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정희 정권 당시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고 김남주 시인의 재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김 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한대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선 재심에서 김 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형했으나, 강도·강도예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이달 2일 김 시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인 등이 불법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가혹 행위를 받으며 조사를 받은 만큼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대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당시 공판정에서 한 자백의 증거능력은 인정하면서도, 앞선 불법 수사의 심리적 영향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자백의 신빙성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남민전은 1976년 반유신 민주화운동과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된 지하 조직으로, 1979년 서울 일대에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다 조직원과 관련자 80여 명이 수사기관에 검거됐다. 김 시인은 1978년 한국민주투쟁위원회에 가입한 뒤 남민전 기관지에 저항시를 싣고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 제작 등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됐다. 김 시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80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이 확정됐다. 9년여간 복역한 뒤 1988년 12월 가석방됐으며 1994년 세상을 떠났다. 그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유신체제에 항거한 활동을 인정받아 2006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되기도 했다. 김 시인의 배우자와 아들은 2024년 6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시인이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된 뒤 48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같은 해 10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그해 12월 시작된 재심에서 김 시인 측은 당시 활동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던 유신체제에 맞선 행위였다며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가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사본을 받아 볼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결정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재판소원 공개 변론을 연다. ‘재판소원 1호’에 이어 두 번째로 잡힌 재판소원 변론 일정이다. 헌재는 다음달 21일 오후 3시 대심판정에서 김영수 변호사가 청구한 ‘피의자 아닌 피압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사본 미교부’ 관련 재판취소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영장집행 관련 대법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안미영 특검이 2022년 7월 참고인 신분으로 본인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사본을 교부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대법원도 올 2월 “참고인은 압수수색 영장사본을 받을 권리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형소법상 영장사본 교부 권리를 ‘참고인’에게는 인정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118조는 ‘압수수색 영장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219조는 수사 단계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118조를 준용하도록 했다. 법원은 형소법 118조상 영장사본 교부 대상은 제3자를 제외한 ‘피고인’에 해당하므로, 수사 단계의 준용 규정을 해석할 때도 참고인을 제외한 ‘피의자’에만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음달 7일 ‘재판소원 1호’ 사건인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 변론도 열 예정이다.

뒷좌석에 잠든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계식 주차타워에 차량을 입고해 발생한 추락사와 관련해 건물 관리소장과 입주민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오피스텔 관리소장과 입주민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이들이 차 안에 사람이 잠들어 있었는데도 차량 승강기를 작동시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2023년 1월 부산 한 오피스텔 기계식주차장에서 15층 높이에 주차된 차에서 하차하다가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일 대리기사는 차량을 기계식주차장 승강기 위에 정차시킨 뒤 잠든 피해자를 남겨두고 떠났고, A씨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경비원에게 알린 뒤 차량 승강기를 작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은 경비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소장, 차량을 입고한 입주민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였다. 1심은 관리소장과 경비원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입주민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리소장이 경비원에게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을 받게 하거나 야간근무 시 안전 상황을 살피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다며, 안전관리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다. A씨에게도 “외부만 살핀 것은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라고 설명했다. 2심은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관리소장과 A씨에 대한 1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북한이탈주민과 현역 군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최근 선고했다.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한 A씨는 2021년 5∼6월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북한에 반대 성향의 북한이탈주민에게 접근해 인적사항과 활동 사항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무렵 공작원으로부터 가장자산 투자 운영자금으로 약 6억6000만원 상당 가상화폐를 받았다. 그는 이후 한 북한이탈주민 단체 대표 B씨에게 후원하고 싶다고 접근해 가상화폐 지갑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개설된 지갑의 주소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했다. 공작원이 100만원 상당 비트코인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자 A씨는 이를 빌미로 B씨로부터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 동영상과 사진을 전달받았다. A씨는 북한 보위부 출신 북한이탈주민 유튜버에게 이메일로 “평소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다. 시간 된다면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연락해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현역 장교 7명의 이름, 소속 부대,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와 함께 “추가적 정보를 확인해 포섭하라”는 지령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중 대위 C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제복과 얼굴 사진을 확보하고, 흥신소에 “딸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관계 등을 알고 싶다”며 미행을 의뢰했다. A씨로부터 의뢰비로 250만원 상당 비트코인을 받은 흥신소는 C씨의 소속 부대, 관사, 거주 호실, 일정과 동향을 알아내 보고했다. A씨는 또 그해 8∼9월 다른 장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군조직도 등 정보를 제공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기도 했다. 이런 A씨의 행위는 결국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북 활동을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진, 연락처, 활동 상황은 그 내용이 북한에 알려질 경우 해당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추적이나 위해, 재북 가족에 대한 보복 등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기밀로 보호할 실질 가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6억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받고 그의 지령에 따라 이적행위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한 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서 같은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란 고위 안보·정치 당국자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상대로 관여할 경우 이란에 대한 침략과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이란 고위 당국자는 4일(현지시간) 친이란 성향 레바논계 위성방송 알마야딘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군의 불법적인 작전에 협력하도록 하려는 미국의 압력에 응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은 자국의 이익과 명성을 미국의 공격적이고 안보와 안정을 훼손하는 정책을 위해 희생하지 말라”며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이 근본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이 이란을 상대로 관여할 경우 이란에 대한 침략과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이란은 이란 국민과 이란의 권리를 상대로 한 침략 범죄에 어떠한 형태로든 공모하는 행위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불법적 개입이 계속되고, 이란에 가해진 적대적 봉쇄와 경제전쟁이 지속하는 한 지역의 안보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말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통신과 ISNA통신 등 이란 언론들은 이 고위 당국자의 인터뷰를 잇달아 인용 보도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정해진 건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한반도의 대비태세를 감안하고 국내 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고, 지금 그런 검토 단계에 있다.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세계불꽃축제 행사장’에 인파가 대거 몰리면서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인파가 밀집됨에 따라 이날 오후 6시11분쯤부터 여의나루역을 지나는 상하행선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날 오후 10시까지 여의나루역 무정차 통과를 유지할 계획이다. 경찰은 여의나루역 일대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인파 관리를 하고 있다.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대변을 보고선 배가 아파 그랬다고 한다면 벌을 피할 수 있을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3시5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한 단독주택 마당을 가로질러 보일러실 앞에 대변을 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근처에서 자신의 가족을 만나기로 하고 차량을 몰고 갔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지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주인은 휴지로 가려져 있던 대변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신고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형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A씨는 보호관찰 명령상 음주 금지를 위반했다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4월 다시 수감돼 복역 중이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김 후보자를 비판했다. 한 의원은 5일 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씨와 영장 담당 판사와 찍은 2022년 2월 사진과 관련해 “우연히 마주쳤다”고 해명하자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2022년 2월쯤 양씨를 ‘우연히’ 마주친 게 맞느냐”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초선 국회의원 시절이던 2022년 2월9일 양씨와 통화에서 “동생,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네 그냥”이라고 말했고, 이에 양씨는 “오빠, 지금 달려갈게. 어디야”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가 “여의도야”라고 하자 양 씨가 “나 하남인데 1시간 후에 도착인데 그래도 돼?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까 주소 주세요”라고 답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잠시만…아 우리 법원 인사철도 있고 그래서”라고 말하자 양씨는 “아, 너무 긴가?”라고 답했고, 김 후보자는 이내 “기다릴게”라고 한다. 같은 날 이뤄진 2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20∼30분밖에 못 보면 아쉽잖아”라고 하고, 양씨는 “안 아쉬워. 물건을 잔뜩 챙겨서 가고 있으니까 일단 있어 봐”라고 언급한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그래그래 있을게”라고 답한다. 한 의원은 양씨가 언급한 물건을 두고 “양씨로부터 잔뜩 받은 ‘물건’이 뭐였느냐”고 물었다. 한 의원은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2021년 10월 양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한 녹취록도 게시했다. 양씨는 이 녹취록에서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 “인허가 푸는 거는 승원 오빠”라며 “승원 오빠가 식약처장에다가 얘기하고 오늘 또 ‘보건복지부에다가 푸시 해줄까. 후원금도 5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너가 잘 돼야지. 너보고 다 움직이는 건데’라고 그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자기는 후원금 받아봐야 500만원밖에 안 되니 자기가 식약처장 로비해 준 대가를 양씨가 충분히 챙기라 했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양씨의 청탁에 따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게 해당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2022년 2월쯤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씨, 영장 담당인 정모 판사가 함께 사진 찍은 사진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전날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 판사와 양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면서 “정 판사는 해당 사건의 영장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양씨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 판사와 무관한 서로 다른 영장전담판사들이 심사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달라며 유족들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했다. 1심에서 구 회장이 승소했으나, 이에 불복한 선대회장의 부인과 두 딸이 항소장을 내면서 LG 일가의 상속 분쟁은 다시 한 번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8-3부(재판장 임종효)는 4일 고 구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 2심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구 회장과 세 모녀 간 법정 공방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이번 소송전은 2023년 2월 세 모녀가 구 회장을 상대로 구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달라며 법원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공식 제기하면서 외부에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세 모녀 측은 과거 상속 협의 당시 자신들의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모든 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만큼, 기존에 작성된 분할 협의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세 모녀는 ㈜LG 지분 등을 법률에 규정된 법정 상속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에 맞춰 다시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분쟁의 중심에 선 핵심 자산은 구 선대회장이 남긴 지주회사 ㈜LG의 지분이다. 구 선대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LG 주식 11.28%를 남겼다. 선대회장 별세 이후 진행된 상속 협의에 따라 구 회장이 전체 지분 가운데 가장 많은 8.76%를 상속받았다. 이어 장녀인 구연경 대표가 2.01%, 차녀 구연수씨가 0.51%의 주식을 각각 물려받았다. 반면 선대회장의 배우자인 김 여사는 ㈜LG 주식을 전혀 상속받지 않았다. 구 회장 측은 세 모녀의 재분할 청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구 회장 측은 당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 모녀가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에는 이미 법률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도 모두 지났다며 맞섰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린 가운데, 1심 재판부는 세 모녀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 회장 측이 주장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진행했다. 그러나 본안 판단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고, 그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와 구 대표가 재무관리팀 직원들로부터 상속재산 내역과 분할 방식에 관해 여러 차례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나아가 이들이 개별 상속재산 항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다고 판단했다. 상속 협의 과정에서 정확한 이해나 동의가 없었다는 세 모녀 측의 핵심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세 모녀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올 3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측의 법적 갈등은 상속회복청구 소송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김 여사는 구 회장을 상대로 별도의 파양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이번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 전날인 3일 김 여사의 파양 청구를 기각했다. 구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친아들인데,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2004년 양자로 입양됐다. 재판 이후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로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좋은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동이 불편한 90대 환자를 일으켜 세우다 넘어지게 해 골절상을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은 요양보호사와 관련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요양원 시설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낙상사고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가 없었고 사고 후 응급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인천 중구 한 요양원 시설장 A씨가 제기한 상고를 최근 기각했다. A씨는 요양원에서 낙상사고 예방과 관련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지 않고, 사고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6월8일 이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 B씨는 골다공증을 앓던 환자 C(94)씨를 목욕시키기 위해 침대에서 일으켜 휠체어로 옮기던 중 C씨를 침대 아래로 미끄러지게 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C씨는 넙다리뼈에 폐쇄성 골절상을 입었고, 이튿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17일 핏덩어리가 혈관을 막는 후유증인 색전증으로 숨졌다. B씨는 다른 요양보호사와 2인 1조로 피해자를 이동시켜야 한다는 낙상사고 예방 지침을 어기고 혼자서 C씨를 감싸 안아 일으켜 세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지침에 따른 즉각적인 응급 이송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관리·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고 당일 병원 이송이 이뤄졌어도 C씨 가족이 고령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만큼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들에게 2인 1조로 환자를 이동시키라는 형식상의 교육은 했더라도 실제 이를 지키기 위한 관리 및 감독 체계가 있지는 않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이 B씨가 임의로 혼자 피해자를 이동시키는 상황을 일으키는 데 기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C씨가 ‘괜찮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가족들이 수술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점에 대해서도 “A씨의 책임을 경감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을지라도 과실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요소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요양보호사 B씨는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B씨 모두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