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나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소통이 금지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빙자한 투자 리딩 사기가 잇따른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일방적으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채팅을 통해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것은 위법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범위·영업규제 등이 정비·신설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조언을 제공하도록 업무 범위를 정비했다. 소셜미디어(SNS)·오픈채팅 등 양방향 채널에서 유료 회원제로 영업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규제를 신설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에게 △자신이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점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안내해야 한다. 또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유사한 수준의 표시·광고 규제가 적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임원 변경 시에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도 유사투자자문업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퇴출 규제에는 ‘방문판매업·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등으로 5년 내 과태료·과징금 2회 이상’ 등을 추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신고 유효기간(5년) 이후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1∼3개월 전까지 금융위에 유효기간을 갱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이용하거나, 손실보전, 이익보장 등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다. 범행 자체는 인정했지만,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6월6일 새벽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며 정신감정 혹은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의견을 드리기에 앞서 돌아가신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고인은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2017년부터 있던 조현병 증상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기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실제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검거 당시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노숙인을 살해해야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자던 노숙인을 여러 번 찔러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및 법의학 감정,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미리 인터넷으로 범행 장소를 검색해 답사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살해했다며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일각에선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단순히 높은 형량으로 엄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범죄자에 초점을 맞춰 범죄행동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치료여부를 감시해, 범죄자를 치료해 재사회화하는 치료적 사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사법정책연구원이 편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치료적 사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저자인 박기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우 “정신장애 등을 가진 범죄자들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해 치료명령 등의 제도가 도입되기는 했으나 그 제도적 한계가 분명해 치료적 사법의 이념에 완벽히 부합하는 제도라고 보기 힘들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회복적·치료적 사법 이념에 기초한 형사조정제도나 약물치료법원, 정신건강법원 등을 운영한 결과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기존의 형사사법절차와 비교해 보다 높은 만족도와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나타냈고, 재범률의 감소나 약물 사용 비율의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재판에 앞서 두 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최근 서울 지하철 1호선 한 역에서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장비차량 충돌 사고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노조는 앞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4차례 사망 사건이 있었음에도 처벌받은 이가 없다며 중처법 실효성을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2일 반복되는 철도노동자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해서 철저한 원인조사와 사업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노조는 “안전한 철도를 유지하기 위해 철도노동자들은 매일같이 선로 위에서 업무를 해야만 한다”며 “이번 사고는 철도노동자들의 안전이 매일같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고”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새벽 서울 구로구 구로역에서 선로를 점검하고 보수하는 장비차량 두 대가 부딪혀 30대 직원 2명이 숨졌다. 이들은 수직으로 상승하는 전기 모터카 작업대에 탑승해 5∼6m 높이의 절연구조물을 교체하고 있었는데, 옆 선로를 지나던 선로검측 열차가 선로를 침범해 공중에 있던 작업대를 들이받으며 아래로 추락했다. 숨진 직원 2명은 2018년과 2021년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50대 직원이 오른쪽 다리가 골절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선로검측 열차를 운전한 40대 직원도 허벅지에 타박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는 2022년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코레일에서 발생한 5번째 사상 사고다. 고용부는 2022년 3월14일 대전에서 발생한 코레일 직원 사망사고의 책임을 물어 나희승 당시 코레일 사장을 중처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해당 직원은 대전차량사업소에서 열차 하부를 점검하다 객차와 레일 사이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처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 법은 처벌 대상에 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장, 공공기관장을 포함하고 있다. 노조는 “2022년 4번째 중대재해 발생 이후 코레일 사업주는 공공기관 중 최초로 중처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되기도 했지만 아직 코레일에서 중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는 아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처법 제정의 의미는 실제 사업장 책임자의 의무를 강화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서도 사업주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의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철도노동자들의 심리적 불안함을 해소하지 못한 채 또다시 변한 것이 없는 위험한 작업환경으로 (동료 직원을) 내몰게 된다면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정부와 사측은 노동자 심리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수익 보장, 항공권 지원하는 해외 취업” 20대 후반 A씨에게 한 광고가 눈에 띄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은 막막했다. 한 취업 광고는 그런 그에게 내려온 ‘동아줄’ 같았다. 회사는 높은 수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 현지에서 식사와 숙소도 제공한다고 했다. A씨는 동아줄을 잡았다. 그게 썩은 동아줄인 줄은 몰랐다. 베트남에 도착하고 보니 같은 처지의 청년 4명이 있었다. 모두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다. 회사에선 광고대로 항공권과 숙소, 매 끼니를 제공했다. 월급도 꼬박꼬박 받았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는 범죄였다. A씨 등 5명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년간 베트남 현지 사무실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환전하는 일을 했다. 그들이 운영에 가담한 사이트 판돈의 총액은 978억원에 달했다. 계속 잘나갈 것 같았던 사이트는 한순간에 문을 닫았다. 2016년 8월 국내로 입국한 공범 1명이 구속되면서 사이트가 발각됐다. 경찰이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해 적색 수배가 걸리고 여권이 무효가 된 이들은 결국 2017년 5월4일 경찰에 자수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해외 취업을 꿈꾸며 출국했던 청년들은 인천공항에서 구속됐다. 20∼30대 청년들이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갔다가 온라인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가담하게 되는 모습이다. 취업 미끼에 속아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이 만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갔다가 빠져나오기 위해 탈출극을 벌이는 일도 늘고 있다. ◆공권력 미치지 않는 ‘골든 트라이앵글’…‘감금’ ‘사기 강요’ 현지에서 피해자들이 감금을 당하는 경우도 적잖다. 지난 5월21일 대구경찰청은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이 만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한국인 19명이 구출됐다고 밝혔다. 이곳은 3국 정부의 공권력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내륙 오지로 마약 생산과 밀매, 납치와 감금 범죄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태국으로 건너갔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회사는 다름 아닌 투자사기 조직이었다. 조직원은 피해자들을 버스와 배에 태워 미얀마로 밀입국시켰다. 이후 범행에 가담하도록 강요했다.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건물에 무장 경비원까지 배치했다. 그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초대 링크를 보내며 비상장 가상자산에 투자하도록 사람들을 유인했다. 이들이 동원된 사기의 피해자는 총 308명으로 범행으로 편취한 수익은 246억원에 달한다. 한국 대사관 요청으로 현지 경찰에 의해 구출된 이들은 한국으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했다. ◆해외 취업 사기, 한 달 동안 38건…“감금되면 구출 쉽지 않아” 한국인이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취업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4건에 그쳤지만 2023년 94건에 육박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얀마에서 한국인 19명이, 12월에는 라오스에서 8명이 감금됐다 구출됐다. 모두 취업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월에만 38건의 해외 취업 사기 신고가 접수됐다.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가령 영사 직원이 미얀마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방문하려면 군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접근 자체가 쉽지 않다. 심지어 이곳에선 주재국 경찰 등 치안 당국의 진입도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외교부는 취업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미얀마 일부 지역과 지난 2월 라오스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골든 트라이앵글 외) 캄보디아 등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코로나 이후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강요하는 취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취업 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동남아 취업 광고에 유의하고 위험지역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토요일인 10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31∼35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도 이어지겠다. 전라권과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은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 5∼40㎜, 강원 내륙·산지 5∼20㎜다. 다음 날 새벽까지 경기 북동부는 5∼40㎜, 강원 북부 내륙은 5∼20㎜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10일 지역별 기온은 △서울 27∼34도 △인천 26∼32도 △수원 25∼34도 △춘천 24∼34도 △강릉 25∼33도 △청주 26∼34도 △대전 25∼34도 △세종 24∼33도 △전주 26∼34도 △광주 26∼34도 △대구 25∼34도 △부산 26∼33도 △울산 24∼32도 △창원 25∼34도 △제주 27∼33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등 일본 집권 자민당 유력 정치인들이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겠다는 것이다. 자위대는 실질적 군대로 일본 평화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헌법개정실현본부 회의에서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것과 관련해 이달 말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언제 어떤 때라도 국민 생명을 지킨다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이 나라 최고 규범에 확실히 명기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전에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까지 개헌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는 의욕을 여러 차례 나타냈다. 기시다 총리가 고치겠다는 헌법 9조는 평화헌법 핵심으로 꼽힌다. 1항은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2항은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국가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자민당은 ‘자위대 위헌론’에 마침표를 찍겠다면서 헌법에 기술되지 않은 자위대를 명기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당내에서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일부 야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고, 국민투표도 거쳐야 해 개헌 실현까지는 장벽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당에 개헌 논의 가속을 지시한 데 대해 “9월 총재 선거를 앞두고 9조 개정을 중시하는 보수층을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간상) 9월 총재 임기까지 개헌 실현은 좌절됐다”며 “내년 정치 일정을 언급한 것이 총재 재선에 대한 의욕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질 듯하다”고 짚었다. 기시다 총리는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여부를 명확히 표명하지 않았으나, 정책 성과를 홍보하고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를 비롯한 중진과 잇따라 만나는 등 재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당내 일각에서는 기시다 총리 퇴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차기 총리 선호도 1위로 꼽혀 기시다 총리 경쟁자로 거론되는 이시바 전 간사장도 정치 개혁과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도 헌법을 개정해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해야 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집단안전보장 체제 구축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을 먹지 않고도 식욕을 억제할 수 있을까? 국내 연구진이 전기 자극을 활용한 방법을 연구 중이다. 한국전기연구원(KERI·전기연)은 두뇌 전기 자극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기술은 전기연 전기의료기기연구단 전기융합휴먼케어연구센터 소속 신기영 박사팀이 진행하는 ‘대사증후군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생체 신경 자극 기술’이다. 대사증후군은 비만, 고혈압, 높은 중성지방 등 여러 가지 대사 이상 상태가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증후군이다. 주로 나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발생한다. 치료제에는 약물 주사제, 의약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장기간 복용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신기영 박사팀은 두피를 통해 대뇌 피질을 전기적으로 자극해 식욕을 억제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았다. 전기 자극 기술의 공식 명칭은 ‘경두개 불규칙 신호 자극(tRNS, transcranial Random Noise Stimulation)’이다. 연구팀은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tRNS 기술로 배외측전전두엽 피질에 비침습적으로 전기 자극을 수행하면 식욕 억제를 유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전기연은 tRNS 자극의 임상적 유용성을 선행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상용 전기 자극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 최형진 교수팀과 임상 시험을 진행했다. 임상 시험은 tRNS를 받는 그룹 30명, 위약(가짜 약) 그룹 30명 등 총 60명의 여성 지원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2주간 2∼3일 간격으로 총 6회 전기 자극(1회당 20분씩, 사람이 거의 느끼지 못하는 수준인 2㎃의 전류 활용)을 받은 그룹은 위약 그룹에 비해 식욕, 먹고자 하는 의향, 배고픔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상이 2주만 진행돼 장기간 체중 감소 효과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참가자들은 식욕 억제 효과가 컸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올해 1단계(2022년∼2024년) 연구 종료 이후 2단계 사업 등 후속 연구를 통해 개발 기술을 학술적·임상적으로 검증하고, 기업체 기술 이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에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또 발생했다. 이번이 6번째다. 지하철 4호선에선 무더위로 전동차에서 연기가 발생해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경남도는 18개 전 시·군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도내에서 온열질환으로 6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시27분 함안군 칠북면 한 주택 앞 텃밭에서 70대 여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했다. 체온이 41도였던 이 여성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발견된 지 40여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망 당일 병원 의료진은 이 여성이 온열질환으로 숨졌는지 추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안 과정을 거쳐 6일 오전 질병관리청이 사인을 열사병으로 판단해 경남도가 6번째 온열질환 사망자로 분류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매년 5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를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해 온열질환자 수를 집계한다. 지난 5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13명, 경남에서 6명이 숨졌다. 경남의 경우 사망자 6명 모두 집 마당이나 밭 등 실외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한편 전동차에서 연기가 발생해 승객들이 대피하는 일도 벌어졌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5분쯤 안산시 단원구 지하철 4호선 안산역에서 당고개 방면으로 향하는 전동차에서 타는 냄새와 함께 연기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열차 내 승객 등 300여명이 하차해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 확인 결과 연기는 전동차가 과열된 선로 위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더운 날씨로 달궈진 선로와 철제 바퀴가 마찰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열이 발생해 타는 냄새와 함께 연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연기가 화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한때 안산역에서 당고개로 향하는 2개 선로 중 1개 선로가 열차 정비를 위해 차단됐으나, 현재는 모두 통행이 재개된 상태다.

낮만큼 더운 밤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최저기온이 3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 현상까지 관측됐다. 그런데 올해 여름 일조시간(햇볕이 지표에 내리쬐는 시간)은 최악의 폭염이 나타난 해로 꼽히는 2018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5일까지 21일째 연속 열대야를 겪은 제주는 이날 오전 11시까지 최저기온이 오전 5시53분 기록된 28.8도였다. 제주의 평년(1991~2020년 평균) 7월 중순 최고기온(29.4도)과 맞먹을 정도의 높은 기온이지만, 올여름(6월 1일 이후) 전국 최저기온 중엔 상위 10위에도 못 든다. 전국 97개 기후관측지점의 올여름 최저기온 기록을 보면 강원 강릉과 속초에서 각각 2차례씩 총 4차례 일 최저기온이 30도 이상이었다. 밤에도 최저기온이 3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초열대야'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29도 이상, 30도에 육박한 경우는 5차례이다. 강릉이 3차례, 같은 강원도의 동해와 제주가 각각 1차례다. 눈길을 끄는 점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은 4일까지 전국 평균 10.2일로, 2018년(20.5일)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는 현재 더위가 2018년 같은 ‘땡볕더위’라기보다 ‘찜통더위’에 가깝기 때문이다. 실제 2018년 7월1일부터 8월4일까지 서울 일조시간과 일사량은 각각 273.5시간과 646.91MJ/㎡인데, 올해 같은 기간 일조시간과 일사량은 121.0시간과 473.78MJ/㎡에 그쳤다. 반면 7월과 8월 1~4일 전국 평균 상대습도는 2018년이 77%와 68%이고, 올해가 83%와 79%로 올해가 훨씬 높다. 일사량과 습도에서 보듯 햇볕보다 북태평양고기압에서 부는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기록적인 열대야로 이어지고 있다. 고온다습한 공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유입되기에 해가 지고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매일 열대야가 나타나는 것이다. 남서풍은 백두대간을 넘으면서 한층 더 뜨거워진다. '푄 현상'이다. 이에 강릉 등 산맥 동쪽에서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밤 더위가 더 심하다. 특히 현재 한반도는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이중으로 덮고 있어 열이 들어오기만 하고 빠져나가지는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또 대기 중 풍부한 수증기가 밤중 지표면에서 방출된 에너지를 대기권 내에 가둬 열대야를 부추기고 있다. 지구는 태양에서 받은 만큼의 에너지를 다시 우주로 내보낸다. 그런데 하늘에 구름이 많이 꼈거나 대기 중 수증기가 많으면 구름과 수증기에 의해 지구가 내뿜은 에너지가 우주로 빠져나가는 것이 차단된다. 현재 찜통더위를 일으킨 기압계에는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발표한 15일까지 중기예보에서 기온은 아침 23~27도, 낮 30~35도로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일 체감온도는 최고 35도 내외까지 오르며 열대야가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월요일인 5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8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평년(최저 22∼25도, 최고 28∼33도)보다 조금 높겠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다.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남해안 제외)에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 경상권 내륙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5∼4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제주도는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5∼20㎜의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28∼34도 △인천 27∼32도 △수원 27∼34도 △춘천 26∼33도 △강릉 26∼33도 △청주 27∼35도 △대전 27∼34도 △세종 26∼33도 △전주 27∼34도 △광주 27∼34도 △대구 25∼35도 △부산 26∼33도 △울산 25∼32도 △창원 26∼34도 △제주 28∼33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