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23일 공갈, 협박, 강요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그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18일 구제역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선 지 5일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전날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를 소환 조사했다. 구제역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리스크(위험)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었고, 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협박 영상을 공개합니다”라며 영상과 이메일 등 증거를 올리고 구제역 주장에 반박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0일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 등을 빌미로 구제역, 주작 감별사 등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이후 직접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강제로 일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이버 레커(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을 이르는 표현) 유튜버들이 쯔양을 2차 가해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급기야 사이버 레커로 지목된 구제역 등 3명이 검찰에 익명 고발되면서, ‘쯔양 공갈’ 사건 수사가 개시됐다. 쯔양 측도 구제역, 주작 감별사,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 등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조만간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것은 실제 발생했고 한 사람 근로자가 겪은 사실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보복으로 고소당하고 해고까지,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죠.” 50대 직장인 A씨는 2020년 1월부터 회사 대표로부터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들었다. 부당한 보직해임과 지방 발령을 거부하자, 팀장이었던 A씨를 회사 공장의 사원급 직책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인사 조처도 당했다. 그해 10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아무 조처가 없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괴롭힘으로 정신질환까지 앓게 됐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만 한다면 모든 일은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회사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회사는 그가 신청한 휴직을 거부하다 노동청이 개입하자 마지못해 승인했고, 이후 복직하려 하자 퇴사를 압박하며 이를 반려했다. 급기야 재직 기간 전체 법인카드 사용 내용 중 꼬투리 잡을 수 있는 것을 모아 주유비와 식사비 등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업무상배임으로 A씨를 고소했다. 이전에는 회사가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이었다. 지난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이 시행된 지 5주년이 됐다.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사후 처리는 미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신고자에게 회사가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처벌 근거까지 마련됐지만, 보복성 고소에 개인 근로자가 대응하기란 쉽지 않았다. 괴롭힘 피해자가 신고 이후 제대로 된 보호 조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을 통해 받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직후인 2020년 노동청에 접수된 괴롭힘 신고 건수는 7398건이었는데 2023년에는 1만5801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중 취하되거나 기타 처리된 사건은 무려 86.6%에 달했다. 반면 과태료 부과는 1.3%, 검찰 송치는 1.8%에 그쳤다. 접수되는 사건은 늘고 있지만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2021년 5월 A씨는 보복성 고소와 퇴사 압박으로 회사를 노동청에 고소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해 9월 회사는 A씨에게 합의를 종용했다. 재판이 진행되면 피차 힘들어질 테니 회사는 업무상배임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A씨는 노동청에 제기한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이었다. 또한 위로금을 지급할 테니 A씨가 자진해서 회사를 퇴직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검찰 기소 이후 정신적으로 버틸 힘이 남아 있지 않았던 A씨는 회사와 합의했다. 1심은 A씨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주말 부부인 A씨가 가족들이 있는 지역에 오가는 것을 출퇴근으로 볼 수 없다며 이때 사용한 유류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 보복행위로 고소를 제기한 것이라 해도 고소 경위가 업무상배임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설령 보복성 고소라고 할지라도 위법성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다. A씨는 “유죄가 나올 줄 알았다면 보복성 고소에 대한 노동청 고소 취하를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회사에서 쫓겨나고 유죄 선고받고 벌금 내고 변호사 비용만 엄청 날렸다”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를 통한 미국 내 자동차 생산 유도와 국경 봉쇄 등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중국이 자동차를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기 위해 멕시코에 대규모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다면서 “우리는 자동차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며 신속하게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공장들은 미국에서 지어질 것이며 우리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할 것”이라며 “그들이 우리와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차마다 약 100%에서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그들은 미국에서 팔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멕시코는 미국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체결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중국이 관세를 피하려고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난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명령(mandate)을 끝낼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을 완전한 소멸로부터 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 등 전기차 확대 정책을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강요하는 명령이라고 불러왔다. 그는 “전기차를 찬성하고 전기차도 용도가 있다”면서 “하지만 누군가가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를 사고 싶어 한다면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나라들은 오랫동안 우리를 이용해왔다”며 “잦은 경우 소위 우리의 동맹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와서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고 우리나라를 약탈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이 미국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은 미국에서 만드는 것이다. 매우 간단하다. 미국에서 만들어라. 미국에서만 만들어라”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고물가를 바이든 대통령 탓으로 돌리면서 “난 파괴적인 인플레이션 위기를 즉시 끝내고 금리를 떨어뜨릴 것이며 에너지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엄청난 돈을 “녹색 사기”에 써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에너지 비용을 높이고 있다면서 그 돈을 도로, 교량, 댐 건설 등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녹색 사기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원유 등 에너지 생산을 늘리겠다면서 “에너지를 우리 자신에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규모의 에너지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채무를 갚기 시작하고 세금도 더 낮추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받는 팁은 과세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노인 대상 의료보험)를 보호하고, 암과 알츠하이머병(노인성 치매)을 치료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그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을 “침공”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취임 첫날 남부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불법 이민자들이 흑인과 히스패닉계, 노동조합원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들어와라, 하지만 적법하게 들어와라”라고 덧붙였다.

미국 사법당국이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한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를 지난 16일(현지시간) 체포했다가 보석을 허가했다. 한편 최근 대북고위관리에서 사임한 정 박이 수미 테리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공소장에 그와 이력이 비슷한 인물이 수미 테리와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이 적시됐기 때문이다. 데이미언 윌리엄스 뉴욕 남부연방지검장과 크리스티 커티스 연방수사국(FBI) 뉴욕사무국 부국장 대행은 17일 테리를 전날 뉴욕시에서 체포했다고 전했다. 다만, 테리는 보석금 50만달러(약 6억9000만원)를 내고, 체포 당일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전날 공개한 공소장에서 테리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비공개 대화 내용을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국정원 요원에게 넘기는 등 한국 정부를 위해 비공개 정보를 취득하고, 한국 당국자들이 미국 당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는 활동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테리는 국정원에서 명품 코트와 가방, 고급 식사, 3만7000달러(약 5100만원)의 연구자금 등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외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려면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법무부에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테리는 그러지 않았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은 테리가 FARA 위반을 모의한 혐의와 FARA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며 각 혐의는 최대 5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테리 기소를 계기로 최근 사임한 정 박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겸 부차관보의 사임 배경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공소장에는 테리가 2021년 4월16일 워싱턴DC에서 국정원 요원과 저녁을 먹으면서 “과거에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위원회(NIC) 고위급을 역임했으며 한국 업무도 담당하는 국무부 고위당국자와 테리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적혀있다. 공소장에서는 정 박 전(前) 부차관보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설명된 고위당국자의 이력이 정 박 전 부차관보와 유사하다. 정 박 전 부차관보는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한국 담당 부정보관, 중앙정보국(CIA) 동아태 미션센터 국장을 지냈으며 2021년 1월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로 임명돼 한국 관련 업무도 담당했다. 미 국무부에서 북한 업무를 전담하는 최고위 인사였던 정 박 전 부차관보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국면에서 지난 5일 자로 사임했다. 국무부는 사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며, 외교가에서는 11월 대선 이후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무직인 정 박 전 부차관보가 다른 길을 찾아 나섰다는 관측이 나왔다.

고양이로 인한 전기레인지 하이라이트 화재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높은 곳을 좋아하는 고양이가 올라가면서 하이라이트가 작동되고 그 위에 있던 물건에 불이 붙는 식이다. 17일 0시53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7층 주방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30여분 만에 꺼졌다. 당시 오피스텔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주민 6명이 연기에 놀라 대피했다. 불은 전기레인지에서 발생했고, 소방관이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당시 집안에 홀로 있던 고양이가 발로 하이라이트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15일 오후 9시15분쯤 서울 은평구 대조동 5층짜리 빌라 2층에서도 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건드리면서 불이 났다. 화재 당시 집안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불로 빌라 주민 12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작동시켜 발생하는 화재는 서울에서만 연평균 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2021년 발표한 ‘서울시 연도별 고양이로 인한 전기레인지 화재 현황’을 보면 3년간 2019년 46건, 2020년 28건, 2021년(11월30일 기준) 33건, 총 107건의 고양이로 인한 전기레인지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절반 이상(54건)의 화재가 거주자가 부재중에 발생해 사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당국은 고양이는 발바닥에서 땀이 나기 때문에 사람이 누르는 것처럼 전기레인지를 작동시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법으로는 전기레인지에 덮개를 씌우거나 외출 시 전원을 차단하는 방법이 꼽힌다. 소방청 관계자는 “외출 전 전기레인지를 비롯한 각종 콘센트의 전원을 차단하는 게 좋고, 전기레인지 주변에는 화재에 취약한 종이 등 가연물을 제거해야 한다”며 “반려동물이 전열기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알맞은 덮개를 씌우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낙농가와 유업계가 올해 우유 원유(原乳) 가격 인상 폭을 두고 한 달 넘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원윳값 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우유뿐만 아니라 이를 재료로 한 제품의 가격도 덩달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농업인단체와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낙농가와 유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낙농진흥회는 올해 원윳값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전날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소위원회 회의를 진행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올해 원윳값은 농가 생산비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L당 26원까지 올릴 수 있다. 원윳값은 흰 우유 등 신선 유제품 원료인 ‘음용유용 원유’ 기준으로 현재 L당 1084원에서 협상 이후 최대 L당 1110원으로 오를 수 있는 셈이다. 낙농진흥회는 당초 한 달간 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길어지면서 기간이 연장됐다. 낙농가는 원윳값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유업계는 동결을 주장하면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유업체가 2025∼2026년 구매할 원유량을 조정하는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며 “일각에선 이번 협상은 타결까지 적어도 한 주는 더 걸릴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양측 논의가 6월9일 시작돼 48일 만인 7월 27일 협상이 타결됐다. 2022년에는 원윳값 협상과 낙농제도 개편 논의가 맞물리면서 9월 중순에야 첫 회의가 열려 약 50일간 가격 협상이 진행됐다. 다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지속하는 가운데 이번 협상이 마무리돼 양측이 원윳값을 올리기로 하면 흰 우유 제품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작년에는 원윳값이 L당 88원 오르자 유업체들이 우유 제품가격을 4∼6% 올렸다. 원윳값 상승에 따라 우유가 들어가는 아이스크림, 과자 등의 가격이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이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물가 상황에서 먹거리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원윳값 인상 폭을 최소화하도록 중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 검찰이 16일(현지시간)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영향력 있는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를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기소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뉴욕 연방 검찰의 소장을 인용, 한국계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고가의 저녁 식사와 명품 핸드백 등을 대가로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미 테리의 변호인은 그녀에 대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계 이민자 출신인 수미 테리는 미국 하와이와 버지니아에서 성장했으며, 보스턴 터프츠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2001년부터 CIA에서 근무하다 2008년 퇴직했으며, 그로부터 5년 뒤인 2013년 6월부터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소장은 적시했다. 수미 테리는 당시 주유엔 한국대표부 참사관이라고 소개한 인물과 처음으로 접촉했고, 이후 10년 동안 루이비통 핸드백과 3000달러가량의 돌체앤가바나 코트, 미슐랭 식당에서 저녁 식사 등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소장에 제시했다. 그는 또한 최소 3만7000달러가량의 뒷돈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기간 그는 한국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미국 및 한국 언론에 출연하거나 기고했으며, 여기에는 2014년 NYT 사설 등도 포함돼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녀는 또한 3차례에 걸쳐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는데,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등록된 외국 정부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점을 선서해야 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수미 테리는 2001년부터 CIA에서 동아시아 분석가로 근무했고, 2008년엔 백악관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한국·일본 및 오세아니아 과장을 지냈으며, 동아시아 국가정보 담당 부차관보까지 역임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수미 테리는 지난해 6월 연방수사국(FBI) 조사 당시 CIA에서 퇴사한 이유는 해임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었으며, 해당 시점에 그는 한국 국정원과 접촉을 놓고 기관과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게임중독은 질병일까. 통계청이 2030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개정하는데, 이때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포함될지 주목된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5년 주기로 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9차 개정을 내년 7월쯤 고시할 예정이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존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0을 30년 만에 개정한 ICD-11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했다. 한국 통계법은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통계청이 산업, 직업, 질병·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ICD-11 도입은 워낙 방대한 작업이라 오는 2030년 제10차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통계청 관계자는 전했다. 당장 내년부터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보건당국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민관협의체 결론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를 거쳐 포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에선 게임중독(게임이용장애)을 우리나라 통계상 질병 분류 체계에 포함하지 않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관련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그간 게임 업계에서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도입할 경우 산업 타격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제표준분류를 반영해야 하는 현행법의 구속력을 낮추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될 경우 전체 콘텐츠 수출의 67.8%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 산업 규모가 2년 새 8조8000억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참고하도록 하되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국제표준분류의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어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 절반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127명 중 67명(53%)이 등록 임대사업자이며, 이들은 악성 임대인 등재 후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은 악성 임대인 34명 중 25명(74%)이, 경기는 48명 중 26명(54%)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아직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악성 임대인 67명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반환한 금액(대위변제액)은 무려 7124억원에 이른다. 1인당 106억원 수준이다. 대위변제 건수는 3298건이다. 3000명이 넘는 전세 피해자가 양산됐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제6조12항)하고 있다. ‘임차인의 피해’ 판단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돼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 6개월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 사례는 7명에 불과하다. 악성 임대인으로 명단까지 공개했다면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명단 공개가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 전세금을 제때 내어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 명단도 공개된다. 지난 6월 23일 127명이던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추가 개최로 7월 16일 현재 208명으로 늘었다. 이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총 3606억원, 평균 17억3000만원에 이른다. 실제 악성 임대인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아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근거를 담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지난해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있고, 미반환 전세금 규모가 2억원 이상이어야 명단 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강원 원주에 거주하는 손모(32)씨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707억원이다. 경남 창원에 주소를 둔 법인 S개발은 137억원을,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이 주소지인 J사는 127억원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다. 이어 인천 부평구 십정동이 주소로 등록된 68세 정모씨(110억원), 전남 광양이주소지인 S토건(95억원), 경기 남양주시 거주 30세 김모씨(80억원)의 보증금 반환채무 규모가 컸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23세 이모씨로 4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최고령은 6억2000만원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는 서울 동대문구 거주 82세 최모씨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사건 이후 범인과 범행 동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아직 특별한 범행 동기를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 토머스 매슈 크룩스(20·사망)는 평범한 중산층 출신으로 확인됐다. 다만 펜실베이니아주가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세가 팽팽한 대선 경합 주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듯 그는 가족들의 정치 성향이 혼재된 가정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선거 유세 중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총을 쏜 용의자로 토머스 매슈 크룩스(20)를 지목하고 공범 여부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당국은 사건 현장인 유세장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펜실베이니아주 베설 파크의 크룩스 자택 진입로 주변을 통제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이 지역 카운티(앨러게니 카운티) 의회의 댄 그르즈벡 의원은 NYT에 “(총격범은) 공화당원으로 등록돼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민주당원이었으며 아버지는 자유주의성향이었다”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전형적인, 정치 성향이 혼재된 가정”이라고 말했다. 부모는 모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알려졌다. 크룩스는 17세 때인 2021년 1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선서 날에는 민주당 기부 플랫폼을 통해 15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고 NYT는 전했다. 당국은 그에게 범죄 이력이나 군 복무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고 CBS뉴스는 보도했다. 영국 BBC방송은 크룩스가 집에서 차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 양로원 주방에서 일한 기록도 있다고 전했다. 펜실베이니아 남서부 지역 언론인 ‘트리뷴 리뷰’는 크룩스가 2022년 베설 파크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졸업식에 참석했다는 그르지벡 의원은 크룩스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를 안다는 사람들과 이야기한 결과 크룩스는 차분하고 (성적은) 평균 이상이었다고 한다”고 트리뷴 리뷰에 말했다. 용의자는 고등학교 졸업 당시 비영리 단체인 ‘전국 수학 및 과학 이니셔티브’(National Math and Science Initiative)에서 장학금 500달러를 받은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