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는 개인 사정 때문에 못 하고 문상(문화상품권)만요. 90장 5000원, 40장 3000원… 딥페이크는 따로 DM(다이렉트 메시지).”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계시한 광고 글이다. 그는 2020년 5월부터 1년간 총 37회에 걸쳐 사진과 음란물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했다. 계좌를 이용하면 신상이 드러날까 걱정돼 대가는 문화상품권으로 받았다. 재판부는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소년으로서 부적절한 성적 호기심과 충동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최근 인하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이 벌어지며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딥페이크 성착취 가해자는 10대가 많았는데, 큰 범죄라는 인식 없이 용돈 벌이로 악용하는 모습도 발견됐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만 해도 처벌받는 해외 입법례를 바탕으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 피의자의 68.6%(194건)가 10대였다. 10대 다음으로는 20대(64건·22.6%), 30대(16건·5.7%), 40대(3건·1.1%), 60대 이상(4건·1.4%), 50대(2건·0.7%)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전체 120건 가운데 무려 75.8%(91건)가 10대가 저지른 범죄였다. 최근에는 중학생이 친구와 선생님의 얼굴로 음란물을 제작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21일 부산교육청은 부산 한 중학교 학생 4명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로 같은 학교 학생 18명과 교사 2명의 얼굴을 신체 이미지에 합성한 사진을 제작하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얼굴과 신체, 음성을 편집하거나 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그러나 법에 ‘반포 등을 목적으로’라는 단서가 붙었다.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닌 한 단순 소지를 목적으로 한 제작까지는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10대들이 경각심을 갖기 어려운 배경이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나라들이 있다. 법제처가 지난 3월 발표한 ‘딥페이크 관련 해외 입법동향’을 보면 미국 텍사스주 형법은 ‘동영상에서 묘사된 개인의 유효한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거나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딥페이크 비디오를 고의로 제작하거나 전자적 수단을 통한 유포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시 4000달러 이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지난 4월 영국 법무부는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만들기만 해도 공유나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형사사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호주 법무부 역시 지난 6월 상대 동의 없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면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내리며 산악 사고 등으로 실종됐던 이들의 시신이 발견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일간지 코리에레델라세라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산맥의 최고봉인 마르몰라다의 해발 2700ｍ 지점에서 유해 2구가 나왔다. 마르몰라다 케이블카 관리 직원이 태양열과 빛으로부터 빙하를 지키기 위해 덮은 방수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들은 1915년부터 1918년까지 이탈리아군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군의 산악전에 참전했던 코모 여단 소속의 보병으로 확인됐다. 북부 트렌토 경찰은 “군인들의 군번줄 덕분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코모 여단을 상징하는 흰색-파란색 휘장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 세기가 넘도록 빙하 속에 갇혀 있던 이들의 유해가 점점 더 높아진 여름 기온으로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다른 알프스 빙하와 마찬가지로 마르몰라다 역시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다. 그로 인해 폭발물 발견 건수도 2021년 340개, 2022년 785개, 지난해에는 1039개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된 포탄 53개가 발견돼 폭탄 처리 전문가들이 출동했다. 지난 12일 스위스 발레주(州) 경찰에 따르면 2019년 3월 마터호른에서 스키를 타다 실종된 이탈리아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는 일도 있었다. 마터호른은 남부 체어마트 부근의 최고 높이 4478m의 알프스 봉우리다. 경찰은 더운 날씨 속에 눈과 얼음이 녹으면서 이 남성의 시신과 소지품이 발견됐으며 헬기를 동원해 유해를 수습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체어마트의 테오둘 빙하 일대에서 독일인 등반가의 유해가 그가 신던 등산화 및 아이젠 등과 함께 발견됐다. 그는 38세이던 1986년 체어마트에서 실종된 상태였다. 지난해 9월에는 발레주 코흐바시에 빙하에서 1974년 실종된 32세 영국 남성의 유해가 나왔다. 같은 해 1968년 추락한 경비행기 잔해가 융프라우 봉우리 인근에 있는 알레치 빙하에서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구조 당국이 수색을 벌였음에도 많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 넘게 발견되지 않던 실종자의 흔적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알프스의 눈과 얼음이 점차 사라지고 영향이 크다. 스위스 과학원(SCNAT)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스위스의 1400개 빙하에서 1930년대 초와 비교할 때 전체 얼음 양의 절반 이상이 소실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과학계는 2100년이면 알프스 빙하의 80%가 없어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 재판에 피해자 아버지가 출석해 엄벌을 탄원했다. A씨 아버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는 이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와선 안 되는 중범죄자”라고 호소했다. A씨 아버지는 “최씨는 의대를 졸업한 후 병원을 운영할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제 딸을 이용했다”며 “딸을 가스라이팅해 혼인신고를 했으며, 딸이 이 사실을 저와 아내에게 말하자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했다. 그는 흐느끼며 “딸이 숨진 이후 108일이 넘도록 고통이 계속 쌓여 감정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라며 “제 가족은 최씨와 같은 사회에서 살 수 없기에 그가 사회로 돌아오는 것을 제가 앞장서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최씨의 어머니도 증인으로 나와 “너무 죄송하다”며 “아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씨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6일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가 A씨의 목과 얼굴 부분을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가 중학교 동창인 A씨와 만남을 이어오다 문제 상황이 생기자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봤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A씨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측은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에서 “세부 관계 중 일부 다른 점이 있지만 피해자를 살인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건물로 가는 동안 휴대전화로 ‘사람 죽이는 방법’ 등을 검색했고 범행을 실행했다”며 “사귀고 있던 피해자의 말을 왜곡해 이해하고 공격이라고 생각해 잔인하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는 범행을 합리화할 뿐만 아니라 사체 손괴 등 2차 범행까지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후 10월7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주민들의 탈북 시도를 막기 위해 국경단속 등을 강화했지만 주민들은 계속해서 탈북 방법을 찾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김정은은 모든 북한 주민의 탈출을 막길 바라지만 효과가 없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 주민들은 계속 창의적인(creative) 탈출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WSJ은 20일 새벽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한 북한 군인을 최근 사례로 들었다. WSJ은 현역 군인의 탈북은 5년 만에 처음이라면서 이 북한 군인이 철조망과 지뢰를 지나고 순찰 경비병을 몰래 지나쳐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 북한 군인은 고성 동해선 인근 오솔길을 따라 도보로 육군 22사단 작전지역으로 귀순했다. 그는 군복을 입고 있었고, 계급은 하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군인의 탈북은 “북한을 강국이자 사회주의 낙원으로 보이게 하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희망을 깨뜨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WSJ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몇 년간 주민들의 탈북 시도를 막기 위해 보안을 강화하고 탈북을 시도하다 발각된 이들을 즉각 사살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DMZ 일대 지뢰 및 방벽 설치 작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여파로 주된 탈북 루트였던 중국을 통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이전까지 연간 1천명이 넘던 탈북자 수는 지난해 200명 아래로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에도 105명에 그쳤다고 WSJ은 소개했다. WSJ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탈북에 성공한 이들은 ‘더 변칙적인 경로’를 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달 초 북한 주민 1명이 썰물을 틈타 한강 하구 중립수역을 건너 귀순한 것과 지난해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속초 앞바다까지 내려온 것을 주요 사례로 들었다. WSJ은 특히 외교관과 해외유학생 등 이른바 ‘엘리트 탈북’이 최근 수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는 통일부 발표를 소개하면서 “이는 김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권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 불만과 씨름 중이라는 외부의 분석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다인종·다민족으로 구성된 이탈리아 여자배구 대표팀이 파리 올림픽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내며 더 개방적인 방향으로 국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우파 연정 파트너인 전진이탈리아(FI)를 이끄는 안토니오 타야니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보도된 일간지 라레푸블리카와 인터뷰에서 “이탈리아는 변했다”며 국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강점과 경제적 잠재력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통합하는 능력에서 나온다”며 “다양한 민족과 인종에 대한 큰 개방성이야말로 국가를 경쟁력 있게 만드는 요소”라고 말했다. 이탈리아에서 국적법 개정은 해묵은 과제다. 새 의회가 들어설 때마다 자국 태생 이주민 자녀의 시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사장되는 일이 반복됐다. 우파 정당들의 반대가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제1야당 민주당(PD)이 발의한 국적법 개정안에 우파 연정 파트너인 FI의 대표가 공개적으로 찬성하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다. 다만 또 다른 연정 파트너인 동맹(Lega)이 국적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실제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극우 정당인 동맹은 반이민 노선이 정치적 구심점이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주민 가정의 자녀 약 90만명이 학교 시스템에 등록돼 있다. 이는 이탈리아 전체 학생 820만명의 10.6%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이탈리아에서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만 18세가 돼야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 취득 절차에 최장 4년여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탈리아에서 태어나도 20대 초반에야 비로소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는 셈이다. 스포츠 영재 등 특별한 국가적 인재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해외에서 태어났고, 이탈리아에 거주한 적이 없더라도 부모 가운데 한쪽이 이탈리아 국적이라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번 국적법 개정 움직임은 파리 올림픽에서 다인종·다민족 선수로 구성된 여자배구 대표팀이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따내며 탄력을 받았다. 특히 아프리카계 간판 공격수 파올라 에고누의 활약을 기념하는 벽화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적법 개정 여론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이 벽화는 지난 11일 이탈리아 여자 배구팀이 올림픽에서 우승한 직후 그려졌다. 길거리 화가 라이카는 그림의 제목을 ‘이탈리아다움’으로 정하고 “인종차별, 증오, 외국인 혐오와 무시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드디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들은 LH가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도 넓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피해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년마다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여야가 쟁점 민생법안을 합의해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지난 5월 30일 국회 개원 이래 원 구성, 특검, 청문회 등을 둘러싸고 극한 정쟁만 벌이며 ‘최악의 국회’를 예약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제22대 국회가 처음으로 의회정치의 본령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이번 전세사기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여야 합의로 처리된 첫 민생법안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선(先) 보상 후(後)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 처리했고, 거부권 행사로 이 법안이 폐기됐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당정이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내년도 발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내년도 예산안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제한업종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유가증권이다. 종류는 지류, 전자(카드형), 모바일로 구분된다.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집행률은 70%를 겨우 넘겼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23년 온누리상품권 발행(판매) 연간 목표치는 4조원이었지만 실제 발행액은 2조8536억원(약 71%)에 그쳤다. 목표치보다 약 1조1464억원이 못 미치는 액수다. 주변에 시장이 있어도 온누리상품권을 쓰는 소비자는 많지 않은 모습이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주부 김모(51)씨는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할인해서 파니까 과일이나 고기 등 시장에서 살 게 많은 명절에는 사는 사람이 좀 있지만, 시장이 있는 동네인데도 주변에 굳이 평소에 쓰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의 낮은 인기에는 상품권 구매 시 불편함도 한몫했다. 김씨는 “새마을금고나 농협 등 지정된 곳에 가서 상품권을 사야 하는데 판매처가 많지 않아 멀리 가야 하는 문제도 있다”며 “모바일이나 카드형 상품권도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 봤지만 잘 몰라 사용해 본 적은 없다”고 했다. 실제 중기부와 소진공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은 지류형이 2조1184억원, 모바일 3389억원, 카드형 3963억원이 발행됐다. 지난해 목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카드형 발행률은 지류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았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가 보유한 카드를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앱에 등록해 상품권을 구매한 뒤 실물 카드결제 방식으로 사용하는 형태다. 사용처가 시장으로 제한되는 온누리상품권보다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늘리는 편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충남 당진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20대 소상공인 심모씨는 “우리 매장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손님이 많은데, 차라리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해 주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31일 지역화폐 국비 편성액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어쨌든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은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상권 활성화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데다 체감 물가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액면가보다 5∼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추가 환급 행사 등을 진행하기도 한다. 예산은 정부가 부담한다. 인천 중구 한 시장에서 수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유모(67)씨는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면 구매하는 손님은 늘어난다”며 “재래시장엔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같은 시장 수산물 판매업자 윤모(62)씨는 “단순하게 보면 도움이 되긴 한다”면서도 “투자하는 세금 대비 효율이 나오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 행사가 있을 때만 수요가 많고 그렇지 않을 땐 오히려 상인들이 도매 구매할 때나 쓰는 것 같다”고 했다.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 폭로자에 대한 모욕성 게시글과 관련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대표가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일 오후 메디스태프 대표 A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 한 대학병원 교수 김모씨가 A씨를 비롯한 메디스태프 운영진을 증거인멸·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오후 3시45분쯤 경찰에 출석한 A씨는 “무엇보다 4만명의 젊은 의학도와 의사들이 현장을 떠났고 많은 환자가 위험에 처해있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전공의 파업·의대생 휴학 사태에 대해 “신속히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메디스태프 게시글에 대해 관리자로서 책임을 느끼진 않느냐”, “리베이트 폭로자를 탈퇴 처리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병원 전공의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폭로한 김씨는 메디스태프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다수 게재됐는데도 운영진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운영진이 문제가 되는 게시글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되레 자신의 계정을 강제탈퇴 처리하거나 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증거 수집을 방해했다고도 주장했다. 김씨는 2020년쯤 한 병원 전공의들이 환자에게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 비타민을 권유하는 식으로 뒷돈을 챙겼다는 내용의 고발 게시글을 올렸다. 메디스태프에는 김씨가 내부 고발자라며 실명을 초성으로 표현하거나 삼행시를 짓는 등 김씨를 특정할 수 있는 댓글 등이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향해 악의적인 게시글과 댓글을 단 의사 3명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지난달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 운영진이 김씨 계정을 탈퇴 처리한 경위,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수사 관련 증거 수집을 고의로 방해하고자 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 노원경찰서는 김씨의 내부고발로 알려진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의혹을 지난해 7월 무혐의 처분했으나 서울경찰청 지시로 재수사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오는 22일까지 정부·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16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는 ‘졸속 의대 증원’이 드러났다며 관련자를 경질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입법 중단과 의대 증원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국회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참가했는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문제없다고 우겼으며, 아직도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 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또 “2000명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사태를 초래한 장상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에는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죄를 물으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공동으로 연석 청문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의대 증원분을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관련 자료를 파쇄한 사실 등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임 회장은 “오는 목요일인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하라”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도 멈추라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법안으로, 최근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2일에는 이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의협은 간호법안이 의료인 간 업무 범위 구분 등에 있어 문제라는 입장이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전공의들이 떠난 상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일방적으로 PA 중심 병원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은 환자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며, 의정 협의가 복원되고 의료제도 방향부터 잡고(나서 간호법안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회장은 간호법 입법 중단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량기를 숨기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깡통 계량기’를 달아 7년간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않은 요양원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미납 요금이 1억원이 훌쩍 넘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북구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60대 A씨를 사기·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달 31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가짜 계량기를 붙인 뒤 나무 널빤지 등으로 가려 검침을 방해하고 사용량을 거짓 통보하는 등 도시가스 업체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부터 7년간 요양원 도시가스 계량기들을 떼어 내 집에 숨기고는 작동하지 않는 깡통 계량기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A씨가 도시가스를 쓰고도 내지 않은 요금은 1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시가스 업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진입을 막기 위해 몸으로 밀치는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도시가스 업체에서 점검을 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5년 서울 도심 한 사우나에서는 불법으로 가스 배관을 조작해 도시가스를 몰래 훔쳐 쓴 사우나 주인과 배관공이 붙잡히는 일도 있었다. 배관공은 사우나 가스 배관에 달린 계량기를 떼어 내고 대신 자신이 만든 가짜 배관을 설치했다. 또 주 배관은 잠가 놓고 계량기가 없는 우회 배관으로 가스가 통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렇게 5년 넘게 사용하고도 요금을 내지 않은 도시가스는 25억원어치에 달했다. 사우나 업주들은 배관공에게 한 달에 100만원까지 대가로 지급하고, 실제 가스 사용량의 10% 정도만 요금을 냈다. 또 사용량을 직접 검침원에게 불러 주는 등 방식으로 불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기술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계량기를 교체하거나 밀폐된 공간에 은폐하는 것은 가스 폭발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