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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을 취재합니다. 이야기의 힘을 믿습니다.

수상
  • 2025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2회 올해의 정신건강기자상'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16회 이달의 기자상
  • 2025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4 한국기자협회 제410회 이달의 기자상
  • 2024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여성가족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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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강행 전망…정부·여당은 난색
다가오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일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개정을 두고 정부와 여당은 재원 조달과 형평성 문제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며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전세사기로 인정받아도 당장의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정부 및 여당은 아직 법리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많아 법 통과 후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예산과 재원, 조직 등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일에는 30대 여성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전국대책위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고인은 현행 특별법의 사각지대인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인 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다”며 “피해자는 보증금 8400만원을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정부 대책에 실망해서 세상을 등진 첫 희생자가 나온 지 1년3개월 만에 여덟번째 희생자가 나왔다”며 “긴 시간 동안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대신에 국회의 개정안마저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전세사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논란이 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박 장관이 전세 사기와 관련해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마치 이 일이 피해자들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4.05.17 22:21:10
‘5·18 정신’ 헌법에 담기나…관련 단체 만난 여당 지도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내용이 헌법에 담기게 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이틀 앞두고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5·18 정신은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신 그 자체”라며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개헌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획을 그은 5월 정신 그 자체가 헌법 정신이란 점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매우 마땅하다”며 “제반 여건이 무르익으면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토대로 개헌을 통해 반드시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5·18 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작업 역시 국민의힘은 지속해서 세밀하게 살피면서 정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취지와 앞으로 당의 방향성에 대한 비대위원장의 말씀에 전적으로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다.또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어떠한 발언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자유와 인권의 5·18 정신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성일종 사무총장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입장을 밝혔다. 야당이 22대 국회 개원 후 헌법 전문 수록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그는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는 건 국민 사이에 어느 정도 컨센서스(Consensus·공감대)가 있고 많이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성 사무총장은 “개헌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스타트가 될 수 없다”며 “원내에서 큰 틀의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국가 틀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원포인트’로 할 수 있는지는 여야 원내 전체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22대 국회 당선인 100여명은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2024.05.16 15:29:57
[내일날씨] 전국 대부분 비바람… 싸락우박 떨어지는 곳도
수요일인 15일은 전국이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다가 비가 오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또 곳곳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상을 중심으로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다. 비는 오전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서 내리기 시작해 오후 중부지방과 경북권으로 확대되겠다. 수도권과 충남권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전북과 전남권 북부, 경남권에는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밤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강원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부 5∼20㎜, 대전·세종·충남 5∼20㎜, 광주·전남 북부 5㎜ 미만, 경기 동부(16일까지) 5∼30㎜ 등이다. 산간 계곡에서는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등산객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야외 작업 및 활동 시 천둥·번개로 인한 안전사고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가시거리가 매우 짧아지겠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과 산행 시 평소보다 주의해야 한다. 산간도로와 터널 출입구에서 돌풍이 불거나 바람이 급변할 위험도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9∼17도, 낮 최고기온은 16∼27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14∼18도 △인천 14∼16도 △수원 11∼19도 △춘천 11∼20도 △강릉 17∼22도 △청주 13∼22도 △대전 11∼22도 △세종 10∼21도 △전주 12∼22도 △광주 12∼22도 △대구 14∼27도 △부산 15∼24도 △울산 12∼25도 △창원 14∼25도 △제주 16∼23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4.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1.0∼3.0m, 남해 0.5∼4.0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024.05.14 18:00:00
“마약 버려 손해 봤어”… 파타야 살인사건, 다른 범죄 연루 가능성은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들과 한국인 남성을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찰은 마약과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와 연루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이 15일 오후 3시 살인방조 혐의로 경남경찰청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피해자와 같은 한국인인 A씨는 이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B씨를 납치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범들과 현장에 있었지만 살인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거듭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태국에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46분께 전북 정읍시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경찰은 A씨가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우선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추후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추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지난 7일 B씨 모친에게 전화해 ‘A씨가 마약을 버려 손해를 입혔으니 300만밧(태국 화폐 단위·약 1억1000만원)을 내지 않으면 A씨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토대로 마약을 포함한 불법도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죄 동기를 수사 중이다. 나머지 공범 중 1명인 20대 C씨는 이날 0시 10분께 캄보디아 프놈펜 한 숙소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태국 주변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공범 1명도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2시 이들 일당 중 2명이 B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이동한 뒤 다른 픽업트럭으로 갈아탔으며 저수지 인근 한 숙박시설을 빌린 사실을 파악했다. 이 픽업트럭은 다음날 오후 9시 짐칸에 검은 물체를 싣고 숙박업소를 빠져나갔고, 저수지 근처에 1시간가량 주차했다가 숙박업소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경찰은 잠수부를 동원해 지난 11일(현지 시각) 오후 저수지에서 검은색 플라스틱 드럼통 안에 담긴 B씨 시신을 발견했다.
2024.05.14 16:41:34
“일본 총무상 이토 후손” “사이버 영토 침탈”…반일 여론 주목하는 日언론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행정지도를 내린 ‘라인야후 사태’ 이후 반일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논조와 상관없이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 언론이 일제히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항의 차원에서 독도를 방문한 사실 등을 전하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도쿄신문은 14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한국 언론이 일제히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이 만든 서비스가 일본에 ‘강탈당한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행정지도를 지휘한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조선통감부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는 보도를 인용하고는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라고 적으며 윤석열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라인야후 사태에 항의하기 위해 전날 독도를 방문했다고 소개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조 대표가 독도를 방문해 윤 정부에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라인을 빼앗으려는 일본에 분명히 경고하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에서는 라인 사태와 관련해 ‘보안 문제와 자본은 관계가 없다’는 견해가 다수”라고 덧붙였다. 산케이신문도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최측근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대표가 독도를 방문해 대일 관계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다면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압력을 가했다고 해서 한국 여론의 반발이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지난달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독도를 방문하는 등 4월 총선에서 승리하며 국회 주도권을 쥔 야당이 윤 정권의 대일 외교에 한층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조 대표가 독도를 방문해 일본 외무성이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전했으며, 진보 성향 아사히신문도 조 대표가 독도를 방문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함께 라인야후 사태를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조 대표의 독도 방문 관련 질문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영토와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낸다는 결의하에 의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4 10:37:45
“3년 동안 44명 퇴사”…공대위, 카라 정상화 촉구
동물권행동 카라를 걱정하는 시민모임과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출범했다. 국내 대표 동물권 단체인 카라의 운영을 두고 조직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공대위는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카라지회(카라노조)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라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진경 대표 취임 후 3년간 44명의 활동가 퇴사, 초단기 3개월 계약직 채용, 관리자들의 어용노조 가입 등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2003년 개식용 반대 1인 캠페인으로 시작한 카라는 현재 연간 예산 65억 원, 활동가 60명 규모의 대형 비영리단체다. 이들은 전 대표의 단체 사유화 중단을 주장했다. 회원 1만8000여명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지만 대표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노동의 질이 떨어지고 성과에 골몰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공대위는 “3년 전 취임한 전 대표가 대의원총회를 무시하고 밀실회의에서 날치기로 셀프 연임했다”며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전체활동가 회의가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해 노무비용만 1000만원 가까이 지출하고 이를 통해 유례없는 활동가 중징계 처분이 이뤄졌으며, 결원 자리에 초단기 3개월 계약직 직원 채용을 확대하는 비상적인 상황, 유례없는 어용노조에 관리자들이 가입하는 초유의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성과와 수치에 집착하는 대규모 동물구조는 단체의 몸집만 키울 뿐 동물들의 안정적인 돌봄이나 입양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며 “3년간 더봄센터에서 지내는 동물은 440마리로 200%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그밖에 △셀프 연임 사과 및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3년 단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무리한 구조 중단 및 동물 돌봄을 위한 적정인력 충원 △3년 전 사라진 후원회원들과의 소통창구 개설 △후원금 내역 투명 공개 등도 요구했다. 공대위에는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명예교수(위원장), 박종무 수의사(정경섭 성공회대 평생교육원 동물아카데미 주임교수(집행위원장), 최태규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대표, 이선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 김소리 민변 동물권소위원회 변호사, 정윤영 작가 등이 참여했다.
2024.05.13 15:00:06
총알도 대신 맞을 수 있다던 트럼프 전 측근, 성추문 재판 증언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혔던 마이클 코언의 입에 이목이 쏠린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핵심 증인이자 돈을 지급한 당사자로, 13일(현지시간)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코언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합의금을 건넨 인물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코언과 함께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혀왔던 대니얼스는 지난 7일과 9일 법정에 출석해 증언했다. 대니얼스는 앞선 증언에서 2006년 미 네바다주 관광명소 타호 호수에서 골프 대회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텔 스위트룸으로 저녁 식사를 초대받았고, 이후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측 변호인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세부 사실이 있다며 대니얼스가 거짓 사실을 꾸며내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미국 언론들은 이번에도 트럼프 측 변호인이 코언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코언은 한 때 “트럼프를 위해서는 총알도 대신 맞을 수 있다”라며 충성심을 보인 인물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변호사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관된 각종 뒷일을 비밀리에 처리했던 ‘해결사’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코언이 연방검찰에 기소돼 복역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졌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저격수로 돌아섰다. 그는 2020년 ‘불충실’(disloyal)이라는 책을, 2022년엔 ‘복수’라는 제목의 책을 연이어 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판하는 내용의 팟캐스트를 운영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판에 앞서 ‘쥐새끼’, ‘거짓말쟁이’ 등의 단어를 사용해 코언을 공개적으로 공격해왔다.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이나 재판 관련자를 비방하지 않도록 함구령을 내린 뒤로 코언을 향한 비방은 잠잠해졌지만, 코언은 재판 도중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이어왔다. 머천 판사는 지난 10일 검찰 측에 코언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 언급하는 것을 중단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코언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감 장면 티셔츠를 입고 찍은 동영상을 SNS 틱톡에 올리자 트럼프 측 변호인이 이를 중단하게 해달라고 법정에서 문제 삼은 데 따른 것이었다. 다만 검찰 측도 코언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NYT도 그가 이미 입막음 돈 지급 등 사건과 관련해 형기를 마친 뒤이기 때문에 검찰이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단을 거의 가지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NYT는 “코언은 트럼프 형사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법정에 설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묻어둔 비밀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거나 검찰 말대로 ‘그의 보스가 필사적으로 감추려 한’지저분한 일을 드러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5.13 09:39:36
파타야 납치살해 피의자 1명 검거… 공범 2명은 출국기록 없어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1명이 국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중 1명이 지난 9일 국내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재를 추적해오다가 전날 오후 7시46분 A씨를 전북 정읍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남경찰청에 압송됐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밤 태국 경찰은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대형 플라스틱 통 안에 한국인 남성 관광객 B(34)씨의 시신이 담긴 것을 발견했다. B씨는 지난달 30일 태국에 입국했다. 이후 지난 7일 B씨 모친은 모르는 남자에게서 ‘B씨가 마약을 버려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300만밧(약 1억1000만원)을 몸값으로 내든지 아니면 아들이 살해당할 것’이란 내용의 협박 전화를 받았다. B씨 모친은 곧바로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신고했으며, 대사관은 태국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 당국은 B씨 행방을 추적했고, 지난 2일 방콕 후아이쾅 지역에 있는 한 클럽에서 그를 마지막으로 봤다는 목격자가 나왔다. 경찰은 클럽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지난 3일 오전 2시 한국인 2명이 B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가서 다른 픽업트럭으로 갈아탔으며 이들이 파타야 한 저수지 인근 숙박시설을 빌린 사실을 파악했다. 이 픽업트럭은 지난 4일 오후 9시께 짐칸에 검은 물체를 싣고 숙박업소를 빠져나갔으며, 저수지 근처에 1시간가량 주차했다가 숙박업소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저수지에 잠수부들을 투입해 시신을 찾아냈다. 경찰은 CCTV를 추적해 이 차를 탄 일행이 사전에 한 상점에서 플라스틱 통과 밧줄을 사 간 것도 확인했다. 경찰 당국은 한국인 용의자 3명을 확인했다. 공범 2명은 태국 출국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현지 경찰과 함께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하고 있다.
2024.05.13 09:07:37
“꽃게 대금 달라” 민사소송 당한 김수미 지분 회사, 1심 승소
배우 김수미(73)씨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가 민사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이 회사는 억대 꽃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혹을 받았다. 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는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나팔꽃F&B는 한때 배우 김씨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은 식품 회사로 김씨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씨 아들은 지난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현재는 이사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회사는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2차례 꽃게를 납품하고도 총 1억7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 회사는 비록 꽃게 납품 계약을 나팔꽃F&B가 아니라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B사와 체결하긴 했지만, B사의 요청으로 꽃게를 나팔꽃 측에 납품했기 때문에 꽃게 대금도 나팔꽃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민사소송에서 “당시 꽃게를 나팔꽃F&B에 판매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줘야 한다”며 “나팔꽃F&B와 (직접적인) 꽃게 매매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나팔꽃F&B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꽃게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팔꽃F&B의 부당이득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꽃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장소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 등도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며 “A씨 자신도 B사와 (꽃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와 나팔꽃F&B 사이에 꽃게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나팔꽃F&B는 (또 다른 회사와 얽힌) 채권에 따라 그 채권액 수준의 꽃게를 (A씨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나팔꽃F&B는 올해 초 횡령 혐의로 김씨와 그의 아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회사는 고소장에서 김씨 모자가 10년 동안 독점 계약한 ‘김수미’ 상표권을 무단으로 제삼자에게 판매하고 회삿돈 6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 측은 “(현 대표인) 송모씨가 사문서를 위조해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더니 연예인 망신 주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24.05.13 01:00:00
[내일날씨] 황사 벗어나 전국 맑은 하늘…큰 일교차 여전
월요일인 13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으로 인해 황사 영향권에서 벗어나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일교차가 큰 날씨는 이어지겠다. 당분간 아침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로 쌀쌀하겠으나, 13일 낮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내외로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로 매우 크겠다. 강원산지는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9~1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나, 낮 기온은 평년(20~2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7∼14도, 낮 최고기온은 20∼26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12∼24도 △인천 12∼21도 △수원 10∼23도 △춘천 8∼25도 △강릉 14∼24도 △청주 12∼25도 △대전 10∼25도 △세종 10∼24도 △전주 10∼24도 △광주 11∼25도 △대구 11∼26도 △부산 14∼23도 △울산 13∼22도 △창원 13∼25도 △제주 14∼21도가 되겠다. 이른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5m로 예상된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밖에 동쪽 지역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다. 특히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024.05.12 18:3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