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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을 취재합니다. 이야기의 힘을 믿습니다.

수상
  • 202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2회 올해의 정신건강기자상'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16회 이달의 기자상
  • 2025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4 한국기자협회 제410회 이달의 기자상
  • 2024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여성가족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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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비 그치고 낮 기온 내려…중부지방 20도 내외
월요일인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남부 지방은 오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새벽까지 전국에 비가 오다가 아침 전 대부분 그치겠으나 제주도는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강원 영서 북부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충청권과 전북북부, 경북북부내륙에는 시간당 20~30㎜의 매우 강한 비가, 그밖에 전라권과 경남권남해안에도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대기 불안정이 강한 지역에서는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의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매우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비가 그친 후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내려가면서 낮 기온도 평년보다 낮겠다. 낮 기온이 전날(19~29도)보다 2~5도가량 떨어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0도 내외로 낮아지겠습니다. 28일에는 아침 기온이 27일보다 5도가량 낮아져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12∼20도, 낮 최고기온은 20∼28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14∼23도 △인천 14∼20도 △수원 13∼21도 △춘천 13∼22도 △강릉 17∼27도 △청주 16∼23도 △대전 15∼22도 △세종 14∼23도 △전주 15∼22도 △광주 16∼24도 △대구 18∼26도 △부산 20∼27도 △울산 20∼26도 △창원 20∼28도 △제주 18∼23도가 되겠다. 대부분 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시속 30~45㎞로 강하게 불고, 물결도 1.0~3.0m로 높게 일겠다. 그밖에 해상에서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1.0∼3.0m, 남해 1.0∼2.5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2024.05.26 18:37:49
“밖에서 고기 구우면 불법”…구청마다 다른 이유는?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 유튜버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장 일부가 옥외로 구분되는데 야외 조리는 불법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부터 옥외 조리행위를 폭넓게 허용하도록 관계 법령을 고친 만큼, 부당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법조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튜버 성명준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성씨는 지난 3월25일 구청으로부터 과징금 742만원을 부과받았다. 옥외 조리 영업을 했다는 이유였다. 성씨 가게는 외관상 모두 실내이지만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영업 공간 절반이 옥내로, 나머지 절반이 옥외로 구분돼 있다. 그는 이전에 가게를 하던 사업자로부터 ‘가스버너를 이용한 조리와 영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가스버너에 손님이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방식으로 영업을 준비했다. 구청에도 이 같은 내용으로 옥내·옥외에서 영업하겠다고 신고했고 작년 11월 수리됐다. 4개월 뒤 구청은 입장을 바꿨다. 옥내는 괜찮지만 옥외에서 고기를 굽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이후 성씨는 옥내는 이전과 같이 손님이 고기를 구울 수 있지만, 옥외는 주방에서 종업원이 고기를 구워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영업 방식을 변경했다. 이를 위해 설비를 준비하고 직원을 추가 채용하는 와중에 구청에서 약 2주 만에 3차 단속을 나왔고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추가로 받았다는 게 성씨의 주장이다. 성씨는 과징금 부과에는 행정소송을, 영업정지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는 “구청 감독에 따르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또 영업정지를 한 것은 너무하다”며 “누가 직접 구워 먹지도 못하는 고깃집에 오려고 하겠냐”고 토로했다. 노상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즐기는 문화는 국내에서 아예 불법이었다가 옥외 영업은 2012년 지방자치단체 허가 사항으로, 2020년 원칙적 허용으로 변경됐다. 반면 옥외 음식 조리는 안전상 이유로 금지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스버너 등을 이용해 고기를 굽거나 국물을 데워먹는 수준의 옥외 조리는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야장’ 문화가 크게 인기를 얻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상을 반영해 지난해 5월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에서는 지자체장 재량으로 옥외 조리를 허용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2022년 8월 옥외 조리 허용을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대표 사례로 선정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의 각 구청은 아직 별도 조례를 마련하지 않아 규칙 개정을 체감하기 어렵다. 경기 의정부시와 성남시, 부산 영도구와 대구 수성구 등은 조례를 제정해 가스버너 등을 이용한 옥외 조리를 허용하고 있다. 성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변호사는 “시행규칙이 입법 의무를 부여했는데도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고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 평등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옥외 조리 허용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현재로써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강남구 특성상 소음이나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현재 불법 옥외 영업에 대한 민원도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2024.05.26 11:41:41
“콘서트 해야 되는데” 영장심사 연기 기각된 김호중…검찰, 연기 반대의견 제출
가수 김호중(33)씨의 무대 성사가 불투명해졌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 측이 24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콘서트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씨 변호인이 이날 오전 신청한 김씨의 영장실질심사 연기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는 24일 낮 1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법원에 심사를 연기하면 안 된다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23∼24일 열리는 콘서트를 위해 심사 일정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콘서트는 오후 8시인데 영장실질심사 이후 발부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의자가 구인되는 만큼 김씨가 무대에 오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각각 같은 날 오전 11시30분, 오전 11시45분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은 “담당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인 증거인멸, 범인도피 사법 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경찰의 신청에 따라 김씨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와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씨의 소속사는 전날 경찰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후 입장을 내고 “김호중은 오는 23∼24일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공연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이 대표는 사고 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024.05.23 19:26:57
[내일날씨] 당분간 평년보다 더운 날씨…경상내륙 천둥·번개·소나기
금요일인 24일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겠으나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강원 중·북부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영서 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남서 내륙, 경남 북서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 일부 경상권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동안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비나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1~16도, 최고 22~27도)보다 조금 높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특히 24일까지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다. 한편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은 동풍이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낮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9도, 낮 최고기온은 19∼30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16∼25도 △인천 15∼21도 △수원 14∼24도 △춘천 15∼24도 △강릉 17∼20도 △청주 16∼27도 △대전 14∼28도 △세종 14∼27도 △전주 15∼28도 △광주 16∼30도 △대구 16∼29도 △부산 19∼25도 △울산 17∼23도 △창원 18∼28도 △제주 17∼24도가 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강원 산지는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서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24일에는 동해상에도 짙은 안개가 끼겠다. 해상교통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상된다.
2024.05.23 18:00:00
“신변노출 우려” 영장심사 거부한 교제폭력 가해자, 검찰 송치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된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신변노출이 걱정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경남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달 10일 숨졌다. 외상성 경막하출혈은 교통사고와 같은 큰 충격으로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 안쪽 뇌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고이는 질환이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이후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국과수는 최근 “B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30분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신변노출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A씨 변호인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서면 심리만 진행했다. B씨 부모는 법원 앞에서 A씨 구속 수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B씨 어머니는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유흥을 즐기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지만 저의 딸은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 채 차디찬 영안실에 누워 있다”며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처벌로 가해자에게 그의 행동이 가져온 파장을 명확히 인식시켜 주시길 바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저희는 장례를 계속 미룰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같은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4.05.22 15:16:15
‘비행기 암살자’ 난기류,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하고 있다?
난기류는 공기의 흐름이 예측할 수 없이 불규칙한 난류의 형태를 띠는 걸 말한다. 항공기 운항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난기류가 점점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1일 영국 런던발 싱가포르행 항공기가 태국 방콕에 비상착륙하면서 1명이 숨지고 70여명이 다쳤는데, 이 사건 역시 난기류 때문으로 드러났다. NTSB에 따르면 난기류는 오늘날 발생하는 항공 사고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NCAR)는 난기류로 인한 부상과 지연 등으로 미국 항공사들이 연간 5억달러(약 6800억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CNN은 매년 미국에서만 약 6만5000대의 항공기가 난기류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500대는 심각한 난기류를 맞닥뜨린다고 보도했다. 영국 레딩대학교 대기학과의 폴 윌리엄스 교수는 기후 위기가 이런 난기류 발생빈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부터 관련 분야 연구를 진행해온 윌리엄스 교수는 지난 2022년 CNN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심각한 난기류가 향후 수십년간 두배, 혹은 세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교수는 이미 지난 1979년부터 2020년 사이 극심한 난기류 발생 건수가 55%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윌리엄스 교수는 특히 맑은 하늘에 갑자기 발생하는 ‘청천 난기류(Clear-air-turbulence)’의 발생에 주목했다. 청천 난기류는 폭풍이나 구름 같은 전조증상 없이 느닷없이 발생해 피하기 어려운데, 윌리엄스 교수는 2050∼2080년에 이런 청천 난기류가 눈에 띄게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사이 난기류로 발생한 사고의 약 28%에서 승무원들이 어떤 경고도 받지 못했다. 윌리엄스 교수는 또 “일반적으로 대서양을 비행할 때는 10분 정도 난기류를 만날 수 있지만, 수십 년 안에는 20분, 혹은 30분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난기류의 평균 지속 시간도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CNN은 난기류로 인한 부상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좌석에 앉아있을 때는 항상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기내에서 서서 일해야 하는 승무원들의 경우 승객보다 난기류로 인한 부상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있다. 20여년간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근무했고, 승무원 협회 위원장을 맡은 사라넬슨은 “승무원들은 일어서서 일하고 300파운드(약 136㎏)가 넘는 카트를 밀고 있기 때문에 설사 난기류 경보가 있더라도 다치기 쉽다”고 말했다. 기내 난기류 부상 사례의 약 80%도 승무원과 연관된 것이었다. 넬슨은 기후변화가 난기류에 미치는 영향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연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싱가포르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영국 국적의 제프리 키친(73)으로 사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된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보도했다. 보험 관련 일을 하다 은퇴 후 아마추어 연극배우로 활동하던 키친은 아내 린다와 함께 휴가차 싱가포르를 경유해 호주로 가려던 중이었다. AP통신은 싱가포르항공을 인용해 탑승객 국적은 호주 56명, 영국 47명, 싱가포르 41명, 뉴질랜드 23명 등이었고, 한국인도 1명 포함돼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인 탑승자는 부상자 명단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전했다.
2024.05.22 13:23:18
'원래 타일이 이랬나요?'…연대 기숙사 붕괴 우려에 "단순 팽창"
지난 주말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 학생들 사이에서 ‘기숙사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지자체가 합동점검에 나선 데 이어 학교 측이 정밀 점검에 나섰다. 연세대는 21일 오전부터 안전진단 전문업체를 통해 기숙사 ‘우정원’ 내부 정밀 점검에 들어갔다. 업체는 문제가 된 지하 1층 셀프키친의 바닥 슬래브 상태를 비롯해 외부 건물 기울기 등 건물 전체를 살펴볼 예정이다. 전날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와 서대문구 등의 합동점검 결과에선 건물 안전을 우려할 정황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다만 학교가 계획하고 있던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 점검은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합동점검에선 타일이 들뜬 하부층의 보와 슬래브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으나 확인 가능한 슬래브에서는 균열 등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입장문에서 “단순한 마감재의 부착 상태 불량으로 건물의 안전을 우려할 정황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확인한 결과 육안상 콘크리트, 건물 구조체에 특별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봄철에는 겨울을 지나면서 타일이 수축하고 팽창해 솟아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 역시 “매년 신촌캠퍼스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왔으며 지난해에도 점검 결과 이상은 없었다”며 “건물이 10년쯤 되다 보니 바닥의 온도 차이로 인해 들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부터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우정원 셀프키친 바닥이 들려 있다’, ‘타일이 들떠서 냉장고가 기울어진 상태로 놓여 있다’는 등의 게시글이 올라와 학생들 사이에서 기숙사 안전에 대한 불안이 확산했다. 서대문소방서에 따르면 19일 오후 1시34분 ‘기숙사 건물 바닥에 콘크리트 가루가 떨어져 있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있다’며 건물 붕괴를 우려한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다만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붕괴 위험은 없다고 판단하고 철수했다. 대학 측은 정밀 점검이 완료되면 학생들에게 결과를 공지할 방침이다.
2024.05.22 06:00:00
불리할 때마다 “아이고”… 판사 흘긴 트럼프 측 증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부른 증인이 담당 판사로부터 꾸짖음을 당했다. 불량한 태도 때문이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그의 개인 변호사이자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보도를 보면 성 추문 입막음 돈 사건 재판을 맡은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법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증인 신문 도중 돌연 방청객의 퇴장을 명령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코언의 법률 고문을 지낸 로버트 코스텔로 변호사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었다. 증인신문 도중 검사의 이의제기가 이어졌는데, 머천 판사가 검사의 이의제기를 인정한다고 판단을 내릴 때마다 코스텔로 변호사는 머천 판사를 향해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머천 판사는 취재진이 법정에서 나가는 와중에 코스텔로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내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아이고(Jeez)’라고 내뱉지 말라” “곁눈질로 나를 바라보지 말라, 눈동자 돌리지 말라”라고 외쳤다. 취재진이 퇴장한 이후 머천 판사의 발언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법정에 계속 남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코스텔로를 향한 머천 판사의 대응은 진실로 수치스러웠다”라고 썼다. 코스텔로 변호사는 이날 증언에서 2018년 4월 코언이 연방수사국(FBI)의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 완전히 미친 듯했고, 탈출구를 찾길 원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코언을 상대로 이뤄진 피고인 측 증인신문에서 트럼프 측은 코언이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전략을 이어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토드 블란치 변호사는 “당신은 트럼프 그룹의 돈을 가로챈 사실이 있다”며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코언은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그룹이 기술기업 ‘레드 핀치’에게 지급하기로 한 설문조사 대금 5만달러 중 3만달러를 코언이 중간에서 가로챈 사실이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었다. 코언은 3만 달러를 전달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로서 일한 보너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있었기 때문이라며 “일종의 자조(自助·Self-help)였다”고 진술했다. 이날 코언의 네 번째 증인 출석을 끝으로 검찰은 지난 4주간 재판 일정에서 20명의 검찰 측 증인신문을 모두 마쳤다. 코스텔로 변호사는 이날 트럼프 측 변호인이 부른 증인이었다. 블란치 변호사는 피고인 측 증인으로 총 3명을 부르겠다고 예고했지만, 그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함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재판 일정 시작 전 증언대에 설 것이냐는 기자 질의에 ”증언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번 재판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언대에 설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가운데 머천 판사는 이날 검사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28일까지 최후변론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2024.05.21 11:10:59
“영광군민 뒤통수 두번 때려”…강종만 영광군수 또 군수직 상실
전남 영광군이 군수 공석 사태를 맞았다. 현직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무효가 됐기 때문이다. 이 군수의 직 상실은 이번이 두번째다. 2008년에는 뇌물수수로 징역형을 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17일 지난 지방선거 직후 선거법 위반으로 무소속 강종만 영광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직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영광군수 선거에서 두 차례 당선됐던 강 군수는 지난번엔 돈을 받아서, 이번엔 돈을 줘서 자리를 잃게 됐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그는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08년 3월 징역 5년 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강 군수는 아내를 통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이번에는 조카 손자인 지역 언론사 기자 A씨에게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주라”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군수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지역 언론사 기자인 A씨가 항소심 이후 검찰에 “상대 후보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거짓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하면서 반전 기류가 나타났다. 강 군수도 A씨를 위증죄로 고발했다. 군수직을 유지한 채 A씨 위증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기 위해서였다. A씨의 허위 증언으로 이번 선거법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대법원은 1·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강 군수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어 군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군수 부재로 인한 군정 공백과 혼란을 겪게 되었다”며 “무죄를 믿고 지지해준 영광군민 여러분들의 가슴에 씻기지 못할 상처를 주었다”고 말했다. 강 군수는 이어 “중단없는 영광발전과 잘사는 영광을 염원하며 힘을 모아주셨던 영광군민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김정섭 부군수가 영광군수 권한대행을 맡는다. 영광군수 보궐선거는 오는 10월2일 치러질 예정이다.
2024.05.17 20:00:00
[내일날씨]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전국 대체로 맑아
토요일인 18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8도, 낮 최고기온은 23∼30도로 평년(최저 10∼15도, 최고 21∼26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가량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일교차가 큰 날씨는 당분간 이어지겠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15∼26도 △인천 16∼23도 △수원 14∼26도 △춘천 12∼27도 △강릉 18∼30도 △청주 15∼29도 △대전 13∼28도 △세종 12∼27도 △전주 15∼28도 △광주 14∼28도 △대구 13∼29도 △부산 16∼24도 △울산 13∼27도 △창원 14∼26도 △제주 17∼24도가 되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제주도 산지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강원영동과 경상권, 그밖에 제주도를 중심으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다. 특히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위험도 있다.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가 필요하다. 서해 중부 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내륙과 남해안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2.0m, 남해 0.5∼1.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024.05.17 17: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