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까지 확대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 발탁 배후에 김 부속실장의 ‘인사 농단’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망상”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통령이 뜬금없이 용혜인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부터 의아했다”라고 말한 뒤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출신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발언을 거론하면서 “그냥 나온 용혜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 소장은 전날 한 유튜브에서 “인사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발언했다. 장 대표는 이어 “김현지 부속실장의 ‘좌파 카르텔’ 빌드업”이라면서 “비례대표 사퇴 거부, 청와대가 몰랐겠나. 김 부속실장은 알았을 것이다. ‘조직’ 챙기는 일이니 눈감아 주려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용 후보와 부정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이번 2기 개각 인선 자체가 “역대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인사 실패를 넘어 인사 참사이고, 인사 농단이다.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이미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면서 “부적격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도대체 왜 인사와 관련된 논란에서 공식 인사라인이 아닌 김현지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느냐”면서 “공식 인사라인 밖의 사적 개입이 있다면 즉각 끊어내라. 없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썼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장 대표를 향해 “유튜브 발언은 당사자가 농담이라고 해명했고, 방송사 측도 대통령실 인사는 인사수석이 담당한다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며 “음모론 정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인된 농담 한마디를 ‘자백’으로 둔갑시키고, ‘비선 실세’ ‘경기동부연합’ ‘좌파 카르텔’이라는 색깔론을 덧칠해 거대한 음모를 완성하는 수법은 부정선거 망상과 판박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장 대표는 올림픽공원 집회에서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쳤다”며 “투표용지 부족이나 선거 관리상의 문제를 조직적인 선거 부정으로 확대해석하는 음모론은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 후보자에 대한 망상에 기댄 음모론이 검증을 대신 할 수는 없다”며 “제1야당 대표의 인식 수준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받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는 4일 오후 2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앞서 약식기소됐던 정 회장은 올 5월 법원에서 벌금 1억5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의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 회장은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 소유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등 중복을 제외하고 20개 계열사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누락된 계열사 가운데 SJG홀딩스 등 12개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인트란스해운 등 8개는 여동생 정유경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자료 허위 제출이 이어진 것으로 봤다. 다만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해 2021년 이후 누락 행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공정위 고발을 토대로 수사를 마친 검찰은 올 4월 정 회장을 1억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 제기 10년여 만이다. 이번 선고에서는 대법원 최초로 ‘이지리드(Easy-Read·읽기 쉬운) 판결문’이 제공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일 김모씨 등 시각 장애인 2명과 청각 장애인 2명이 CJ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김씨 등은 멀티플렉스 3사를 상대로 “상영하는 모든 영화에 대해 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해달라”고 2016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듬해 12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시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을, 청각장애인에게 자막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좌석 수 300석 이상의 상영관 등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로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라”며 편의제공 범위를 줄였다. 영화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단 이유에서였다. 대법원은 2심이 영화관 사업자의 화면해설·자막 제공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상영횟수·상영관 범위 기준을 중첩 적용해 편의제공 범위를 제한한 것은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만 과도하게 고려한 것”이라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과 영화 향유권 보장, 영화관 사업자들의 재산권 또는 경제상의 자유라는 상충하는 이익을 제대로 비교·형량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며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경제상 자유 등을 보장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상고심 선고는 청각장애인과 청각·언어장애인인 원고들을 위한 수어통역이 지원됐다. 장애인 소송 관계자들이 판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판결문은 누구나 쉽게 판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고등법원은 잘못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라는 식으로 쓰였다.

혼인 관계 밖에서 태어난 비혼 출생아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친부를 상대로 친자관계를 강제하는 ‘인지에 관한 소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혼외 출산을 향한 사회 인식이 바뀐 데다 양측이 소송 이전에 양육비를 합의하고 마무리짓는 추세가 정착됐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인지에 관한 소송’(1심 기준)은 2015년 786건에 달했으나, 2024년에는 572건으로 27.2% 감소했다. 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기였던 2020년(447건)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했으나,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늘어난 비혼 출생아 증가세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비혼 출생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부를 찾아 법적 부자·부녀관계를 맺게 하는 소송은 오히려 과거보다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수는 약 1만4000명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6900명 수준이던 혼외 출생아가 5년 만에 2배 이상 폭증한 셈이다. 전체 출생아(약 25만4300명) 중 혼외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5.5%로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바뀐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옅어지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했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사회조사’를 보면 20대 응답자 5명 중 2명(42.8%)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2014년 조사에서 비혼 출산에 긍정적 답변을 한 비율(30.3%)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12.5%포인트나 증가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생부 없이 아이를 키우는 자발적 비혼모가 되려는 이들의 증가도 인지소송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조사관은 “혼외 출생의 원인도 다양한 만큼 현행 통계를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유전자 검사의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지면서 소송 실익이 사전 합의 쪽으로 기우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유사 친자 소송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사건의 경우 2024년 전국 법원에서 처리된 2925건 중 95.3%(2788건)에서 원고가 승소했다. 장기간 소요되는 재판 절차에 따른 피로감 역시 ‘장외 합의’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힌다. 2024년 전국 가사 1심 재판의 평균 처리 기간은 약 8개월에 달했다. 한 가사 전문 변호사는 “패소가 확실한 재판을 끌어 소송 비용을 물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강제로 오르는 부담을 지느니, 액수를 합의해 종결하려는 경향이 매우 짙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분석은 시기상조라는 평가도 있다. 조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출생으로부터 시간이 흐른 뒤 인지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단정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유튜브 게시물에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린 20대가 국고손실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건비와 수당 등 경찰이 산정해 청구한 치안 비용의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김연수 판사는 지난달 28일 국가가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치안행정비용으로 지출된 국고손실금 1256만원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 경찰은 구체적으로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 산정해 1256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온라인에 게시된 협박성 글로 낭비된 치안 비용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유튜브 영상 게시물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신세계백화점 일대 순찰 강화를 위해 총 277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A씨는 추적 끝에 경남 하동군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으로 한 협박 글 한 건에도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력이 대규모 투입되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공중협박범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는 1일 김 전 의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합참 차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 등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의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차장 측도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비상계엄 및 포고령이 위헌,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내란가담 목적으로 계엄상황실을 구성, 관여하거나 계엄사령관에 건의하거나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과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군 병력을 지휘한 적이 없고 오히려 무기 사용과 병력 증원에 반대했다”며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2신속대응사단 출동 준비, 수방사 확인, 계엄버스 하달은 정 전 차장이 알지 못하고 나머지 피고인과 논의한 바도, 계엄사령관에게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측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고의 과실도 인정할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목적을 전혀 몰랐고 체포조 활동 등 외부 상황도 거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을 보좌했다”고 했다. 이 전 차장 측 또한 “공소사실 중 내란 성립에 필요한 구성 요건인 폭동에 대한 인식, 국헌 문란 목적, 중요임무 종사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발언 기회를 얻은 이 전 차장은 “퇴근하다 전화 받고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의도 등에 대해 몰랐는데 시간 경과 후에 계엄이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됐음을 알게 됐다”며 “현실 정치는 물론 조직 내 정치 행위에 관심 없다”고 호소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을 기소했다. 특히 김 전 의장에 대해선 당시 국회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 명령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재판부는 합참 전투통제실에 대한 비공개 현장검증을 한다. 현장검증에는 재판부와 종합특검팀 측, 피고인 측 변호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물을 주요 근거로 쓸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증인이 설명하는 것에 대한 참고용,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보고 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달 15일부터 차례로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면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으나, 횡령 혐의 등 일부가 무죄로 인정되고 원정도박 증거 인멸 지시 혐의 등은 특검법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되면서 실제 선고 형량은 이보다 크게 줄었다. 종교지도자로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한 점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징역 6개월,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이신혜 전 통일교 재정국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 총재와 정씨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에게 윤석열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고, 이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2022년 3월 한 총재, 윤 전 본부장, 정씨가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를 위해 교단 자금 2억1000만원을 선교 지원비로 허위 회계 처리해 교회 5개 지구에 송금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불법영득 의사가 표현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 총재와 정씨가 2022년 10월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혐의와 통일교 산하기관 자금과 관련된 업무상 횡령 일부 혐의 등에 대해선 공소기각했다. 이들 혐의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수사 대상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소 기각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 총재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 전반은 윤 전 본부장이 주도하고 한 총재의 대략적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 개인 이득을 위해 저지른 것이라기보다는 통일교 교세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종교지도자로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한 것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통일교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교단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 총재가 해당 행위를 지시하거나, 불법적 목적을 인식하고 승인했다는 1심 판단에 대해선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2인 1조로 택배운송 업무를 한 이들도 산업재해 보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인과 2인 1조로 택배운송 업무를 하다가 숨졌다. 추정 사인은 열사병이었다. A씨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유족은 불복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에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포함된다고 봤다. 또한 택배서비스종사자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맺어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택배 영업점과 실제 운송계약을 체결한 이는 A씨의 지인이지만, 계약할 때부터 A씨와 함께 2인 1조로 근무할 예정이었고 영업점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A씨를 지인과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 취급했다”며 “A씨가 운송 계약상 명의자로 표시되진 않았지만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단 측은 생활물류서비스법에 택배서비스종사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A씨는 허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택배서비스종사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산재보험법의 노무제공자 규정에 의한 보호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 본질적인 기준이 되진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때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징역 13년이 구형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등의 1심 선고가 나온다. 기존 월세의 3.3배에 달하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 신규 세입자 계약이 결렬됐다면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를 감정을 통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시 상황 대비를 목적으로 군무원도 야외 숙영 훈련 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한 교육훈련 범위에 해당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의힘에 쪼개기로 약 1억원 전달 혐의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등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한 총재 등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네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교단 자금 1억원가량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샤넬 가방 등 고가 물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은 2022년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제기됐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올 7월 결심공판에서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5년, 나머지 혐의 징역 8년 등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정 전 실장에게는 징역 10년,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6개월,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이신혜 전 통일교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권리금 손해’ 주장에 “감정으로 확인해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약국 세입자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 사상구 한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4월 건물주 B씨가 월세를 기존 6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4배 올려달라고 요구하자, 같은 해 9월 상가를 나가기로 하고 신규 임차 희망인 C씨와 22억원 상당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씨가 C씨에게 보증금 5억원에 월세 2000만원을 요구하면서 월세가 기존에 비해 비싸단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결렬됐고, A씨는 계약금 3000만원을 반환한 뒤 B씨를 상대로 권리금 손해 등에 관한 배상을 청구했다. 1·2심 재판부는 B씨가 요구한 차임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정도로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가 요구한 월세가 기존의 3.3배에 달하는 수준인 점을 짚으며 “이 정도의 차임 등의 차이는 현저히 고액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며 “곧바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감정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군무원 야외 숙영에 “정당한 훈련”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군무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공정비여단에서 항공기 정비 업무를 맡은 A씨는 부대가 야외 훈련 중 숙영 훈련을 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씨는 비전투 인력인 군무원에게 야외 숙영을 강제하는 것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전술훈련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가 기각결정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군무원의 직무 특성상 전시에 업무가 야간이나 사무실 밖에서 이뤄져야 하는 경우에 대비해 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직무 특성상 이 사건 숙영 훈련의 방법은 국가안전보장 등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며 “숙영 훈련을 통해 달성하려는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 이로 인해 A씨가 입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 등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건물주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 신규 임차 희망인과의 권리금 계약이 결렬됐다면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세입자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부산 사상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B씨가 월세를 기존 6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4배 올려달라고 하자, 상가를 나가기로 하고 임차 희망인 C씨와 22억원 상당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씨가 C씨에게 보증금 5억원에 월세 2000만원을 요구하면서 임대차 계약이 결렬됐다. A씨는 계약금 3000만원을 반환한 뒤 B씨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다. 1·2심 재판부는 B씨가 요구한 차임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정도로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감정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