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챗GPT는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둘 중 어느 것이 화재 시 더 위험한지 단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의미한 비교보다 중요한 건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광주 동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완공된 이 아파트는 2300여 세대가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로 전기차 충전기 60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인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이를 지상에 설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이다. 친환경자동차법은 100가구 이상인 아파트 및 공동주택 그리고 총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내년 1월까지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면의 5% 이상, 기축 아파트는 2% 이상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원인 모를 전기차 화재로 차량 140대가 연쇄적으로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보면 해당 전기차는 충전 중도 아니었으나 갑자기 연기가 나더니 화염이 차량을 덮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323명과 펌프 차량 등 장비 80대를 동원해 발생 8시간 20분 만에 진화했다. 하지만 챗GPT는 전기차가 특별히 더 위험하다고 결론짓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화재 중 어느 쪽이 더 위험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챗GPT는 “(전기차에 장착된) 리튬이온 배터리는 열 폭주 현상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빠른 속도로 온도가 상승하면서 폭발적인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며 “배터리 화재는 물이나 일반 소화기로 진압하기 어려우며 화학적인 소화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연기관차는 휘발유나 디젤과 같은 인화성 연료를 사용하므로 연료 누출이 발생할 경우 큰 폭발과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열 폭주와 폭발이라는) 각기 다른 특성과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이번 사고가 대형 화재로 번진 것은 스프링클러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탓에 불이 주변에 있던 차들로 번졌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소의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 소방시설 개발 연구’ 결과 상부 스프링클러와 하부 소화시스템이 설치된 곳의 경우 배터리 열 폭주를 50% 가까이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실시한 ‘전기차 실화재 진압 시연회’에서도 같은 결과였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전기차의 초진이나 확산 차단이 내연기관 차량보다 더 어려운 것은 특별히 아니다”라며 “막연하게 ‘전기차는 불이 안 꺼진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챗GPT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상대적으로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배터리 안정성을 높이고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전기차의 환경적 경제적 이점을 살릴 수 있도록 제조사와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청라동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과 관련해 스프링클러 미작동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인천소방본부는 해당 아파트 방재실에서 화재 수신기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스프링클러 임의 조작이나 고장 여부 등 미작동 원인 규명과 함께 관련 법상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받아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 Z플립6 올림픽 에디션’을 제공했다. 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참가 선수들을 위해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해당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 문제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성격의 제품이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이전이 금지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게는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수령 자체를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그간 대북제재 규정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번엔 아무 조건 없이 북한 선수단에 삼성 스마트폰이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IOC는 RFA에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귀국 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IOC는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것이 대북제재 위반 아니냐는 RFA의 질의에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가 올림픽 참가 선수를 위해 특별제작해 제공한 스마트폰이 중고 매매 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 이베이 사이트에서 ‘갤럭시 Z플립6 올림픽 에디션’을 검색하면 10여건의 매물이 나왔다. 판매가격은 약 1275∼2500달러(약 175∼344만원)로 일반 모델보다 약 168만원 비싸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삼성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IOC에 보고했으며 선수들에게 제공된 선물인 만큼 처분은 재량에 맡기기로 합의했다. 파리지앵은 삼성이 제공한 스마트폰 일부가 중고 사이트에서 팔리며 애초 의도한 대로 사용되진 않기도 했지만 이미 마케팅 측면에서는 충분한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시상식에서 선수들이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스마트폰으로 단체 셀카를 찍는 모습이 자주 노출됐다. 그간 올림픽 시상식에선 모든 개인 소지품 반입이 금지됐지만 이번 올림픽에서는 IOC와 삼성전자 간 협력으로 최초로 ‘시상대 셀카’가 가능했다. 지난달 30일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에서 한국과 북한, 중국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다 함께 스마트폰으로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은 각종 매체뿐 아니라 사회관계망시스템(SNS)에서도 크게 주목받았다.

영국 법원이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확산한 폭력 시위 가담자에 대한 재판을 빠른 속도로 진행해 약 1주일 만인 7일(현지시간) 징역형을 선고했다. 로이터 통신과 BBC 방송에 따르면 리버풀 형사 법원은 시위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데릭 드러먼드(58)와 데클런 게이런(29), 리엄 라일리(41)에게 각각 징역 3년, 30개월, 20개월을 선고했다. 지난달 말 머지사이드주 사우스포트의 한 댄스 교실에서 어린이 3명이 숨진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영국 전역에 폭력 시위가 확산했다. 이번 시위 가담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라고 영국 언론은 전했다. 드러먼드는 지난달 30일 머지사이드 모스크(이슬람 사원)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여해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게이런과 라일리는 이달 3일 리버풀 도심에서 열린 폭력 시위에 참여했다. 게이런은 폭력 난동과 경찰 차량 방화, 라일리는 폭력 난동과 인종차별적 행위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이들을 기소한 왕립검찰청(CPS)은 이번 판결이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더 많은 시위 가담자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라일리와 게이런을 대리하는 변호사 브렌던 카빌은 법정에서 이들이 주동자가 아니며 ‘극우’라는 말의 뜻도 잘 모르고 있었다면서 이들을 본보기로 만들기 위한 판결은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앤드루 메너리 판사는 “이들은 고의로 난동에 가담해 부상과 파손, 지역사회의 우려를 야기했기에 유사 행위 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형량으로 처벌받는 걸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간 이어진 시위로 체포된 사람은 430명, 기소된 사람은 140명에 달한다. 7일 저녁에도 영국 전역에서 극우시위가 예고돼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날 저녁 극우 반이민 시위는 당초 30여 곳에서 벌어질 것으로 전해졌으나, 그 3배 이상인 100여 곳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경찰이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BBC가 경찰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또한 극우에 반대하는 ‘맞불’ 시위도 약 30건 계획됐다. 극우 시위자들은 망명 신청자에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사무소나 이민센터 등지를 시위 장소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모스크와 상점은 이날 오후 문을 걸어 잠그고 창과 외벽에 나무판이나 플라스틱판을 덧대는 등 시위대의 폭력 행위에 대비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이 해킹돼 32만명의 개인정보가 탈취됐다. 경찰은 전북대 측의 개인정보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인데,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분까지 이어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국제공조 등을 통해 해킹에 사용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접속 기록 등을 분석해 해커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해커에 대한 수사는 물론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주체인 전북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3시와 오후 10시, 오후 11시20분, 세 차례에 걸쳐 대학 통합정보시스템인 ‘오아시스’가 해킹돼 32만242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학생과 졸업생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학사정보를 비롯한 74개 항목이며 평생교육원 회원의 경우 29개 항목이다. 대학 측은 지난달 교육부의 정보보호수준 진단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이번 해킹을 막지 못했다. 대학은 마지막 해킹 이후 13시간이 흐른 지난달 29일 오후 1시쯤 이를 인지하고 홍콩과 일본에서 접속한 IP 주소를 확인해 경로를 차단했다. 경찰은 해커가 가상 사설망(VPN)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번 사건으로 대학은 1040건이 넘는 민원 상담이 접수됐다. 보상 요구나 자료 삭제, 유출 확인 증명 등 자료 요구나 카드발급 등 문자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파악됐다. 전북대는 전날 총장 주관으로 총학생회와 동창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회의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커에 대한 수사는 물론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주체인 전북대 측의 개인정보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자가 (정보를 전달해) 해킹에 관여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할 문제”라며 “또 해킹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2차 범죄가 발생할 경우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전북대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분까지는 이어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 주체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 사안이다.

‘따릉이 폭주 연맹(따폭연)’이 예고한 대로 도심 내 대대적인 집결은 하지 않았지만 시민들 불안은 여전하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시스템(SNS) 계정을 통해 앞으로도 폭주를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수역 인근에 기동대 21명, 성동서 소속 교통과 경찰 인력 8명 등을 배치해 서울시 공유 자전거 따릉이와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10대 폭주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성동서는 전날 오후 4시부터 현장에 경찰을 배치했다. 따폭연은 오후 6시부터 폭주행위 모임을 예고했다. 전날 예고된 장소에 대대적 집결은 없었다. 경찰은 대신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인도 침범 등을 중심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했다. 단속현장에선 헬멧을 쓰지 않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도보로 단속 중인 경찰을 따돌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다행히 도심 혼란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따폭연은 단속현장을 멀리서 찍은 사진을 계정에 게시하며 경찰의 대대적 단속을 비웃는 듯한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 이들은 해당 게시물에서 “오늘(4일) 비밀경로를 통해 성수동에서 용산역 일대를 왕복했다”며 “여론과 짭새(경찰)이 남의 개인정보 퍼가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잡는다”고 말했다. 이어 “(모임을) 오늘 처음 열었지만 다들 안 잡히고 무사히 넘겼다”며 “당분간은 여론이 조용해질 때까지 각자 라이프를 즐깁시다”라고 덧붙였다. 따폭연은 따릉이와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질주하며 행인을 놀라게 하거나,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을 따돌리는 걸 하나의 놀이로 여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 SNS 계정에 게시된 영상을 보면 이들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경찰차와 추격전을 벌이는가 하면 인도에서 사람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달린다. 이들은 10대로 알려졌는데, 게시물에는 이들을 추앙하는 듯한 청소년들의 댓글도 달렸다.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우려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에 제출한 ‘PM 연령대별 사고·사망·부상 현황’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는 2021년 3531건이었다. 이어 2022년 1만3365건, 지난해에는 2만68건으로 3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10대 이용자가 일으킨 사고 건수는 549건, 1032건, 1021건으로 늘었다.

지난 6월13일 오후 2시15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제301호 법정에 피고인 이모(27)씨가 수인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는 선고를 앞두고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 여자친구와 가족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초조하고 긴장된 얼굴이었다. 잠깐의 정적 후 판사가 입을 열었다.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많은 형량이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20명가량 주먹을 움켜쥐며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질렀다. 130건. 이씨가 가담한 사건의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한다며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수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 불리한 사유로 설명했다. 평범한 20대 남성의 모습을 한 이씨는 무슨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을까?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무직이었다. 돈벌이를 궁리하던 중 ‘고액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문구의 인터넷 게시글이 눈에 띄었다. 간단해 보이는 일이었다. 이씨 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이를 인출한 뒤 수표 또는 상품권으로 돌려주면 됐다. 문제는 이 돈이 주식리딩사기 조직의 범죄수익금이라는 점이었다. 검찰은 이씨가 인출책이자 범죄수익 세탁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봤다. 이 조직은 지난해 8월부터 ‘경제지표를 통해서 투자한다’ ‘고수익이 보장된다’ ‘투자기법 책을 선물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페이스북을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치밀하게 접근했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텔레그램과 네이버 밴드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고 첫 2∼3주 동안은 투자 스터디를 진행하는가 하면, 투자 전문가로 유명한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가 저술한 투자기법 관련 책을 보내주기도 했다. ◆불어나는 수익 보여줬지만…가상 주식 매매 앱으로 만든 가짜 수익 피해자들의 의심이 누그러졌을 때쯤, 이들은 외국인 투자 자금과 함께 운용되는 ‘100억 프로젝트’에 투자를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은 몇 주 배정받지 못하는 유망 공모주를 확보해 놨다며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MQABS’나 ‘MQAM’이라는 이름의 미리 제작한 가상의 주식 매매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게 하고, 주식을 매수·매도하며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여줬다. 눈앞에서 투자 수익이 불어나는 걸 보며 피해자들은 없는 돈까지 끌어와 투자했다. 실은 그 돈은 모두 조직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던 셈이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돈을 조직원이 보내주면 이를 자기 계좌로 받아 수표로 인출하고, 서울 명동에 있는 환전소에서 상품권으로 세탁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이씨가 그해 10월까지 약 한달간 인출·세탁한 돈은 13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파악한 이 주식리딩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총 86명, 피해 금액은 186억여원이다. ◆조직원 검거에도 총책은 버젓이 범행…“재판 중에도 사기 문자 받아” 이들은 같은 총책의 지시를 받으면서도 서로 얼굴 한 번 본 적 없을 정도로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범죄를 저질렀다. 말단 조직원들을 잡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 셈이다. ‘총책’은 범행 전체를 계획하고 지시한다. 여기에 캄보디아 범죄 조직 사무실에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범행을 총괄하는 ‘관리총책’, 한국에서 조직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국내총책’도 있다. 조직은 그 밑에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앱을 관리하거나 SNS를 통해 직접 피해자에게 투자를 유도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채팅을 한국어로 통역하는 ‘통역책’, 범죄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대포통장 공급책’, 대포통장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범죄수익금을 연계 계좌로 분산 이체해 인출하고 상품권 구매 등으로 자금 출처를 조작해 다시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책’, ‘자금 세탁책’ ‘전달책’으로 분업화 세분화 돼 있다. 피해자 양모(58)씨는 재판이 진행 중인 지금도 주식리딩사기 문자를 받는다고 했다. 양씨는 “나를 똑같은 수법에 두 번 속는 바보로 보는 건지 싶어 분통이 터진다”며 문자를 보여줬다. 피해자 전영복(52)씨는 “피해자 대부분 나이가 은퇴를 앞둔 50∼60대”이라며 “아직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들은 범죄수익을 숨겨두고 징역형을 살고 나와도 연봉으로 따지면 적잖은 돈이라 붙잡히는 것에 큰 걱정이 없는 것 같아 더 화가 난다”고 말했다.

최근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으로 노숙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편견이 심화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리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리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10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60대 조모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씨는 이날 오후 1시8분 포승줄에 묶인 채 검은 모자와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의 물음에 응대하지 않았다. 리씨는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몰라요”라고 답했다. 이어 ‘범행도구를 어디서 준비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취재진을 향해 “찍지 말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리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알고 지낸 조씨에게 물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조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가위를 휘두르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누군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발견 당시 조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병원 도착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지하보도 인근 상인들은 평소 두 사람이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지하보도에서 대청소가 예정돼 있었는데 리씨의 물품을 수거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난 것 아니겠냐는 추측도 나왔다. 무직인 리씨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 여인숙에 살면서 노숙 생활을 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씨는 범행 3시간40분 만에 동자동 쪽방촌 인근 골목에서 긴급체포 됐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노숙인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비난하는 여론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난 여론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낙인이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더위를 피하러 쪽방촌 등에서 나온 노숙인이 밀집한 지역으로, 인근 시민들은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리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 은평구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에서 피의자가 장식용 목적으로 일본도 소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제도개선에 나섰다. 알리와 테무 등 해외 쇼핑플랫폼에서 손쉽게 도검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도검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청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검에 대한 즉시 전수점검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부터 31일까지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정을 점검한다. 소지인의 범죄경력 여부와 가정폭력 이력, 관할 경찰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허가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신 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소지허가 여부를 심의해 필요하면 허가를 취소하게 된다. 또 허가 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검을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검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총포화약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지허가를 취소한다. 도검 신규 소지허가를 위한 절차도 강화된다. 신규 소지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한다. 이 과정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도검 관리를 엄격히 할 수 있도록 총포화약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규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갱신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도검이나 가스발사총 등 일부에 한해 운전면허가 있으면 정신질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3년마다 소지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총포와 달리 도검은 별다른 갱신규정도 없어 도검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의 조처만으로 충분할지는 의문이다. 해외 쇼핑플랫폼에서 도검 등 흉기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온라인판매가 금지된 물품이 판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알리와 테무를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자 위해 제품 146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검과 석궁은 3건 발견됐다. 판매자들은 온라인으로 팔 수 없는 물품의 이름을 조금 바꾸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서 주민 백모(37)씨가 단지 주민 A(43)씨에게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 1월 장식용 목적으로 당국으로부터 도검 소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백씨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속해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목요일인 1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중부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오전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 북부 산지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1일 아침 최저기온은 23∼30도, 낮 최고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26∼33도 △인천 26∼31도 △수원 26∼33도 △춘천 25∼32도 △강릉 30∼36도 △청주 27∼35도 △대전 26∼34도 △세종 25∼34도 △전주 27∼34도 △광주 26∼34도 △대구 27∼36도 △부산 26∼32도 △울산 26∼35도 △창원 26∼33도 △제주 27∼34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2.0m로 예상된다. 당분간 서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ｍ 미만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연일 찜통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간 환자가 벌써 1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났는데, 대부분 작업장이나 논밭 등 실외에서 발생했다. 31일 질병관리청의 전국 500여개 응급실에서 운영 중인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한 지난 5월20일 이후 지난 28일까지 99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962명보다 3.4% 늘어난 것으로, 여기에는 사망자 4명도 포함돼 있다. 올해 온열질환자의 29.5%는 65세 이상이었으며 남성이 78.7%로 여성보다 많았다. 온열질환은 작업장(29.3%), 논밭(18.1%) 등 실외(82.0%)에서 주로 발생했다. 올해 온열질환 환자들 사이에서는 열탈진(54.0%), 열사병(21.2%)에 걸린 경우가 많았다. 온열질환에는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열 자극으로 기능을 상실하는 열사병,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열탈진(일사병),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염분, 칼륨, 마그네슘이 부족해 근육경련이 발생하는 열경련, 체온이 높아지며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해 생기는 열실신 등이 있다. 온열질환은 매년 7월 말~8월 초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지난해 경우 7월20일~8월10일 전체의 57%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질병청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작은 실천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자주 마시기, 시원하게 지내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등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폭염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더운 시간대 활동을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나 밝고 헐렁한 옷을 착용하는 게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온열질환을 상당히 예방할 수 있다”며 “취약계층 보호자들은 부모님, 노약자 등에게 안부 전화를 자주 드려 건강수칙이 잘 지켜지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