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를 11번이나 멀쩡히 풀어준 거제 경찰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교제폭력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일명 ‘거제 교제폭력 상해치사 사건’ 피해자 모친의 말이다. 지난 4월1일 경남 거제시에서 20대 A씨는 주거지에서 전 남자친구 B씨에게 폭행당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놨다. 유가족은 수차례 경찰 신고에도 딸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것은 법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친밀한 파트너’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인 교제폭력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범죄 이전에도 가해 행위가 나타나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피해자 개인이 파트너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또 교제폭력을 폭행 등 반의사불벌죄로 의율하면서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은 20대 B씨를 상해치사 등 혐의로 심리하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B씨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사망에도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상해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B씨는 A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가족은 B씨의 폭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 모친은 지난달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쓴 게시물에서 “(딸이) 가해자를 11번이나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풀어줬고 (가해자는) 더 의기양양해져서 제 딸에게 ‘이제는 주먹으로 맞는다’ ‘너 죽어도 내 잘못 아니래’라고 했다”며 “경찰이 가해자의 폭력을 방관하고 부추긴 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적절한 공권력 개입이 이뤄지지 못한 까닭으로 반의사불벌이 꼽힌다. 교제폭력은 폭행 등 반의사불벌이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는데, 교제폭력 특성상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파트너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는 어렵다. 가해자 처벌 여부가 피해자에게 달려 있어 사건 접수부터 쉽지 않은 셈이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 7만7150건이었지만 검거는 1만3939건(약 18.1%)에 그쳤다. 지난 10일 국회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이 통계를 두고 “처벌불원이 원인일 수 있다”며 “피해자를 취약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교제폭력을 가정폭력처벌법에 포함하는 방법이 해법으로 거론된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나 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 등 ‘응급조치’와 접근 금지와 유치장 혹은 구치소 유치 등 ‘긴급임시조치’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법은 사실혼 관계나 배우자였던 사람, 친족과 같은 가족에게만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 위험 신호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성가족부의 ‘2022년 가정폭력 피해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 의해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피해자의 87.7%가 간섭과 규제,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 고립시키기 등 통제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허 연구관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본성을 가시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신체적 폭력으로만 이해한다면 폭력 피해자 중 소수만 보호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 각각 1건이 계류 중이다. 두 법률안 모두 피해자 범위를 가족 외 친밀한 관계로 넓히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Y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소송은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한 건에 대한 것인데, 앞서 YTN의 인사청탁 의혹 보도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1단독 우관제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방송사고에 관한 입장을 스스로 밝히고 반박할 충분한 기회가 있다”며 “방송사고로 인해 원고가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 평가가 침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방송사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과정에서 발생했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의 초상권 침해 정도는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YTN은 지난해 8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이 전 위원장 사진을 10여초 게재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YTN 임직원들을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이 전 위원장의 YTN 임직원 상대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청탁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YTN의 의혹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위원장은 “YTN이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이들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항소한 상태다.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지역 한 유명 빵집에서 법인카드로 100만원 이상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자는 법인카드를 사용을 일체 부정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내역이 발견된 것이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대전시 유명 빵집인 성심당에서 법인카드로 109만7900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MBC가 제출한 ‘사장 법인공용카드’ 내역에는 성심당 가맹점명인 ‘로쏘 주식회사’에서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총 15회 결제 이력이 있다. 앞서 국회 과방위가 이날 오후부터 진행하고 있는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법인카드 사용을 부인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대전하면 성심당 아니겠습니까”라며 “성심당에서 법인카드 사용하셨습니까”라고 이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법인카드 한 번도 사용 안 했고 개인카드는 26회 86만1400원 결제했다”며 “개인적으로 선물할 데가 있으면 이렇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어진 추가 질의에서 “‘대전 명물 성심당을 법인카드로 이용했느냐’라는 질의에 단호하게 부정했지만, 알고 보니 15차례 100여만원을 결제한 것이 밝혀졌다”며 “위증을 했다고 보며 명확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는 국민 앞에 도덕성과 자질을 투명하고 진실하게 검증받는 자리”라며 “‘성심당 거짓말’이야말로 이 후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개인카드 분석을 직원에게 맡겼는데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해 8월 이동관 전 위원장, 같은 해 12월 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1년 내 세 번째 열리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다. 전날 연임이 결정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증인으로 소환되면서 청문회에서 여야 공방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부터 이틀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나선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이달 4일 지명된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권의 방송장악용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주장한다. 장관급 인사청문회로서는 이례적으로 이틀간 열리는 이번 청문회에서는 방통위 2인 체제 운영 및 공영방송 구조 재편 문제, 이 후보자의 MBC 재직 시절 노조 탄압 의혹 및 정치 편향 논란, 법인카드·관용차 이용 주말 골프 의혹,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이 문제 삼는 MBC 보도본부장 당시 세월호 참사 보도의 ‘전원 구조’ 오보와 유족 비하 논란,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연예인 정치 성향과 관련한 과거 발언 및 MBC 민영화와 연예·방송계 블랙리스트 제작 관여 의혹 등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서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연임 문제까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류 위원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장은 지난 23일 류 위원장의 연임이 결정되자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류희림의 방심위를 멈춰 세우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류 위원장을 다시 방심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몫으로 류 위원장과 강경필 변호사, 김정수 국민대 교수 등 3명을 방심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임기가 남은 여권 몫 김우석·허연회 위원 2명과 신임 방심위원 3명으로 의결 정족수(5명)가 채워지자 방심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류 위원장 연임을 결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당의 외연 확장을 강조했다. 2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한 대표는 “과거에는 우리와 상대(민주당)의 확고한 지지층 비율이 3대 2였다면 지금은 2대 3”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외연을 확장해야 하고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신 분들은 단일한 생각을 가진 하나의 균질한 지지층이 아니었다”며 당시의 ‘유권자연합’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이는 기존 보수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수도권·청년까지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준석 대표 체제로 치러진 대선에서 사용했던 ‘확장 전략’을 의미로도 풀이된다. 당대표 선출 직후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파열음을 봉합하는 것이 앞으로의 관건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내가 대표로 있는 한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다”며 “새로 선출된 지도부와 함께 스스로 폭풍이 돼 여러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또한 당정 관계 역시 강조했다. 한 대표는 “우리 당이 앞으로 친한이니 이런 친 누구니 하는 정치 계파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같다. 이 정부를 성공시켜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가치 동맹 복원, 체코 원전 수주, 불법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처 등을 윤 정부의 성과로 거론하며 “이 성과들만으로도 우리 윤석열 정부가 역사에 기억될 거다. 그러나 국민이 우리에게 더 마음을 주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덜 경청하고 덜 설명하고 덜 설득했기 때문”이라며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하겠다”고 했다. 당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을 선출한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3·8 전당대회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개최한 행사다. 당은 이날 전당대회에 당원과 지지자 등 총 1만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2019년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일명 ‘안인득 사건’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했던 법무부가 다른 피해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선 이를 부인하는 듯한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측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사과를 거론하며 신속한 피해 복구를 촉구했다. 23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진주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등 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 국가를 대리하는 법무부는 사건 이전 경찰의 조처가 정당했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해자 측은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참사를 낳았다며 지난 4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앞두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건 발생 이전 주민들이 가해자 안인득씨를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이 이를 단순 계도로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이후 2019년 4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미리 준비한 칼을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2020년 10월 대법원은 안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피해자와 유가족 등 4명은 2021년 10월 국가에 약 5억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국가는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당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다. 해당 판결은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확정됐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도 법무부 장관 명의로 제출된 답변서에는 경찰의 책임을 다투는 내용이 담겼다. 쟁점은 크게 3가지다. 경찰의 행정·응급 입원 관련 조치 규정이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이라는 점과 입원 조치의 부재와 사건 발생의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인권 침해 우려로 입원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법무부의 답변서 내용이 앞선 소송에서 기각된 주장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오지원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법과치유)는 “피해자들은 장관이 바뀌었다고 다시 책임을 입증해야 하냐며 소송 과정을 납득하기 어려워한다”며 “이들은 국가의 사과가 이토록 진정성이 없어도 되느냐고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같은 사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이전 판결에 근거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은 이달 말 확정된다. 법무부가 그 전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오 변호사는 피해자 측이 소송 과정에서 사건 당시를 되새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법무부에서 같은 사건에서 사과까지 한 사안인 만큼 피해자들의 고통을 방치하기보다 사안이 신속하게 종결되고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사건 관할 시도경찰청으로서 답변서를 작성한 경남경찰청은 책임 회피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개별 피해자 사정에 맞춰 다툴 부분을 고려해 답변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경찰은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등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 주체가 아니고 제한적 지위만 부여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 수행을 맡은 검찰에 조정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해당 소송은 국가소송법령에 따라 경찰청에서 관할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4 파리올림픽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이 금메달 9개를 획득하고 종합 10위에 오를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미국 데이터 전문업체 그레이스노트는 23일(한국시각) 파리올림픽 메달 전망을 발표했다. 이 업체는 한국이 금메달 9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13개 등 총 26개의 메달을 수확해 종합 순위 10위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분석에는 금메달 8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6개를 한국이 가져갈 것이라 점쳤는데, 한 달 사이 금메달 1개가 더 늘었다. 전체 메달 수는 26개로 3개가 줄었다. 그레이스노트는 “2020 도쿄올림픽은 한국에 실망스러웠다. 금메달 6개를 포함해 20개의 메달을 수확, 1984 로스앤젤레스 대회에서 금메달 6개 등 총 19개의 메달을 얻은 후 가장 적은 메달을 획득했다”고 짚으며 “파리올림픽에서는 금메달 9개를 포함해 총 26개의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망이 밝다”고 적었다. 이어 “2012 런던 대회(금 13·은 9·동 9) 이후 한국의 최고 기록이며, 한국은 다시 종합 순위 10위권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금메달 39개, 은메달 32개, 동메달 41개 등 112개의 메달을 싹쓸이해 금메달, 전체 메달 기준으로 모두 종합 1위를 거둘 것이라고 봤다. 중국이 34개의 금메달을 얻고, 개최국 프랑스가 27개의 금메달을 획득해 금메달 기준 2,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은메달 1개로 공동 79위에 머물 것으로 점쳐졌다. 미국 스포츠전문잡지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SI)는 이날 세부 종목 입상자 예상 기사에서 한국의 파리올림픽 성적을 금메달 5개, 은메달 5개, 동메달 7개로 분석했다. 수영 황선우(강원도청)와 김우민(강원도청), 육상 높이뛰기 우상혁(용인시청)이 메달 획득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에게 메달 기대가 큰 한국 팬들로서는 달갑지 않은 전망이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5개 이상을 따내 종합 순위 15위 이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랑스가 러시아 관영 통신사 기자의 2024 파리올림픽 취재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는 언론자유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림렌궁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러시아 기자들에 대한 파리올림픽 취재 승인 거부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언론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프랑스가 러시아 기자 승인 문제를 정치화했다면서 “극도로 부정적 조치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다루는 모든 인권 단체의 반응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전날 자사 기자 5명의 파리올림픽 취재 승인이 거절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리아노보스티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규정에 따라 외국 언론의 올림픽 취재 인증을 개최국 올림픽 위원회가 담당한다면서 2024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러시아 언론의 인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는 취재를 거부당한 러시아 기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관할 행정 당국에 의견을 요청한 결과 부정적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고 리아노보스티는 전했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장관은 전날 주간지 르저널뒤디망쉬와의 인터뷰에서 올림픽 인가 요청을 낸 약 100만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외국 스파이로 의심되거나 급진적인 이슬람주의와 관련된 인물 등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 4300여명을 걸러냈다고 밝혔다. 그는 위험인물들이 언론인이나 기술직원으로 지원했으며, 출신 국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이라고 부연했다. 다르마냉 장관은 “우리는 올림픽을 취재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언론인’을 거부했다”며 “우리는 예방 원칙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러시아 선수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IOC의 징계에 따라 국가대표가 아닌 ‘개인중립자격선수’(AIN) 자격으로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기 때문에 러시아 국기와 국가 등 상징을 사용할 수 없고 개회식에도 참가하지 못한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기업 선정을 두고 국내 특수선 시장을 양분하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 경쟁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6일 방위사업청(방사청)의 모태가 된 국방부 조달본부 외자 과장을 역임한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을 만나 방위사업 관리 체계에 대한 제언과 방위산업의 미래를 들었다. 채 회장은 KDDX 사업을 두고 방사청의 적극적 개입 부재를 아쉬움으로 짚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해군의 차세대 주력 함정인 미니 이지스함(6000t급) 6척을 발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선체부터 각종 무기체계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총 사업비만 7조8000억원에 달한다.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갈등은 기밀 유출 문제에서 비롯했다. HD현대중공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특수전 지원함과 특수침투정 등의 기밀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HD현중은 직원 9명이 한화오션이 제작한 KDDX 개념설계도를 불법 취득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유죄를 받아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방산사업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감점 1.8점을 받기도 했다. 관행에 따르면 기본설계를 맡은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까지 수의로 계약한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HD현중의 군사기밀 불법 유출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고 계약의 기본은 경쟁이 원칙인 점을 내세워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 회장은 방사청의 사업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그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합목적성’에 의거한 적시에 이뤄지는 의사결정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와 같이 두 기업이 갈등을 빚는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 방사청이 적극적으로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채 회장은 “국방부 연구개발국장에 있을 당시 두 기업이 박치기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를 그냥 두고 보지 않고 난상토론을 열었다”며 “밀실이 아닌 공개적인 장소에서 의견을 주고받다 보면 어떤 사업체가 사업에 더 적합한지 결국엔 정리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비용 문제와도 닿아있다. 사업이 늘어지면서 자칫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채 회장은 “제때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세월이 한없이 흐르는데 시간의 기회비용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일차적으론 전략화 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수출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방사청 관계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현역 군인보다는 일반직 공무원이 주도하는 구조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합목적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실제 무기를 사용하는 군의 입장이 더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회장은 방사청이 문민화를 지향하면서도 관계자들이 국방 분야에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미국은 군에서 은퇴한 전문가들이 관련 기관에서 주요 결정을 내리는데, 우리와는 발상 자체가 다르다”며 “방사청도 문민화의 장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채 회장은 복합 무역 방식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무기 거래도 자원 수입과 연계해 물물교환 등을 고려하는 복합 무역 형태로 접근하면 부가가치가 커진다”고 주장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비밀 정보나 특별 주문만 오프라인에서 처리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방위산업도 거래의 상당 부분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블루오션”이라고 덧붙였다.

토요일인 2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수도권을 휩쓴 뒤 전날 남부를 강타한 비구름이 다시 올라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으나 오후부터 밤사이 남부 지방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제주도는 늦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30∼80㎜(많은 곳 100㎜ 이상), 강원 내륙·산지 20∼70㎜, 광주·전남 20∼60㎜, 대구·경북 10∼60㎜, 부산·울산·경남 5∼40㎜, 제주도 5∼10㎜, 강원 동해안 5㎜ 안팎이다. 새벽부터 낮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은 각각 시간당 20∼30㎜,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같은 시간 광주·전남(남해안 제외), 전북, 대구·경북에도 시간당 30㎜ 내외의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5도, 낮 최고기온은 26∼33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경남권과 제주도, 그 밖의 남부 지방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 덥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24∼27도 △인천 24∼26도 △수원 23∼28도 △춘천 23∼27도 △강릉 25∼31도 △청주 25∼30도 △대전 24∼29도 △세종 24∼30도 △전주 25∼31도 △광주 25∼31도 △대구 25∼33도 △부산 24∼29도 △울산 24∼32도 △창원 24∼30도 △제주 28∼34도가 되겠다. 밤부터 21일 오전 사이 강원도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산지 시속 70㎞)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 1.0∼2.0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비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