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인 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 강원 산지와 전북 동부에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산지 5㎜ 내외, 전북동부 5㎜ 내외다. 소나기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릴 수 있겠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구역과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18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18∼29도 △인천 17∼25도 △수원 16∼27도 △춘천 15∼28도 △강릉 18∼28도 △청주 18∼29도 △대전 16∼29도 △세종 16∼28도 △전주 17∼29도 △광주 17∼28도 △대구 17∼29도 △부산 18∼26도 △울산 15∼26도 △창원 17∼28도 △제주 19∼26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주장인데, 개인정보위원회는 카카오가 행정소송 등을 하더라도 법원 판단 이전까진 규제 당국 처분에 따르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비쳤다. 6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을 받은 카카오가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자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카카오가 이미 개인정보 유출로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해킹이고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개인정보위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카카오에 국내업체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카카오는 유출된 정보가 개인식별이 불가능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등 이유로 행정소송을 포함해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위원장은 “규제 당국의 처분은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할 때까지 유지된다”며 “본인들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판단해 다툴 의향이 있더라도 일단은 신고하는 등 필요한 의무를 다하고 다퉈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술이 진보하고 개인정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너무 좁은 범위로 개인정보를 국한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기업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기술 발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은 아울러 4월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 조사협조 여부를 문의한 것을 두고는 “공식 문서가 아닌 실무자끼리 간단한 연락 형태로 온 것이기 때문에 굳이 답변할 의무가 없다”며 사실상 대응에 나설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한일 관계가 복잡한데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며 “실무자들끼리 입장을 나누자는 그런 차원에서 연락이 온 것이라 비중을 둘 만한 연락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부위원장은 SKT의 에이닷 등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에 대한 실태 점검과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에 대한 조사를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알리와 테무는 외국 기업이고, 알리는 국내에 진출한 지 좀 됐지만 테무는 얼마 되지 않아 조사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최대한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카라 직원의 동물 상습 폭행 논란에 이어 이번엔 전진경 카라 대표가 후원금 부정운영을 숨기기 위해 동물을 상습 폭행해온 직원을 감싸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라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맞섰다.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노조)와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 5개 단체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대표가 이모 입양총괄국장의 동물 폭행을 덮어준 것은 후원금을 부정하게 운영하는 특수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며 전 대표의 사과와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와 공대위가 주장하는 부정 사용 내용은 2가지다. 먼저 카라가 2020년부터 4년간 구조 동물 해외입양 과정에서 사단법인 케이케이나인레스큐(KK9R)에 입양진행비, 의료비 등 명목으로 3억여원을 보냈는데 이 중 약 2억5000만원이 KK9R 법인이나 대표가 아닌 다른 개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돼 카라가 KK9R 법인의 탈세에 가담해왔다는 것이다. 노조 등은 이 국장이 KK9R 관련 지출 결의서 승인자 중 한 사람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전 대표가 이 국장의 동물 폭행 사실을 감추려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27일 이 국장이 약 10년간 동물을 폭행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카라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리가 날 정도로 때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카라 노조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이선민 변호사는 “KK9R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자 조세포탈을 위한 고의적 행위로 강하게 의심된다”며 “KK9R의 장기간 불법행위가 가능했던 건 카라가 이를 묵인하고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KK9R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현유 KK9R 대표는 “KK9R의 법인설립인가가 2022년 6월24일에 났는데, 이전에 임의단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기에 세무사의 검토를 받아 위탁 비용을 직원 계좌로 원천징수 후 입금하는 방법을 제안했다”며 “이미 지난해 말에 횡령 의혹으로 경기도청 동물복지과에 감사 민원이 들어가 깨끗하게 소명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세라고 주장하는데 비영리 단체는 소득세가 없다”며 “의혹이 있다면 고발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의혹을 던지면 선량한 우리는 열심히 해명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유감”이라고 했다. 또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동물복지과 관계자는 “감사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구조견의 위탁 치료 비용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받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며 “일부 개인 계좌로 들어간 것이 있었는데 들어온 금액 전부가 동물보호활동과 구조활동 혹은 치료활동에 쓰인 것을 통장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지난해 9월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후원금이 목적에 맞게 쓰이는 데까지만 감독하게 돼 있어서, 개인 계좌로 돈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했다”고 덧붙였다. 2016∼2018년 카라에서 근무하며 당시 팀장이던 이 국장의 동물 폭행을 직접 목격했다고 밝힌 배현주 전 카라 활동가는 “이 국장은 특정 날짜를 꼽기 어려울 정도로 일상적으로 (구조 동물을) 분명하게 폭행했다”며 “전 대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축소해 그를 팀장에서 국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배 전 활동가는 “이 국장의 폭행을 가만둔 방관자이자, 폭행을 막기 위해 구조 동물들에게 먼저 위협적인 행동을 한 동조자로서 목소리를 내는 건 이전에 용기 내지 못하고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과 창피함을 덜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또 “카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마녀사냥이다’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고통스러운 기억을 꺼내면서까지 문제를 제기해서 얻는 게 무엇이 있겠냐”고 토로했다. 한편 노조 등은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단체 운영비로 골드바 10돈을 385만원에 산 데 이어 올해 3월 한국금거래소에서 437만6000원을 결제했다고 밝히며 “구매 목적과 금의 소재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는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에서 골드바는 어떤 형태로 사용됐든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며 “전 대표와 이사진이 총사퇴해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대표는 이에 “사실관계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회견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단언했다. 카라 측은 5일 노조와 공대위 측의 주장에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올라온 카라 내부망 공지에서 카라 측은 “(구성원들이) 궁금해하실 골드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난 조직개편에 따라 두 분이 권고사직됐다”며 “보통 권고사직될 경우 3∼6개월 급여를 위로금으로 드리는 게 관행이지만 사정상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소정의 기념할 수 있는 물품으로 골드바를 드리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토요일인 1일은 중부 지방과 경북권에 가끔 비가 오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서쪽 지역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면서 더운 주말이 되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북 북부는 이른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권과 충북 중·남부, 전북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 영동은 아침부터, 그 밖의 강원도와 경기 동부, 충북 북부, 경북권은 오전부터 가끔 비가 오겠다.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도와 경북권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날부터 1일까지 이틀간 수도권의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 5∼10㎜, 서울과 인천, 경기 서부 5㎜ 미만이다. 강원 영서는 5∼20㎜, 강원 영동은 5㎜ 안팎의 비가 1일 하루 내리겠다. 충북 북부 5∼10㎜, 대구, 경북 5∼20㎜로 예보됐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18도, 낮 최고 기온은 18∼28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16∼27도 △인천 16∼24도 △수원 16∼25도 △춘천 15∼25도 △강릉 16∼20도 △청주 17∼25도 △대전 16∼25도 △세종 17∼25도 △전주 16∼24도 △광주 16∼24도 △대구 16∼27도 △부산 18∼25도 △울산 15∼24도 △창원 17∼28도 △제주 17∼22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남해 0.5∼2.0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코트디부아르에서 정부 지지 세력으로부터 살해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한 아프리카인이 한국에서 난민 인정심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코트디부아르 국적 A(22)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최 판사는 지난해 7월 A씨를 난민 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1심에서 승소한 A씨는 최종심에서도 법원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 국내에서 난민 인정심사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카자흐스탄에서 출국해 인천공항을 경유한 뒤 싱가포르에 갔다. 그러나 그는 싱가포르에서 입국이 불허되자 재차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던 중 경유지인 인천공항에서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한국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난민으로 인정할 이유가 명백하지 않다”며 난민 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았다. A씨는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한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코트디부아르에서 인민전선당과 그 후신인 아프리카 민중정당 당원으로 활동했다”며 “코트디부아르 정부와 그 지지 세력으로부터 폭행당했고 살해 위협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의 난민 신청이 명백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불회부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A씨가 카자흐스탄에서 불법 체류를 하거나 비자 없이 러시아에 입국하려다가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출입국 관련한 이 같은 위법 행위만으로 한국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난민신청서에 쓴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며 “A씨가 주장한 코트디부아르 현지 상황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 판사는 “A씨가 난민 인정제도를 남용하고 있다고 볼 정황이 없다”며 “만약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더라도 난민 인정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사형 집행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사형 집행 건수가 1153건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한 것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사형 집행 건수는 2015년(1634건) 이후 가장 많고 사형 집행 국가는 2022년 20개국에서 16개국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사형 집행국인 중국의 통계는 명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이번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앰네스티는 중국에서만 한 해 수천건의 사형이 집행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베트남도 광범위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치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집행된 1153건 중 이란이 최소 853건(7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2년의 576명보다 48% 증가했다. 앰네스티는 이란 사례 중 최소 545건은 마약 관련 범죄나 강도, 간첩 행위 등 국제법상 사형에 처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처벌됐다고 지적했다. 이슬람권에서 특히 중죄로 처벌되는 마약 관련 범죄가 481건으로 집계됐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란 당국은 인간의 생명을 완전히 무시하고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을 늘려 이란의 가장 소외되고 빈곤한 지역 사회에 사형이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더욱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란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172건, 소말리아 최소 38건, 미국 24건 등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2022년 18건에서 6건 증가했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냉혹한 의지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데 자원을 투자하려는 잔인한 의도를 보였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사형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내려진 사형 선고는 전년도의 2016건보다 20% 증가한 총 2428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앰네스티는 사형 폐지로 가는 진전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2개국이 사형을 완전히 폐지했으며 법적·실질적 폐지국을 합하면 총 144개국에 달한다. 파키스탄이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고 말레이시아는 사형 선고 의무제를 폐지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없지만, 케냐·라이베리아·짐바브웨에서는 사형 폐지 법안이 계류 중이다. 가나에서는 의회가 현행법에서 사형을 삭제하는 두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지난해 말까지도 법제화가 완료되진 않았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사형을 고집하는 소수의 국가는 시대 흐름에 따라 사형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며 “앰네스티는 모든 정부가 인권에 대한 중요한 약속의 표시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라는 유엔 요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4년간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하수처리장에서 해마다 한 곳도 빠짐없이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 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지난해 조사 결과와 전국 지도에 표시한 인포그래픽을 29일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부산대 환경공학과 오정은 교수 주관 하수 역학 연구팀(경상국립대, 상지대 연구진 참여)이 수행한 용역연구 결과,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가 선정한 하수처리장 57곳을 비롯해 2020년부터 조사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 마약류 농도를 통해 추산한 해당 하수처리장 구역 주민 1000명당 필로폰 일일 사용량은 2020년 24.16mg에서 지난해 14.40mg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코카인은 지난해 하수처리장 57곳 가운데 5곳에서만 검출됐지만, 전국 평균 사용추정량이 2020년 0.37mg에서 지난해 1.43mg으로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에서 검출되다 지난해 처음으로 세종 지역 하수처리장에서도 검출되는 등 지역이 다양해지는 추세는 주목할 대목이다. 지역별로 일일 사용추정량을 살펴보면 필로폰은 경기 시화·인천이, 암페타민은 충북 청주·광주, 엑스터시(MDMA)는 경기 시화·전남 목포, 코카인의 경우 서울 난지·세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다만 지역별 추정량은 시료 채취 시기의 강수량이나 하수처리 구역 내 유동 인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마약류가 더 넓고 더 다양하게 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식약처는 앞으로 그간 실시해 오던 특정 물질 위주의 분석과 다빈도 검출 물질 분석을 병행해 필요하면 임시마약류나 마약류로 새로 지정하고 신종마약류를 탐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협업해 하수 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관세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 등과 협업해 해외 불법 마약류의 유입 차단 및 국내 유통 근절에 힘쓰고,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 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글 나가는 순서> 1화 그녀가 ‘용주골 아가씨’가 된 이유 2화 그만두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3화 시와 싸우는 여인들 “이들이 국가와 사회가 이야기하는 ‘취약한 집단’에서는 철저히 배제돼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한국형사·사법정책연구원 등이 진행한 ‘2019년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결론의 한 대목이다. 연구는 성매매 유형을 3가지로 나눴다. 집창촌 형태의 전통형 성매매, ‘오피방’ ‘안마방’ 등 중간형 성매매, 조건만남 등 온라인 성매매다. 경기 파주시 용주골은 전통형 성매매 지역에 속하는데, 연구는 이들 지역의 성매매 여성이 특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배척과 폐쇄를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공존에 기반한 상생의 목소리를 내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파주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의 일부로 2021년부터 용주골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시가 집결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건 긍정적이다. 다만 일각에선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행보가 성매매 여성들의 재사회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에서 성매매 여성의 목소리는 또다시 제외된다는 점이다. ◆파주시와 분투 벌이는 성매매 여성들…“풍선효과 우려” 시는 조례까지 만들어 지원하겠다던 용주골 성매매 여성들과 지난해부터 갈등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용주골 성매매 여성 하루씨는 시로부터 최근 5번째 고소와 고발을 당했다. 혐의는 매번 비슷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등이다. 시가 용역을 데리고 와 용주골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용주골 주변 가림막을 철거하려 할 때마다 현장에서 방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약식기소했다. 이현정(49·가명)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퇴근 후 쓰러진 채 동료들에게 발견됐다. 수술 이후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평소 뇌경색이 있었던 현정씨는 지난 3월8일 시의 가림막 철거를 막으러 콘크리트 제방에 올라갔다 떨어졌다. 병원으로 이송됐던 그는 이후 어지러운데도 폐쇄 여론으로 손님이 줄어 근무 시간을 무리하게 늘렸다. 이게 화근이 됐다. 정신장애와 왜소증을 앓고 있는 두 동생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현정씨는 두 동생 외엔 보호자가 없어 병원에서 현정씨의 정확한 상태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 연구는 “내쫓고 폐쇄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의 자활과 재사회화에 손을 내미는 포용적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용주골과 같은 전통형 성매매 집결지가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생계 압박이 해결되지 않은 성매매 여성들은 다른 집결지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장기간에 걸친 직업훈련과 자활정책 지원”을 당부하며 “(그래야) 폐쇄나 도시재생이 계획되는 지역일수록 여성이 다른 집결지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약자라는 입장(관점)으로 빈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6차례에 걸쳐 시장과 부시장이 용주골 업주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대화 요청에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용주골 성매매 여성들은 시가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시장과 종사자가 만나 대화한 면담은 지난해 8월 단 한차례만 있었으며 1시간도 안 돼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났다는 것이다. ◆반성매매 단체가 시를 비판한 이유는? 시는 용주골과 재개발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용주골 일대가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민간이 하는 것이며, 집결지 폐쇄는 단순히 성매매가 위법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게 요지였다. 재개발은 아니지만 시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벌인 바 있다. 2021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파주시로부터 용역을 받아 연구하고 발간한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보고서를 보면 시는 2019년부터 창조문화밸리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6070 창작문화거리’ 조성을 추진했다. 이후 해당 사업은 ‘EBS 연풍길 창작문화거리’로 이름을 바꿔 지난해 12월 완료됐다. 용주골 주변은 모두 도시재생(정비)사업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성매매 집결지는 늘 눈엣가시 같은 지역이다. 이런 가운데 반성매매 단체가 파주시의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은 지난해 5월 논평을 내고 “성매매 집결지를 제거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시가) 시민 안전과 지역 이미지 실추를 근거로 사용한다는 점”을 비판했다. “성매매 집결지와 성매매 산업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 문제적”이라며 “하지만 불온하기에 ‘우리’의 안전을 위해 ‘눈에 띄지 말라’는 방식으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려는 기조는 성매매 집결지가 삶의 공간일 수밖에 없는 ‘빈곤한 존재’, 자원이 ‘없는’ 존재들을 향한 차별과 낙인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며, 성매매 집결지와 성매매 여성을 향한 차별과 낙인을 활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룸은 용주골 폐쇄 문제가 간단치 않다고 강조했다.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는 그들이 당면한 현재적 상황에서의 절실한 발화”라면서도 “‘3년간의 유예기간’이 성판매 여성 외에 업주의 이해관계이기도 하다는 것을 청량리 집결지 폐쇄 과정을 통해 짐작할 수 있어 출구 없는 딜레마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산업은 없어져야 마땅하지만, “정의로운 도시를 구성하기 위해 성매매 집결지 공간이 여성들에게 삶의 공간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성판매 여성들의 성원권을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연구를 진행한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시의 지원 조례가 단기적 결과를 내놓도록 기대하고 있기에 대다수 여성은 직업훈련과 자립에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단 자립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사회 정착에 대한 의무감을 높이고 시민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일방적 비용 제공이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저리 대출처럼) 이후 상환하도록 하는 보조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예기간을 두자는 의견에 대해선 “단순히 영업 기간 연장 수준은 안 된다”고 단언했다. “유예기간은 두더라도 강제적인 교육이나 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비교했을 때 파주시청의 지원 기간이 2배 더 길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로 결정되면 1년 지원하는 타 지자체의 2배에 해당하는 2년간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고, 자립 준비를 마치면 별도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피란민촌 공습을 들여다보고 있다. 민간인 사상자가 300명에 육박하면서 이스라엘군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게 아닌지 살피는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라파에서 또다시 무차별 공격이 이뤄질 경우 이스라엘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백악관은 유엔 산하 사법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라파 공격 중단 명령,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이스라엘 지도부 체포영장 청구 등 국제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공습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 라인’(금지선)을 넘은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보도를 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공격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이번 공습이 이스라엘 민간인을 공격한 책임이 있는 하마스 고위급 테러리스트 2명을 죽인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왔듯이 이스라엘은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평가하기 위해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군(IDF)과 파트너들을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며 IDF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라고도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전날 하마스 지도부를 겨냥해 라파 서부 탈 알술탄 피란민촌을 공습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 공습으로 지금까지 여성과 노약자 23명을 포함해 최소 45명이 숨지고 249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으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사건을 “비극적 실수”로 규정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을 ‘레드 라인’으로 규정했으며 이달 초에는 이를 어길 경우 공격 무기와 포탄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수십만명의 피난민이 있는 라파 공격 시 팔레스타인 주민 피해가 급증할 것이란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라파에 있던 민간인들이 일부 이동하고 이스라엘도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작전을 진행하는 방식을 미국 측에 설명하면서 대(對)라파 작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류가 최근 미묘하게 변화한 바 있었다. 최근 이스라엘을 방문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2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스라엘 측으로부터 라파 민간인 피해를 고려하며 군사 목표를 달성할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한 고위 관리는 “설리번 보좌관은 이스라엘이 라파 공격 계획을 보완하면서 미국 정부의 많은 우려가 해소됐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으로 상당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면서 미국 정부가 당혹스러운 입장이라는 것이다. 다른 관리는 “현재 상황이 미국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백악관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는 과정”이라면서 “이번 사건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이 증가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대전 중구 한 배수관에서 인부 A(47)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배수관(우수관) 설치와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50분 맨홀을 통해 배수관에 들어가 내부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동료들이 그가 쓰러져 있는 걸 확인한 시각은 오전 8시20분이다. 불과 30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119 구급대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약 5시간 뒤 사망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산업현장에서의 밀폐공간 질식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2023년 10년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모두 174건으로, 338명이 산업재해를 입었고 이 중 136명이 사망했다. 산업현장에서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산업재해 가운데서도 특히 치명적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밀폐공간 질식사고 재해자는 10명 중 4명꼴로 숨졌다. 같은 기간 다른 사고성 재해의 사망률(0.98%)의 41배에 달하는 셈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기온 상승으로 미생물 번식과 유기물 부패가 활발해져 산소 결핍과 유해가스 발생 증가로 질식사고 위험이 커진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발생한 174건 중 30%가량인 52건이 여름철에 발생했다. 여름철 사고는 주로 오·폐수 처리 시설이나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시설, 빗물·하천·용수가 있던 수로나 맨홀 등에서 자주 발생하고,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 양수기를 가동하다가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선 작업 전 위험성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업주가 밀폐공간이 어디인지 미리 확인하고, 질식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작업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을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하고 작업공간이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작업 전과 작업 중에도 충분히 환기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노동부는 질식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을 통해 △밀폐공간에 대한 적정한 출입금지 조치 △위험성 교육 △유해가스 측정 △재해 예방 장비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1644-8595)를 통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 장비, 송기 마스크 등의 장비를 빌려주고 안전교육과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