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총 12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계곡이 최다 사고 발생 장소이긴 했지만, 하천·강이나 해수욕장과 사고 건수 차이가 크지 않았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2023년 6∼8월 발생한 물놀이 사고는 모두 119건으로, 총 1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강원도(30명)와 경북(23명)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사망 원인별로는 ‘수영 미숙’이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 부주의’도 40명으로 비슷했다. ‘음주 수영’으로 인한 사망자 또한 21명이나 됐다. 장소로는 계곡에서 가장 많은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하천·강에서 37명, 해수욕장에서 32명이 사망했다. 시기별로는 8월에 발생한 사망자가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7월도 52명이나 됐다. 특히 장마가 끝나고 특히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하순과 8월 초순에 사망자 절반인 61명이 집중돼 주의가 요구된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10대와 20대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는 점도 특이점이다. 50대 이상 사망자는 51명으로 42%를 차지했다. 이어 10대가 23명, 20대가 17명 사망했다. 10세 미만도 8명이었다. 한편 물놀이 사고와 사망자는 정부의 안전 수칙 홍보 및 안전관리 등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는 물놀이 사고가 16건, 사망자가 19명으로 집계돼 전년 28건, 26명 대비 각각 43%, 27% 줄었다. 10년 전 37건, 37명과 비교해도 57%, 49% 감소한 수치다. 행안부는 지난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수상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수상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방학·휴가철 성수기에 맞춰 특별대책 기간(7월15일∼8월15일)을 운영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도 현재까지 추세는 예년보다 물놀이 사고 및 인명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니 국민 여러분도 안전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싱가포르 정부가 메뚜기·굼벵이·누에 등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곤충 16종을 식품으로 승인했다. 10일(현지시간) 현지 방송 채널뉴스아시아(CNA)와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싱가포르 식품청(SFA)은 지난 8일 식품업계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곤충 16종의 수입·판매·소비를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에 식품으로 인정된 16종은 귀뚜라미, 메뚜기, 갈색거저리 애벌레(밀웜·고소애), 아메리카왕거저리 애벌레(슈퍼밀웜·슈퍼웜), 누에, 굼벵이, 꿀벌 등이다. 식품청은 “이들 곤충과 곤충 제품은 인간 소비 용도나 식품을 생산하는 동물의 사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야생에서 채집된 곤충은 식용이 될 수 없으며, 곤충을 식품안전 규정에 의해 적합하게 양식했다는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침은 또 곤충을 식용으로 분류하려면 과거 인간이 소비한 사례가 있는지, 양식·가공 과정에서 들어간 오염물질이 없는지, 최종 제품이 식용으로 안전한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지침은 곤충을 식품이나 동물 사료로 수입, 양식, 가공하려는 사업체에 적용된다. 식품청은 식용 곤충 소비를 허용한 다른 국가·지역 사례에 대해 철저한 과학적 검토를 거쳐서 이번 지침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미 곤충을 식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식용할 수 있는 곤충은 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탈지 분말, 수벌 번데기 등이다. 또 태국, 캄보디아 등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도 개미, 귀뚜라미, 거미 등이 널리 식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싱가포르의 유명 식당인 ‘하우스 오브 시푸드’ 등은 식품 승인된 곤충을 활용한 메뉴를 내놓으려고 준비 중이다. 하우스 오브 시푸드는 페이스북에서 곤충 요리를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들 곤충은 생산 과정에서 철저한 세척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매년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최고속도 하향조정 검토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10곳,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운전자들이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민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최고속도 하향, 안전 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 수칙 홍보 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한다. 시범운영에는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 이번 달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 행안부는 운행속도 하향 시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 결과에 따라 이번 조치가 사고와 인명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이달 15일부터 2주간 계도 홍보 기간을 거쳐 8∼9월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 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 이용층으로, 최근 2년간 전체 사고의 69.6%를 낸 10대와 20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했고, 작년 한 해만 2389건의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올해 처음 국내에서 발견됐다. 질병관리청은 9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협조를 받아 감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작은빨간집모기가 지난해보다 2주 빨리 나타났다. 작은빨간집모기의 등장 시기가 점차 앞당겨지는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지목된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됐다고 7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5일 부여군에 설치한 채집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은빨간집모기를 발견했다. 일본뇌염은 남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모기 매개 바이러스성 인수공동감염병으로 감염자의 95% 이상은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한 가벼운 증상으로 끝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고열과 경련·의식불명·혼수상태로 이어진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발표한 ‘2022년 국내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 현황’에서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시기가 “기후변화(아열대화)에 따른 매개체 서식 환경 변화 등으로 점차 빨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뇌염 주의보는 국내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최초로 발견된 시점에 발령한다. 감시 과정에서 채집한 전체 모기의 50% 이상이 작은빨간집모기일 경우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다. 주의보 발령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건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 발견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등장 시기뿐만 아니라 가장 개체수가 많은 때인 최성기도 당겨졌다. 2022년 최성기는 그해 34번째 주로 2021년 36주보다 2주 빨라졌다. 또한 최성기 채집 개체수(345마리) 역시 2021년(116마리) 대비 198%, 평년(195마리) 대비 77%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보고서에서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맞춰 매개체의 분포와 환자 발생 패턴 등이 변화하므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발생 시기와 추세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일본뇌염 예측감시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뇌염 환자는 8월부터 11월까지 특히 9월과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일본뇌염에 걸린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후 5∼15일 이후 증상이 발현되는데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무기력증, 발열에 그친다. 2023년 국내 일본뇌염 감염자는 17명으로 연령별로는 60∼69세가 52.9%(9명)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5명), 서울(3명), 강원(3명), 경북(2명) 순으로 많았다. 김옥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일본뇌염은 아직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만큼 각 가정에서는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방충망이나 모기장을 사용하는 등 예방이 중요하다”며 “야간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활동할 때는 모기 기피제를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월요일인 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전북과 경북권, 경남 북서 내륙, 제주도도 비가 오겠다. 전남 북부는 새벽부터 낮 사이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 내륙·산지, 전북, 경북 북부 20∼60㎜다. 서해5도 5∼40㎜, 충청권 30∼80㎜가 예상된다. 강원 동해안, 전남 북부는 5∼20㎜, 대구와 경북 남부, 경남 북서 내륙, 울릉도, 독도는 5∼30㎜, 제주도는 5∼10㎜를 기록할 전망이다. 8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5∼31도로 예보됐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남부 지방과 제주도, 중부 내륙 일부와 강원 동해안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있겠다. 광주와 전남 일부, 경북 남부 일부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당분간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도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 덥겠으니 온열 질환에 주의해야겠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23∼27도 △인천 23∼26도 △수원 23∼27도 △춘천 22∼27도 △강릉 25∼28도 △청주 25∼28도 △대전 25∼28도 △세종 25∼27도 △전주 26∼29도 △광주 25∼29도 △대구 25∼31도 △부산 24∼27도 △울산 25∼30도 △창원 25∼28도 △제주 27∼33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남해 0.5∼2.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행위자 추가 조사까지 완료됐고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체 왜 아직도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을 제기한 지 벌써 8개월인데 노동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시행 5주년을 맞았지만 제도의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7일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사례를 공개했다. 대부분 신고자의 신원이 보호되지 않거나 처리기한이 별도로 없어 조처가 늦어지는 경우였다. 만들어진 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공개된 또 다른 상담 사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상사에게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처를 받지 못했다. 이 피해자는 병원 내 괴롭힘을 간호부장에게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해당 간호부장은 병원장에게는 보고했다며 이후 절차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괴롭힘 신고 창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과 사건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가 부재한 점 등을 미비점으로 꼽았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사내에서 어떤 창구를 통해 사건 접수를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신고한다 한들 처리기한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사측의 처리만 기약 없이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사용자에게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요청을 반영해 보호조치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처리 결과를 통보할 의무를 명시하진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알지도 못한 채 방치될 때가 많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 한정돼 조사자 외 인원에게서 신고 사건 내용이 유출하는 사례를 막기 힘들다는 점 등도 지적된다. 직장갑질119 문가람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한 차례 개정을 거치며 보다 단단한 골격을 갖췄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혼란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신고를 위축시키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법의 공백을 하위 법령 및 지침 마련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의 차기 총리와 정부 구성을 결정할 하원총선이 4일(현지시간)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650개 지역구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중도좌파 노동당이 14년간 집권해온 중도우파 보수당을 누르고 정권을 교체할 가능성이 커 이번 총선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크다. 여론조사 추세대로 노동당이 승리하면 보수당의 리시 수낵 총리가 물러나고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가 새 총리가 된다. 수낵 총리는 경기침체에서 빠져나오고 급등했던 물가가 다소 안정되자 지난 5월22일 조기 총선을 깜짝 발표하는 승부수를 던졌으나 이후 6주간 지지율 격차는 요지부동이었다. 그간 수차례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은 보수당을 20%포인트 앞선 40% 수준 지지율을 유지했다. 노동당의 승리가 기정사실로 되면서 관심은 노동당이 얼마나 의석을 차지하느냐에 쏠려있다. 1일 기준 일간 가디언의 집계에 따르면 의석수 예측 조사에서 노동당은 428석을 얻어 여유 있게 과반을 차지하고 보수당은 127석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자유민주당은 50석, 스코틀랜드국민당(SNP) 19석, 영국개혁당이 3석으로 예측됐다. 보수당이 365석, 노동당이 203석을 얻은 직전 2019년 총선 이후 5년 만에 판세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노동당은 418석을 얻어 보수당(165석)을 누르고 압승해 18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1997년 총선을 재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론조사와 달리 과반 정당이 되지 못하면 다른 중소 정당과 손을 잡아야 할 수 있다. 보수당이 노동당 정권을 교체한 2010년 총선에서 의석 절반에 못 미치는 제1당이 되면서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던 전례가 있다. 이에 스타머 대표는 지지층을 확장하기 위해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부의 창출, 흔들림 없는 국가 안보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중도화 전략을 써 왔다. 그러나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 폐기, 유럽연합(EU)과 관계 강화 등 보수당과 노선이 다른 부분이 여전히 많아 정권교체 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경제와 세금, 물가, 이민, 공공서비스 등 쌓인 각종 현안으로 민심의 불만이 커진 터라 누가 되든 차기 총리와 정부는 출범부터 고비를 맞을 수 있다. 유고브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총선 직전 유권자가 고려하는 최대 현안은 브렉시트와 보건의료, 환경, 경제 순이었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경제, 보건, 이민, 주택 순으로 바뀌었다. 최근 입지가 커진 중소 정당이 어떤 성적표를 받아 들지도 관심사다. 중도 성향의 자민당은 여론 조사상 예측 의석수가 50석 안팎으로 지난 총선(11석)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회 선거와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극우 세력이 약진한 가운데 영국 극우 영국개혁당이 실제로 하원에 몇 명을 입성시킬지도 주목된다. 이 당은 '영국판 트럼프'로 불리는 나이절 패라지가 당 대표로 복귀하며 출마한 이후 화제가 됐다.

피해자가 급증하는 ‘리딩방’(투자추천 대화방) 사기와 관련해 인터넷 플랫폼에 더 큰 단속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셜미디어나 검색엔진 등 플랫폼은 현재 리딩방 광고를 사용자가 신고하면 이를 삭제하고 있지만, 플랫폼 측이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악성 정보를 적발하고 퇴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이해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저널 편집위원은 최근 KISO 저널 기고문에서 “플랫폼이 리딩방 사기(온라인 피싱) 범죄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플랫폼이 이런 범죄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관해 맹점이 있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KISO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이 설립한 조직으로, 검색 및 콘텐츠 규제 정책을 만든다. 목포대 법학과 교수인 이 위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해 자동화한 모니터링이 충분히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하다고 평가될 시점이 그리 멀지 않았다”며 “리딩방 사기 방지에 관해 플랫폼의 책임이 단순 도의적 차원이 아닌 법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최근 미국 판례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통신품위유지법’에서 콘텐츠와 관련해 플랫폼에 넓은 면책특권을 준다. 그러나 올해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애플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을 사칭한 가상화폐 투자사기 동영상과 관련해 구글과 유튜브가 워즈니악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고 이 위원은 전했다. 플랫폼 면책법률을 갖춘 미국조차 투자사기 범죄에 관해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추세인 만큼, 국내에서도 추가 조처를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리딩방 사기단은 연예인, 갑부, 증권사 임직원 등을 사칭한 엉터리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온라인 대화방에서 주식 등 고수익 투자처를 추천해준다는 핑계로 돈을 뜯어낸다. 이 범죄는 리스크를 꺼리지 않는 투자자 본연의 심리를 악용하는 데다, 현행법상 개인 및 기업의 사칭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어려워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리딩방 사기의 핵심 동력은 플랫폼에서 확산하는 사칭 광고·게시물이지만, 지금껏 플랫폼은 고객 신고 등 계기가 있어야 해당 콘텐츠를 차단해 예방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적잖았다. AI 업계에서는 리딩방 사기 광고로 의심되는 콘텐츠를 AI가 자동으로 찾아주는 시스템은 현재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견이 다수다. 실제 다올투자증권은 자사를 사칭한 리딩방 광고가 늘어나자 이런 악성 콘텐츠를 사전에 감지하는 AI 서비스를 최근 도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공지능(AI) 킬러 로봇’(자율살상 무기)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군의 전력에 밀리는 우크라이나가 반격의 카드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AI 기술을 활용한 무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 세계에 AI 기술의 무기화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AI 기술 활용에 대한 법적, 윤리적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공격용 AI 무인기(드론) 등 무기의 ‘실리콘밸리’(기술혁신의 상징이자 중심부)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목표물을 향해 스스로 움직이며 적을 인식해 살상하는 이런 무기는 제작에 드는 비용이 대당 수천달러 이하로 저렴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AI 오픈소스 등 필요한 기술과 부품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디지털전환부 장관은 “우리는 최대한의 (무기) 자동화가 필요하다”며 “이런 기술은 우리의 승리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의 첨단 전투 능력을 키우기 위해 기술 스타트업을 동원하는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페도로프 장관은 “약 10개 기업이 이미 자율비행 드론을 만들고 있다”며 “우리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현재 최전선에서 광범위하게 테스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도 AI 무기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관련 영상과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의 발언을 토대로 러시아의 자율비행 드론이 이미 전투에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사용됐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전이 AI 킬러 로봇의 경쟁 무대가 되면서 AI 기술 이용에 대한 법적 윤리적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인권 단체들과 유엔 당국자들은 AI 무기가 통제 불능 상태의 새로운 세계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의 AI 과학자인 스튜어트 러셀 교수는 “전 세계 무기시장에서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량파괴 무기가 될 것”이라며 AI의 무기화 위험성을 경고했다. 일부 미국 당국자들도 AI 기술을 적용한 무기 제작 능력이 테러 공격에 쓰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달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AI 킬러 로봇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4월 말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자율무기 시스템 관련 콘퍼런스에서는 AI 킬러 로봇을 규제할 수 있다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도 재임 중 한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는 연방 대법원 결정이 나오자 곧장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의 유죄평결도 무효로 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해당 의혹 사건을 담당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게 이날 서한을 보내 유죄평결 파기와 선고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고 AP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내려진 연방 대법원 결정 내용을 파악하고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동안, 내주로 예정된 형량 선고 일정을 미뤄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재판 초기에 변호인단이 제기했던 방어 논리가 합당했음을 확인해준다면서, 검찰 측이 ‘공적 행위’라고 간주하는 일부 증거의 제출을 배제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 서류에서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공적 행위 관련 활동에 대한 기소 면제권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포함한 일부 증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직 시절에 나온 것으로, 면책 보호로 인해 재판 증거물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지난해 이 사건을 뉴욕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옮기려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기각했던 한 연방 판사는 당시 이 사건의 핵심 혐의는 ‘사생활’과 관련이 있으며, “대통령의 공적 직무와는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날 연방 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연방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면책특권이 있으나 사적 행위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코언을 통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머천 판사는 오는 11일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