정책상 특정 정치인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답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대통령과 함께 중요한 회담을 진행하는 모습을 그린 장면을 만들 수 있다”며 “그들은 평화로운 분위기의 회담장에서 서로 악수를 하고 있거나, 회담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묘사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에도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허위 이미지를 완전히 막기는 부족했다. 김 국무위원장이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하자, 챗GPT가 만든 이미지는 다름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국무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는 사진이었다. 챗GPT는 ‘미국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사진 속 인물은 ‘금빛 머리카락’에 ‘빨간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는 등 영락없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이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챗GPT는 “특정한 직책이나 역할을 가진 인물들을 묘사할 때 그 인물의 시각적 특징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이라는 설명이 포함됐을 때, 그 직책을 가장 최근에 맡았던 인물의 이미지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미국 의회는 AI 이미지 생성 기술이 실존하는 인물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로 악용되며 선거운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딥페이크 책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폭력사태 등을 조장하거나 선거 등 공식 절차를 방해하는 경우’ 형사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30일 워터마크 등을 통해 합성 콘텐츠에 표식을 넣도록 하는 ‘AI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딥페이크 기술 악용을 막기 위해 챗GPT는 특정한 개인의 실명이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한 이미지 생성이 불가하다. 챗GPT는 “성적인 콘텐츠, 폭력적인 이미지, 그리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욕적이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성하지 않도록 설계됐다”고 했다. 그러나 챗GPT가 생성하는 이미지에는 여전히 워터마크가 새겨져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챗GPT는 “텍스트 기반 AI는 이미지 생성의 세부적인 기술적 처리와 같은 직접적인 조작을 수행하지 않는다”며 기술적 제한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표식이나 워터마크를 추가하는 기능을 제공할 경우 생성된 모든 이미지에 대해 일관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는 기술적으로 복잡해 사용자들이 다양한 목적과 요구사항에 따라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일관된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