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상징물인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 ‘흉물’ 등이라 적힌 피켓을 불법으로 부착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서울 은평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비닐봉지를 씌운 혐의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3월과 4월 은평평화공원 안에 있는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두른 혐의를 받는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측은 평소 일본의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인 사기극이고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위안부 인권유린의 상징 흉물 소녀상을 철거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소녀상 앞에 세워두기도 했다. 김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제가 된 당시의 사진을 게시해 놓고 경찰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무단부착 등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으나 김 대표가 불복하면서 절차에 따라 입건해 송치했다. 이들은 부산에서도 평화의 소녀상에 훼손을 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27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에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A(30대)씨는 부산 동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옆에 설치된 빈 의자에 먹다 남은 초밥이 담긴 도시락을, 소녀상의 머리와 손등 위에는 일본산 맥주를 올려놓았다. A씨는 또 지난달 6일 소녀상과 인근에 있는 강제노역 노동자상에 ‘철거’라고 적힌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기도 했다. 부산겨레하나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8일 부산 동구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일본영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서 위안부법폐지행동 등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기억하고,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건립한 조형물”이라며 “이러한 소녀상을 훼손하는 것은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하는 수많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 동작경찰서도 김 대표가 지난 4월 동작구 흑석역 인근 소녀상에도 비닐을 씌운 데 대해 지난 18일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토요일인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 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비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전남권과 제주도에서 시작돼 오전에는 그 밖의 남부 지방으로 확대되겠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권에 비가 오겠고,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권 북부는 비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오는 주말 예상 강수량은 경기도·서해5도 5∼20㎜, 강원도 5∼30㎜, 충청권·경북 북부·울릉도·독도 10∼40㎜다.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 남해안은 50∼100㎜(많은 곳 전남 해안 150㎜ 이상), 대구·경북 남부·경남 내륙은 30∼80㎜, 제주도는 50∼150㎜(많은 곳 200㎜ 이상)로 예상된다. 한동안 치솟았던 낮 최고기온은 이날 평년 수준을 기록해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3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23∼30도 △인천 23∼28도 △수원 22∼28도 △춘천 21∼29도 △강릉 22∼26도 △청주 23∼27도 △대전 22∼26도 △세종 22∼26도 △전주 23∼26도 △광주 22∼26도 △대구 22∼26도 △부산 22∼25도 △울산 20∼25도 △창원 22∼26도 △제주 23∼29도가 되겠다. 대부분 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3.5m, 서해 0.5∼2.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지난 17일 열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만희 복지위 부위원장과 정상훈 서울시청 복지정책실장의 문답이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탈시설 조례)’ 폐지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두고 논쟁이 붙었다. 일각에선 숙의가 이뤄지기보단 시의회 논의가 ‘탈시설’이라는 세 글자가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협약)에 담겼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편협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1년 제53차 유엔총회에서 제안된 이 협약은 국내에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09년 1월10일부터 발효됐다. 본문은 5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고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 권익보장에 관한 폭넓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라 복지위 부위원장은 “탈시설 지원조례라는 게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에서 협약 안에도 담겨 있는 내용이고 시설과 탈시설이 함께 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 당사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라고 말했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협약 안에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협약에 ‘탈시설’이라는 표현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협약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은 협약의 당사국이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탈시설이라는 말이 없을 뿐이지 탈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국제조약기구가 협약 등 조약 항목의 의미하는 바를 구체화하는 ‘일반논평’을 보면 더 분명해진다. 2017년 발표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의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포용에 관한 일반논평 5호’는 ‘당사국은 반드시 탈시설화를 위한 전략 및 구체적 행동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더군다나 CRPD는 2022년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CRPD는 협약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로 모든 당사국이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별 보고서에 대한 심사 및 협약 이행 권고를 맡고 있다. 협약에 탈시설의 의미를 담은 조항이 있을뿐더러, 국내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명령이나 행정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처럼 일반논평과 가이드라인에서 탈시설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부위원장은 일반논평에서 ‘Deinstitutionalization(탈시설)’이란 단어가 사용된 건 국내 단체가 제출한 요청서를 인용한 것이며, 이 역시 인권위가 ‘탈시설화’라는 넓은 의미로 번역한 것을 일부 단체가 물리적으로 시설에서 나간다는 의미의 ‘탈시설’로 좁혀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청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답변 내용을 협약에 국한한 것은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이며, 협약은 국회 비준을 받지만 일반논평과 가이드라인은 비준 대상이 아니므로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일반논평이나 가이드라인도 해석에 따라 협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유 부위원장이) 협약을 물으셨기 때문에 협약에 없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CRPD 입장은 다르다. 김미연 CRPD 위원은 2022년 11월3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가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한국은 법률에 의한 내용도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참고 내용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탈시설 가이드라인은 분명하게 (국내법과 같은) 법적인 효력을 명시하고 있고, 가이드라인 자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문서”라고 지적했다. 2018년 당선된 김 위원은 2022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치러진 CRPD 위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2021년 한국인 최초로 CRPD 부위원장에도 당선된 바 있다. 지난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는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ENIL) 등 10개 국제 장애단체가 탈시설 조례 폐지조례안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협약은 당사국이 탈시설을 포함한 협약이 인정하는 모든 권리 이행을 위한 적절한 법률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도록 규정한다며 “입법기관의 조례입법행위 역시 이러한 협약의 기준과 정신에 일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탈시설을 찬반으로 몰고 가는 프레임이 맞지 않다고 본다”며 “인권 문제이자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엔 생명권의 문제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활동가는 “탈시설 조례 반대 측은 의사 표현이 힘든 중증장애인의 콧줄 낀 모습 등을 자극적으로 보여주며 장애인을 열등하게 처우해도 되는 사람, 시설에 있는 게 최고인 사람으로 묘사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개인별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며 “해외에선 의사소통지원 서비스와 함께 탈시설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인데 한국에선 노력을 더 들이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 탈시설 안 돼’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러시아가 유럽 등 서방에서 ‘비합법’(illegal) 정보 요원을 통한 스파이 행위를 공격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평범한 일반인으로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비합법 정보 요원 의심 사례가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합법 스파이들은 외교관 등 공무원으로 가장하는 대다수 스파이와는 달리 러시아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신분을 위장한다. 그들은 표적 지역에 깊숙이 파고들어 정보원 망을 만들고 포섭 후보를 확인하는 데 수년을 보낸다. 또 주재국의 면밀한 감시를 받는 경향이 있는 외교관 위장 스파이들을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 같은 작전은 옛 소련 초기에 시작돼 1940년대 미국 핵무기 기밀을 빼내려는 소련의 활동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오시프 스탈린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는 이러한 비합법 정보 요원들을 적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잠재적 위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여겼다. 그는 특별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들을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서방 국가에 배치했다. WSJ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프로그램을 다시 활성화했으며, 이는 러시아가 서방을 상대로 벌이는 ‘그림자 전쟁’에서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12월 슬로베니아에서 체포된 두 명의 러시아 비합법 정보 요원의 사례는 러시아의 이 같은 활동을 잘 보여준다. 젊은 아르헨티나 이민자 부부로 위장한 이들은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랴나 교외 중산층 지역에 있는 집에서 두 자녀와 함께 살면서 이웃들 눈에 지극히 평범하고 조용해 보이는 삶을 연출했다. 그러나 이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일원이자 유럽연합(EU) 회원국인 슬로베니아를 근거지로 삼아 인근 이탈리아, 크로아티아를 비롯한 유럽 전역을 다니며 정보원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본국의 지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들은 언젠가 자신들이 체포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어린 자녀들도 훈련했다고 슬로베니아 당국자들은 말했다. 슬로베니아에서 활동하던 이들 정보 요원이 체포된 직후에는 그리스, 브라질 여권을 소지한 한 여성과 남성이 갑자기 아테네와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사업체와 연인까지 버리고 떠났다. 이 두 사람은 러시아 정보관 부부로, 각자 그리스와 브라질에서 가짜 배경을 만드는 중이었다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슬로베니아에서 자국 스파이들이 체포되자 첩보망 붕괴를 우려한 러시아 첩보 당국이 둘을 본국으로 불러들였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네덜란드에서 노르웨이, 체코, 불가리아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역에서 러시아의 비합법 정보 요원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포착됐다. 이는 2010년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미국에서 러시아 스파이 10명을 체포한 ‘유령 이야기 작전’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위장 요원들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에서 러시아 정보관으로 의심되는 외교관 700명가량이 추방되면서 이 같은 위장 간첩은 러시아에 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고 WSJ은 짚었다.

금요일인 1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다. 고기압 영향권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올라 전남권과 경상권, 일부 경기 내륙은 33도 안팎으로 오르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는 31도 이상으로 오르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서쪽 지방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제주도는 밤부터 15일 사이 5∼20㎜의 비가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2도, 낮 최고기온은 26∼35도로 평년(최저 15∼19도, 최고 23∼2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21∼33도 △인천 20∼29도 △수원 19∼32도 △춘천 18∼33도 △강릉 22∼32도 △청주 22∼34도 △대전 20∼34도 △세종 19∼33도 △전주 20∼33도 △광주 21∼33도 △대구 21∼34도 △부산 21∼28도 △울산 19∼30도 △창원 20∼31도 △제주 21∼27도가 되겠다. 오전까지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도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0.5∼1.0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미 의회에서 티베트가 중국 영토라는 주장을 부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달라이 라마의 미국 방문도 예정돼 있어 중국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연말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풀이도 나온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전날 미 하원은 ‘티베트-중국 분쟁법’을 391표 대 26표라는 압도적 차이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민주·오리건)이 발의해 지난달 상원을 통과한 상태였다. 이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서명만을 앞두게 됐다. 이 법안 내용의 핵심은 티베트가 예로부터 중국 영토였다는 중국 당국 주장을 부정하는 것이다. 티베트 사람·역사·제도에 대한 중국 당국의 허위·왜곡 주장과 정보에 대응하는 데 자금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중국 명칭 시짱(西藏)자치구 이외에 간쑤(甘肅)·칭하이(靑海)·쓰촨(四川)·윈난(雲南)성 등도 티베트 지역이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미 국무부는 티베트를 중국 일부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번 법안을 통과시킨 미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의 티베트 점령이 국제법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취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SCMP는 전했다. 이 의원들은 중국 정부가 티베트인들이 종교·문화·언어·역사·삶의 방식·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조직적으로 억압하고 있다면서 티베트인들이야말로 자결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중국은 건국 이듬해인 1950년 인민해방군을 대거 투입해 티베트를 강제 합병했다. 1959년 티베트 곳곳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봉기가 분출했고, 진압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달라이 라마는 이 시기에 인도로 망명했다. 중국은 1965년 티베트 지역을 축소해 31개 성·시·자치구 중의 하나인 시짱 자치구로 편입했다. 중국은 이런 과정을 ‘평화적 해방’이라고 부르지만, 서방 국가들은 무력에 의한 강제 합병이라고 보고 중국 정부를 비난해오고 있다. 마이클 맥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공화·텍사스)은 “초당적인 이 법안 의미는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현상 유지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이 같은 미 의회의 움직임에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아 왔다. 특히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무릎 치료를 이유로 이달 중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티베트-중국 분쟁 법안을 통과시켜 미·중 갈등도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의 배경에는 연말 대선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득표에 호재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미 의회와 행정부 고위직들이 달라이 라마를 앞다퉈 만나려 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달라이 라마와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 가능성도 작지 않아 중국이 거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불교의 수장이자 실질적인 국가원수에게 세습되는 이름이다. 현직에 있는 달라이 라마 14세는 1935년 티베트에서 태어나 1959년 독립을 위한 봉기를 주도했다가 실패한 뒤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 망명정부를 세우고 비폭력 독립운동을 이끌어왔다.

월별 세계 평균 기온이 1년째 ‘역대 가장 더운 달’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아프리카 북부 이집트는 벌써 극심한 폭염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여름 세계 각국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가디언지는 10일(이하 현지시간) 이집트 남부 관광지 아스완 지역에서 지난 7일 온도가 역대 최고인 50.9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1961년 카르가 지역의 50.3도보다 높다. 지난 4월엔 수도 카이로에서 야외 응달이 아닌 곳의 온도가 46도에 달했다. 1874년 4월에 기록된 카이로 기온은 24도였다. 이집트 기상청은 올해 여름 더위가 작년보다 훨씬 심해서 피해가 클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집트는 사막 지역 특성상 기온이 다른 지역보다 두 배 빠르게 달아오르기 때문에 온난화가 더 심각한 문제다. 이집트는 에어컨 가동이 늘어나는 데 따라 이미 2018년부터 액화천연가스(LNG)를 역대 최대규모로 수입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게다가 밀 수확 감소와 물 부족으로 인해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잦은 정전은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졌다. 화상 회의 중에 노트북이 꺼지고, 직장인들은 정전 예고 시간을 피해 퇴근을 서두른다. 정전 때 엘리베이터에 갇힌 이들이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에 치명적인 사고가 몇 건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집트 기상청 추정을 보면 지난해 오렌지 농사는 거의 망가졌고, 망고 수확량은 14.6∼50.5% 감소했다. 이집트 남부 옥수수 수확량도 30∼40%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 정부는 이번 회계연도에 연료 국가보조금이 46억달러이고, 정전이 없을 정도로 에너지를 확보하려면 월 3억달러가 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세계 많은 지역에서 폭염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6월 들어 6일간 이미 80개국에서 기온이 월별 혹은 전체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평균 기온이 15.9도로 역대 5월 중 가장 높았다. ‘역대 가장 더운 달’ 기록은 12개월 연속 이어졌다. 특히 북대서양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점을 보면 올해 유럽이 상당히 더울 가능성이 크다. 냉방용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 산불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강한 폭풍이 오면 홍수가 나고 농작물이 망가질 수 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생긴다. 모로코와 멕시코는 이미 가뭄을 겪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와 남서부엔 폭염 가능성이 있다. 인도도 이달 초 선거 기간 기온이 40도가 훌쩍 넘었고, 태국은 올해 폭염 사망자가 이미 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를 웃돌았다.

이제 ‘영탁 막걸리’는 생산될 수 없게 됐다. 트로트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분쟁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전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제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해야 한다.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까지 폐기할 필요는 없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영탁의 손을 들었다. 예천양조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제때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고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내야 하는데, 예천양조는 지난 3월26일 통지서를 받았으나 5월16일에야 상고 이유서를 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따지지 않고 기각한다.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고 했다.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는 영탁 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는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상표권 등록 승낙의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표했다”며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예천양조는 분쟁 이후 경영난을 겪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친환경 정책에 투표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라. 친절하고 부드러워져야 한다고 믿지 말라. 진짜 남자는 극우의 편에 서며, 애국자다. 이것이 여자친구를 만드는 방법이다.” 독일 한 극우 정치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발언이다. 지난 9일 종료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유럽의 극우 정당들이 틱톡, 인스타그램 등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존 정치권에 소외감을 느끼던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여론조사 결과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프랑스의 18∼34세 젊은 유권자의 32％가 극우 국민연합(RN)을 뽑으며 이번 압승을 뒷받침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RN이 2019년 선거에서 얻은 전체 득표율보다도 두배가 넘는 수치다. 이번 선거에서 15.9％를 득표하며 선전한 독일의 극우 세력 독일대안당(AfD) 역시 16∼24세 유권자의 투표율이 이전 선거보다 11％p 상승했다. 이처럼 젊은 유권자 사이에서 극우 정당들의 인기가 커진 배경에는 틱톡 등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들의 선거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짚었다. 프랑스에서 RN의 압승을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는 29세 조르당 바르델라 당 대표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수려한 외모로 텔레비전 스타에 버금가는 팬들을 몰고 다니는 그는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각각 150만, 61만5000여명의 팔로워를 지닌 ‘SNS 스타’다. 그는 선거 기간 내내 자신의 모든 공식 일정마다 SNS 담당자를 대동시킬 만큼 SNS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전문가들은 그의 SNS 활용 방식이 기존의 다른 정당 대표들과는 전혀 다르며 그보다는 SNS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의 방식에 가깝다고 말한다. 젊은 세대들이 평소 자주 보고 영향을 받는 인플루언서와 유사한 그의 소통 방식이 기존 정치권의 방식보다 훨씬 가깝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바르델라 대표와 같은 유럽의 극우 지도자들은 젊은 층이 피부로 느끼는 청소년 폭력과 물가 상승, 불확실한 고용 시장 등의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그 원인을 난민이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구체적인 ‘희생양’의 탓으로 돌린다. 독일의 극우 세력 독일대안당(AfD)도 비슷한 방식으로 젊은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나치 친위대를 옹호하는 말로 큰 파문을 일으킨 AfD의 막시밀리안 크라 의원은 여성 혐오 발언으로 악명이 높은 영국계 미국인 인플루언서 앤드루 테이트와 비슷한 스타일의 동영상으로 젊은 틱톡 이용자들에게 다가간다. 그는 지난해 틱톡에 올린 한 영상에서는 젊은 남성 유권자들에게 “친환경 정책에 투표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라. 친절하고 부드러워져야 한다고 믿지 말라. 진짜 남자는 극우의 편에 서며, 애국자다. 이것이 여자친구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젊은 세대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러분의 전쟁이 아니며 젤렌스키는 여러분의 대통령이 아니”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러한 영상들을 통해 AfD는 틱톡에서 독일의 다른 모든 정당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젊은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극우 정치인들의 행보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올해 들어서야 틱톡에 첫 영상을 올리며 SNS 세계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틱톡 등 SNS는 극우 세력이 힘을 불리는 가장 주된 창구라며 이들의 득세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류 정치권도 기성 언론을 벗어나 뉴미디어 등을 활용한 젊은 세대와 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독일 홍보 회사 스토리머신의 창립자 필립 에센은 텔레그래프에 “AfD는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 몇 시간씩 말을 걸면서 마치 자신들이 가까운 가족 구성원인 것처럼 소통한다”며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류 ‘민주주의’ 정당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화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인 미디어에만 집중하고 있는 주류 정당들은 자신들이 왜 젊은 표를 잃고 있는지를 궁금해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에 마지막 남은 전문의 1명이 병원을 떠났다. 순천향대천안병원 이야기다. 이 병원은 과거 국내 1호 소아전문 응급실을 출범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지역 소아 응급의료 체계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10일 순천향대천안병원 마지막 소아전문의가 사직한 일을 두고 “정부가 타지역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지역의 소아 응급의료 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지역 아동들의 건강이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던 전문의는 모두 7명이었으나, 지난해 말부터 병원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지난달 말에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1명마저 사직했다. 협회는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현상과 열악한 진료 환경에 심화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탈 등으로 인해, 다른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전문의도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아동병원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연이은 사직과 채용의 어려움으로 운영이 위태롭다며, 소아 진료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아동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은 “아동병원은 소아·청소년 의료의 배후 진료와 진료 종결 기능을 수행해왔다”며 “종합병원에만 정부 지원이 집중된다면 아동병원에서 담당해왔던 소아·청소년 진료 기반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꼭 필요한 곳에 ‘핀셋 지원’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아동병원은 경증 및 준중증 소아환자를 돌보며 응급실 기능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다"며 "아동병원의 제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순천향대천안병원은 소아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소아응급의료센터의 문을 닫을 생각은 전혀 없고, 새 전문의 초빙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달 중 1∼2명을 모셔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병원들이 전문의 위주로 전환해야 하는 가운데 지방 의사들이 서울 지역 병원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에 영향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결국 지방의 필수의료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줘야 하며, 병원 혼자 해결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