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일간지들이 최근 TV토론에서 건강과 인지력 문제를 드러낸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재선 도전 포기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이번엔 보스턴글로브다. 보스턴글로브는 3일(현지시간) ‘왜 바이든이 옆으로 비켜서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유세계의 리더가 되는 고된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그의 능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들이 현재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그가 적대적인 공화당 주도의 의회, 위험한 외세, 심지어 내각 내의 까다로운 인물들과 협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가적 신뢰가 흔들렸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또 TV토론 이전보다 바이든 대통령에 더 부정적인 여론조사 추이를 소개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승패의 열쇠를 쥔 무당파 유권자 표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더 얻을 가능성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사설은 민주당에 한 줄기 희망은 있다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미시간·펜실베이니아·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잠재적 후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나라를 위해, 그의 당(민주당)을 위해, 그의 업적을 위해 바이든은 반드시 그것(11월 대선 출마 포기)을 서둘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 포기를 발표하면 내달 19일 시카고에서 시작되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잠룡’들이 경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소개한 뒤 “이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며 “민주당은 ‘트럼프(재집권)에 대한 공포’를 넘어, 자신들의 진영을 강화할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 같은 시나리오의 “진짜 장애물”은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 가족도 출마 고수를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상황에서 (바이든의 출마 여부는) 한 가족이 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개입하고,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인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등이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선 후보 첫 TV토론에서 힘 빠진 쉰 목소리로 자주 말을 더듬고 맥락에 벗어난 발언을 한 이후 민주당 안팎에서 ‘후보 교체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미국의 대표적 일간지인 뉴욕타임스(NYT)는 토론 다음 날 ‘조국에 봉사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하차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보스턴글로브와 비슷한 취지의 사설을 실었다.

조건부 면허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날 밤 발생한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나이가 70세에 가깝다는 게 알려지면서다. 경찰이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과 같이 교통취약지역의 대중교통 개선이 우선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19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조건부 면허제와 관련한 용역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부터 진행 중인 3차 용역 연구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서울대병원 등 7개 기관이 모여 신체 능력이나 질병 등에 따른 ‘운전 부적합자’를 정교하게 걸러내고 조건부 면허를 부여하는 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조건부 면허는 ‘유지 아니면 반납’이라는 양자택일식 면허관리의 대안으로 여겨졌다. 지난해 2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을 보면 여러 국가에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갱신 주기를 단축하되, 심사를 통해 운전은 계속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노화로 인한 신체·인지 기능의 점진적 저하를 고려하면서도 실제 운전능력을 살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경찰의 구상대로라면 질병 등을 고려해 운전이 어려울 것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운전 시간과 장소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가 부여된다. 각자의 운전 제약 조건에 맞춰 제한이 이뤄지는데, 가령 야간 운전이 어렵다면 주간에 한정에 운전하도록 허용하거나 속도감이 떨어진다면 고속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식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차 용역 연구는 현재 운전능력 시험 과정을 검증하고 질병 정보를 활용해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로 확인됐다. 경찰은 3차 연구가 종료되면 이듬해부터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늘면서 안전 대책 강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해마다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지난해(17.6%)보다 늘었다. 지난 2월에는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 79세 운전자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9중 연쇄 추돌 사고를 내 70대 남성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이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지만 “사고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다만 일각에선 교통약자인 고령층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면서, 조건부 면허제 도입에 앞서 교통취약지역의 교통 문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 등 대체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면허를 제한할 경우, 고령층 등이 심각한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농촌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이동하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위험성이 있더라도 면허를 반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충분한 교통수단이 공급됐으면 좋겠다는 게 간절한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이 눈에 띄게 높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운전면허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인센티브를 높여서라도 반납률을 제고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각 지자체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들에게 10만∼30만원 상당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면허 반납률을 매년 2% 안팎에 그친다. 이 관계자는 “2019년부터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고령 운전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나 특정 연령 집단을 잠재적 위험군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해당 차량을 운전한 6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약 200m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사망하고 운전자와 보행자 등 4명이 다쳤다. 이번 사고를 두고 원인이 ‘급발진’인지 ‘운전자 부주의’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라 주장했는데, 경찰은 “추가 확인을 위해 차량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운전자는 현재 경기도 안산 한 버스회사 소속 시내버스 기사로 40여년 운전 경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일인 3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비는 2일 전국으로 확대돼 3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2∼3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30∼80㎜(많은 곳 서울·인천·경기 남부 및 중부 내륙·산지, 충남 북부, 충북 북부 100㎜ 이상, 경기 북부 및 북부 내륙·산지 120㎜ 이상), 강원 동해안, 제주도 20∼60㎜, 울릉도·독도 10∼40㎜다. 수도권은 3일 새벽까지, 강원도는 3일 새벽 시간당 30∼50㎜, 전북과 전남권은 3일 새벽 시간당 30㎜ 이상, 경남권은 3일 새벽∼오전 시간당 20∼30㎜, 제주도는 3일 새벽 시간당 2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제주도와 전남권, 경남권에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5∼32도로 예보됐다.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23∼27도 △인천 22∼25도 △수원 22∼28도 △춘천 22∼28도 △강릉 25∼31도 △청주 24∼30도 △대전 24∼29도 △세종 23∼29도 △전주 25∼31도 △광주 24∼29도 △대구 25∼32도 △부산 24∼27도 △울산 24∼30도 △창원 24∼28도 △제주 26∼31도가 되겠다. 대부분 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0m, 서해 앞바다에서 0.5∼3.5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3.5m, 서해 1.0∼5.0m, 남해 1.0∼3.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토요일인 2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장맛비가 내리겠다. 비는 새벽 제주도에서 시작돼 오전에는 전남권과 경남권, 오후에는 충청권과 전북, 경북권,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동해안 제외)로 확대되겠다. 오는 주말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30∼80㎜(많은 곳 120㎜ 이상), 서해5도, 강원 동해안, 제주도 북부 20∼60㎜, 울릉도·독도 10∼40㎜다. 29일 아침 최저기온은 17∼23도, 낮 최고기온은 24∼32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22∼31도 △인천 22∼28도 △수원 20∼29도 △춘천 19∼32도 △강릉 22∼30도 △청주 22∼31도 △대전 21∼30도 △세종 20∼28도 △전주 22∼28도 △광주 22∼26도 △대구 21∼29도 △부산 21∼26도 △울산 20∼27도 △창원 12∼26도 △제주 22∼28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5m, 서해 0.5∼4.0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하 메타)이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채용 차별로 집단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제9순회항소법원은 이날 귀화한 미 시민권자 푸루쇼타만 라자람이 “메타가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는 비시민권자를 선호해 고용을 거부당했다”며 집단소송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을 받아들였다. 항소법원은 재판관 2대 1의 의견으로 이같이 판결하며, 2022년 10월 내려졌던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소송을 제기한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메타의 채용에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실패하자, 2022년 5월 소송을 냈다. 메타가 상고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연방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메타는 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된다. 이 엔지니어는 소송에서 메타가 계약 차별 금지법인 ‘섹션 1981’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고, 메타는 이를 부인해 왔다. ‘섹션 1981’은 남북전쟁 이후 해방된 노예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돼 인종 등을 이유로 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항소법원은 “시민권(citizenship) 차별은 섹션 1981의 근거가 되는 인종(racial) 차별과는 다르다”면서도 “법문 자체의 관련성은 다르지 않다”고 판시했다. 시민권 차별이라도 법에 명시된 ‘계약 체결 및 이행 차별’과 관련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미국 시민에 대한 편견이 기술 산업에서 중대한 문제”라며 “법원이 섹션 1981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동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이런 차별을 끝내려는 소송이 더 많이 제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몇 년간 많은 기술 기업이 비시민권자들을 부적절하게 선호하면서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차별이 중대한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판결은 미국인을 차별한다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며 적어도 제9순회 항소법원 관할 구역 주(州)에서 진행되는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공무원이 정부에 복종하지 않겠다며 집단 움직임을 보이는 나라가 있다. 프랑스 이야기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프랑스 공직사회에서 국민연합(RN) 소속 총리가 구성하는 정부 명령에 불복종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다가오는 조기 총선에서 압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생긴 일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RN이 이끄는 우파 연대가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RN이 의회 577석 중 과반인 289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프랑스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혼합형 국가로 보통 대통령이 다수당이나 다수 연정의 지지를 받는 인물을 총리로 임명한다. 총리는 내각 구성 권한을 가진다. 이번 총선에서 예상대로 RN이 승리하게 되면 조르당 바르델라가 총리에 오르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그에게 정부 구성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250만명에 이르는 중앙 공무원들은 물론 지방 정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RN이 구성할 정부 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 공무원들은 나치로부터 해방된 뒤 1944년 제정된 법에 따라 ‘명백하게 불법적이고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생각되는 명령을 거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공무원들은 1972년 ‘국민전선’(NF)이란 이름으로 시작한 RN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와 협력한 비시(Vichy) 정권의 유산을 이어받았으며, 내세우는 정책도 반(反) 유럽연합(EU) 기조이며 외국인 차별을 공식화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 소속의 외교관 170명은 지난 주말 익명으로 프랑스 르몽드에 서한을 보내 “적들은 RN의 총선 승리를 프랑스의 약화이자 우리 정치에 간섭하고 유럽을 침략하라는 초청장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외교관은 또한 “우리는 선조들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외교관들은 극우파의 승리가 프랑스와 유럽을 약화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기관장과 감독관 수십명을 포함한 교육 공무원 2000여명은 지난주 연명 청원서에서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양심과 책임감에 따라 불복종하겠다”고 밝혔다. RN이 구성하는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프랑스 교육계는 좌파 성향이 뚜렷하며, RN이 학생들의 이민 관련 지위를 확인하거나 교육과정에서 애국적 가치를 강조하겠다고 예고한 데 반감이 크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판사들도 양형을 더 엄격하게 하고 이주 관련 증빙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들을 더 가혹하게 대하겠다는 RN의 계획을 우려하고 있다. 한 판사는 AFP통신에 “이러한 걱정이 보편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한 현직 주지사도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RN의 정책을 집행할 수 없다”며 “(그 정당은) 비시 정권의 후계자이고 외국인 혐오를 팔아 지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경찰과 헌병대에서는 예외적으로 RN을 지지하는 층이 두텁다. RN도 선거 광고에 “나는 헌병이다. 나는 바르델라에게 투표한다”는 문구를 넣어 이를 이용하기도 했다고 더타임스는 덧붙였다.

북한의 오물풍선이 한 달째 날아오고 있다. 담배꽁초와 분변가루, 종잇조각 등 쓰레기를 풍선에 달아 보내는 것인데 적재물이 10㎏에 달해 안전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6일 밤 북한이 남쪽을 향해 살포한 오물풍선을 27일 오전 9시 기준 180여개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 낙하한 풍선은 70여개로, 주로 경기 북부와 서울지역에 떨어졌다. 이번 살포는 7번째다. 북한은 지난 24일부터 사흘 연속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오물풍선 내용물 대부분은 종이류의 쓰레기로 확인됐다. 군이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 안전위해 물질은 없었다. 오물풍선 살포로 국가중요시설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6일 오전 4시8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248번 항공기 게이트 인근에 오물풍선 1개가 떨어져 항공기 이착륙이 중지됐다. 지난 25일 오후 5시40분에는 경찰이 여의도 국회 도서관 인근에서 오물풍선 잔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에서 풍선에 실려 온 전단이 발견됐다. 오물풍선 살포가 약 한 달 동안 이어지고 있다. 이는 대북 전단에 대한 북한의 비례 대응으로 풀이된다.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행위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풍선을 날려 보냈다. 이후 지난 24일부터는 연일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있는데 지난 20일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뿌리면서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지난 20일 오후 10시쯤 경기 파주시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보냈다고 밝혔다. 대북 전단 30만장과 드라마, 트로트 등 동영상을 저장한 이동식저장장치(USB) 5000개, 1달러 지폐 3000장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한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언론들이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판매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를 연달아 보도했다. 사망자 대다수가 외국인이었던 만큼 외국인 노동자 대상 안전 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4일(현지시간) 화재 사건을 보도하며 ‘죽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건물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다’는 경기도 소방당국의 설명을 인용했다. 이어 “직원들은 출구가 없는 층으로 달려갔다”고 전했다. 화재 당시 아리셀 공장에는 102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사망자 22명 가운데 18명이 외국인이었다. 국적 별로 중국 국적 17명, 라오스 국적 1명이다. 한국인 사망자는 4명인데 이 가운데 1명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이었다. 사망자가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로 화재 시 어디로 탈출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전 교육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로이터통신은 같은 날 화재 사건을 보도하며 “새로운 법(중대재해처벌법)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산업재해는 계속되고 있다”며 “2년 전 한국에서는 매년 수십 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 임원을 처벌하고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감소했던 국내 외국인 노동자 수는 반등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 체류 인원’을 보면 2021년 약 34만3000명, 2022년 약 37만4000명, 2023년 41만500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NYT는 “수십년 동안 낮은 출산율을 겪은 한국은 현지인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점점 더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게 됐다”며 “화성과 같은 공업 도시의 소규모 공장과 농촌들은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운영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로 꼽히는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도 거론했다. 2008년 1월7일 경기 이천시 한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에서 일하던 57명 가운데 40명이 숨졌다. 사망자 가운데 외국인은 13명으로 중국 국적자 12명, 우즈베키스탄 국적자 1명이었다.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당시에도 사망자 38명 가운데 2명이 카자흐스탄 국적자, 1명이 중국 국적자였다. NYT는 “한국은 첨단 기술과 제조업으로 유명하지만 오랫동안 화재를 비롯한 인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고 당일 현장을 찾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불행히도 여러 명의 중국 국민이 희생돼 극히 침통한 심정”이라며 “한국 유관 기업이 뼈아픈 교훈을 얻기를 바라며, 재한 중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화재로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은 리튬 배터리인 일차전지를 제조하는 곳이다. 불이 난 공장 3동에는 리튬 배터리 완제품 3만5000여개가 보관돼 있었다. 화재는 배터리 1개에 불이 붙으면서 급속도로 확산했으며, 대량의 화염과 연기가 발생하고 폭발도 연달아 발생한 탓에 안에 있던 다수의 작업자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 리튬은 상온에서 순 산소와 결합해도 발화하지 않고, 특히 일차전지는 화재 위험성이 작은 것으로 여겨져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별도의 대응 매뉴얼이나 안전기준이 없다. 그러나 일차전지라고 하더라도 일단 불이 나면 연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차전지는 안전하다?…고온·수증기 겹치면 ‘연쇄 폭발’ 25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전날 불이 난 공장에서 보유하던 리튬 배터리는 대부분 한번 사용된 뒤 재충전 없이 폐기되는 ‘일차전지’로, 이차전지인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화재 위험이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일차전지는 편의점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리튬 전지를 생각하면 된다. 리튬 역시 불에 넣거나 고의로 분해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는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된다. 고체 리튬은 순 산소와 결합해도 상온에서 발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화재에서 볼 수 있듯 리튬은 반응성이 큰 금속이어서 매우 높은 온도에 노출되거나, 수증기와 접촉하면 폭발하면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번 화재도 시작은 1개의 리튬 배터리에서 시작했으나, 여기서 발생한 불이 다른 배터리로 옮겨붙으면서 연쇄 폭발이 일어났고, 2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최악의 참사로 이어졌다. 소방당국은 전날 화재와 같은 ‘금속화재’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리튬과 같은 알칼리 금속 등 가연성 금속이 원인인 ‘금속화재’는 백색 섬광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으로, 진압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1000도 이상의 고온을 보여 매우 위험하다. 전날 화재에서는 배터리에 포함된 리튬이 극소량인 것으로 확인돼 물을 활용한 일반적인 진압 방식을 사용했지만, 물로 진화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보통의 화재처럼 소방차에서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마른 모래와 팽창 질소로 불을 꺼야 한다. 하지만 불길이 거세고 연기가 순식간에 내부에 가득 퍼질 경우 소방인력의 진입마저도 쉽지 않다. ◆일차전지 별도 대응 매뉴얼 부재…“안전기준·교육 필요” 현재 환경부의 ‘화학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등은 유해화학물질이 대기나 수계로 유출돼 인명·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리튬을 비롯한 일반화학물질과 관련한 사고는 소방당국을 중심으로 대응이 이뤄진다. 더욱이 일차전지는 이차전지보다 상대적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작다고 여겨지고, 불산가스와 같은 독성물질을 내뿜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기준 등이 마련된 것도 없다. 하지만 최근 리튬 배터리의 활용이 많아지면서 리튬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10월 15일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유발한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의 경우 이차전지이긴 하나 리튬이온 배터리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당시 약 3300㎡에 달하는 넓은 장소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이 나타나면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내부 분리막이 파손되면 가스 생성 및 열 폭주 현상이 발생하고, 인접 셀이 연쇄 반응을 하게 된다. 이외에도 리튬은 전기차, 휴대전화, 노트북,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케냐 정부가 시민들의 항의 시위에 세금 인상안을 철회했다고 더스타와 더스탠더드 등 현지 일간지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케냐 대통령실은 전날 성명에서 “재정법안에서 빵, 설탕 운송, 금융 서비스, 외환 거래에 대한 16%의 부가가치세와 2.5%의 자동차세를 폐기했다”며 “모바일 송금 수수료도 인상되지 않고 식물성 기름에 대한 소비세도 삭제됐다”고 밝혔다. 전날 수도 나이로비 의회 근처에선 수백 명이 ‘의회를 점령하라’라고 명명된 시위에 나서 정부의 증세 추진에 강하게 항의했다. 주로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이 증세 대상이 되면서 여론의 분노가 커졌다.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하는 바람에 부상자가 나왔고 200여명이 체포됐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정부가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도로유지부담금 등은 인상안에 남아 시민 부담은 여전히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더스타는 지적했다. 의회는 애초 전날 예정됐던 증세 법안 심의를 하루 미뤄 이날부터 시작해 30일 이전에 최종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윌리엄 루토 대통령은 세수를 늘리고 차입금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최근 2.5%의 자동차세와 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재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정법안에 서명해 의회로 넘겼다. 케냐 정부는 지난해에도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석유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8%에서 16%로 2배 인상했다. 이에 전국적인 세금 인상 반대 시위가 이어져 경찰 진압 과정에서 수십명의 사상자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