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가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일간 하레츠와 블룸버그 통신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마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의 공존을 해법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 이스라엘 의회는 이날 우파 야당 새희망당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재적 120명 중 68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집권 리쿠르당이 구성한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물론 지난달 전시내각을 탈퇴한 베니 간츠 대표가 이끄는 중도 성향 야당 국가통합당 의원들도 대거 찬성표를 던졌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요르단강 서안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립하는 데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이스라엘 땅 중심부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와 그 시민들에게 실존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영속화하며 역내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팔레스타인 국가가 하마스,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등 시아파 이슬람 맹주 이란이 이끄는 이른바 ‘저항의 축’ 무장세력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장악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없애고자 이란이 주도하는 ‘축’과 협력해 과격한 이슬람 테러 기지로 탈바꿈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표결은 공교롭게도 오는 24일 네타냐후 총리의 미국 방문 및 의회 연설 일정 직전에 이뤄졌다. dpa 통신은 “‘두 국가 해법’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미국은 이번 표결을 도발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자 주권을 지닌 국가로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5월10일 열린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긍정적으로 재고하라고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하는 결의가 채택됐다. 또 팔레스타인이 유엔 총회 회의나 각종 유엔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유엔에 가입된 193개국 가운데 146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 노르웨이, 아일랜드, 스페인, 슬로베니아 등이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일을 못 하게 해 줄게.” 40대 여성 A씨는 2021∼2022년 불법사금융에서 6000만원을 빌렸다. 2년간 원금보다 많은 9000만원을 갚았지만 막대한 이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업자는 직장까지 찾아와 ‘죽어버려라’는 등 난동을 피웠고 이자를 뜯어내기 위한 추심은 점점 강도가 심해졌다. 4개월 넘게 심리적 압박에 시달린 A씨는 결국 목숨을 끊었다. 광주지검은 지난 3일 이 업자 B(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의 범죄 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다. 직장동료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거나 가족을 들먹이며 위협하는 ‘지인 추심’과 담보로 나체 영상을 받아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등이 그 예다. 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고 있지만, 법률 지원 등 피해자 구제나 처벌과 같은 사후적 조처보다 근본적으로 불법사금융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급전 필요해 손댔다가 이자 눈덩이 불법사금융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 답은 사회보장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다. 불법사금융에 처음 손대는 사람 대부분은 직장은 있지만 신용점수는 높지 않은 이들이었다. 극빈층이 아니다 보니 복지 대상으로 여겨지진 않는데, 예컨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승인되진 않고 카드 대금 납부 등으로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지난해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불법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경우 심사 없이 돈을 빌려줬다. 지난 4월18일 선고한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결문을 보면 채무자는 대신 본인의 신분증을 들고 전면 사진과 함께 가족 및 지인, 직장 동료 등의 연락처를 적은 메모지 사진을 전송해야 했다. 채권추심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였다. 대출금은 10∼50만원으로 소액이고 대출 기간 역시 일주일로 상당히 짧다. 10만원을 빌리면 20만원, 30만원이면 50만원, 50만원이면 80만원을 원리금으로 받는다. 심지어 시간당 연체료를 10∼20만원을 받았다. 상환이 5시간 늦으면 연체료가 100만원이 될 수 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20%이지만 이들이 받은 이자 이율은 704.39%에서 5214.29%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경기복지재단이 발간한 정책보고서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 특성 분석’을 보면 불법사금융 피해자 신용점수 분포는 극저신용자로 분류되는 나이스평가정보(NICE) 기준 445∼664점이 76.7%(250명), 코리아 크레딧뷰(KCB) 기준 335∼629점이 81.9%(199명)이었다. 반면 이들 대다수(83.5%)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동시에 사회보험 가입자는 절반(54%) 수준으로 낮아 비정규직 근로자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풀이됐다. 한마디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직장은 있지만 노동안정성과 신용은 낮은 사람들로 볼 수 있는 셈이다. 대출금은 소액일지라도, 이들은 불법사금융의 이자와 연체료로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 강실장 조직의 조직원 한 명이 각자의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이자와 연체료는 6억여원에서 많게는 21억여원이었다. 불법 추심으로 채무자를 쥐어짜 뜯어낸 돈이다. 강실장 조직 피해자는 131명으로 추산되는데 대부분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취약차주들이었다. 관리자급으로 파악된 C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1년 동안 5747회에 걸쳐 15억4483만여원을 이자와 연체료로 입금받았다. ◆처벌 강도 약해 ‘걸려도 이득’ 대부분 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의 탈을 쓰고 있는 점도 문제다. 불법이 아닌 합법 대부라는 광고 문구를 믿었다가 막대한 이자와 연체료를 물게 되는 식이다. 신종 수법 역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서민금융원’ 등 정부 및 금융권의 서민 대상 정책 대출을 사칭하는가 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콘서트 티켓이나 게임머니를 대신 구매하고 고금리를 붙여 회수하는 형태의 불법사금융도 등장했다. 처벌 강도가 약한 점도 근절의 장애물로 꼽힌다. 강실장 조직 역시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20∼30대 조직원을 모집했다. 조직원들에게 열심히 하면 매달 1000만원까지 벌 수 있다며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원 가운데선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하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들도 있었다. 업체는 조직원에 대해서도 가족과 지인 연락처 10여개를 작성토록 해 이탈을 막았다. 심지어 조직에서 나갈 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조직원을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엇보다 불법사금융 적발과 적절한 사법 처분도 중요하지만 불법사금융을 지탱하고 있는 ‘수요-공급’ 구조를 없애기 위해선 복지 관점의 대책이 중요하다.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석희정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피해자 상당수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저소득 금융 취약계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공통으로 금전적 피해를 넘어 가족 해체 등 심리적 문제까지 겪고 있었다”며 “만성화 이전 초기에 피해자를 발굴하고 서민금융과 긴급복지 등 복지 안전망을 결합해 피해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간 1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국내 약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가 가장 많았는데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 15일 국세청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억원을 초과한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2781명이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유튜브나 아프리카TV와 같은 인터넷·모바일 기반 미디어 플랫폼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직업을 말한다. 유튜버나 BJ(개인방송 진행자), 크리에이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3만9366명이었다. 수입이 1억원을 초과한 이들은 약 7% 정도인 셈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1324명) 이하가 가장 많았고 30대(1071명), 40대(273명), 50대 이상(113명) 등 순이었다. 반면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3만1481명은 25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신고했다. 특히 해당 자료에서 20대 이하 1인 창작자의 약진이 눈에 띈다. 연간 1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20대 이하 유튜버는 2년 사이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연간 수입을 1억원 초과해 신고한 20대 이하 1인 창작자는 2020년 528명과 비교해 약 2.5배 증가했다. 이날 공개된 수입신고 자료에는 유튜버들이 방송 중에 개인 계좌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받는 후원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다. 구독자들이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할 경우 거래 내역을 포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과세 당국은 설명한다. 한편 최근 한 유튜버가 과거를 빌미로 특정 이슈에 대해 자극적이거나 부적절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뜨리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로부터 협박받고 돈을 갈취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1인 미디어 창작자들에 대한 제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검찰은 협박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수련병원들이 사직서를 최종 수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있지만 복귀율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은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절차를 처리하고 병원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확정해 오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주요 수련병원들은 앞서 소속 전공의에게 이날까지 사직 또는 복귀를 결정할 것을 최후 통첩했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사직 처리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율과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의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복귀 전공의와 사직 후 9월 모집 응시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직 전공의의 1년 내 동일 과목·연차 응시 제한’ 지침을 완화하고, 원활한 신규 전문의 배출을 위해 추가 시험도 검토한다. 정부의 이런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공의들의 대거 복귀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대형병원의 한 사직 전공의는 정부 발표 직후 “전공의들 반응은 대부분 심드렁한 편”이라며 “애초에 정부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했으니 그걸 안 한다고 한들 우리한테 크게 와 닿는 건 없다. 우리가 바라는 건 정부의 사과”라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는 ‘감사한 의사-의대생’이라는 비꼬기식 제목으로 환자 곁에 남은 전공의와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들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또다시 등장해 분위기를 더욱 위축시켰다. 각 수련병원에서는 ‘사직 수리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인 2월 말을 기준으로 그대로 사직을 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직의 ‘법적’ 효력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의 ‘빅5’를 비롯한 주요 수련병원들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로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공의 사직 처리시한으로 제시한 이달 15일도 수리 시점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들은 ‘수련 시작 전 상태’로 볼 수 있는 인턴과 1년 차 레지던트들은 2월29일 자로 사직서를 수리하는 등 연차별로 수리 시점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께 드리는 의견’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의 구체적 내용은 공지되지 않았지만, 전공의 사직 처리와 관련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현장에서 유세를 지켜보다가 희생된 사망자는 그를 지지했던 50대 전직 소방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14일(현지시간) 언론브리핑에서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에서 총격에 사망한 희생자는 이 지역의 전직 소방관이었던 코리 콤퍼라토레(50세)라고 밝혔다. 그는 사건 당시 현장에서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있다가 변을 당했다면서 “코리는 어젯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몸을 날렸다”고 전했다. 이어 “코리는 딸을 둔 아빠였고, 소방관이었다”며 “코리는 매주 일요일 교회에 다녔고 지역사회를 사랑했으며 특히 가족을 사랑했다”고 말했다. 또 “코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였고, 지난밤에 그와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을 기뻐했다”고 밝혔다. 샤피로 주지사는 코리의 아내가 그에 대한 얘기를 공개해도 된다고 허락했으며, 그가 “영웅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모두와 공유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지역 의용소방대장 랜디 리머는 콤퍼라토레에 대해 “항상 누군가를 도와주려 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그는 콤퍼라토레가 20년 넘게 소방관으로 일했다고 전했다. 샤피로 주지사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공공건물에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콤퍼라토레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된 후원 모금 페이지 고펀드미(GoFundMe)에서는 이날 오후 기부금이 18만달러(약 2억5000만원)를 넘어섰다. 펜실베이니아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총격 사건으로 유세를 지켜보던 사람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쪽 귀 윗부분에 총알이 관통해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다른 부상자의 신원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공화당 소속인 로니 잭슨 하원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자신의 조카가 이 사건 현장에서 총에 맞아 다쳤다면서 “다행히 그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잭슨 의원은 “내 가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하던 곳과 가까운 앞쪽에 앉아 있었다”며 “사람들이 총소리를 들었을 때 내 조카는 그의 목에 무언가가 스쳐 다쳤으며 목에서 피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현장에서 사살된 총격범의 신원이 펜실베이니아에 거주하던 20대 백인 남성 토머스 매슈 크룩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가자지구 안전지대에서 구호단체 직원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 탓이었다. 12일(현지시간) AP와 IANS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안전지대를 공습했다. 이로 인해 구호단체 직원 4명이 사망했다.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구호단체 알카이르 재단은 이날 이스라엘 측이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 안전지대로 선포한 무와시 지역에 소재한 구호품 창고가 폭격을 맞아 재단 고위직원 1명과 다른 구호단체 직원 3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군 당국은 사망한 알카이르 재단 소속 직원 후삼 만수르가 사실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 일원이라고 주장했다. 만수르는 구호단체 직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실제로는 하마스를 위한 기금을 모아왔다고 이스라엘 측은 밝혔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를 공습해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 공격에 가담한 하마스의 고위 지휘관 1명을 제거했다고 공표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숨진 아이만 쇼와데가 하마스 수자이야 대대의 부대대장이었으며 하마스 작전 사령부의 핵심 인물이라고 전했다. 성명은 또 쇼와데가 이스라엘군 공격을 여러 차례 주도했다면서 가자시티 지역에 대한 최근 공습으로 없애버린 150명의 “테러리스트” 가운데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0일 2주 동안 수자이야 지역을 폭격했으며 이후 민방위대원들이 사망자 시신 60여구를 수습해 알아흘리 병원에 안치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지난 11일 작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 대응 과정에서 보안 실패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스라엘군은 일련의 사건, 전투, 보안군의 행적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이 민간인 보호에 실패했다고 적시했다. 이스라엘군은 대규모 무장세력이 이스라엘을 침입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준비돼 있지 않았고, 베에리 주민들에게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마스는 가자지구 인근 베에리 키부츠(집단 농장)를 공격해 100명 이상이 숨지고 32명이 인질로 잡혀갔다. 인질 11명은 여전히 풀려나지 못한 상태다.

유럽 정상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여전히 그를 지지했지만 유럽 주요 언론들은 ‘그의 정치적 생명은 끝났다’며 혹평을 쏟아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미 워싱턴DC에서 폐막한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 정상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해 보였다면서 지난달 TV 토론 ‘대참사’ 이후 불거진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 진화에 나섰다. 키어 스타머 영국 신임 총리는 이날 보도된 CNN 방송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나눴으며 그가 “좋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지 않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그와 지난 10일 한 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으며 “우리는 많은 주제를 다뤘고, 그는 좋은 상태(in good form)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프랑스와 독일 정상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의 기간 말실수에 대해서도 “가벼운 실수”라며 감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기간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푸틴 대통령”이라고 잘못 언급하거나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을 “트럼프 부통령”이라고 하는 등의 말실수를 해 인지력 논란에 계속 불을 지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 모두 가끔은 실수한다”며 “이런 일은 나에게도 일어났고 내일 또 일어날 수도 있다.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숄츠 총리 역시 같은 취지의 질문에 “말실수는 항상 일어난다. 모든 사람을 언제나 면밀히 지켜본다면 (말실수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들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 주요 언론들은 이번 회의 기간 바이든 대통령이 보인 모습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회의가 끝난 뒤 보도에서 “바이든은 끝난 거로 보인다”고 평가했으며, 타임스오브런던은 헤드라인에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회의 마지막 날 기자회견이 “그를 의심하는 이들을 이길 기회”였지만 “그는 이 기회를 날렸다”고 적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기자회견이 “지켜보기 고통스러웠다”고 평가했다.

스페인 극우 정당과 중도 우파의 동맹이 깨졌다. 이민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극우 정당 복스(Vox)가 5개 지역 연립정부에서 탈퇴하겠다며 국민당과의 동맹 종료를 선언했다. 이 당은 스페인 중도 우파 국민당(PP)과 이민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산티아고 아바스칼 복스 대표가 연립정부에서 탈퇴하겠다 선언한 곳은 발렌시아, 아라곤, 무르시아, 에스트레마두라, 카스티야 등 5개 자치 구역이다. 아바스칼 대표는 “이 지역 정부의 부통령들은 사임할 것이며 복스는 야당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에는 총 17개의 자치주가 각각의 자치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복스는 그중 5개 지역에서 국민당과 연정을 구성해 운영해왔으나 이번에 모두 탈퇴를 선언했다. 국민당과 복스는 최근 미성년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중앙 정부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중도좌파인 사회노동당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스페인 정부는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 이민자 400여명을 수용해 스페인 전역으로 보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을 내세워 온 복스는 이에 반대하며 지방 정부들이 여기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도 우파인 국민당은 중앙 정부의 이민 친화 정책에는 반대하면서도 보호자가 없는 어린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방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혀 복스와 갈등을 빚었다. 아바스칼 대표는 이날 연정 탈퇴를 밝히면서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 국민당 대표가 복스와의 모든 지역 사안에 대한 협상을 “방해하고 그르쳤다”며 “누구도 복스, 그리고 감히 말하자면 국민당에도 불법 이민과 보호자가 없는 외국 미성년자들의 침공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복스 소속 지역 의원 모두가 이러한 결정을 지지한 것은 아니며 일부 당원들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당에서 탈퇴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페이호 국민당 대표는 복스의 지역 연정 탈퇴가 “엄청난 실수”라면서 국민당의 지역 정부 운영 기조는 “단 1㎜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사회노동당의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1위인 국민당이 보수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서 연임에 성공한 산체스 총리는 복스와 국민당의 분열에 “즐거움과 행복감을 감출 수가 없다”며 반색했다. 산체스 총리는 복스의 지방 연정 탈퇴 발표에 “오늘은 스페인에 기쁜 날”이라며 “극우당이 지방 정부에서 떠남으로써 이득을 얻는 순 수혜자는 대다수의 스페인 국민”이라고 말했다.

서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진입을 앞둔 가운데, 이들 4명 중 1명은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 고령자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송파구였다. 13일 서울시 고령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전체 인구 963만879명 중 65세 이상은 174만3696명으로 18.1%를 차지했다. 이 중 남성은 77만3032명, 여성은 97만66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4.8% 수준이었는데 5년 새 3.3%p 증가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 사회’를 넘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셈이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10만8894명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았고, 강서구 10만2096명, 노원구 9만6422명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자치구 인구수 대비 고령 비율은 강북구 23.4%, 도봉구 22.8%, 중랑구 20.4% 등의 순으로 높았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고령 인구도 어느덧 44만명을 넘어섰다. 65세 이상 인구 중 홀로 사는 고령자는 총 44만8251명(25.7%)으로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34만3567명)과 비교하면 5년 새 10만4684명(30.5%) 급증했다. 혼자 사는 고령자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노원구로 3만6839명에 달했다. 이어 강서구(2만6046명), 송파구(2만5889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자치구 고령 인구수 대비 독거노인 비율은 종로구가 38.9%로 가장 높았고, 노원구 38.2%, 중구 3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 인구 중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후 빈곤, 고독사 등 이에 따른 사회문제가 퍼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서울시에서도 고령 인구와 혼자 사는 고령자의 가파른 증가에 대응해 각종 돌봄·의료·일자리 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단기간 내에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생)’가 대거 노년층으로 편입함에 따라 다양한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일자리를 연계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이어나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 100명 중 8명은 학교까지 이동하는 데 1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와 경북, 경남 등은 다른 지역보다 이런 ‘원거리 통학’의 비율이 높아 특수학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특수학교 통학 소요시간’(2019∼2023년·매년 4월1일 기준 집계) 분석 결과 지난해 전국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교사가 학생 집을 방문하는 순회교육 제외) 2만7901명 중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은 2283명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특수학교는 시각, 청각, 지적, 지체, 자폐성 장애 등 신체적·지적 장애를 가진 학생이 다닐 수 있다. 원거리 통학 비율은 2019년과 2020년에는 7.7%였다가 2021년 8.0%로 늘었고 2022년에는 6.6%로 감소한 뒤 지난해 다시 1.6%포인트(p)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원거리 통학 비율은 충북이 24.5%로 1위였으며, 경남(12.8%), 경북(12.2%), 경기(12.0%), 전남(9.9%), 충남(9.3%), 울산(9.2%) 등으로 높았다. 서울은 3.9%로 낮은 편이었으며 대전이 2.3%로 가장 낮았다.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 중에서는 통학 시간이 편도로 2시간 넘게 걸려 매일 왕복 4시간 이상 집과 학교에 오가야 하는 경우도 13명(전남 7명, 서울 5명, 경남 1명)이나 있었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은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은 2만7901명으로, 2019년 2만5103명, 2020년 2만5370명, 2021년 2만6068명, 2022년 2만6978명 등 최근 5년 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이 늘어나는 이유는 당국의 자폐성 장애 판단 기준이 완화됐고, 장애인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예전보다는 호의적으로 바뀐 영향인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년)에 따라 장애 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특수학교(급)를 지속 확대 중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특수학교는 2021년 기준 187개에서 2022년 192개, 2023년 194개로 꾸준히 늘었다. 한편 특수학교에서의 과밀학급 편성 비율은 2019년 12.1%, 2020년 11.7%, 2021년 10.7%, 2022년 8.7%로 꾸준히 줄었지만 지난해는 9.9%로 소폭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