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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을 취재합니다. 이야기의 힘을 믿습니다.

수상
  • 202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2회 올해의 정신건강기자상'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16회 이달의 기자상
  • 2025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4 한국기자협회 제410회 이달의 기자상
  • 2024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여성가족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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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무더위 사그라지나 했는데…남해·제주 중심 열대야, 대구는 33도
일요일인 1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은 30∼33도로 예보됐다.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1일 지역별 기온은 △서울 24∼31도 △인천 25∼30도 △수원 23∼31도 △춘천 21∼31도 △강릉 22∼32도 △청주 24∼32도 △대전 23∼32도 △세종 22∼31도 △전주 23∼32도 △광주 22∼32도 △대구 22∼33도 △부산 24∼31도 △울산 22∼31도 △창원 23∼33도 △제주 25∼31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 0.5∼1.0m, 남해 0.5∼1.5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 남부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4.08.31 17:18:09
브라질에서 엑스 접속 차단된다?… 대법관 “브라질 사법시스템 무시”
브라질에서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의 접속을 차단된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무법천지 환경을 조성한 책임’을 물어 브라질 방송·통신 감독기관에 엑스 접속을 차단할 것을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31일(현지시간) AP, AFP 통신에 따르면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엑스는 반복적이고 의식적으로 브라질 사법시스템을 무시했다”며 “브라질에서 무법천지 환경을 조성한 책임이 있다”라고 적시하며 즉각적이고 완전한 서비스 차단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앱스토어에서 엑스 삭제, 가상 사설망(VPN)을 통한 개인과 기업의 우회 접속 적발 시 5만헤알(1200만원 상당) 벌금 부과도 함께 지시했다. 머스크는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엑스 운영 관련 명령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브라질 연방대법원과 갈등을 빚어왔다. 그는 엑스에서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겨냥해 “판사 코스프레를 하는 사악한 독재자”라며 “브라질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브라질의 선출되지 않은 사이비 판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하면 엑스가 미국에서도 비슷한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머스크는 “올해 있었던 언론 자유에 대한 공격은 21세기 들어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카멀라와 월즈(팀 월즈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집권하면 미국에서도 역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법원과 머스크의 대치는 올해 4월 브라질 대법원이 엑스에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고 명령하면서 시작됐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digital militias)의 행위에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 “사회 혼란을 야기한” 관련 계정을 차단하라는 것이었다. 엑스는 브라질에서 인기 있는 특정 계정들을 차단할 것을 “강요받았다”며 반발했다. 또 이를 따르지 않으면 회사 법률 대리인을 체포하겠다는 위협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엑스의 법률 대리인은 사임했고, 엑스는 브라질 법이 정하는 법률 대리인을 지명하지 못했다. 전방위 압박을 받은 엑스는 결국 지난 17일 브라질에서의 사업 철수를 발표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 29일 머스크가 경영하는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 금융계좌 동결도 명령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엑스에 부과한 벌금 납부 집행 절차를 위한 것이었는데, 엑스에는 벌금을 감당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니 머스크 휘하 회사인 스타링크의 계좌를 동결해 벌금을 내게 하겠다는 조치였다. 대법원이 엑스에 철퇴를 내린 배경에는 10월 브라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엑스를 통한 증오·인종차별 메시지 유포·재생산이 ‘선을 넘었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4.08.31 17:17:57
[내일날씨] 선선한 저녁 돌아오나… 낮 최고기온은 여전히 34도 육박
토요일인 31일 중부 지방과 전라권은 대체로 맑겠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강원 영동 중·남부에는 오후에 5㎜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은 평년(최저 18~22도, 최고 26~30도)보다 높겠으나 동풍이 유입되는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낮 최고기온이 30도 내외로 평년과 비슷하겠다. 31일 지역별 기온은 △서울 23∼33도 △인천 23∼32도 △수원 22∼32도 △춘천 20∼32도 △강릉 22∼30도 △청주 23∼33도 △대전 22∼33도 △세종 21∼32도 △전주 22∼33도 △광주 22∼32도 △대구 23∼33도 △부산 25∼32도 △울산 22∼30도 △창원 24∼34도 △제주 25∼32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0.5∼1.5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024.08.30 18:00:00
김문수 임명 두고 ‘제2의 경술국치’ 비판…“국권 침탈은 원천적 무효”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일제강점기와 관련한 발언을 지적하며 야당은 김 장관 임명이 ‘제2의 경술국치’라고 비판했다. 지난 29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6일 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당일 청문회는 여야 공방 끝에 파행했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한국) 국적이 있느냐”라며 “당시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말했고, 제주 4·3사건에 대해서는 “명백한 남로당 폭동”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29일)은 경술국치일이다. 114년 전 일제에 나라 뺏긴 치욕만큼 지금 윤 정권이 자행하는 친일매국망동이 수치스럽다”며 “오죽하면 국민이 제2의 경술국치라며 한탄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을 부정하고 친일매국 굴종외교에 앞장서는 사람을 요직에 임명하는 망국 인사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종찬 광복회장도 김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 회장은 29일 광복회 주관으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114주년 ‘국권상실의 날 추념식’ 개식사에서 일제강점기 국적 문제와 관련해 “강도 일제가 칼을 대고 우리에게 국권을 빼앗아 갔다”며 “비록 강도가 가져갔더라도 그것은 우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일본 것이라고 장관 하겠다는 사람이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일제의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인지 입장을 밝혀달라’는 광복회 요청을 받은 외교부가 “원천적 무효”라고 답한 것을 언급하며 “이게 정확한 얘기인데, 자기 번지수도 모르는 사람이 장관을 하면 되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 회장은 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께서는 뉴라이트라는 의미를 정확히 모를 정도”라고 말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 참모가 대통령은 역사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정부를 운영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뉴라이트가 생기고 (이들이) 1948년에 건국됐다 난리 치는 것은 우리가 못 가르친 책임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2024.08.30 10:55:52
[내일날씨] 선선한 아침 오나… 낮엔 무더위, 일부 지역 비
목요일인 29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동풍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낮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30일 낮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특히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28∼30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10∼60㎜, 부산·울산·경남 남해안, 경북 동해안, 울릉도·독도 20∼80㎜, 대구·경북 남부 내륙, 경남 내륙, 제주도 5∼60㎜(많은 곳 80㎜ 이상)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6도, 낮 최고기온은 26∼34도로 예보돼 당분간 평년(최저 18∼23도, 최고 26∼30도)보다 높겠다. 강원 영동과 영서 일부, 경북 북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폭염특보가 발효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3∼35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29일 지역별 기온은 △서울 23∼33도 △인천 23∼33도 △수원 23∼33도 △춘천 20∼31도 △강릉 23∼27도 △청주 24∼34도 △대전 23∼33도 △세종 21∼33도 △전주 24∼34도 △광주 24∼33도 △대구 24∼31도 △부산 26∼32도 △울산 24∼29도 △창원 26∼32도 △제주 27∼32도가 되겠다. 새벽부터 울산과 경북 남부 동해안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새벽부터 울산 앞바다, 오후부터 동해 남부 먼바다와 동해 중부 바깥 먼바다, 밤부터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 차차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4.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4.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5.0m, 서해 0.5∼3.5m, 남해 1.5∼4.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2024.08.28 18:01:43
‘김건희 여사’ 친오빠 부른 국회… 왜 불렀을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 대표이사를 부른다. 야당은 심 후보자 지명 배경에 김씨의 친분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청문회에 김씨를 불러 상호 친분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심 후보자의 휘문고등학교 81회 동창이자 윤석열 대통령 처가 가족회사로 알려진 한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김 대표를 내달 3일 열리는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인맥을 이용한 사적 채용과 관련한 의혹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는 증인 1명과 참고인 7명에 대해 출석이 요구됐다. 이기흠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은 이번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이 과장에게는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출입금지 이의신청 심사가 받아들여진 과정과 관련한 질의가 예상된다. 당시 이 전 대사의 출국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법무부 차관인 심 후보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밖에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임선웅 뉴스타파 기자 △하승수 변호사 △김희균·이경열 교수 △김재훈 변호사 등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김 대표가 관련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6일 논평에서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종점 변경 의혹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양평 고속도로 종점 근처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의 땅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이 회사는 김 여사의 모친이 세우고 친오빠가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혜 의혹에 휩싸였던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바로 그 회사”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하루아침에 고속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되고, 그 인근에 추가로 땅이 확인됐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인가”라며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김건희 여사 일가를 위해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2024.08.28 16:17:09
미국서 고물가 때 수요 늘어나는 식재료는?…“더 비싼 단백질의 좋은 대체품”
고물가와 고금리에 수년째 시달리고 있는 미국 소비자들이 본격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내 소시지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6일(현지시간) 미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공개한 ‘텍사스 제조업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역 식품업계 응답자들은 “경제가 약화함에 따라 디너 소시지 항목의 완만한 성장세가 관찰되고 있다”고 말했다. 텍사스 제조업 전망 설문은 댈러스 연은이 지난 13∼21일 텍사스주 내 125개 제조업체 경영진을 상대로 이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설문해 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응답자들은 “소시지 항목은 경제가 약화할 때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며 “더 비싼 단백질의 좋은 대체품인 데다 소비자들의 식료품 예산을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 2.9%로 2021년 3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3%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그러나 고물가 지속으로 식료품 지출비가 미국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오른 가운데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을 찾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를 때 소비자들이 저렴한 대체재를 찾는 경향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에서 굳어지는 경향을 보이면서 이 같은 현상이 얼마나 지속할지 미 식품업계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텍사스주 식품 제조업계 다른 응답자들은 “우리는 경기침체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변화는 다른 곳에서도 감지된다. 소비자들이 비싸고 큰돈 들어가는 건 안 사고, 꼭 필요한 물건만 할인점에서 사는 모습이다. 미국 대형 소매업체인 타깃은 21일(현지시간) 지난 2분기 매출이 2.74% 늘었다고 발표했다. 주당순이익(EPS)도 42.78% 증가했다.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다. 반면 고객을 할인점에 빼앗긴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최근 분기 매출이 4% 감소했다고 발표하고 올해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 이날 메이시스 주가는 13% 가까이 급락했다. 심지어는 비교적 큰돈이 들어가는 집수리를 미루면서 주택 수리·리모델링 용품 양판점인 홈디포와 로우스(Lowe's)도 매출 감소를 기록했다. 홈디포 관계자는 주택 소유주들이 집수리에 나서기 전에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어 하반기에도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8.27 09:00:00
“쉬는데 미안한데” 안 통하는 호주…‘연결 안 될 권리’ 법 시행
퇴근 이후나 휴가 시 사용자 측 메일이나 휴대전화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이 호주에서 시행됐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는 이날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안을 시행하면서 근무 시간 외 고용주의 연락을 확인하거나 답변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됐다. 만약 법을 어기면 직원은 최대 1만9000호주달러(약 1700만원), 기업은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8439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해당 법률은 근로자들이 직장 이메일과 문자, 전화로 인해 개인 생활을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유럽과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 20여개 국가에서 이와 비슷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2월 제정된 이 법은 이날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상대로 발효됐다. 직원 15명 미만 소기업은 내년 8월부터 시행 대상이다. 다만 근로자가 부당하게 연락을 거절할 경우는 예외다. 거절의 합리성은 호주의 산업 심판관인 공정작업위원회(FWC)가 판단한다. 위원회는 해당 직원의 역할, 연락 이유, 연락 방법 등의 요소를 고려해 판단을 내린다. 현지 노조와 근로자들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 도입을 환영했지만 기업들은 반발했다. 미셸 오닐 호주 노동조합협의회 회장은 “오늘은 (호주) 노동자들에게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환영하면서 노동계는 그동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 확보를 위해 투쟁해왔다고 강조했다. 앤서니 앨버지니 호주 총리도 공영 ABC방송에 출연해 “하루 24시간 내내 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보장되기를 바란다”며 “이 문제(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정신건강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호주산업단체(AIG)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이 숙고 과정 없이 급하게 제정됐다”면서 사용자나 노동자들은 이제 추가 근무와 관련한 전화를 걸거나 받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반발했다.
2024.08.27 09:00:00
텔레그램 CEO 왜 체포됐나…러시아, 서방 이중잣대 주장
프랑스 수사 당국이 텔레그램을 만든 러시아 출신 최고경영자(CEO) 파벨 두로프(39)를 최근 체포했다. 이를 두고 러시아와 프랑스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두로프의 체포가 서방의 태도가 이중적이며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 매체 RT 인터뷰에서 “2018년 러시아 법원이 텔레그램 차단을 결정했을 때 비난했던 비정부기구(NGO)들이 이번에는 프랑스에 항의할까, 아니면 입을 닫고 있을까”라고 물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당시 휴먼라이츠워치(HRW), 국제앰네스티, 프리덤하우스, 국경없는기자회 등 28개 NGO가 “익명으로 온라인에서 정보를 게시하고 소비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텔레그램 운영 방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또 당시 NGO들이 유엔, 유럽연합(EU), 미국 등에 러시아의 움직임을 저지하고 언론·표현·사생활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러시아와 텔레그램이 법적 문제를 겪을 때도 두로프는 자유로웠고 계속 텔레그램을 개발했다”며 프랑스가 두로프의 인신을 구속해 과도하게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이면서 아랍에미리트(UAE)·프랑스 복수국적자인 두로프는 지난 24일 프랑스에서 체포됐다. 두로프는 아동 포르노, 사기, 사이버 괴롭힘, 마약 밀매, 조직범죄, 테러 옹호 등 각종 불법 콘텐츠가 텔레그램 내에서 무분별하게 유포·확산하는 걸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두로프는 텔레그램 이용자 정보를 둘러싸고 러시아 정부와 갈등을 겪은 이후인 2014년 러시아를 떠나 UAE로 이주했다. 2021년에는 프랑스 국적도 취득했다. 타티아나 모스칼코바 러시아 인권위원장은 전날 두로프의 체포가 서방의 이중잣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또 다른 중대한 침해”라고 평가했다. 또 “두로프 체포의 진짜 이유는 세계 문제에서 진실을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인 텔레그램을 폐쇄하려는 것”이라며 “두로프에 대한 박해는 언론의 자유와 다극 세계 창설을 지지하는 모든 이를 분노케 한다”고 주장했다.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 국가두마(하원) 부의장은 “두로프의 체포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일 수 있고 텔레그램 이용자의 개인정보 접근권 확보에 이용될 수도 있다”며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친정부 검열 기관인 세이프인터넷리그의 대표 예카테리나 카탸 미줄리나는 이번 체포가 텔레그램용 가상화폐인 톤코인(TON)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러시아 주요 기업이 톤코인에 투자했다는 점에서 미국 제재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두로프 체포 이후 프랑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있다”며 “수사의 일환일 뿐 결코 정치적 결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실제 생활과 마찬가지로 소셜네트워크에서도 시민을 보호하고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해 법이 정한 틀 내에서만 자유가 행사된다”며 텔레그램 측이 기본권 보호에 소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법을 집행하는 건 완전한 독립성을 가진 사법 체계에 달렸다”며 “체포는 (정부가 아니라) 판사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8.27 08:29:50
“시술에도 이 흔들려 화나서”…치과 테러 70대 구속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폭발물을 터뜨린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은 24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모(79)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직접 제작한 폭발물을 자신이 치료받은 치과 출입문에 두고 불을 붙인 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출석을 위해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한 김씨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어두운 색상의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렸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22일 오후 1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 건물 3층 치과병원 입구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을 담은 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리고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상자에는 주유소에서 산 인화물질과 가정용 부탄가스 4개를 겹쳐 만든 폭발물이 담겨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체포했을 때 김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직전 소주 1병을 마신 채 치과에 들어갔으며 범행 후 택시를 이용해 모처로 이동했다. 그 뒤 인근 한 식당에서 추가로 소주 2병을 마시고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범행 약 2시간 만에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해당 치과병원에서 5차례 보철치료(크라운)를 받은 김씨는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항의했다. 그는 치료 이후에도 “이가 계속 흔들리는데 시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병원에 따져 물었다. 병원 측이 환불이나 재시술을 제안하자 김씨는 재시술 날짜를 지난 21일로 예약했으나 당일 병원에는 가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가 재시술 이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재시술 예약일을 하루 이틀 정도 앞두고 부탄가스를 주거지 인근에서 샀다. 예약일에 병원을 가지 않은 김씨는 다음날인 22일 폭발물을 들고 병원을 찾아간 것이다. 범행 당시 김씨는 택배를 배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폭발물이 든 상자를 병원 출입구에 놓고 불을 붙여 터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2024.08.25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