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하고 사촌오빠 둘이 가해자인 사건이에요. 엄마는 그걸 알고 있었는데, 보호하기는커녕 알면서도 방관했죠. 그러니까 쟤는 믿을 만한 어른이 없는 거예요.”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18일 발간한 현장실태조사 보고서에 담긴 한 특별지원 보호시설 A 시설장의 말이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시설이다. A 시설장은 “(가족이) 애(성폭력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몬다”며 “기적같이 사는 애”라고 말했다. 문제는 해당 시설에서 퇴소 이후 피해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할 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허민숙 입법조사연구관은 “부모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 피해자라는 점에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청소년과 다를 바 없거나, 더 나쁜 상황에 있는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은 자립수당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현행법의 자립지원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 법은 보건복지부 관할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18세 미만인 사람)들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립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자립지원아동을 아동복지시설 외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 등으로 확대 규정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부처마다 개별법으로 정하고 있는 자립지원 대상을 아동복지법에 포괄적으로 정의해 부처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법에서는 복지부 관할 시설과 일부 여가부 관할 시설 등의 퇴소 아동만 자립지원이 규정돼 있었다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아동의 자립을 일괄해서 관리하고 지원하자는 것이다. 자립지원정책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지난 3월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의 사각지대와 정책 과제’에서 이상정 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소년보호체계의 시설에서 퇴소해 성인기로 이행하는 자립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모든 위기 아동·청소년을 포괄해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용어가 복지부 관할 아동복지시설 퇴소 또는 보호종료 청년에게만 사용되도록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자립지원서비스 격차 및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기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다부처를 기능 중심으로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고, 해당 부처에서 관련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국회엔 2019년과 2021년에 시설이 어떤 법률에 적용받는지와 상관없이 형평성 있게 자립을 지원하자는 목적으로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허민숙 입법조사연구관은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든 자립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국가가 동등하게 지원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홈쇼핑이 지난해 추석 기간 판매한 한우 불고기 제품에서 젖소 DNA(디엔에이)가 검출된 사실이 적발돼 임직원 2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 2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영홈쇼핑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부는 젖소 DNA 검출 사건과 관련된 임직원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이외 임직원 3명에게는 경징계를 결정했다. 경고 1명, 주의 1명의 처분도 요구했다. 앞서 공영홈쇼핑 임직원들은 작년 9월 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판매 중인 한우 불고기 제품에서 젖소 DNA가 검출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A 본부장은 추석 기간 판매 부진을 우려해 젖소 DNA 검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지시했으며 대표 보고 없이 문제가 된 제품 판매를 중지시켰다. 중기부는 통상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을 인지한 뒤 즉시 교환·반품 등의 조치를 밟아야 하지만 공영홈쇼핑은 1달가량 지나서 조치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공영홈쇼핑에 퇴사한 A 본부장의 재취업·포상 제한을 위해 비위 내용을 보고하라고 했으며 A 본부장 등 8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중기부는 또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 부친상 장례식에 직원 40여명을 동원한 것과 일부 직원에게 기준에 맞지 않는 출장비와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 데 대해서는 기관장·기관 경고 조처를 내렸다. 규정을 어기고 출장비를 집행하도록 결정한 B 실장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고 3명의 임직원에게는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8∼9월 단 3회 방송 만에 1만3000세트 넘게 판매됐고 6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문제가 되자 지난달 판매가 중단됐지만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별도 공지는 없었다. 해당 제품은 판매 방송에서 유명 셰프가 출연해 ‘한우 1등급’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앞서 중기부는 국정감사에서 공영홈쇼핑에 대한 각종 비위행위가 지적되자 지난해 11월 감사에 착수했다.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 피해자 윤모씨가 가해자 이은해의 딸을 입양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 부친은 사건 이후 암 판정을 받았는데, 이 판결을 기다리다 최근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28일 윤씨(사망 당시 39세)의 유족이 이씨의 딸 A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 무효 소송에서 “2018년 7월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을 무효로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앞서 2022년 5월 이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씨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유족은 검찰과 별개로 입양 무효 소송을 직접 제기했고 법원은 유족이 동일 소송을 제기한 만큼 검찰에 소송취하 검토를 주문했다. 이씨는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한 뒤 이듬해 6월 딸(2011년 출산)을 윤씨의 양자로 입양했다. 유가족 측은 소송 이유에 대해 “혼인을 전제로 A양을 입양했는데 이씨의 살인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씨는 고인과 혼인할 의사 자체가 없었고, 혼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고인과 이씨 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윤씨의 보험금과 상속, 사망보험금이 이은해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피고 측은 아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윤씨의 매형 박모씨가 법정을 찾았다. 박씨는 취재진에 “오늘 판결로 실제 당사자인 장모님과 아내가 많이 좋아하실 것 같다”며 “장인어른이 아들을 잃은 직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암에 걸리셨고 판결을 기다리시다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소식을 전하러 주말에 뵈러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유족과 이씨의 딸은 서로 교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씨 딸에 대해) 서로 각자 인생을 살며 행복한 길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애초 인천가정법원에 배당됐으나 가사소송법에 따라 A양의 양부모인 윤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거주한 주소를 관할하는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윤씨는 2016년 이씨와 함께 살 신혼집을 인천에 마련했지만, 사망 전까지 수원에 있는 한 연립주택 지하 방에서 혼자 지냈다. 이씨는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으로 구조 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챙길 목적이었다. 이씨와 조씨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최근 인공지능(AI)로 만든 일본 맥도날드 광고가 논란이 되면서, 직접 생성형 AI ‘챗GPT’를 통해 이미지 생성을 해 봤다. 텍스트로 명령하면 금방 이미지를 만들어 냈지만, 세세한 부분에서는 사실과 전혀 다르거나 현실감이 떨어지는 이미지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17일 일본 맥도날드 공식 엑스(X·옛 트위터)에 올라온 한 영상이 화제가 됐다. 약 10명의 모델이 등장해 맥도날드의 감자튀김을 홍보하는 15초가량의 광고 영상이었다. 광고 마지막에 감자튀김을 공중에 던지는 모델의 손가락은 6개였고, 약지 손가락은 보통 사람의 손가락에 비해 과하게 짧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밖에도 지나치게 큰 주먹, 과하게 얇고 짧은 팔 등 광고에는 어색한 지점들이 포착됐다. 일본 경제지 도요게이자이는 20일 사람들이 AI 모델을 불편해하는 이유를 ‘불쾌한 골짜기’ 이론으로 설명했다. 이는 인간과 비슷하지만 어딘가 다른 모습의 존재를 접할 때 느끼는 혐오와 거부감을 뜻하는 개념이다. 낯설게 느껴지면서도 실재하는 인간처럼 묘사되기 때문에 혐오감을 느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어색하다” “재미도 없고 성의도 없고” “타겟층이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겠다” 등 혹평을 내놨다. 기자가 챗GPT로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 본 결과, 사람의 모습이 인간과 비슷하지만 완벽하게 닮지 않은 모습이었다. 챗GPT에 무더위에 지친 아이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하자, 땀방울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굵은 물방울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이미지가 나왔다. 다시 한 번 실제 사진처럼 만들어 달라고 하니 이번엔 비정상적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는 아이의 모습을 만들었다. 아이스크림을 든 아이는 침까지 흘리는 모습이었다. 대강의 이미지는 곧잘 만들었지만, 세부적인 묘사에선 부족한 모습도 보였다. 서울 도심 모습을 요청했더니, 어느 나라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언어로 쓰인 간판이 걸린 도심이 있었다. 또 한 건물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는데 네 모서리에 건·곤·감·리 4괘가 잘못 그려졌다. 왼쪽 상단 모서리의 건괘와 왼쪽 하단 모서리 이괘에는 검은색 줄이 4줄 들어가 있기도 했다. 다시 서울 도심 모습을 그려달라고 하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AI를 활용한 영상·이미지 등 시각화 기술은 점차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생성형 AI 기술의 진보로 영화판이 격변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지난 2월 두바이 국제 AI 영화제에서 권한슬 감독의 ‘원 모어 펌킨‘이 대상을 받으며 AI 시각화 기술이 주목받았다. 영화의전당은 12월 제1회 ‘부산국제AI영화제’ 개최를 예고하기도 했다.

여름 휴가철이 막바지인 가운데 전국 무료 공영주차장과 피서 명소, 유원지에서 캠핑카·카라반 등이 이른바 ‘알박기’로 얌체 차박을 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얌체 차박족에 대한 본격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법 시행 과정에서 불만도 적지 않다. 최근 강원 양양군 남애3리 해수욕장에는 캐러밴과 캠핑카 주정차 및 취사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다. 마을 주민들은 수년째 캐러밴과 캠핑카 주차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더는 참을 수 없어 행동에 나섰다. 인근 양양 물치해수욕장, 강릉 경포해수욕장, 평창 대관령 등 동해안 피서 명소들도 여름철마다 캐러밴과 캠핑카들에 점령당했다. 경남 창원에서는 성산구 삼귀 해안도로 인근에 10대가 넘는 알박기 캠핑카와 캐러밴 등이 줄지어 방치돼 있다. 당초 이곳은 지역 명소인 삼귀 해안도로 인근을 찾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 1㎞가 안 되는 도로변에 하얀 실선을 그어 누구나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도록 했지만, 캠핑카 등 차박족 장기 주차만 만연한 상태다. 바다와 인근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이곳 도로변을 캠핑카가 이처럼 장기간 차지하다 보니 주민들 불만이 나온다. 50대 주민 A씨는 “도로변에 캠핑카가 장기 방치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줄줄이 주차된 캠핑카 때문에 미관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미관상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도 있다. 여름 집중호우로 일부 공영주차장은 물에 잠길 우려가 있다. 그런데 차량을 내보내려 해도 장기 방치 차량은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기 가평군은 무료로 운영하던 경춘선 가평역 뒤 공영주차장 54면을 지난달 유료로 전환했다. 이 주차장은 자라섬 등 관광·유원지와 가깝지만, 캠핑카 등이 장기·고정 주차하면서 제 기능을 상실한 데다 민원까지 속출하자 내린 결정이다. 앞서 가평군은 지난 1월에도 사정이 같은 인근 공영주차장 41면을 유료로 변경했다. 이들 주차장은 유료로 전환된 지 일주일 만에 캠핑카 등 고정 주차 차량 절반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평군은 다른 무료 공영주차장 2곳도 유료화를 검토 중이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차박족 알박기에 대한 단속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성급한 시행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캠핑족이 없으면 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공영주차장 주변 상인들의 민원 때문이다. 게다가 견인 등 강제 조치를 할 경우 소유주 항의 등 문제 제기 시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없는 상황이어서 지자체 일선 담당자는 고민이 크다. 견인 등 장기 주차에 대한 직접적 조처에 나설 예정이라 밝힌 전남 여수시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강제 조치도 할 수 있게 됐는데, 아직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았고 소유주가 소송 등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확실하지 않아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일요일인 25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강원도와 남부지방은 오전과 오후 사이 대체로 흐리겠다. 강원내륙·산지와 전남동부내륙, 전남남해안, 경상권,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오겠고 경기동부와 그 밖의 전라권, 강원동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 울산, 경남, 경북 5∼40㎜, 강원내륙·산지 5∼30㎜, 전남동부내륙, 전남남해안, 대구, 경북남서내륙, 울릉도·독도, 제주도 5∼20㎜다. 비가 오는 동안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겠지만,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기온이 다시 올라 무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9∼35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체감온도가 33∼35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도심과 해안,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25일 지역별 기온은 △서울 26∼32도 △인천 26∼31도 △수원 24∼33도 △춘천 24∼33도 △강릉 25∼32도 △청주 26∼34도 △대전 25∼33도 △세종 24∼33도 △전주 25∼33도 △광주 25∼33도 △대구 26∼35도 △부산 26∼33도 △울산 24∼33도 △창원 25∼34도 △제주 27∼32도가 되겠다. 이날 오전까지 서해 앞바다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일부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를 200ｍ 밑으로 떨어트리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남해 0.5∼1.0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 남부·세종·충북·전북·울산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수심위 위원명단부터 회의록까지 모든 게 비공개인 탓에 일각에선 투명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총장이 이날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이 김여사 명품백 사건 수사 결과를 대검에 보고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이 총장은 22일 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 회부 결정 이유를 밝혔다. 수심위는 ‘수사와 기소의 타당성을 투명하게 검증받겠다’며 2018년 검찰이 스스로 도입한 제도다. 대검찰청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보면 수심위 소집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다. 피해자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청 또는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하면 심의 절차를 거친다. 사건관계인의 소집요청이 검찰시민위원회의 부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을 땐 수심위 소집이 의무다. 지청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심위 소집을 건의할 수 있으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이를 검찰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소집요청에 대해선 검찰총장이 소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번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처럼 검찰총장이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수심위 위원명단과 심의과정은 철저하게 비공개다. 투명성을 검증받기 위해 만든 조직이 투명하지 못한 셈이다. 수심위는 검찰총장이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와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위원후보자를 추천받아 15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고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현안이 생기면 이 가운데 15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 심의를 여는데 결과도 비밀이다. 비슷한 목적으로 경찰에도 수심위가 있는데, 최근 위원명단 공개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달 11일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심위 명단 공개를 요청했지만,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소신껏 활동하도록 돕기 위해 수심위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사법부는 위원명단 공개가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한 고소인이 수심위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단이 공개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26일 강원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위조한 외출증으로 군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이들이 잇따라 재판장에 섰다. 재판부는 가벼운 마음으로 했을지 몰라도, 피고인의 범행이 군 기강을 해치고 공문서위조라는 엄중한 범죄라고 질책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2월 경기도 평택시 한 군부대에서 몰래 위조한 외출증으로 부대 밖을 나가고 총 4회에 걸쳐 11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행정병 컴퓨터에 저장된 외출증 양식 파일을 열어 출력한 뒤 상관 도장을 찍어 외출증을 위조했다. 이후 위조 외출증을 이용해 부대 밖으로 나온 뒤 평택시 인근에서 약 11시간10분 동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복귀했다. 또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현금이 든 동료 병사 지갑과 현금을 몰래 훔치기도 했다. 특별외출증을 스캔 후 그림판 프로그램에서 날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위조하게 한 뒤 이를 이용해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일도 있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교사, 위조공문서행사,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예비역인 A씨는 2023년 6월16일 원주시 소초면의 한 공군부대에서 복무 당시 동기에게 위조하도록 한 특별외출증을 초병에게 제시하는 수법으로 같은 해 7월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위조한 외출증으로 소속 부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조 요청을 받은 A씨의 부대 동기는 정상 발급받은 특별외출증을 스캔 후 업무용 인트라넷 노트북을 이용해 스캔 파일을 연 뒤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외출증에 적힌 기간의 날짜·시간을 변경, 프린터로 출력해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위조한 특별외출증 5장을 이용해 네 차례는 부대 인근 피시방에서 4시간씩 게임을 즐겼고, 한 차례는 부대 인근 조부의 집에 병문안을 다녀온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위조 외출증으로 피시방을 찾은 것은 주로 수요일과 금요일이었다. 특별외출은 면회·포상·병원 진료·평일 외출 및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일과 중 또는 일과 종료 후 지휘관이 병사에게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외출이다. 평일 외출 허가권자는 중대장 이상 지휘관이며, 평일 외출 시행 전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A씨는 부대장의 허가 없이 위조 외출증으로 부대 밖에 나가 시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으로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했을 이러한 행위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함은 물론 국방 전력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공문서위조와 및 동행사죄는 징역형만 규정돼 있을 정도로 무거운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분리 선고된 초소침범죄로 군사법원에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소했다. 한편 군사법원은 분리 기소된 A씨의 초소침범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부산 또래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정유정이 살인예비 혐의 재판은 피하게 됐다. 그는 살인 이전 두 차례나 다른 범행대상을 유인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형사3부는 정유정의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정유정이 살인 범죄를 저지르기 전 20대 여성과 10대 남성을 살해하려고 유인하는 등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송치했다. 정유정은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A(20대·여)씨를 부산 북구의 한 산책로로 유인해 살인하려다가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등의 이유로 살인예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중고 거래 앱 채팅을 통해 B(10대)군을 유인하려고 했지만, 부자연스러운 채팅 내용에 의심을 한 B군이 약속 장소로 나오지 않아 예비에 그친 혐의도 받았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정유정과 채팅 과정에서 만남을 거부했거나 단순히 만난 것에 불과해 특별한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다. 1심과 2심에서 각각 항고했지만 결국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형이 됐다. 그는 지난해 5월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A씨 집에 들어간 뒤 가져온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10분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가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시신 일부를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유정의 범행 결의 배경에 가정불화가 있다고 짚었다. 판결문을 보면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재수까지 했지만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고 공무원 시험에도 낙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재혼한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 할아버지와 새 할머니에 대한 불만이 강해졌고, 급기야 “가족에게 복수하는 방법” “존속살인” “사람 조지는 법” 등을 검색했다. 실제 지난해 1월에는 할아버지 혼자 있는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정유정이 차츰 가족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죽여서라도 분풀이하는 상상을 했다. 그는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라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사건 당일 저녁 정유정은 아버지에게 전화해 2시간 넘게 통화하며 가족들에게 서운하고 원망스러웠던 일을 토로하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결국 범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실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 둔 것처럼 너무나도 작위적이고 전략적이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피고인의 성장환경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피고인에게 비정상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하고, 피고인이 사회 규범체계를 내재화하지 못한 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형사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비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 개인에게만 물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민윤기)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 주간지 ‘파리스 매치’는 22일(현지시간) 온라인판에 게재한 기사 ‘오보와 압력들…BTS 슈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에서 슈가가 지난 몇 주 동안 한국 언론의 과도한 표적이 됐다며 우려하고 나섰다. 또 슈가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포토라인에 서지 않으면 일부 언론이 그를 더 힘들게 만들 것이라 으름장 놓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무책임하게 운전한 걸 인정했고 도시에서 전동 스쿠터 운전의 위험성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자들이 왜 그렇게 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루머로 확인된 소셜 미디어상 아미의 음주 챌린지, 오보로 확인된 슈가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분임장 특별휴가 중단 등이 슈가의 명예를 실추하기 위한 기사들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K팝 업계가 신상에 결점이 없는 새 얼굴을 찾는 일부 팬들에 의해 버림받는, 군 복무와 스캔들에 휘말린 나이 든 아이돌 같은 운명을 방탄소년단에게도 적용했다며, 한국에선 이렇게 큰 사건이 해외에선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파리스 매치는 “안장이 달린 전동 스쿠터와 연관된 기사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룹을 해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하이브는 스타시스템과 스캔들의 본고장인 미국에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한국 언론은 영화 ‘기생충’ 등으로 유명한 이선균의 비극 이후 비판의 대상이 됐다며 ‘무결점의 스타들’의 나라에서 그를 향한 증오가 쏟아졌고 음모론이 대거 제기됐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예계는 이선균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언론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덧붙였다. 한편 슈가는 음주 사건이 터진 17일 만인 이날 오후 경찰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