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인 1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강한 남서풍에 동반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16일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전북 남부·부산·경남 남해안 30∼80㎜(많은 곳 수도권·강원도·전남 남해안·경남 남해안 100㎜ 이상), 강원 동해안 5∼10㎜다. 충북·전북 북부, 울산·경남 내륙 20∼60㎜, 대구·경북 10∼40㎜, 울릉도·독도 5∼30㎜, 제주도에는 10∼60㎜(많은 곳 동부, 산지 8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6∼32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수도권과 충남권,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24∼27도 △인천 24∼26도 △수원 23∼28도 △춘천 23∼27도 △강릉 24∼30도 △청주 25∼31도 △대전 24∼30도 △세종 24∼29도 △전주 26∼31도 △광주 25∼31도 △대구 25∼31도 △부산 24∼28도 △울산 24∼30도 △창원 25∼29도 △제주 26∼32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 1.5∼3.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열렸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공식 지명됐는데, 이 대회에서 공화당은 국익 중심의 새 외교 정책도 채택했다. 15일(현지시간) 공화당 전당대회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개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 피격으로 부상한 지 이틀 만에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돼 백악관 탈환을 위한 선거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이번 행사는 사실상의 대관식 같은 분위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쟁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TV토론 이후 정치적 위기를 맞은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사건 당시 불굴의 강인한 이미지를 보이면서 대선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격 사건 이후 통합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중도 공략에 나섰다. 이날 오전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와 비공개로 만나 자신에 대한 지지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다. 케네디 주니어 후보를 포함한 다자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표도 이탈하는 것이 확인되자 외연 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케네디 주니어 후보 측은 후보직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귀에 거즈를 붙인 채 행사장을 찾았으며 올해 39세인 J.D 밴스 상원의원(오하이오주)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공화당은 이날 파이서브 포럼에서 막을 올린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호명 투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의원 2387명의 지지를 받아 세 번째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18일 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차기 정부 국정 비전과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격 사건 이후에 연설문에서 국민적 통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다시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수락 연설에 대해 “나라 전체와 세계 전체를 함께 뭉치게 할 기회”라고 말했다.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은 대선후보 지명과 함께 새 정강·정책(platform)도 채택했다. 공화당이 지난 8일 공개한 새 정강·정책은 대외 정책에서는 국익을 외교의 중심에 두고 동맹의 방위 투자 의무 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체적으로는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메시지를 축약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밤 9시쯤 전당대회 행사장을 찾았다. 귀에 거즈를 한 그는 참석자들의 기립 박수와 환호를 받으면서 입장했으며 수시로 ‘고맙다’고 인사를 했으며 특유의 주먹을 불끈 쥐는 제스처를 취해 참석자들의 환호에 답했다. 그는 이후 귀빈석에 앉아서 오후 9시52분쯤 행사가 끝날 때까지 찬조 연설을 지켜봤다. 트럼프 선거캠프는 피격 사건에도 불구하고 찬조 연설자들에게 연설 내용을 변경하지 말 것을 권고했으며 이 때문에 연설에서는 이른바 바이드노믹스(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 및 성과)에 대한 고강도 비판과 함께 마가노믹스(트럼프 전 대통령 경제정책)에 대한 칭찬이 주를 이뤘다. 웨슬리 헌트 하원의원(텍사스)은 “바이든 정부는 로널드 레이건이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세금이라고 부른 인플레이션을 부과했다”면서 “65%의 미국인은 다달이 월급으로만 살고 있다. 왜냐면 돈의 가치가 날마다 낮아지고 있고 식료품 가격은 치솟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재앙’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수사국(FBI), 비밀 경호국(SS) 등은 피격 사건 이후 보안 계획 변경 여부를 검토했으며 경호국은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토요일 피격 사건 이후 우리는 계획을 검토하고 강화했다”고 밝혔다. 전당대회 보안 구역 밖에서는 반(反)트럼프 진영의 시위가 진행됐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의 행진 연합’이 주최하는 이 행사에는 3000여명이 참석해 여성, 성 소수자, 이민 등과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을 비판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올해 연간 전세 보증사고액이 5조원에 육박하며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2조7000억원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6591억원, 사고 건수는 1만2254건이다. 빌라 전세사기, 역전세 여파가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보증사고는 작년 같은 기간(1조8525억원)보다 43.5% 증가했다. 다만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2월을 정점으로 4개월 연속 줄었다. 보증사고액은 2월 6489억원에서, 3월 4938억원, 4월 4708억원, 5월 4163억원, 6월 3366억원으로 서서히 감소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전히 월 3000억원 이상이어서 올해 연간 보증사고액은 역대 최대치였던 작년 규모(4조3347억원)를 뛰어넘어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이 본격화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전세계약 만기가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돌아온다.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상반기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2조422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대위변제액 1조3347억원보다 53% 늘었다. 올해 전세 보증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여전히 서울 강서구 화곡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화곡동에서 보증사고 498건이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1181억원이다. 화곡동에서는 2020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4년 5개월 동안 전세 보증사고 2952건이 발생했다. 사고액은 6713억원에 이른다.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른 화곡동 일대 주택들은 올해 초부터 무더기로 경매에 나오고 있다.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화곡동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주거용 건물은 139건으로, 대부분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다세대 주택으로 불법 이용하는 이른바 ‘근생빌라’였다. 화곡동 다음으로는 인천 부평동(485건·937억원), 주안동(327건·530억원), 숭의동(257건·494억원)·간석동(201건·353억원) 등 인천 지역의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컸다. 이어 부평동(2090건·4125억원), 주안동(1140건·1864억원), 숭의동(906건·1760억원), 간석동(797건·1517억원), 서울 양천구 신월동(711건·1587억원) 순으로 2020년 이후 누적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컸다.

일요일인 1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겠다. 14∼15일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 50∼100㎜(많은 곳 150㎜ 이상), 광주·전남(전남 남해안제외) 30∼80㎜, 전북 남부 20∼60㎜, 경북 북부 5∼40㎜다. 제주도는 13일부터 이날까지 50∼150㎜(많은 곳 북부 제외 20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3∼31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폭염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내륙, 일부 경북 북부 내륙은 최고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체감 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 덥겠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24∼30도 △인천 24∼30도 △수원 23∼29도 △춘천 21∼29도 △강릉 22∼25도 △청주 23∼29도 △대전 23∼28도 △세종 22∼28도 △전주 24∼29도 △광주 24∼29도 △대구 22∼27도 △부산 23∼26도 △울산 22∼26도 △창원 23∼27도 △제주 26∼30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0m, 서해 0.5∼2.5m, 남해 1.0∼3.0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병원 등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보완하고 치매환자의 조기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오히려 농어촌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 ‘전국치매센터표준데이터’와 중앙치매센터 ‘전국 및 시도별 치매유병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어촌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일수록 관할 면적이 넓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2017년 ‘치매 국가책임제’를 발표하며 치매안심센터가 전국 256곳에 마련됐다. 자치 시군구 226곳,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229곳 관할 보건소가 설치 대상인데, 치매 조기검진 등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종합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 4월 농촌지역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 등 치매 예방 및 환자지원 서비스 현황 파악에 초점을 두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독거·고령·부부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1년 복지부 용역 연구 자료를 보면 지역별로 센터당 관할 면적은 강원(935㎢), 경북(761㎢), 전북(577㎢) 순으로 넓었다. 이들 지역의 센터당 관할 면적은 전국 평균(392㎢)의 1.5∼2.4배였다. 면적이 넓은 농어촌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센터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가령 경북 의성군 안계면사무소에서 관할 치매안심센터인 의성군치매안심센터까지 편도 경로는 33㎞인데, 대중교통으론 1시간, 차로는 30분가량 걸린다. 산지가 많은 강원뿐만 아니라 각지 농어촌에선 센터로부터 이 정도 거리에 있는 마을이 적잖다. 문제는 이들 농어촌이 도심보다 상대적으로 치매유병율이 높다는 점이다. 관할 면적 상위 5곳인 경북 안동시(8.97%), 경주시(8.05%), 상주시(9.81%), 봉화군(9.99%), 의성군(10.34%)의 지난해 60세 이상 치매유병률은 모두 전국 평균 유병률 7.4%를 상회했다. 농어촌의 유병률이 높은 원인으로는 조기진단의 어려움이 꼽히는데, 치매안심센터의 접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센터 설립은 노인 인구 수에 비례해 이뤄진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은 의료 인프라가 밀집한 도심보다 농어촌에 절실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같은 이유에서 인구 50명 이상 거주 지역 반경 4㎞ 이내 의료기관이 없고 교통수단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을 의사가 없는 ‘무의촌’으로 정의하고 지원 노력을 기울인다. 인구 비례의 관점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치매안심센터는 농어촌 지역의 접근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분소 278개를 설치하고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모델도 도입했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 부족으로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보고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및 정책 과제’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고용 충족률은 서울 84.2%, 인천 109.1%, 부산 85.6%에 달했지만 강원은 60.6%, 충북 72.1%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분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분소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일부 사업에 한정해 운영하는 등 편차를 두고 있어 이용자 입장에선 여전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농어촌의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송영 서비스 제공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마다 특성에 맞춰서 택시비 지원이나 차량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며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 역시 제공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치러진 프랑스 조기 총선에서 승리가 예상됐다가 3위로 밀려난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에서 논란이 된 후보를 선정한 당 고위 인사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RN 사무총장 질 페넬은 이번 조기 총선 후보선정을 놓고 당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RN은 지난달 30일 치러진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 33.2%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며 의회 제1당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달 7일 2차 투표에서 좌파연합 신민중전선(NFP)과 범여권이 RN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연대하면서 결국 RN과 그 연대 세력은 NFP, 범여권에 이어 3위로 밀려났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당 일각에서는 인종차별적이거나 외국인 혐오를 드러내는 발언을 한 몇몇 인물을 후보로 선정한 것을 포함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노르망디의 한 RN 후보는 나치 독일 공군 모자를 쓰고 있는 과거 사진이 알려지면서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또 다른 후보 한명은 TV 인터뷰에서 RN에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종차별적이지 않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카탈루냐 출신이며 “내 안과의사는 유대인, 내 치과의사는 무슬림”이라고 말해 조롱을 사기도 했다. 지난 8일 열린 이 당 전국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페르피냥 시장 루이 알리오는 어떻게 이처럼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들이 후보에 포함됐는지 놀라움과 분노를 표현했고, 이 회의 뒤 페넬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도 같은 날 프랑스 TF1 방송에 “후보선정에 일부 실수가 있었다”면서 이것이 당의 활동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줬다고 말했다. 바르델라 대표는 10일 의회에 모인 당 소속 의원들 앞에서도 “여러분의 책임은 우리 공약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언론 앞에서 완벽하게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당내 인사들의 차별적·혐오성 발언 등에 대해 “자기 성찰”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델라 대표는 다만 총선 결과 RN이 패배한 것은 아니라며 “우리는 계속 성장할 것이고, 진정한 선거운동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내부를 다독였다. 마린 르펜 의원도 이날 의회에 도착하며 “RN의 집권은 단지 연기된 것일 뿐”이라며 “우리는 득표 측면에서 선두 정당으로, 프랑스 국민이 맡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RN은 외부에서도 위기를 맞고 있다. 파리 검찰은 RN의 실질적 지도자인 마린 르펜의 2022년 대선 운동 자금에 대한 수사를 최근 개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선거운동 자금을 둘러싼 횡령, 위조, 사기 등 혐의를 조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르펜과 RN은 앞서 선거운동 자금과 관련한 범법행위는 없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

불법사금융업자와 이자 계약을 전면 무효로 하는 법안이 나왔다. 감시와 적발 위주의 정책으론 뿌리 뽑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아예 불법 사금융 범죄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 9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을 전면 무효로 하는 ‘불법 사금융 퇴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불한 이자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불법사금융업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회에서 퇴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등록대부업자라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수취할 경우 이자약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불법 사금융 범죄는 점차 악랄해지고 있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지인 추심’과 차주의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연체 발생 시 지인에게 송부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등이 그 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 불법 사금융 단속으로 적발된 사건 수는 1404건으로 2022년(1179건)보다 19.1%가량 증가했다. 정부의 단속과 처벌에도 범죄가 줄어들기보단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렵게 만드는 식으로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2022년 이후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의존 경향성은 더 뚜렷해졌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지난달 17일 발표한 ‘저신용자 및 우수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6~10등급)는 최소 5만3000명, 최대 9만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조달한 금액은 8300억~1조43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년 최대 7만1000명 최대 1조2300억원보다 높아진 수치다. 민 의원은 “수십년간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여전히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적발되더라도 법정 최고이자율인 20%까지의 이자는 보장되기 때문에 여전히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사금융이 ‘안 걸리면 대박, 걸려도 중박’이라는 비판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4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심각한 고령 리스크를 노출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적격성을 두고 민주당 내부분열이 8일(현지시간) 격화하는 양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대선 상대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힘이 빠진 쉰 목소리에 자주 말을 더듬고 맥락에서 벗어난 발언을 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선후보 교체론에 불이 붙었다. 하원에서는 현재까지 6명의 의원이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 가운데 사퇴 요구 연판장도 의원들 사이에서 회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에서는 아직 공개적인 사퇴 요구가 나오지 않았지만, 마크 워너 의원(버지니아)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추진했다가 취소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본인은 이날 이례적으로 거친 표현을 써가며 당내 사퇴 요구를 반박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MS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대선 불출마를 압박하는 당내 인사들을 향해 “대선 도전을 선언하고 나를 상대로 뛰어보라. 전당대회에서 나에게 도전해보라”라고 말했다. 또 “나는 당의 ‘엘리트’들에 의해 너무 좌절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일반적인’ 민주당 유권자들은 내가 대선 레이스에 남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개적 사퇴 요구를 쏟아낸 일부 의원들을 ‘엘리트’로 부르면서 불만을 표하는 한편 자신에 대한 일반 당원들의 지지는 여전히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두고 MSNBC는 “한편으로 에너지 넘치는 방식으로 전달된 분명한 메시지였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경험 많은 대통령이 오랜 친구이자 국정운영 파트너를 ‘엘리트’로 규정하면서 불평하는 모습, 바이든이 자신의 당원들을 질책하는 모습은 이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MSNBC와의 전화 인터뷰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2쪽 분량을 서한에서도 “이제는 그만해야 할 때”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당 내부를 향한 바이든 대통령의 공격적이고 강도 높은 반박은 미 의회가 독립기념일(4일) 휴지기를 마치고 재가동된 시점에 나왔다. 의원들이 의회에 다시 모이는 만큼 대선 레이스 완주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추가 사퇴 요구를 저지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인 셈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이 당내에서 분출하는 사퇴론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터뷰 및 서한에 대해 “새로운 사퇴 요구가 대거 일어나는 것을 막는 듯 보였다”며 “그런데도 당내에서는 바이든이 11월에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고 짚었다. 9일 오전 민주당 하원 전체 의원총회가 잡혀 있으며, 상원 의원들도 같은 날 정례 오찬 회의를 할 예정이어서 이날 논의 결과가 바이든 사퇴론과 관련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프랑스 총선 결선이 마무리됐다. 예상과 다르게 극우 정당은 고전했다. 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프랑스 총선 결선에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예상을 뒤엎고 극우 정당을 누르고 1당 자리를 차지했다. 1차 투표에서 선두였던 극우 국민연합(RN)과 그 연대 세력은 3위로 밀려났고, 참패가 예상됐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2위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1차 투표에서 불어닥친 극우 돌풍에 위기를 느낀 좌파 연합과 범여권이 성사시킨 반(反) 극우 연대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면서 극우세력의 1당 진입은 현실화하지 않았다. 높은 투표율에 반영됐듯 ‘극우 저지’ 기치를 내건 유권자들이 막판에 결집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느 정치세력도 과반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향후 정부 구성 및 의회 운영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8일 프랑스 내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총선 결과 좌파 연합은 전체 하원 의석 577석 중 182석을 차지해 1당에 올랐다. 1차 투표에서 참담한 성적을 냈던 마크롱 대통령의 범여권이 168석을 얻어 2위였고, RN과 그 연대 세력은 143석에 그쳐 3위에 머물렀다. RN과 연대하지 않은 우파 공화당은 45석, 기타 우파 15석, 기타 좌파 13석, 기타 중도 정당 6석, 지역주의 세력 4석, 기타 정당 1석 등으로 최종 집계됐다. 지난달 30일 치러진 1차 투표 결과를 토대로 극우 정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할 거란 예측이 나왔으나 2차 투표에서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다. 앞서 1차 투표 결과 RN과 그 연대 세력이 33.2%를 득표, 1위에 올랐고, NFP은 28%, 범여권 앙상블은 20% 득표에 그쳤다. 1차 투표 때만 해도 RN과 그 연대 세력은 240∼270석, NFP는 180∼200석, 범여권은 60∼90석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차 투표 결과가 예상과 달리 나온 것은 1차 투표 이후 좌파 연합과 범여권에서 RN 후보의 당선 저지를 위해 대대적인 후보 단일화를 이룬 결과라는 풀이가 나온다. 투표율도 높았다. 이날 최종 투표율은 66.6%로, 2022년 총선 2차 투표 때보다 20.4%포인트 높았다. 지난달 30일 1차 투표율(66.7%)과 비슷한 투표 참여율이다. 극우의 집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데다 마크롱 대통령의 조기 총선 결정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다. 이날 결선 투표 결과로 의회 권력 장악을 눈앞에 뒀던 RN은 다시 한 번 프랑스 정치권의 높은 벽에 부딪히게 됐다. 총선 결과 원내 1당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 좌파 연합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감사하며 정부 운영에 나설 뜻을 강하게 밝혔다. 좌파 연합 내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출구조사 결과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유권자들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진 좌파 연합의 승리를 만들어냈다”며 환영했다. 멜랑숑 대표는 “우리 국민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분명히 거부했다. 국민의 과반수가 극우세력이 아닌 다른 선택을 했다”며 “오늘의 결과는 수백만명의 국민에게 엄청난 안도감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이어 마크롱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NFP에 국가 운영을 요청할 의무가 있다.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물러나야 한다”며 “좌파 연합은 집권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정부 운영에 나설 뜻을 밝혔다. NFP 소속 사회당의 올리비에 포르 대표도 “오늘 저녁 프랑스는 RN이 집권하는 것을 거부했다”며 “NFP가 우리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극우 정당이 1당에 오를 경우 반극우 시위를 예고하며 파리 중심가에 모였던 시민들은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환호성을 질렀다. 일부 유권자는 RN의 집권을 막아냈다는 데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총선 내내 지지율 1위를 달리다 막판에 3위로 추락한 RN의 마린 르펜 의원은 “마크롱 대통령과 극좌의 부자연스러운 동맹이 아니었다면 RN이 절대 과반이었을 것”이라며 “우리의 승리는 늦춰졌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총리 자리를 노리다 좌절된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도 “불명예스러운 동맹이 프랑스를 극좌의 품에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엘리제궁은 “마크롱 대통령은 전통에 따라 의회에서 전체 그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필요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관례대로라면 마크롱 대통령은 1당을 차지한 좌파 연합 출신을 총리로 임명해야 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좌파 연합 내 극좌 정당에는 권력을 맡길 수 없다고 누차 언급해 온 만큼 총리 임명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총선으로 1당 자리를 좌파에 내주게 된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당분간은 직무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총선 결과로 프랑스에는 어느 진영도 과반인 289석을 차지하지 못한 '헝 의회'(Hung Parliament)가 출연하게 됐다. 헝 의회란 의원내각제 정부 체제에서 의회 내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 불안하게 매달려 있는 상태(Hung)의 의회를 뜻한다. 이런 가운데 세 진영이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골고루 의석수를 나눠 가지면서 주요 사안마다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한 여권으로선 좌우 양측의 거대 세력에 끼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있다.

2019년 한 아이의 주검 사진이 국제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가족과 함께 유럽 난민선에 탔다가 전복 사고로 목숨을 잃은 시리아 난민 에이란 쿠르디(3)가 튀르키예 휴양지 보드룸 해변에 떠밀려 온 것이다. 이후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 3개 대륙이 둘러싼 둔 지중해에서 난파 사고로 수많은 난민이 죽음을 맞이하는 문제가 주목받았다. 이보다 끔찍한 일이 사하라 사막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전쟁과 빈곤을 피해 유럽으로 향하는 아프리카 난민과 이주민들이 유럽으로 가기 위해 거치는 사하라 사막에서 폭력과 성폭행, 장기 매매 등의 범죄를 당한다는 내용이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유엔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난민기구(UNHCR), 비정부기구인 혼합이주센터(MMC)가 공동으로 발행한 보고서를 인용해 사막을 가로질러 고국을 떠나는 이들이 처한 위험의 실태를 보도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아프리카 이주민 3만1000명 이상을 인터뷰해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민들은 성폭행, 고문, 성매매, 장기 적출 등을 당하거나 탈수와 질병으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과 이주민들이 직면하는 위협은 많이 알려졌지만, 사막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막에서 목숨을 잃는 이주민이 지중해에서 숨지는 경우보다 적어도 두배 이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서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하라 사막을 건너다 숨진 사람은 1180명으로 집계됐지만, 실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사하라 사막 등을 건넌 이주민들이 성폭행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언급한 위협은 신체적 폭력이었다. 이들은 가족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임의로 가두거나 강제 노동, 성매매,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인신매매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고문과 장기 적출 위험도 흔했다. 이런 폭력은 주로 범죄 조직과 민병대, 사람들을 유럽으로 안내하기 위해 돈을 받는 업자 등에 의해 발생했다. 인터뷰에 응한 이주민의 3분의 1가량은 여성이었는데, 이들은 성폭행과 성매매 등의 위협과도 직면해야 했다. 2020년 유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중해를 따라 이동하는 여성 이주민의 약 90%가 성폭행을 당했고 일부는 성매매를 강요받기도 했다. 여성 이주민들이 납치범과 결혼하도록 강요받거나 안전하게 목적지로 향하기 위해 성 상납을 해야 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사막에서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금은 스웨덴에 자리 잡은 한 에리트레아 난민은 “사하라 사막이 죽은 사람들의 뼈와 시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이주민은 “갈증이나 부상으로 쓰러진 사람은 그대로 길에 버리고 간다”며 “절대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계속 가는 거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주민들은 리비아, 알제리, 에티오피아를 가장 위험한 국가로 꼽았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쥬디스 선덜랜드 부국장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고,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이주 여정을 감행하는 사정을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NYT는 유럽 국가들이 이주민들을 막기 위해 일부 북아프리카 국가들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의 지원을 받은 보안군들은 이주민을 무방비 상태로 사막으로 돌려보내 이들의 생명을 또 한 번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