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활기차고 정치적으로 다양한 커뮤니티였던 홍콩은 서서히 전체주의 국가로 변하고 있다. 법치는 정부가 강하게 느끼는 어떠한 분야에서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 6일 홍콩 최고법원인 종심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한 영국인 비상임 판사 조너선 섬션(75)이 공개적으로 밝힌 사임 이유다. 11일 홍콩프리프레스(HKFP)에 따르면 섬션 판사는 전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홍콩의 법치는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홍콩에서 판사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됐다”고 썼다. 그는 “중국이 만든 거의 불가능한 정치적 환경에서 활동하는 법관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47명의 홍콩 민주 활동가에 관한 최근 판결이 그러한 문제의 징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에 대응해 2020년 중국이 제정한 홍콩국가보안법을 시작으로 홍콩 법관들이 직면한 세 가지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첫째) 자유를 제한하는 이 법(홍콩국가보안법)은 판사의 활동 자유를 완전히 축소하지는 않았지만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둘째 문제는 중국이 법원 결정을 좋아하지 않으면 법을 ‘해석’하고 개입할 수 있는 중국의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셋째로 당국이 편집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2019년 시위와 소요에 대응할 적절한 법이 이미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콩국가보안법이 평화로운 정치적 반대의견조차 진압하고 있다며 “순응하는 언론, 강경파 (입법회)의원들, 정부 관리, 중국 정부를 대변하는 중국일보(China Daily)를 통해 억압적인 분위기가 꾸준히 조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홍콩 법원은 지난달 30일 국가보안법상 전복 혐의를 적용해 전 입법회(의회) 의원 등 민주활동가 14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추후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홍콩국가보안법 관련 최대 규모 재판으로, 총 47명의 민주활동가가 기소돼 그중 무죄를 주장한 14명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해당 판결 일주일만인 지난 6일 섬션과 함께 또 다른 영국인 판사인 로런스 콜린스가 홍콩 종심법원에 나란히 사임계를 제출했다. 콜린스 판사는 앞서 성명을 통해 “홍콩의 정치 상황 탓에 사임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전날에는 홍콩 종심법원의 캐나다인 판사인 베벌리 맥라클린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다만 그는 홍콩의 법치를 계속 신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2018년 홍콩 종심법원에 합류한 맥라클린은 홍콩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려 속에서 자국 비평가들로부터 사임하라는 요구에 직면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홍콩은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독립적 사법체계를 증명하는 특징으로서 저명 해외 판사들의 법원 임용을 자랑해왔다”며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들 외국인 판사가 한때 목소리를 냈던 홍콩의 정치적 반대진영을 중국이 침묵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고 설명했다. 홍콩 정부는 성명에서 섬션 판사의 FT 기고문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며 “홍콩 법원이 국가보안법 사건과 관련해 중앙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정치적 압력을 받는다든가 홍콩의 법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이 “홍콩의 법치는 강력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은 중국령에서 관습법을 채택한 유일한 사법권으로 기본법(홍콩 미니헌법)에 따라 해외 판사를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2022년 영국 정부가 홍콩국가보안법을 문제 삼으며 홍콩 종심법원에서 자국 대법원 소속 판사들을 영구 철수시키는 등 외국인 판사들이 잇달아 떠나고 있다.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이전 15명이었던 홍콩 종심법원의 외국인 비상임 판사는 맥라클린 판사의 사임으로 7명으로 줄게 된다.

인하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전 간부가 학생회비 수천만원을 차명계좌에 보관하다가 뒤늦게 반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총학생회가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차명계좌에 돈을 보관한 것이 불법적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였다는 점, 실제 개인적 용도로 자금을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 전 간부는 계좌 입출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10일 인하대에 따르면 인하대 총학생회는 총대의원회 전 간부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A씨는 인하대 재학생들의 학생회비로 조성된 자치비 3900만원을 여러 차명계좌에 보관하다가 뒤늦게 반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학생회는 지난해 총대의원회 간부를 맡은 A씨가 각 단과대 자치기구 등에 지급해야 할 자치비를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임기 만료로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자치비를 돌려주지 않다가 최근 학내에서 횡령 논란이 불거지자 이달 초 뒤늦게 반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건은 A씨가 자치비를 왜 차명계좌에 보관했는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바 있는지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006년 회삿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을 차명계좌에 보관했더라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인출해 차명계좌에 보관한 행위가 법인 자금으로 별도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 의사로 이뤄진 것이라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체적으로 비자금을 사용할 때 비로소 횡령 행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하대 총학생회는 우선 A씨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계좌 입출금 내역을 열람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총학생회는 A씨의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최근 대의원 총회를 거쳐 소송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다. 인하대 총학생회장은 앞서 입장문을 내고 “A씨의 행동은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본인이 보관하던 자치비를 차명계좌로 유출했고 반환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했으며 거짓된 설명으로 학생 자치기구들의 예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콜롬비아 정부가 300년 전 침몰한 스페인 보물선 ‘산호세’호 탐사 작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수조원 상당 유물이 실린 것으로 전해지는 이 배의 소유권을 두고 최소 3개국이 다툼을 벌이고 있다. 볼리비아 정부는 배에 실린 유물이 식민지 시절 볼리비아에서 수탈당한 것이라며 유물 인양 계획까지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인양 이후 법원 판단으로 주인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어 산호세의 최종 주인이 누가될지 주목된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보도를 보면 콜롬비아 정부가 카르타헤나 앞바다 해저 900m에서 침몰한 채 발견된 산호세호 주변 해역을 ‘고고학적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원격 센서와 잠수 로봇 등을 활용한 1차 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8년 미국 민간 기업과 소유권 분쟁으로 인양을 포기했던 콜롬비아 정부가 탐사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유물 인양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차 탐사에서는 침몰 현장의 상세한 이미지를 확보하고 이곳에 가라앉아 있는 고고학적 유물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후속 탐사를 위한 기반을 닦는다. 콜롬비아 정부는 이어질 2차 탐사에서는 산호세호의 잔해에서 고고학적 유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탐사에는 ‘산호세호의 심장을 향해’라는 이름이 붙었다. 후안 다비드 코레아 콜롬비아 문화부 장관은 이번 탐사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산호세호 소유권 문제는 간단치 않다. 이 배는 스페인 국왕 펠리페 5세(1683∼1746년)의 함대에 속해있던 범선이다. 1708년 6월 볼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약 25㎞ 떨어진 해상에서 영국 함대와 전투를 벌이다 침몰했고, 600명의 선원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다. 산호세호에는 당시 스페인 식민지였던 볼리비아와 페루에서 약탈한 200t가량의 금과 은, 에메랄드 등이 실려 있었다. 볼리비아뿐만 아니라 페루나 당시 스페인의 다른 식민지들도 소유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보물의 현재 가치는 약 200억달러(약 27조2500억원)로 추산된다. 산호세호 보물 쟁탈전은 40여년 전에 시작됐다. 미국에 본사를 둔 인양업체 시서치아르마다(Sea Search Armada, SSA)는 1981년 산호세호 침몰 지역을 찾았다고 밝혔다. 콜롬비아 정부와 SSA는 1980년대만 해도 산호세호의 소유권을 나눠 갖기로 했으나 배분 비율을 놓고 다툼이 벌어졌다. 2011년 미국 법원이 산호세호 소유권이 콜롬비아 정부에 귀속된다고 판결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번엔 스페인이 등장했다. 2015년 콜롬비아 정부가 “사상 최대의 발견”이라며 산호세호 발견 사실을 공식 발표한 뒤에는 스페인 정부가 소유권 분쟁에 뛰어들었다. 스페인 국왕 펠리페 5세가 왕위 계승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남미 식민지에서 모은 금은보화이고, 이 배가 스페인 함대 소속이었던 만큼 소유권이 스페인 정부에 귀속된다는 주장이었다. 2001년 만들어진 유네스코 수중문화유산 보호협약은 최소 100년간 수중에 있는 문화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성격을 지닌 인류의 모든 흔적을 ‘수중문화유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협약은 ‘주권면제’ 조항을 두고 있는데 군함이나 정부 운영 선박처럼 국가 소유의 배에 대해 다른 나라가 영해라는 이유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2009년 스페인 군함 ‘메르세데스’호 사건이 있다. 미국 보물 탐사 회사 오디세이 마린 익스플로레이션은 1804년 포르투갈 서부 해상에서 침몰한 스페인 군함 메르세데스를 발견하고, 2007년 그 안에 있던 17t의 동전을 인양해 가져갔다. 하지만 이후 50만개에 달하는 동전과 유물을 스페인 정부에 돌려줘야 했다. 오디세이 측은 난파선이 공해에서 발견됐으니 소유권이 자신들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법원은 선박에 실린 화물과 동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적 없고 이는 국가 유산의 일부라고 주장한 스페인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편 콜롬비아는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유네스코에 난파선 인양에 대한 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게다가 협약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난파선 보물의 소유권은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발견된 난파선의 선주가 따로 있더라도 발굴된 지점이 다른 나라의 해역에 포함되면, 소유권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2018년 유엔(UN) 문화기구는 콜롬비아 정부에 산호세호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유네스코의 한 수중 문화유산 보호 전문가 단체 역시 서한을 통해 “콜롬비아가 역사적 가치가 아닌 판매를 위해 보물을 인양하는 것은 중요한 유산의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문화유산의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 것은 특히 유네스코 수중문화유산 협약에 명시된 최고의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윤리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를 의식한 콜롬비아 정부는 산호세호의 경제적 가치보다 고고학적 가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후안 다비드 코레아 콜롬비아 문화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과의 회담 후 “이것은 보물이 아니라 고고학적 난파선”이라며 “우리가 수중 고고학 연구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가 될 기회”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산호세호에 실린 보물이 남미 식민지에서 약탈한 것이라는 점이 스페인에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약탈당한 유물은 원래 소유했던 나라에 돌려줘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지속해서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호세호는 3세기가 넘는 식민지 통치 기간 콜롬비아 해안을 따라 침몰한 1000척 이상의 배 중 하나로 추정된다. 특히 이 배는 이 해안에 수장된 배 중 가장 많은 양의 귀중품을 운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난파선의 성배(the holy grail of shipwrecks)’라고 불리기도 한다.

종교인이 부당해고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흔히 종교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법도 적용받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종교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근로자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승려도 ‘근로자’라고 본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한 사찰이 부주지 승려를 문자로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부당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 생각은 달랐던 것이다. 재단은 2022년 6월 재단 소속 서울 소재 사찰의 부주지 승려 B씨에게 문자로 해임을 통보했다.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 기각된 후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받았다. 이에 재단은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단은 B씨에게 매달 지급한 돈은 승려의 종교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보시금’이며, B씨가 일할 때 재단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고 근무 시간과 장소도 따로 정해지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는 재단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재단이 정한 업무 내용에 따라 부주지 겸 주지직무대행으로서 사찰관리와 사찰행정업무 등을 수행했고, B씨가 재단의 임원에게 업무 내용을 보고하면 임원이 구체적 지시를 하기도 했다”며 “B씨가 받은 돈은 보시금 형태라 하더라도 결국 사찰관리 및 사찰행정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자인 B씨에게 문자로 해임을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톈안먼 민주화 시위 35주년 추모를 원천봉쇄한 가운데 홍콩에 주재하는 다수의 서방 외교관과 공관이 보란 듯이 그에 맞섰다. 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홍콩프리프레스(HKFP)에 따르면 톈안먼 민주화 시위 35주년 기념일인 전날 저녁 최소 5명의 홍콩 주재 서방 외교관들이 30여년간 톈안먼 시위 희생자 추모 촛불 집회가 열렸던 빅토리아파크를 찾아 거닐었다. 빅토리아파크에서는 톈안먼 시위 이듬해인 1990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6월 4일 저녁에 수만명이 참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다. 중국 정부는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한 후 홍콩 당국은 해당 행사를 불허했고 행사 관계자들을 잡아들였다. 또 지난해부터는 6월 4일을 앞두고 친중 단체들이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빅토리아파크 사용권을 선점, 바자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콩 주재 유럽연합(EU) 사무소 부대표, 독일과 네덜란드 총영사가 함께 과거 촛불 집회가 열렸던 시간인 오후 7시30분 빅토리아파크를 거닐었고 경찰은 곧바로 이들을 에워쌌다. 이들과 별도로 이날 밤 홍콩 주재 프랑스와 벨기에 총영사관 외교관도 함께 현장을 찾아 거닐었고, 일본 총영사는 자신이 빅토리아파크를 거닐고 있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SCMP는 “이들 서방 외교관이 과거 톈안먼 시위를 추모하던 촛불 집회 장소를 깜짝 방문했고 이러한 공개 행보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홍콩 주재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총영사관은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톈안먼 시위 35주년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올렸다. 영국 총영사관은 1989년 6월 4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1면이 서서히 백지로 바뀌는 애니메이션 영상을 올리고 “35년 전 톈안먼 광장과 주변에서 벌어졌던 평화 시위가 비극으로 끝났다. 일부는 이를 역사와 기억에서 지우려 한다. 오늘 우리는 기억한다"고 썼다. 미국 총영사관과 EU 사무소는 사무실 창가에 전자 촛불을 밝혀놓기도 했다. 이에 홍콩 정부는 성명을 통해 “국가안보, 공공 안전과 질서 수호를 위해 일부 권리와 자유는 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중국 내정에 간섭하려는 자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톈안먼 시위 언급이 아예 금지된 중국에 이어 홍콩에서도 더는 추모 행사는 열리지 못하게 됐지만 일부 시민은 여전히 개별적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일부 서점은 이날 양초를 6.4홍콩달러에 판매했고 ‘5월35일’이라는 전시판을 내걸었다. 5월35일은 중국 당국 검열을 피해 시민들이 6월4일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또 빅토리아파크 수영장을 찾은 한 여성은 HKFP에 “2020년까지 매년 촛불 집회에 참석했었다”면서 “오늘은 수영장에서 64번 사물함을 빌리고 수영 레인을 35바퀴 도는 방식으로 톈안먼 시위 35주년을 추모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한 것은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며 “당국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추모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콩 경찰은 전날 밤거리에서 선동적인 의도로 구호를 외치고 경찰관을 공격했다는 이유 등으로 4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또 빅토리아파크 인근인 코즈웨이베이 등에서 휴대전화 전등을 켜거나, 국가보안법 관련 책을 들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10여명을 연행했다. 이 중에는 현장을 촬영하던 스위스 사진가도 포함됐다. 홍콩 경찰은 코즈웨이베이 인근에 모여든 취재진에 대해서도 소속과 취재 목적을 물었고 현장에서 시민 대상 불심검문을 진행했다. HKFP는 “당국의 단속이 강화됐지만 그런데도 톈안먼 시위를 추모하려는 노력이 목격됐다”고 전했다.

네덜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F-16 전투기 24대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는 데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샤 올롱그렌 네덜란드 국방장관은 3일(현지시간) 보도된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는 미국산 F-16 전투기 사용과 관련 이른바 ‘벨기에식 사용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벨기에는 앞서 자국이 전달할 F-16 물량은 러시아 영공 비행을 해선 안 된다는 제한을 뒀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올롱그렌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국제법을 준수하고 유엔 헌장에 명시된 대로만 자위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이는 그들(우크라이나)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타격해야 하는 군사적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는 앞서 지난 2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국방장관회의에서도 네덜란드가 우크라이나 전달 무기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며 “(우리와) 다른 입장을 가진 국가들도 이를 바꾸기를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올롱그렌 장관은 또 네덜란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입장은 계속 유지되기 바란다는 희망도 내비쳤다.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장관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올롱그렌 장관은 “새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계속될 것이며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점을 봤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는 작년 조기 총선 결과에 따라 극우 자유당(PVV) 주도로 새 연립정부가 구성돼 이달 말께 공식 출범한다. 헤이르트 빌더르스 자유당 대표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군사지원을 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전쟁 이후 처음으로 서방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했다고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이 주장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들이 우크라이나가 지난 1일 오후 미국의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를 러시아 국경지대 벨고로드에 쐈다는 글과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고 보도했다. 친정부 성향의 러시아 전쟁 전문 기자인 예브게니 포두브니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적군이 러시아의 오랜 영토를 공격하는 데 서방의 무기 체계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이것이 M142 하이마스 MLRS 포탄의 파편이다”라고 썼다. 그는 여러 장의 사진을 올리면서 러시아군 대공방어 병사들이 벨고로드 지역 상공에서 미사일 10기 이상을 격파했다”고도 주장했다. 포두브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선전하는 활동으로 영국 정부의 제재를 받는 인물이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달 31일 우크라이나에 자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우크라이나도 하르키우의 접경지대에서 미국산 무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호를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받았다고 밝혔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해 미국이 허용한 무기는 하이마스, 중거리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GMLRS)과 야포 체계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 보상 대책을 논의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4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북한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물풍선을 우리 측에 대량 살포하고 있다. 오물풍선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멀게는 경남에서도 발견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오물풍선의 무게가 5kg 이상 되면서 직접 맞으면 다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2일) 경기 안산 단원구에서는 오물풍선이 차 위로 떨어져 앞유리가 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오물풍선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지원이나 보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외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열리는 회의에서는 이처럼 규정이 없는 경우 어떻게 보상할지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서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두 차례 추진하다 결국 개정이 되지 않았었는데,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할지를 논의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1000개 가까운 오물풍선을 맞대응 격으로 날려 보냈다. 이에 대응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 하자 북한은 2일 밤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오물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다만 북한은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며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단체들의 입장과 정부의 대응이 관심을 끄는 상황이다. 북한의 오물풍선 ‘조건부 중단’ 선언은 대북전단을 둘러싼 한국 사회 내부의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화요일인 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당분간 낮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으나 동풍이 유입되는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20도 내외로 낮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0∼17도, 낮 최고기온은 21∼29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16∼29도 △인천 17∼26도 △수원 15∼28도 △춘천 11∼29도 △강릉 14∼24도 △청주 16∼28도 △대전 15∼28도 △세종 14∼28도 △전주 16∼28도 △광주 16∼29도 △대구 13∼27도 △부산 15∼25도 △울산 14∼23도 △창원 15∼27도 △제주 17∼24도가 되겠다. 4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라권내륙과 경남서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밖에 내륙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북남부동해안과 경남권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0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9·19 남북군사합의가 존폐 갈림길에 섰다. 정부가 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3일 오전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일련의 도발이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공유했다. 이어 북한의 폐기 선언 때문에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참석자들은 이에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안보실은 “이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도 보고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효 NSC 사무처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합의서에는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설정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전방 지역 비행금지구역 설정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군사합의로 파괴된 최전방 GP 복원, 판문점 JSA 재무장, 해상 완충구역(적대행위 중지구역) 내 포병사격 재개 등 합의 위반 행위를 계속해왔다. 한국군도 9·19 군사합의에 따른 지상 및 해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북한의 위반 행위로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군사합의는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89년 발생한 중국 6·4 톈안먼(天安門) 사건 기념행사가 매년 열렸던 홍콩에서 최근 통과된 국가보안법 등 영향으로 촛불집회 같은 공개 추모 활동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홍콩 한 고위 관료는 ‘불만 조장’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경고성 발언에 나섰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행정장관 자문기구인 행정회의 레지나 입 의장은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불만 조장’과 ‘선동 의도를 가진 행동’은 모두 체제(the establishment)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것과 관련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국가나 홍콩에 설치된 기관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킬 의도 없이 어느 날짜든 기념한다면 나는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레지나 입 의장의 언급은 톈안먼 사건 35주년을 며칠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사실상 공개 추모 행사를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SCMP는 그의 말이 “개인이 ‘대중의 눈’에서 벗어난 채 사건들을 기념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콩에선 1990년부터 매년 6월4일 코즈웨이베이 빅토리아공원에서 수만명이 모인 톈안먼 사건 추모 행사가 열렸다. 2020년부터 홍콩 당국이 코로나19 대유행 등을 이유로 집회 개최를 불허하고, 2021년에는 추모집회를 주도해온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지련회)가 불법 단체가 되면서 홍콩 톈안먼 집회는 공식적인 구심점을 잃은 상태다. 톈안먼 희생자를 추모하려는 홍콩인의 목소리는 끊어지지 않았고 34주년이던 작년에도 경찰의 삼엄한 경비와 불심검문 속에 꽃을 든 시민과 야당 지도자, 민주 활동가들이 잇따라 체포되기도 했다. 홍콩 당국은 국가보안법 체계가 완성된 올해 6월4일을 앞두고 더 바짝 고삐를 죄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국가보안법상 홍콩과 중국 정부에 대한 증오 조장 혐의로 홍콩인 6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사람 중 홍콩 당국이 유일하게 이름을 공개한 변호사 겸 민주 활동가 차우항퉁은 지련회 부의장을 지낸 인물로, 2021년 9월부터 이미 교도소에 구금 중인 상태였다. 이번 체포는 올해 3월 발효된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일각에선 체포 시점과 차우 변호사 등이 공개 거명됐다는 점을 들어 홍콩 당국이 ‘톈안먼 35주년’을 앞두고 분위기 다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로니 통 홍콩 행정위원(변호사)은 선동죄 문턱이 높아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당신이 공개적으로 그런 행동(집회)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지지한다면, 그것은 선동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다만 집에서 개인적인 행위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수용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크든 작든 (추모를 위한) 모임이 열리지는 않을 것 같다”며 “정부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던) 2019년 이후 몇몇 개인이 소란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우려를 점점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