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통시장에서 불법 개 도살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개 도살업자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자인 동물보호단체 ‘쿰다’는 “A씨가 말복 전날인 13일 오전 대구 동구 불로전통시장 일대에 개 부산물이 담긴 종량제봉투 11개를 무단투기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부산물이 400㎏가량의 개의 내장과 가죽 등으로 구성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할 지자체인 동구는 A씨가 최근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 식용 도축·유통 운영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물을 보니 불법 도축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3일 지자체 최초로 개 종감별 키트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키트를 활용하면 개 사육농장 및 음식점이 개고기를 소고기·돼지고기 같은 다른 축종 식육으로 둔갑해 판매하는지 샘플 검사를 거쳐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 키트는 개 DNA에서만 유전자가 증폭되는 게 특징이다. 지난 7일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현재 영업 중인 업소와 도축·유통업자는 모두 신고해야 한다. 해당 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서울시에 신고 수리된 유통업자 및 식품 접객업자 등 479곳은 모두 폐업·전업 계획을 담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국내 개 식용 관련 업체는 5625개로 조사됐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처벌 유예기간은 앞으로 3년이다. 지난 복날에는 대체 건강식이 주목받았다. 특히 염소는 거래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 역시 3년여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 2021년 거래가는 ㎏당 4000~5500원 안팎을 형성했으나 지난 7일 보은경매시장 기준 염소 평균 거래 가격은 ㎏당 수컷 1만6879원, 암컷 1만8941원 거세 숫염소 1만7376원 등이다. 개 식용 관련 영업장의 업종 전환도 염소 거래 활성화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요일인 20일 중부 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와 경남권 해안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으며 오전부터 강원 산지와 그 밖의 남부 지방에, 오후부터는 중부 지방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20∼21일 이틀간 서울과 인천, 경기, 서해5도, 강원도 10∼40㎜다. 같은 기간 충남권은 10∼50㎜로 예보됐다. 전라권은 전남 동부 남해안에서 많게는 8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그 밖의 광주와 전남, 전북은 20∼60㎜로 예상된다. 부산과 울산, 경남은 30∼80㎜(많은 곳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 100㎜ 이상)다.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20∼60㎜, 제주도 30∼80㎜(많은 곳 중산간, 산지 100㎜ 이상)가 오겠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24∼28도, 낮 최고기온은 30∼36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27∼36도 △인천 28∼35도 △수원 27∼35도 △춘천 25∼34도 △강릉 26∼32도 △청주 27∼36도 △대전 26∼36도 △세종 25∼35도 △전주 26∼35도 △광주 26∼34도 △대구 26∼35도 △부산 27∼33도 △울산 25∼32도 △창원 26∼33도 △제주 27∼33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2.5m, 남해 1.0∼3.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4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와 친부 B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모의 부양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영아인 피해자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사망 이후 사체 유기한 점에 비춰보면 원심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친모 A씨에게 징역 20년, 친부 B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29일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8일 퇴원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한 채 같은 달 중순경까지 돌보지 않는 방법으로 살해했다. 이어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내연 관계였던 이들은 아이를 키울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병원에서 바로 입양 간 줄 알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에서 아이를 곧바로 입양시킨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봤다. 원심은 지난 13일 A씨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이 친부인 B씨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선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을 A씨에게 전가하면서 회피해 죄질을 무겁게 보겠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죄명으로 영아살해가 아닌 살인과 시체유기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산한 이후 열흘째 되는 날 발생한 사안으로, 분만 도중 또는 직후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이 간밤에 최장 열대야를 기록했다. 지난 118년 중 가장 긴 열대야다. 열대야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장 열대야 기록이 매일 경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오후 6시1분 이후 서울 기온은 26.8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밤(오후 6시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에도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해 열대야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서울은 지난달 21일 이후 26일 연속 열대야를 겪었다. ‘21세기 최악의 더위’로 꼽혀온 2018년에 세워진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열대야’ 기록을 다시 쓴 것이다.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이 시작한 시점은 1907년이다. 기상기록은 순위를 매길 때 최근 기록을 상위에 놓는 것이 원칙이어서 기록상 현재 이어지는 열대야가 ‘역대 최장 열대야’가 됐다. 2018년에도 올해처럼 서울에서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열대야가 매일 밤 반복됐다. 그러나 2018년엔 광복절을 기점으로 열대야가 끊어졌다면 올해는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최저기온 예상치를 보면 주말엔 27도, 19~21일은 26도, 절기 ‘처서’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25도로 처서에 이르러서야 열대야에서 벗어나는 걸 기대는 해볼 수 있겠다. 지난밤 부산에서도 22일째 열대야가 계속됐다. 이로써 부산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4년 이래 121년 중 최장 열대야 ‘단독 1위’ 기록이 수립됐다. 부산에선 1994년과 2018년 21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난 적 있다. 인천도 밤사이 열대야를 겪어 열대야 연속 일수를 24일로 늘렸다. 2016년과 함께 1904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오래 열대야가 지속한 것이다. 인천에서 가장 오래 열대야가 연속됐을 때는 2018년(26일)이다. 제주는 간밤 열대야로 연속 일수가 32일이 됐다. 이는 1923년 이후 제주 열대야 지속 일수 중 5위에 해당한다. 16일 낮도 무덥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0~35도겠고, 체감온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안팎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강원영동과 경상해안에 오후까지, 수도권·강원영서·충청·호남·경상내륙에 오후부터 밤(수도권과 호남은 17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올 때가 있겠으나 더위를 식혀주지는 못하겠다. 이번 소나기와 비는 시간당 30㎜ 이상씩 거세게 쏟아지기도 하겠으니 유의하고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제주엔 17일까지 기압골 영향으로 20~60㎜, 많게는 80㎜ 이상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밤엔 열대야가 나타나고 낮엔 소나기가 지나는 날씨는 향후 10여일은 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를 두고 해묵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해외 한 광복절 경축 행사에서는 총영사가 광복회장 기념사를 놓고 “말 같지도 않은 기념사”라고 비아냥거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뉴욕한인회는 15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욕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주뉴욕총영사관, 광복회 뉴욕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공동 주최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뉴욕 주재 한인단체와 지역 정치인, 교민 등 150여명이 이날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국내에서처럼 건국절에서 비롯한 갈등으로 따로 행사를 여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날 행사에선 날 선 발언이 오고 갔다. 유진희 광복회 뉴욕지회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그동안 건국절 제정 시도는 여러 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라며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됐다면 이는 반헌법적이고 일제의 강점을 합법화시키려는 흉계”라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했다. 그는 “지난 시절 여러 차례 시도했던 건국절 제정 운동은 독립운동 세력을 약화·분열시키고 민족혼을 빼는 이적 행위나 다름없다”며 “이런 악행을 저지른 자는 일제 시대의 밀정과 같은 존재로서 용서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독립운동사 연구와 교육을 강화해 일제 지배를 정당화하는 신종 친일 사관을 배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경축사를 하러 단상에 올라선 김의환 주뉴욕 총영사는 “말 같지도 않은 기념사를 들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나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해 좌중을 술렁이게 했다. 김 총영사는 이어진 경축사에서 “광복,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오늘날 한국이 이룩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며 “광복절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을까 하는 것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세계의 기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지켜나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그것은 미국이 선사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광분하고 있는 북한 공산 세력과 대한민국 내부의 종북좌파 세력들을 분쇄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영사의 발언 도중 청중석 한쪽에선 “옳소”라는 호응이 나왔고, 다른 한쪽에선 “말이 너무 심하다”, “공무원이면 예의를 지켜라”라는 등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2년 전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해저가스관에서 연쇄 가스 누출이 일어났다. 당시 유럽 주요국과 러시아는 상대방을 의심하며 대립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꾸민 범인은 전혀 다른 데 있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2년 9월 발트해저에 일어난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은 발레리 잘루즈니 당시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의 지휘로 민간 자금을 지원받아 수행한 작전의 결과라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또 애초 계획을 승인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의 경고를 받고 작전중단을 명령했으나 잘루즈니가 강행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이 작전에 참여했거나 내용을 직접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방·보안 고위관료들을 인용해 노르트스트림 폭발의 전말을 상세히 보도했다. 작전의 시작은 2022년 5월이었다. 우크라이나군 고위 장교와 사업가 몇몇이 모여 러시아의 침공을 버텨낸 전과를 자축하던 자리에서, 술기운과 애국심에 고무된 누군가가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파괴공작을 제안했다. 노르트스트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수송하는 약 1200㎞ 길이의 해저가스관이다. 본사는 스위스에 있지만 최대 주주는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부가 전쟁비용을 충당하는 주요 경로였다. 정통한 소식통 4명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계획을 보고받고 수일 안에 승인했다. 보안을 유지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모든 논의와 준비는 서류 없이 구두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 계획은 다음 달 네덜란드 정보당국을 통해 미국에 알려졌다. 네덜란드 군정보보안국(MIVD)이 첩보를 입수해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공유했고, 미국 관리들은 이를 독일 측에 알렸다. 미국 당국자들은 CIA가 젤렌스키 대통령에 노르트스트림 폭파 작전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당시 대화를 잘 아는 우크라이나군 장교와 정부 당국자들, 서방 정보당국자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잘루즈니 총사령관에게 작전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잘루즈니는 이 명령을 무시하고 작전을 강행했다. 작전 지휘를 맡은 장군은 러시아를 상대로 위험한 비밀 임무를 펼친 경험이 있는 최고의 특수작전 장교들을 대상으로 작전 수행을 맡을 적임자를 물색했다. 또 현역 군인과 경험 많은 심해 잠수사 등 6명을 작은 요트에 태워 가스관에 접근시키기로 했다. 잠수사 중에는 민간인이 포함됐고 1명은 30대 여성이었다. 이 여성은 잠수 능력도 있지만 작전 수행팀을 휴가를 즐기러 온 친구 일행처럼 보이게 하는 역할도 맡았다. 이들은 2022년 9월 독일 발트해 항구도시 로스토크에서 ‘안드로메다’라는 이름의 약 15ｍ 크기 레저용 보트를 빌려 잠수장비와 위성항법장치, 휴대용 음파 탐지기, 가스관 위치를 표시한 해저 지도 등을 가지고 출발했다. 잠수사들은 2명씩 짝을 지어 바다로 들어갔고, 타이머가 달린 기폭 제어장치에 연결된 HMX라는 강력한 폭발물을 설치했다. 이들이 다녀간 뒤, 2022년 9월 26일부터 덴마크와 스웨덴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해저에 설치된 노르트스트림-1과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4개 중 3개가 연이어 파손되면서 막대한 양의 가스가 누출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가스관 폭발이 일어나자 잘루즈니 총사령관을 질책했지만, 잘루즈니는 방해공작팀이 현지에 파견된 이후 통신이 끊겨 작전중단 명령을 전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정통한 소식통 세 명이 전했다. 독일 당국은 2022년 11월 가스관 폭발의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뒤 지난 6월 초 용의자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원으로 의심되는 ‘볼로디미르 Z’의 체포영장을 발부해 추적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한 독일 고위 당국자는 WSJ에 “이 정도 규모의 공격은 나토의 집단방위 조항을 발동시키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며 “그런데 이 중요한 인프라가 우리가 대량의 무기와 막대한 현금을 지원하는 국가에 의해 폭파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는 노르트스트림 폭파는 자국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광복절이자 목요일인 15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찜통더위가 계속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서쪽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북부·동부와 강원내륙, 충남,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북부·동부, 강원내륙, 충남,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남부내륙 5∼40㎜, 광주·전남 5∼60㎜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16일까지 3일간 30∼80㎜(많은 곳 100㎜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특히 전남권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20∼30㎜의 매우 강한 소나기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27∼34도 △인천 27∼34도 △수원 25∼34도 △춘천 24∼34도 △강릉 25∼31도 △청주 26∼35도 △대전 25∼34도 △세종 24∼34도 △전주 26∼35도 △광주 25∼34도 △대구 24∼33도 △부산 26∼33도 △울산 25∼31도 △창원 25∼33도 △제주 27∼32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 0.5∼1.0m, 남해 0.5∼1.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육군정보국 소속 CIC, 제22연대 헌병대, 대구 지역 경찰 등이다. 따라서 민간인 불법 살해의 최종적인 책임은 이들 군경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국가에 귀속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지난해 9월26일 낸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진실규명결정서의 일부다. 1950년 7월에서 8월 사이 발생한 이 사건에서 진실화해위는 최소 1400여명의 대구형무소 재소자들이 집단 희생됐다고 봤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정치사상범이라는 이유로 수감 중이었는데, 한국전쟁 발발 직후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불법 살해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실화해위가 국가에 의한 희생자로 인정한 사건인데 손해배상소송에서 이를 다시 입증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부는 재판부에 처음 제출한 준비서면에선 희생자 유족에게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입증이 부족하다며 입장을 철회했다. 진실화해위 진실규명결정서를 보면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희생자 고 김모(1950년 사망 당시 23세)씨는 경북 경주시에 있는 경주역 기관사로 일하다가, 1949년 철도 노조 활동에 연루 혐의를 받아 정치사상범으로 대구형무소에 수감됐다. 업무 중 철도 접촉 사고를 냈는데 이것이 노조 활동으로 의심받았다. 김씨는 형무소에서 ‘사상범이 아니냐, 누가 동료냐’라는 등의 신문을 받으며 고초를 당했다. 가족들은 누명을 쓴 만큼 김씨가 곧 석방될 것이라 믿었다. 그러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해방 이후 대구형무소에는 수용 가능 인원보다 훨씬 많은 수의 정치사상범이 재소 중이었다. 1950년 7월부터 8월까지 대구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들과 안동형무소 등에서 이감된 재소자들은 군경에 인도돼 경북 경산시 경산코발트광산, 대구시 가창면 용계리 계곡, 가창면 상원리 중석광산, 경북 칠곡군 신동재 등지에서 집단 희생됐다. 희생자 아들 김모(78)씨와 유가족들은 지난해 11월14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한 뒤였다. 법무부는 지난 1월8일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김씨가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의 희생자였던 점을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피고(대한민국)에게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들을 적법한 법적 절차 없이 집단 살해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 3월11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이를 철회했다. 법무부는 “1950년 경 있었던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의 희생자였던 점을 다투지 않는 사실로 주장했던 점을 철회한다”며 “추가적으로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고 했다. 희생자 김씨가 형무소에 갇혀 있다 군경에 인도된 사실은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후 국가에 의해 희생됐다는 점에 대해선 가족 및 친인척의 진술 외에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유족 측은 진실화해위 결정을 부인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아들 김씨는 “정부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인정했는데 거기에 반하는 논리를 주장하는 건 국가기관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반론을 제기할 만한 사실이 있으면 몰라도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데 느닷없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이정도 법무법인 백양 변호사는 “유족 입장에선 똑같은 국가기관인데 한 곳은 사과를 권고하고 다른 한 곳은 사실인지부터 다시 다투자고 하니 황당한 것”이라며 “국가의 모순적 태도가 국가 신뢰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의문이고 피해자의 신속하고 온전한 피해 복구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진실화해위에서 희생자로 인정될 경우 유족이 별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배상액을 다소 줄이더라도 행정절차로서 일괄하여 배상할 수 있도록 입법한다면 당사자와 법원 모두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본지는 법무부의 입장 청취를 시도했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계속 중인 소송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선고기일은 14일 오후 1시5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미국 뉴저지주에서 조울증을 앓던 20대 한인 여성이 출동한 경찰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이 벌어져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월에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조울증을 앓던 한인이 아파트에 출동한 경찰이 쏜 총에 사망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면서 현지 한인사회에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한인회와 피해자 측 변호사, 뉴저지주 검찰 발표 등을 종합하면 뉴저지주 포트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빅토리아 이(26)씨가 지난달 28일 새벽 1시25분 자택으로 출동한 현지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사건 당일 이씨 가족은 조울증 증세가 심해진 이씨를 평소 진료받던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911에 구급차를 요청했다. 이씨 가족은 구급차만 요청했지만 911 대응요원은 관련 규정상 경찰이 동행해야 한다고 가족에게 알렸다. 이씨는 경찰이 출동한다는 말에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택배 상자를 열 때 사용하는 소형 접이식 주머니칼을 손에 쥐었고, 이씨 가족은 경찰이 상황을 오해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사실을 추가로 911에 알렸다. 이씨는 평소 폭력 성향을 보이지 않았고, 주머니칼은 남을 위협하려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고 이씨 유가족은 전했다. 구급대원 없이 경찰만 출동한 상황에서 상황 악화를 우려한 이씨 가족은 출동한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이씨가 진정되길 기다렸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현관을 부수고 이씨 집에 진입했고, 당시 19ℓ짜리 대형 생수통을 들고 있던 이씨를 향해 총격을 1회 가했다. 총알은 이씨 흉부를 관통했고, 이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새벽 1시58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뉴저지 검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칼을 수거했다고 발표했지만, 이씨 유가족은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올 당시 주머니칼은 이씨 손이 아닌 바닥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문을 부수는 소리에 두려움을 느껴 물통을 들고 있었을 뿐인데 경찰이 진입 후 이씨를 보자마자 총격을 가했다고 유가족은 주장했다. 흉기를 소지하거나 출동경찰을 위협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는데도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은 채 과잉 대응을 했다는 것이다. 뉴저지주 검찰은 사건 발생 1주일 후 총격을 가한 경찰관 이름이 토니 피켄슨 주니어라고 공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경찰이 적법하게 대응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세한 사건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뉴저지한인회와 이씨 유가족 변호사는 한인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보디캠 영상 공개와 함께 투명한 진상조사를 주 당국에 촉구했다. 한인회는 “병원 이송을 위해 구급차를 요청한 가족의 요청에 경찰이 무력을 먼저 사용한 이번 사건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비극”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5월에도 LA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요청한 한인 양용(사망 당시 40세) 씨가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현지 한인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LA 경찰국(LAPD)이 공개한 해당 경찰관들의 보디캠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양씨의 아파트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나서 양씨를 맞닥뜨린 지 약 8초 만에 “그것을 내려놓아라(Drop it)”고 외치며 현관문 앞에서 총격을 3차례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최근 사망한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에 대해 시신 부검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야당은 해당 간부에게 사건 종결과 관련한 외압은 없었는지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은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입장을 냈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9일 범죄 혐의점이 없는 점과 유족들의 입장을 고려해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A씨의 시신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 관할서인 세종 남부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50분쯤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권익위에서 청렴 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부패 영향 분석 등을 총괄하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대리를 수행했다.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서의 운영 책임자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A씨는 여야 간 정치적 논란을 야기한 민감 사건을 잇달아 처리한 데 이어, 최근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단상에 나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도 했다. 숨진 권익위 간부 A씨의 발인은 오는 10일 오전 8시로 예정돼 있다. 빈소가 차려진 세종시 한 장례식장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동료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조문을 마친 뒤 눈물을 훔치며 나온 한 동료는 고인에 대해 “(업무에서) 베테랑이셨다”면서 “마음고생이 많으셨나 보다”라고 말했다. A씨의 가족들은 이날 유서를 함께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4 용지에 메모 형태로 쓰여 있던 유서에는 가족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빈소에는 권익위 부위원장이 조문하러 들렸으나 일부 유족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망이 전해지자 정치권에서 진상규명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이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고인이) 생전 사건 종결처리 압박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상대를 악마화하고 필사적으로 싸우면서 중간에 낀 공무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때”라며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