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서신면 리튬 배터리 제조·판매 업체인 아리셀 공장 화재로 숨진 22명 중 18명이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노동계에선 외국인 노동자 사망자가 역대 가장 많은 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외국인 사망자와 유가족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4일 “외국인 사망자 및 유가족 지원 등을 위해 해당국 주한 공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화재 현장을 방문해 “행정안전부와 외교부, 경기도는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유족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처다. 특히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사상자나 실종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만큼 관련 국가 공관과도 협조 시스템을 즉시 구축·운영하라”고 한 바 있다. 25일 화성시청에 따르면 사망자 22명 가운데 18명은 외국인 노동자다. 국적 별로 중국 17명, 라오스 1명이다. 실종자 1명의 국적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들 대부분은 처음 불이 난 공장 2층에서 발견됐다. 2층은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이 이뤄지는 곳이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일용직인 데다 작업자 명단이 모두 불에 타면서 정확한 신원 파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신도 불에 심하게 훼손돼 현재는 성별 정도만 구분이 가능한 상태로 전해졌다. 행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피해자별로 일대일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사망자의 장례 및 유족 지원과 부상자 치료 협조에 나서도록 했다. 경기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도 사고 수습과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사망자의 경우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외교부가 경기도와 함께 담당 직원을 일대일 매칭해 주한 공관원 연락과 유족의 국내 방문 계획 등을 파악하고 장례 절차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유족 입국 편의도 제공한다. 외교부는 지난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의 주한 공관에 사상자 명단을 신속히 통보하고, 외국인 사망자 유가족의 편의를 위해 한국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외국인은 26명이었다. 이번 화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면 외국인 사망자 역시 내국인에 준해 장례와 치료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이태원 참사 때는 합법 체류 기간 경과와 상관없이 외국인 사망자에 대해 본국 송환 비용을 포함한 장례·치료비 및 구호금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급했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커 중대본과 지대본이 현장에 꾸려진 만큼 그에 따른 조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나온 국민의힘 문성호 시의원의 발언 일부다. 시의회는 지난 3월21일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탈시설 조례)’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했다. 발달장애인 20대 A씨는 문 시의원에게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편지를 보냈는데, 이를 두고 문 시의원이 ‘시키는 대로 쓴 편지’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 서울피플퍼스트는 24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시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문 시의원의 발언이 발달장애인의 의사 표현 능력을 부정하는 비하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결성된 서울피플퍼스트는 서울 발달장애인 100여명이 모여 만들어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단체 연합체다. 사건 당사자인 A씨는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문 시의원의 발언을 반박했다. 문 시의원은 편지를 전달받은 뒤 “당사자와 면담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문 시의원과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지난 4월27일 10여분간 통화만 했다는 것이다. 또한 문 시의원은 그가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지도 않은데 나가고 싶다고 주장하고 자유가 박탈된 것처럼 비난적인 묘사”를 했다고 지적했지만, A씨는 자립 전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홈’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시설에서 퇴소하지 않은 상태였던 셈이다. A씨는 문 시의원의 발언으로 20년가량 지냈던 시설에서 쫓기듯 나와야 했다고 토로했다. 문 시의원이 A씨가 거주했던 시설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물으며 문제를 제기하자, A씨가 시설 측의 항의를 받고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는 설명이다. A씨는 문 시의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설은 괴로운 공간이지만 동시에 집이고 같이 사는 동료(장애인)들은 가족”이라면서도 “하지만 시설은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곳”이라고 썼다. A씨는 “비장애인이 언젠가 가정에서 독립하는 것처럼 장애인도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지 시설을 매도하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시의원의 발언에선 이러한 설명이 없다. A씨는 시설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인권침해를 당한 적도 없으면서, 마치 허위 사실로 시설을 깎아내린 사람이 된 것이다. 그는 “문 시의원이 내 생각이 궁금하다고 전화로 인터뷰를 요청해 최선을 다해 질문에 답했는데 나를 시키는 대로 편지를 쓰는 존재로 비하했다”며 “나뿐만 아니라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사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시의원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 “‘발달장애인은 세뇌당하는 존재’라 주장한 적 없다”며 “(발언 내용은) 사실이므로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A씨가) 편지에 시설을 인권침해의 장소처럼 묘사했다”며 “보내준 편지 내용을 해당 장애인은 물론 시설과 관계자 모두 철저하게 조사해보니 실제상황과 너무 다르고, 해당 장애인을 포함해 여러 장애인분이 탈시설 조례 관련해서도 잘못된 정보가 담겨 있는 것 같아 조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날조 편지에 시설 종사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단체의 이익을 위한 호도 행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문 시의원은 “장애인들을 이용해서 조작된 거짓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렸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시설과 나쁜 관계가 된 것은 조작된 편지로 시설을 매도하게 만든 (A씨가 작성한 편지를 전달한) ‘활동가 김씨’, 그리고 그렇게 세뇌한 단체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사과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가짜 내용으로 편지를 쓰도록 A씨를 종용한 활동가와 시민단체 측이 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 시의원에게 편지를 전달한 김대현 피플퍼스트 활동가는 “어떤 근거로 A씨를 세뇌하고 현혹했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화요일인 25일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제주도는 흐리겠다. 24일 오후부터 남하한 찬 공기로 26일까지 아침 기온은 2∼5도 정도 낮아지겠다. 중부 내륙,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은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15∼21도로 평년보다 약간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24∼29도로 평년과 비슷하겠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19∼27도 △인천 19∼24도 △수원 17∼26도 △춘천 16∼28도 △강릉 21∼28도 △청주 19∼28도 △대전 17∼28도 △세종 17∼28도 △전주 18∼27도 △광주 19∼28도 △대구 19∼29도 △부산 21∼27도 △울산 20∼27도 △창원 20∼28도 △제주 21∼25도가 되겠다. 강원 영동에는 순간 풍속 시속 55㎞ 내외(산지 70㎞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또 25일 오후까지 동해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하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 0.5∼1.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카메라가 동의 없이 내 감정 정보를 수집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영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영국 주요 기차역에서 인공지능(AI) 카메라 시스템을 사용해 승객의 연령대나 성별뿐 아니라 감정이나 기분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철도 공기업인 ‘네트워크 레일’은 2022년부터 런던 워털루·유스턴역, 맨체스터 피카딜리역, 리즈역, 글래스고역, 레딩역 등지에서 AI 카메라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었다고 일간 더타임스와 데일리메일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역은 무단침입이나 과밀, 절도 등 안전 문제 개선과 고객 서비스 향상, 광고 수입 증대 목적으로 개찰구에 5∼7대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이미지를 아마존 인식 소프트웨어로 전송했다. 문제는 카메라 운영 초기에 촬영한 승객의 연령대와 성별뿐 아니라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배가 고픈지 등 감정까지 분석했다는 점이다. 시스템을 구축한 협력업체 퍼플 트랜스폼의 그레고리 버틀러 대표는 “감정과 인구학적 분석 부분은 얼마 지속하지 못했다”며 “승객에게 안전한 경험을 제공하려는 애초 목적과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은 시민단체 빅브러더워치(BBW)의 정보공개청구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고 정보보호 당국인 정보위원회(ICO)에 이 사안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네트워크 레일이 이 시스템을 언급한 것은 웹사이트의 사생활보호 공지가 유일하다. 이 공지에는 “2022년부터 다수 역에서 분석 능력이 있는 카메라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차역에 설치된 AI 카메라 시스템은 범죄 예방이라는 순기능도 있었다. 자전거 절도가 기승을 부렸던 레딩역에서는 2022년 11월 카메라 시스템 설치 이후 1년 만에 절도 건수가 72% 급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나 인권 전문가 등은 철도 회사가 승객 동의 없이 인구학적 특성과 감정 정보를 수집한 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제이크 허트퍼트 빅브러더워치 연구조사 총괄은 “투명성 부족과 AI를 사용한 감시의 일상화라는 측면에서 우려된다”며 “AI 감시는 오남용 시 사생활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2년 전부터 시민들을 경악게 한 러브버그가 올해도 기승을 부릴 모양새다. 원인은 ‘불볕더위’ 등 고온다습한 환경이다. 플로리다대학 식품과학농업연구소(IFAS)에 따르면 러브버그는 26도 이상의 고온 다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것으로 연구됐다. 여기에 러브버그는 자동차가 내뿜는 배기가스를 좋아해 자동차 유리창 등에서 목격되는 장면도 발견되고 있다. 러브버그는 국내에선 2022년 본격적으로 도심에서 모습을 드러낸 후 여름철 대표 혐오 생물로 여겨진다. 러브버그의 정식 명칭은 파리목 털파리과 ‘붉은등우단털파리’다. 주로 중국 남부 지역이나 일본 오키나와 등지에 서식하며 다른 털파리과 곤충과 마찬가지로 보통 암수가 쌍으로 다녀 러브버그라 불린다. 붉은등우단털파리 유충은 흙바닥에 살며 낙엽과 유기물을 분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 포식자인 물고기나 새의 먹이가 돼 익충(인간 생활에 이로움을 주는 곤충)으로 분류된다. 전문가는 러브버그를 기존보다 더 이른 시기에 보게 되는 원인으로 높아지는 기온을 꼽았다. 이동규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교수는 “도시 열섬 현상으로 인해 예년보다 더 빠르게 러브버그를 보게 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교수는 러브버그가 생태계에 이로움을 주는 ‘익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러브버그는 유기물이나 낙엽을 분해하는 분해자 역할을 한다”며 토양이 비옥해지는 등 “생태계로서는 좋은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나 개체 수와 함께 시민들의 불편 역시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러브버그와 관련한 신고를 184건 접수했다고 전한 바 있다.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러브버그로 인한 민원이 2022년 4418건에서 지난해 5600건으로 1년 만에 118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27% 늘어난 셈이다. 2022년 자치구별 러브버그 민원의 98%(4332건)가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3개 자치구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지난해에는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러브버그로 인한 불편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러브버그 민원이 100건 이상 증가한 자치구는 종로구·중구·성북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 등 6개 자치구였다. 이 중 강서구의 경우 민원이 2022년 2건에서 지난해 207건으로 크게 늘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담배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검문 탓에 담배가 들어오지 않자, 급기야 밀수꾼들이 담배가 숨겨져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인도주의 구호품을 실은 트럭을 약탈하기 시작한 것이다. 담배가 가자지구에서 ‘금과 같은 존재’가 됐다는 말도 나온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보면 팔레스타인 밀수꾼 등이 구호품 화물 안에 공범이 숨겨 들여보낸 담배를 찾기 위해 가자지구 내 구호트럭과 창고를 약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 관계자와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인도주의 구호품을 전달하는 트럭이 그 안에 실린 밀수담배 때문에 약탈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뒤 가자지구를 봉쇄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반입되는 물품을 필수품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잇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를 통해 담배가 은밀하게 들어왔다. 밀수꾼들은 라파에 도착한 트럭에서 담배를 따로 빼내 가자지구로 반입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6일 이스라엘군이 라파 검문소를 장악하면서 이 경로를 통한 담배 밀반입이 불가능해졌다. 밀수범들은 남은 구호품 통로인 이스라엘 국경의 케렘 샬롬 검문소를 통해 담배를 들여오려 했지만, 이곳에서는 밀수담배를 따로 빼낼 수가 없었다. 담배가 들어오지 않게 되자 가자지구 내에서 담뱃값이 급등했고, 현재 담배는 한 개비에 무려 25달러(약 3만5000원)에 팔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갑이라도 손에 넣으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자 밀수범들이 차량 어딘가에 담배가 숨겨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호품 트럭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지난주 팔레스타인 남성 여러 명이 가자지구 중부에 있는 유엔 창고에 몰려와 밀수담배를 찾기 위해 창고 내 접근 권한을 요구했다고 WSJ은 전했다. 한 유엔 관계자에 따르면 18일에도 가자지구 내 또 다른 유엔 창고에 무장한 남성 세 명이 와서 유엔 로고가 찍힌 박스 안에서 담배 상자를 찾아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가자지구에서 담배는 금과 같은 존재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당국자들도 구호품 안에 담배가 있거나 운전자들이 이를 운반하는 것이 목격됐다고 전했다. 밀수담배 때문에 약탈이 잇따르자 한 유엔 관계자는 가자지구에서 구호품 전달에 새롭고 큰 장애물이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했다.

최근 중국 유명식당과 대형 식자재 공급 업체에서 잇따라 부실한 관리 실태가 드러나 고질적인 중국 식품위생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상유신문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항저우(杭州)에 사는 한 여성은 어머니와 함께 인기 음식인 훠궈를 전문으로 하는 유명 식당체인에서 식사한 뒤 혀가 까맣게 변색한 사실을 발견했다. 특별히 혀를 변색시킬만한 음식은 먹지 않았다는 이 여성은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이 소식은 중국 인터넷상에서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그러자 유사한 사건을 겪었다는 누리꾼 신고가 잇따랐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난훠궈’라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한 뒤 이런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난훠궈는 부랴부랴 운영 식당에 대한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처음에는 재료와 조리 용기 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이 업체는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별도 추가조사도 진행했다. 조사 이후 업체는 “훠궈를 조리하는 쇠솥 관리가 부적절해서 발생했다”며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소비자에게 공식으로 사과했다. 앞서 최근 훠궈 식자재 공급업체의 비위생적인 관리 실태도 중국 매체의 잠입 취재로 인해 폭로됐다.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17일자 기사에서 취재진이 지난 4월 산둥성 빈저우시와 허난성 칭펑현 소재 식품 공장 두 곳을 예고 없이 방문해 오리와 거위 내장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가공되고 있는 실태를 조명했다. 하루 오리 14만마리를 도축하는 빈저우 공장 노동자들은 하수관에 빠진 오리를 건져내 생산라인에 투입하는가 하면 일부 직원은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오리 내장 보관 바구니에 던지기도 했다. 칭펑현 공장에서는 고무장화를 신은 노동자들이 거위 내장을 밟아 배설물을 짜내는가 하면 신선하게 보이기 위해 거위 내장을 핏물로 염색까지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이 기사와 함께 올린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 나갔고 누리꾼들은 “도대체 어떤 것을 믿고 먹어야 하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산둥성과 허난성 식품 관리 당국은 두 작업장을 모두 폐쇄하고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위생 문제는 고질적인 병폐로 꼽힌다. 지난해 12월에는 한 직업학교 구내식당 음식에서 쥐가 나와 학교 측이 공식으로 사과하고 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선 바 있다. 작년 11월 말에는 안후이성 한 정육점의 남성 작업자가 소셜미디어에 생 양갈비를 놓고 입으로 뼈를 발라내는 영상을 올린 뒤 "전통 기술로, 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빠르다"고 자랑했다가 소비자들로부터 역겹다며 비난을 사는 등 역풍을 맞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칭다오 맥주 산둥성 3공장 맥주 원료 보관 장소에서 한 남성이 소변을 보는 영상이 공개돼 소비자들이 경악했다. 칭다오 맥주는 방뇨 장소가 공장 내부가 아니라 맥아 운송 차량의 적재함이라고 해명했지만,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 타격을 받았다. 2021년에는 상의를 벗은 채 배추절임 작업을 하는 일명 '알몸 배추' 사건이 발생했고, 재작년 3월에는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절임 식품인 쏸차이(酸菜) 제조공장에서 인부들이 맨발로 절임 통에 들어가고, 피우던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 비위생적인 생산 과정이 CCTV에 의해 폭로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 ‘가깝고도 먼’ 두 집회가 열렸다. 하나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 집회였다. 그들은 한 장애인거주시설 원장 신부를 규탄했다. 이 원장 신부는 탈시설 관련 토론회에서 발달장애인의 지능을 까마귀 지능에 빗대며 이들의 자립이 불가능하다고 발언했다. 그들은 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는 데 중요한 건 지능이 아니라고 말했다. 다른 하나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집회였다. 이들은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탈시설 조례)’를 폐지하라고 소리쳤다. 탈시설 조례가 ‘무연고 중증장애인을 거주시설에서 내몰게 하는 강제적인 정책’이라는 주장이었다.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부모 단체의 두 집회 사이 긴장감이 흘렀다. 경찰이 혹시 모를 충돌을 막으러 현장에 출동했다. 이때 한 사람이 경찰 인력을 비집고 부모 단체 집회 구역으로 들어갔다. 그는 부모회 대표에게 편지를 건네며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고 말했다. 박경인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활동가였다. 그는 미혼모 시설에서 발달장애인으로 태어나 시설에서 살다가 23살 지역사회에 자립했다. 박 활동가는 “시설이 아니면 선택할 곳이 없게 만든, 부모님들에게만 버거운 짐을 지운 이 세상에 사과를 받아내자”고 말했다. 탈시설 조례가 만들어진 지 2년 만에 존폐 갈림길에 섰다. 지난 3월21일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데 이어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가 탈시설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전면에는 부모 단체가 있다. 조례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이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의 구도로 그려지는 까닭이다. 조례 폐지안은 25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전망이다. 지난 4월11일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앞두고 세계일보는 탈시설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탈시설 조례가 시설을 없애자는 내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이 원할 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이며, 동시에 자녀를 시설에 입소시키지 않으면 전적으로 돌봄을 떠맡아야 하는 장애인 부모들에게도 꼭 필요한 법이라는 것이다. 박 활동가는 탈시설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 두렵다고 했다. 당장 탈시설 지원 정책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도, 근거가 사라지는 만큼 정책이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박 활동가는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사는 장애인들 사이에선 조례가 사라지면 시설로 돌아가야 한다는 우려 섞인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지원이 줄어들면 자립을 생각하고 있는 장애인이 앞으로 도움받기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다”고 토로했다. 당장 탈시설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 올해 예산 18억9991만원도 전액 삭감된 바 있다. 2013년부터 시행된 해당 사업은 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 거주시설을 연계해 시설 밖 경험을 통해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나아가 탈시설 이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활동가는 부모회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지능이 낮은 장애인을 시설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할 때 부모들의 마음은 괜찮냐는 것이다. 그는 “‘그럴 수밖에 없어’ ‘현실이 그래’라는 말이 부모님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시설에 간 자녀가 정말 행복해 보이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설 밖에서 살고 싶다는 목소리가 부모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기도 한다”며 복잡한 심경을 설명했다. 2017년 시설에서 나와 자립했다는 문석영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활동가는 “비장애인도 다 잘 사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탈시설 해서 못 살면 어떻게 하냐고 한다”며 “발달장애인은 약한 존재,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역에서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문 활동가는 자립 이후 친구와 인천으로 1박2일 여행 다녀온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둘이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서 바다도 보고 먹고 싶은 음식도 먹었다고 했다. 그는 “시설에 있을 때도 여행은 가 봤지만 항상 정해진 일정을 따라야만 했다”며 “탈시설 조례가 규정하는 충분한 활동 지원과 일자리, 집과 동료들이 있다면 누구나 시설에서 나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했다. 송효정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사무국장은 조례 폐지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으로 이득을 얻는 건 결국 국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돌봄의 괴로움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장애인 부모들은 지금 당장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인 시설을 택하기 쉽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과 부모가 힘을 합쳐야 하지만 두 집단을 싸움 붙이는 식으로 구도가 형성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17일 복지위는 탈시설 조례 폐지조례안과 함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했다. 지난 5월27일 국민의힘 유만희 복지위 부위원장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해 자립할 경우 주거시설, 정착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탈시설’이라는 용어는 뺐다. 이 역시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언론계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언론 유관 단체들에 반발하며 이재명 대표를 거듭 옹호했다. 언론 유관 단체들이 검찰 수사 관련 보도를 한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으로 표현한 이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 출신인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당 단체의 사과 요구 성명을 거론하며 “어느 대목이 망발인가”라며 “애완견이냐 감시견이냐는 보도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제시한 근거 사례를 차분히 따져보라. 그래야 이 대표에 대한 비판과 사과 요구가 설득력을 갖는다”라며 “‘우린 건드리지 마’라는 뜻은 아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월간 ‘말’ 기자 출신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언론계를 겨냥해 “화를 내고 집단적으로 이 대표를 비난하기 전에 ‘난 랩독(애완견)이 아닌 워치독(감시견)이다’라고 외쳐보라”고 썼다. 이어 “언론 자유는 언론인들이 지키는 것”이라며 “이 대표에 사과를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증명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기자협회·언론노조·방송기자연합회가 전날 성명에서 이 대표의 ‘애완견’ 발언이 망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노 원내대변인과 최 위원장 등이 해당 발언을 옹호하며 ‘호위무사’를 자처했다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발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애완견’은 ‘감시견’에 대응하는 언론학계 용어라고 강조했고, 최 위원장은 전날 “대다수는 이런 말을 들어도 사실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싶다”라고 한 바 있다. 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이자, MBC 아나운서 출신인 한준호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발언은) 현재의 언론 행태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언론에 대해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 등 3개 현업언론단체는 지난 17일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 대표 발언을 엄호하고 나선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이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비하 발언으로 언론을 폄훼하고 조롱하며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언론탄압을 비판하며 언론 자유를 누구보다도 지지한다고 강조해온 민주당에서 드러낸 저급한 언론관이자 막말이기에 더욱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재택근무는 직장인에게만 좋은 일일까? 출근과 재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며, 의욕과 생산성도 높다는 조사·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하이브리드 근무’가 회사와 직장인 둘 모두에게 좋은 ‘윈윈(Win-Win)’이라는 것이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업무공간 제공업체 인터내셔널워크플레이스그룹(IWG)이 하이브리드 근무를 하는 영국 직장인 102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출근·재택 병행 근무가 생활습관과 스트레스 수준 등 전반적인 웰빙 측면에서 직장인들에게 광범위한 혜택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79%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로 인한 극심한 피로가 덜해졌다고 답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줄었다는 응답 비율도 각각 78%, 72%나 나왔다. 응답자의 68%는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졌다고 답했다.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는 응답 비율도 68%였다. ‘건강한 식사 준비가 가능해졌다’와 ‘운동을 더 많이 한다’는 응답자는 각각 58%와 54%였다. 응답자의 86%는 출퇴근 시간 절약으로 늘어난 자유시간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좋아졌으며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더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76%는 하이브리드 근무로 업무에 더욱 의욕적으로 됐다고 평가했으며,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대답도 74%나 됐다. 하이브리드 근무 채택 이후 직업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은 85%에 달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주 과학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닉 블룸 스탠퍼드대학 경제학 교수의 연구 논문 내용과도 부합한다. 재택근무를 연구해온 블룸 교수는 논문에서 중국의 한 기술기업 직원 161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하이브리드 근무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직원들의 직업 만족도를 올린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근무는 또한 여성, 비(非) 관리자급, 출퇴근 시간이 긴 직원들의 퇴사를 3분의 1로 줄였다고 블룸 교수는 설명했다. 블룸 교수는 당초 하이브리드 근무에 부정적이었던 관리자가 제도 시행 이후 긍정적으로 변한 사례도 395건에 달했다고 부연했다.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경영대학의 미래 업무 전문가인 젠 라이머 박사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구직자들이 가장 바라는 혜택이 유연한 근무 체계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