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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을 취재합니다. 이야기의 힘을 믿습니다.

수상
  • 202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2회 올해의 정신건강기자상'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16회 이달의 기자상
  • 2025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4 한국기자협회 제410회 이달의 기자상
  • 2024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여성가족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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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습하고 더운 날씨 계속…체감온도 35도에 소나기까지
화요일인 6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겠다. 6일 오전부터 밤사이 서울 포함 전국 내륙과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 경기 내륙, 강원 내륙·산지, 대전, 세종, 충남 내륙, 충북, 광주, 전남 내륙, 전북 내륙, 대구, 경북 내륙, 경남 내륙이 5∼40㎜다. 제주도와 서해5도는 5∼20㎜로 예보됐다. 제주도에는 5∼20㎜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4∼28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예상 기온은 △서울 28∼33도 △인천 27∼32도 △수원 26∼33도 △춘천 26∼33도 △강릉 27∼34도 △청주 27∼34도 △대전 26∼34도 △세종 26∼33도 △전주 26∼34도 △광주 26∼34도 △대구 26∼35도 △부산 26∼33도 △울산 25∼32도 △창원 26∼34도 △제주 28∼34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024.08.05 18:57:02
사람 잡는 더위…‘열대야’ 최장 신기록 나오나
고온다습한 바람이 계속 들어오며 밤에도 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최근 10년 사이 열대야가 가장 빨리 나타난 해인 만큼 열대야가 역대 최장으로 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을 보면 올해 이날까지 전국에 열대야가 나타난 날은 총 17일이다.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평균인 12.5일을 훌쩍 넘었다. 올해 열대야는 지난 6월21일 서울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는데, 이는 2014년 이래 가장 빨리 나타난 것이다. 2021년에는 7월12일, 2022년 6월26일, 2023년 6월28일에 서울에서 그해 최초 열대야가 관측됐다. 열대야는 밤(오후 6시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경우로, 너무 더워 사람이 잠들기도 어렵다. 이제 막 8월에 접어들었는데 벌써 열대야일수가 10일을 넘어서며 올해가 역대 가장 더운 해로 꼽힐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에는 9월에도 열대야가 관측됐다. 2023년 가장 늦은 열대야는 9월4일 서울에서 있었다. 기상청은 이달 6∼12일 중기예보에서 “예보 기간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무더위와 열대야가 나타나는 날이 많겠다”고 전망했다. 이번 무더위의 주범으로는 북태평양고기압이 꼽힌다. 현재 한반도 고도 약 12㎞ 상공엔 티베트고기압이, 5~6㎞ 상공엔 북태평양고기압이 자리한 가운데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다. 열이 들어오기만 하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다. 2018년에도 이 같은 대기 상황으로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8월 초에 일 최고기온이 39도가 넘는 지역이 나오면서 지난 2018년과 같이 기온이 40도를 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날 경남 양산 한낮 기온은 39.3도까지 치솟아 40도에 육박했다. 이는 이 지역 8월 최고기온 중 역대 최고치다. 지난 2018년 8월1일 강원 총천 기온이 41도까지 올랐고, 북춘천과 충주, 양평과 의성도 기온이 40도를 넘었다. 전국에 온열질환자와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기준 올해 폭염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8명, 누적 온열질환자는 1390명에 달했다. 무더위로 가축 폐사와 양식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데, 돼지 등 가축 폐사는 25만7483마리, 넙치 등 양식 피해는 5867마리다. 지난 2일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경남 밀양에서 67세 농업인이 밭에서 일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2024.08.04 14:43:52
“유독 한국인만 급발진 주장”… 제조사 책임론 힘 빠지나 [뉴스+]
‘유독 한국 사람들만 급발진을 주장한다’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가 없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는 무조건 선다’. 급발진 현상을 부인하는 말들이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사고 원인을 가해 운전자의 운전조작 미숙으로 결론 내리면서, 차량 결함을 주장하는 사고에서 급발진 가능성을 부정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고의 원인을 무조건 급발진으로 돌리는 것도 문제지만, 급발진 현상이 국내외에서 입증된 만큼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차량 결함 여부를 소비자에게 입증하도록 하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을 손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1일 오전 시청역 역주행 사고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의자와 주장과 달리 운전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과수 감정 결과 가속장치·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기록장치(EDR)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었다”며 “EDR 분석에 따르면 제동 페달(브레이크)은 사고 발생 5.0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 페달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급발진 주장이 운전자의 착각에서 비롯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월27일 자동차 국제기준제정기구(유엔 WP29.) 산하 페달 오조작(ACPE) 전문가 기술그룹 회의에서 지난해 11월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가에서 발생한 급발진 주장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발표했다. 해당 영상에서 운전자는 주장과 달리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수차례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는 일부 사례만 가지고 급발진 현상 자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짚었다.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반주일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이러한 주장이 “지식공동체에 대한 부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미 국내외 재현 연구에서 급발진 가능성이 입증됐다는 설명이다. 반 교수는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저널에 등재된 국내 연구진 논문에서 ECU에 불안정한 전압이 전해지는 경우 마치 풀악셀을 밟은 것처럼 스로틀 밸브(출력 조절 장치)가 100% 개방될 수 있다는 걸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3년 미국 도요타 캠리 급발진 관련 소송에서도 소프트웨어 컨설팅업체 바그룹(Barr Group)의 마이클 바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수천 시간의 코딩 검증으로 급발진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입증책임 전환과 비밀유지명령제도, 문서제출명령제도 강화를 핵심으로 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황다연 변호사는 “소비자가 제조물 결함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제조사가 결함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영업비밀을 빌미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유사한 내용으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계류 중이다. 한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 차모(68)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이날 오전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27분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가속해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 등 7명이 다쳤다.
2024.08.02 21:45:41
[내일날씨] 낮 최고 37도 불볕더위 계속… 곳곳 소나기
금요일인 2일 중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새벽부터 경기 북부에, 오전부터 서울·인천·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에 가끔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 북부 내륙·산지 5∼40㎜, 대전·세종·충남, 충북,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 5∼20㎜다. 전라권 내륙과 경북권 내륙, 경남 북서 내륙,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내륙 5∼40㎜, 그 밖의 지역 5∼20㎜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4∼29도, 낮 최고기온은 30∼37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27∼32도 △인천 27∼30도 △수원 26∼32도 △춘천 26∼32도 △강릉 29∼36도 △청주 28∼35도 △대전 27∼34도 △세종 26∼34도 △전주 27∼34도 △광주 27∼35도 △대구 27∼37도 △부산 27∼33도 △울산 26∼36도 △창원 26∼36도 △제주 27∼34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2.0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2024.08.01 19:14:33
무슬림 혐오로 번진 영국 참사…총리 관저 인근서 극우시위도
영국 소도시에서 벌어진 어린이 댄스교실 흉기난동 사건이 엉뚱하게 반이슬람 폭력 시위로 번졌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잉글랜드 북서부 사우스포트에서 전날 밤 이슬람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흉기난동범이 무슬림 망명 신청자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지면서 벌어졌다. 시위대는 모스크(이슬람 사원) 앞에 세워진 경찰차와 일반 차량에 불을 지르고 인근 건물의 벽을 허물어 경찰관들을 향해 벽돌을 던졌다. 상점 유리창을 깨고 약탈하기도 했다고 목격자들이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관 53명이 다쳤으며 골절이나 뇌진탕을 겪은 중상자도 8명 나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시위의 배후에 극우 단체 ‘영국수호리그(EDL)’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일간 가디언은 일부 시위자가 “토미 로빈슨”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전했다. 토미 로빈슨은 ELD를 공동 설립한 영국의 반이슬람 활동가다. 이번 폭력 사태는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지역사회 주도의 추모회가 열린 직후 일어났다. 지난 29일 댄스교실에 침입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6∼9세 여자 어린이 3명이 숨졌고 어린이 8명과 성인 2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 사건의 피의자가 17세 남자가 웨일스 카디프 태생으로 사우스포트 인근 마을 뱅크스에 거주해 왔다고만 밝히고 종교는 공개하지 않았다. 영국에서는 미성년 피의자는 신상이 자세히 공개되지 않는다. BBC는 용의자의 부모가 르완다 출신이고 이 피의자와 그 형은 카디프에서 태어났으며 가족이 2013년 이 지역으로 이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소셜미디어에는 아랍식 이름이 범인의 이름이라며 떠돌았고 그가 소형보트를 타고 영국에 입국한 지 얼마 안 되는 이주민이라는 유언비어도 퍼졌다. 경찰은 소셜미디어에 도는 피의자의 이름은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과도한 억측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사우스포트 주민들은 우리의 지원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희생자를 위한 추모회를 폭력으로 강탈한 자들이 슬픔에 잠긴 지역사회를 모욕했다”고 폭력 시위대를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법의 완전한 힘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경고했다. 극우 성향 영국개혁당의 나이절 패라지 대표는 전날 엑스에 올린 영상에서 “경찰은 테러 사건은 아니라고 한다. 나는 단지 진실이 우리에게 막혀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브렉시트 운동 중 극우 운동가에게 살해된 조 콕스 노동당 의원의 남편 브렌던 콕스는 BBC에 패라지 대표가 군중을 선동한다면서 “정장을 입은 토미 로빈슨(EDL 설립자)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31일 저녁에는 총리 관저가 있는 다우닝가 바깥쪽에서 극우시위가 벌어졌다. 런던경찰청은 시위대에 다우닝가 입구의 특정 장소에서 벗어나선 안 되며 오후 8시30분까지 해산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캔과 유리병을 던지는 등 경찰과 충돌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를 되돌려달라” “우리 아이들을 구하라” “토미 로빈슨”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정부 청사가 있는 거리인 화이트홀을 행진했다고 텔레그래프 등은 전했다. 일부 시위자들은 흉기난동 희생자들의 사진이 담겨 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시위자 최소 1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고 스카이뉴스는 전했다.
2024.08.01 10:45:05
테슬라 차량, 美서 '자율주행' 중 사망사고…'무인택시'는 믿어도 될까
최근 테슬라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의 차량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당시 테슬라 차량은 유료 자율주행모드로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테슬라는 10월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무인택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 시애틀에서 테슬라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고 발생 당시 테슬라 운전자가 ‘자율주행’ 모드로 알려진 ‘FSD(Full Self Driving)’를 작동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워싱턴주 순찰대 소속 수사관들은 해당 사고의 가해 차량인 테슬라 모델S의 데이터 저장소에서 정보를 내려받아 살펴본 결과, 당시 운전자가 FSD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워싱턴주 순찰대의 데이언 글로버 대변인은 AP에 보낸 이메일에서 “아직 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사고는 시애틀에서 북동쪽으로 24㎞ 떨어진 교외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고 직후 56세의 테슬라 운전자는 자신이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있었다고 경찰관에게 말했다. 당시 그가 몰던 모델S가 앞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8세의 오토바이 운전자 제프리 니슨이 차 아래에 깔렸고,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FSD는 자율주행을 목표로 테슬라가 개발해 유료로 판매 중인 소프트웨어다. 테슬라 소유주들은 이 두 가지 소프트웨어의 이름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AP는 전했다. 테슬라 차량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과는 다르다. FSD는 그 이름에 ‘완전히 스스로 운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테슬라 측은 FSD 사용 중에도 언제든 운전자가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차량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기능을 상당 부분 제공하지만, 아직 완전한 자율주행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인 것이다. FSD를 이용하는 테슬라 소유주들 가운데는 운전대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충돌 사고가 잇달아 보고되고 있다. 테슬라는 자사의 최신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무인택시를 오는 10월 10일 공개할 예정이다.
2024.07.31 11:02:35
K팝 안무에 저작권 있다? 없다?…“창작성 기준 공감대 필요”
안무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법원은 이미 10여년 전 안무에도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했다. 2011년 걸그룹 시크릿 안무가 박모씨는 자신이 창작한 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댄스교습학원 가맹업체와 가맹점주 3명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무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안무의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그룹 뉴진스 안무가들이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의 안무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주목받았다. 앞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베낀다고 주장해 왔다. 하이브는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건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안무저작권협회, 안무저작권학회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2024 하계 안무 세미나’를 열고 업계 관행과 권리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안무저작권이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선 안무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최초의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전문가들은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안무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안무저작권협회가 국내 안무가 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 97.8%가 안무저작물을 등록해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무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안무저작물에 대한 낮은 인지도’(72.2%)와 ‘등록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어려움’(72.2%)이 꼽혔다. 안무가의 약 92%가 안무저작권을 보호하고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정작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안무저작권에 대해 ‘정확히 잘 모른다’고 응답한 안무가는 58.7%, ‘전혀 모른다’고 답한 안무가는 5.4%를 차지했다. 심지어 창작 과정에서 계약서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안무가들도 많았다. 안무저작권 보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40%가 최근 3년간 안무 창작에 참여하며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는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을 느꼈으나 관행상 요청하지 못했다’라는 답변이 47.8%로 가장 많았다. ‘구두 계약’을 맺었다고 응답한 안무가는 26.1%, ‘아무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이들은 13.0%였다. 토론에 참여한 이언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실용무용과를 갓 졸업한 20대 초중반 젊은이들은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뛰어도 한 달 100만원 벌면 많이 버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무저작권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무의 창작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경준 본지 기자는 “안무 창작성의 기준에 대해 안무가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무가들의 관점이 널리 알려져야 안무 저작권을 접하는 국민도 쉽게 공감하고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실태조사가 이뤄진 만큼 안무가들이 먼저 가이드라인을 논의해 볼 기회가 마련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4.07.31 06:00:00
조지호 “수사외압 의혹 서장 인사조치 검토”… 가족 관련 의혹은 부인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조병노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경무관)에 대해 인사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조 경무관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겠느냐”고 묻자 “검토하겠다.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조 경무관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마약 수사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후보자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백해룡 경정을 최근 서울 영등포서 형사과장에서 강서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낸 데 대해선 “사건이 서울청 집중수사 지휘사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을 서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백 경정이) 여러 차례 공보규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사건 수사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관련된 내용은 백 경정이 공수처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해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하고 조 경무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조 후보자는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장남의 미국 퍼듀대 졸업식에 맞춰 공무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마침 큰 아이의 졸업식이 있어서 휴식 시간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일요일에 혼자 다녀온 것”이라며 “보통 (해당 출장을) 8월에 많이 가는데 6, 7월경에 경찰청장 교체가 예정되어 있어 5월까지 일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이 외에 배우자가 차남의 오피스텔 구입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으며 배우자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선 “아이들 학교나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장남의 의경 복무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또 최근 일주일 새 극단적 선택을 한 2명을 포함해 일선 경찰관 3명이 숨진 일이 업무 과중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에 “유사 사례가 한 건도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지휘부를 구성하고 있는 지금 혹시라도 경찰청장 직위를 수행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겠다”고 했다.
2024.07.29 13:49:39
2조 들인 센강 정화 사업, 폭우 앞에 ‘말짱 도루묵’?… 수질 악화로 훈련도 무산
프랑스 파리 센강의 수질이 악화해 올림픽 훈련에 차질이 생겼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센강 정화 사업이 수포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오전(현지시간) 2024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세계철인3종경기연맹은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려해 수영 마라톤으로 불리는 오픈워터 스위밍 훈련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센강 수질 악화 원인으로는 최근 파리에 내린 많은 비가 지목된다. 파리에는 개회식이 열린 26일 종일 장대비가 쏟아진 데 이어 27일에도 적지 않은 비가 내렸다. 폭우가 내리면 센강의 수질은 더욱 나빠져 대장균과 장구균의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다. 세계수영연맹의 수질 기준상 대장균의 최대 허용치는 100mL당 1000CFU(미생물 집락형성단위, Colony-forming unit), 장구균은 400CFU이며 이 수치를 넘어가는 물에서 수영하면 위장염이나 결막염, 외이염, 피부 질환 등을 앓을 수 있다. 파리 조직위는 센강에서 열리는 파리 올림픽 철인 3종 수영과 오픈워터 스위밍 경기를 앞두고 매일 세균 수치를 점검 중이다. 남자 철인3종경기는 30일, 여자 경기는 31일, 10㎞를 헤엄치는 오픈워터 스위밍은 8월 8∼9일에 각각 열린다. 세계철인3종연맹은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는 예보에 따라 세균 수치가 내려가면 이틀 후 남자 경기를 치르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직위도 경기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직위의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총괄하는 안 데샹 디렉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질은 개선될 것이다. (이전에도) 그 다음 주가 되면 수질이 크게 좋아지는 걸 봤다”며 “우리는 여전히 (경기 진행에) 매우 자신 있다”고 말했다. 파리 시민들의 꿈인 센강 수영을 위해 파리시는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하수 처리 시설 현대화 등 센강 정화 사업에 2015년 이래 15억 유로(약 2조2565억원)가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했다. 그러나 지난 6월까지만 해도 대장균이 유럽 수영 지침과 국제3종경기연맹 기준을 초과 검출되면서, 센강은 수영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분석됐다. 이에 이달 중순 안 이달고 파리 시장, 피에르 라바당 파리 부시장 등 여러 정치인이 센강에 입수하며 수질 논란을 잠재우려 시도했지만 우려는 사그러들지 않았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약 50년 동안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흘러들어온 센강의 수질은 급격히 나빠졌고, 1923년 이후로 수영이 금지됐다.
2024.07.29 11:02:58
[내일날씨] ‘중복’인 25일도 여름철 무더위 한창… 전국 곳곳서 소나기
여름 더위가 한창인 ‘중복’이자 목요일인 25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가끔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 5∼40mm로,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60㎜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26∼33도 △인천 25∼31도 △수원 25∼33도 △춘천 24∼33도 △강릉 27∼34도 △청주 26∼35도 △대전 25∼34도 △세종 24∼34도 △전주 26∼35도 △광주 26∼34도 △대구 26∼35도 △부산 25∼32도 △울산 25∼34도 △창원 25∼33도 △제주 27∼34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 1.0∼4.0m, 남해 1.5∼4.0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2024.07.24 18: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