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집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 총회장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받아들였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4일 오후 6시까지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이 총회장 측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구속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이 총회장 측이 유사한 사유로 보석을 청구하자 석방 필요성을 심리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열기도 했다. 보석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당법 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6472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은 공소시효 5년이 임박한 2021년 7월 당원 가입 행위와 관련해 올 6월 이 총회장을 먼저 기소한 뒤, 나머지 혐의를 추가 수사해 7월 전·현직 간부 7명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이 총회장은 2016∼2020년 신천지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해 수익사업을 은폐하는 등 방식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약 75억7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올 6월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린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한 사용자를 처벌하는 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노동조합법 90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조항 중 81조 3호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 아니라고 27일 결정했다. 이 법 81조 3호는 ‘노조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90조는 이를 어긴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한 업체 대표이사 황모씨와 경영기획팀장 이모씨는 노조 교섭 요청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황씨 행위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이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황씨와 이씨는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2022년 1월 기각됐고, 그해 3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성실교섭의무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조에도 부여돼 있다”며 사용자만 처벌하도록 규율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처벌 제도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명령만으로는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의 예방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던 현실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부활한 것”이라며 “사용자와 노조 간의 차별 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대형 사건 수사를 이끈 역대 특별검사들도 특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대 특검들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수사대상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정부 시절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전 특검은 27일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무죄가 선고될 때마다 ‘조작기소’, ‘과잉기소’, ‘표적기소’라는 말로 비난이 많았던 만큼, 특검이라면 더더욱 전부 유죄 판결이 나오도록 증거를 확실히 수집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바라니 일단 기소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는 특검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허 전 특검은 “특검 출범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드루킹 사건 역시 특검이 꼭 필요한 사안이었는지 회의적”이라며 “기존 수사기관이 있지만 ‘수사에 심각한 영향이나 제약을 줄 수 있는 고위층의 범죄’나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처럼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새 기관을 창설할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전 특검은 “내란은 국가 정체성이 부정되고 군사와 외교가 연루돼 특검을 도입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부분만 국한해서 했어야지 관련 있는 모든 사건을 특검할 일이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허 전 특검은 2018년 특검 수사 결과 발표 당시에도 “수사 중인 사건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유지되는 것이고, 특검은 특검법에서 정한 사안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라며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행위와 특검과 수사진행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특검 수사준비기간의 탄력적 운용과 공소유지 단계의 파견 공무원 운용 규정 명문화 등도 제안했다. 이명박정부 때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전 특검은 제도 남용과 무리한 기소를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전 특검은 특검 발동 요건과 관련해 “검찰에 대한 불신이 크고 검찰이 무기력해진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된 사법시스템이 작동된다면, 특검은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에만 발동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변호사 겸직 금지로 (특검에서 일할) 인력풀이 약화한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특검팀에 합류하려면 기존에 수임하고 있던 모든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하는 만큼,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변호사를 영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른 특검들의 제도 개선 관련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을 수사한 조준웅 전 특검은 수사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기준을 마련해 기본적으로 특검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해놓고,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게 놔두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며 국회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사 대상을 정하는 방식에 우려를 제기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진상 규명에 나섰던 김진흥 전 특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대통령과 관련된 법을 만들 때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여행금지지역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하다가 여권이 무효화 된 활동명 ‘해초’ 김아현 활동가가 외교부와 소송에서 패소했다. 김씨는 외교부의 자의적·편의적 행정을 용인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7일 김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반납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장하는 행동·이동의 자유도 중요하나, 국민의 일원으로서 김씨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국가행정이 정당하다고 보고 외교부 손을 들어줬다. 국민의 생명권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각종 기본권의 전제인 만큼 이를 보호하고자 한 행정으로서 여권반납 명령의 타당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의 인도주의적 신념과 행동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나 국가 또한 헌법 10조에 근거해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안전이 구체적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예측된다면 보호 의무를 이행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재판 직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되지 않는다. 외교부, 재판부, 한국 정부가 말하는 안전이라는 게 무엇이냐”고 반발했다. 재판을 방청한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옆집에서 강도, 살인사건이 벌어져 그 문제점을 지적하려 ‘강도야, 살인이야’라고 외쳤는데, 갑자기 고성방가라며 그럴 자유가 없으니 침묵하라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학살은 국제적인 문제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판결 중 가장 납득되지 않는 부분은 개인의 양심적 행동이 어떻게 국가 안보를 해치냐는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구호선단을 타고 여행금지지역인 가자지구로 가다가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뒤 이틀 만에 풀려났다. 외교부가 여권반납을 명령했으나, 이를 송달받기 전인 올 3월 재항해를 위해 출국해 여권이 무효가 되자 소송을 냈다. 여권법상 반납 명령을 수용하지 않으면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 김씨는 해당 여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냈으나 올 5월 헌법재판소 사전심사에서 각하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겐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여단장, 김대우 전 단장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기소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겐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피고인들의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김 전 대령이 최정예 병력을 헬기에 태워 국회에 투입하고, 직접 병력을 지휘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뒤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 및 전기를 차단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는 목적을 인식하면서 폭동에 가담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령은 계엄이 정당했고 상관의 명령도 정당했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까지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 전 준장에 대해서도 국회 봉쇄와 함께 부하들에게 ‘문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핵심 임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준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수사관 4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봤다. 김봉규·정성욱 전 대령은 계엄 전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접촉하며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과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인력과 물품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방첩사의 수사관 지원 요청이 정치인 체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적극적으로 병력을 지휘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고 전 대령 역시 선관위 과천청사에 들어가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을 확보한 사실은 있지만,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자신의 임무가 선관위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까지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5%’. 대법원 사법연감에 기록된 지난해 형사사건 1심 공소기각 선고 비율이다. 공소기각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판 또는 결정의 형태다. 실체적인 유·무죄를 따지기 전 소송 요건을 검토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다. 주로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하거나 위법 수사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 이중기소 등 기소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기각을 결정한다. 수치로 드러나듯 흔히 볼 수 있는 결정은 아니다.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동시 가동돼 연말까지 수사한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의 기소 건 중 공소기각이 선고된 경우가 잇따르며 논란이 됐다.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전체 기소 건 중 공소기각이 선고된 사건 비율로 따졌을 때 특검의 공소기각률은 검찰을 훌쩍 웃돈다. 무죄가 선고된 비율 역시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법원이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일명 ‘기소 지상주의’에 잇달아 제동을 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게 제출한 ‘3대 특검팀 기소 사건 공판 현황’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3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피고인이 아닌 사건 기준)의 30.5%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라도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에서 확인되는 검찰의 1심 무죄율은 1.1%였고, 공소기각률은 1.5%였다. 여기엔 피고인이 사망하는 등 검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도 포함돼 있다. 각 특검의 기소 사건 수는 내란 특검 23건, 김건희 특검 27건, 채해병 특검 9건으로 총 59건이었다. 이 중 일부라도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선고된 건은 내란 특검 8건, 김건희 특검 8건, 채해병 특검 2건으로 18건이었다. 피고인 수로 보면 내란 특검 10명, 김건희 특검 12명, 채해병 특검 2명으로 총 24명(14.2%)에 달했다.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로 좁혀 보면 일부 공소기각·무죄 비율은 더 높아진다. 대법원 등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된 피고인(14명) 중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받은 비율은 3대 특검팀 평균 42.9%(6명)에 달했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확정 피고인 12명 중 5명(41.7%), 내란 특검은 2명 중 1명(50.0%)이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처럼 특검 기소 사건의 무죄율과 공소기각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난 현상에 대해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이 나온다. 특검이 수사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과 여론의 집중 관심 속에서 ‘일단 기소하고 보자’는 식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기소 사건의 무죄율이 높아지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조직 차원의 성찰이 뒤따르지만, 특검팀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쯤이면 이미 해산하고 없기 때문에 아무도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며 “기관 특성상 기소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권한 넘어 기소했다” 법원은 일부라도 공소기각 혹은 무죄로 판결된 사건에서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훼손이나 공소권 남용 등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민달기)는 이날 조영탁 A1모빌소프트(옛 IMS모빌리티·비마이카) 대표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특경법상 배임·외부감사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횡령·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선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며 공소를 기각했는데, 이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와 함께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특검 수사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일반 검찰 제도로 다루기에 부적절한 특정한 사건에 관해서만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음을 고려하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공소사실에 관해 특검의 공소제기 권한이 없음은 논리상 명백하다”며 “공소사실 자체가 특검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 특검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수사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 과정 및 개별 수집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는 그 절차를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와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 강모 전 경제지 기자에 대해서도 1심 무죄·공소기각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예성씨 역시 1·2심에서 각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됐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1인이 범한 수개의 범죄를 모두 특검법의 수사대상으로 삼게 되면 그 범위가 무한정 확대돼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범행 사실이 특검의 수사대상과 관련성이 없다며 특검이 수사권한을 벗어나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이 또 시행되고 있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공소기각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3대 특검팀에 이어 남은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도 다음달부터 줄줄이 재판이 시작된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신병확보 시도로 구속영장 기각률이 65%에 달하는 등 논란이 불거진 데다 수사 막바지 무더기 기소를 하면서 재판 성적표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형사보상 문제도… “임명자 책임” 특검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나 공소기각이 확정된 피고인들이 향후 국가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법원에 따르면 3대 특검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뒤 공소기각이나 무죄 선고를 받은 이들 중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이는 아직 없지만, 청구 기한이 무죄 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인 만큼 언제든 나올 수 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수개월간 구속 수감됐다가 무죄나 공소기각이 확정된 피고인을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일 최대 5배 가산 적용 시 하루 약 40만원에 달하는 구금보상금과 변호사 선임비 등 재판 비용 보상을 합쳐 1억원 넘는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섭 의원은 “특검의 무리한 기소로 결국 국민이 낸 혈세가 낭비되는 셈”이라며 “법치는 결과가 아니라 절차를 지킬 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받아든 성적표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특검의 수사 내지 재판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어떻게 보면 (특검 후보를 추천한) 국회의 실패이자 특검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의 실패이기 때문에 그들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검인) 1999년 옷로비 특검부터 지금까지 특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며 “(추천·임명권자 등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특검이 앞으로도 남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 재판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26일 남씨의 피감독자간음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11월27일과 30일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이 남씨 측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배심원단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앞서 남씨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호 감독 관계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라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배심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못지않게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이야기했듯이 국민참여재판이 피해자를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는 본인 일생의 결정이라는 측면도 있어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결론지었다. 11월27일 재판 첫날에는 인정신문과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는 모두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및 녹음 재생 등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한 신문도 이어갈 예정이다. 재판 둘째 날인 30일에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변론을 거쳐 남씨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을 상대로 하는 재판인 만큼 배심원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에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나 비난, 위협 수준이 아니라면 여러 방법을 허용할 생각”이라며 “극단적으로는 전공을 살려 뮤지컬을 하더라도 충분히 허용할 생각이고, 피해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남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제자인 여성을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 측은 검찰에 형사조정 절차 회부를 요청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 거부로 불발됐다. 홍익대는 올 3월 남씨의 공연예술학부 부교수 직위를 해제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오 시장의 변호인단은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고, (후원자인) 김한정에게 비용 납부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오 시장은 명씨를 만났다가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해 멀리하게 됐고, 오 시장의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명씨와 다투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한정씨가 명씨를 달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명씨에게 돈을 주게 됐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이런 김한정의 독자 행위를 피고인(오 시장)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여론조사 비용 대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여론조사 실시 경과,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여론조사 자료,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유리하게 조작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오세훈이 강철원과 공모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10회를 의뢰하고 김한정에게 3300만을 대신 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데도 1심은 일부 여론조사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며 “1심의 일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1심 때 구형량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6명을 우선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하기로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실제 의뢰한 것으로 오 시장 측에서 지목한 인물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한편 이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항소심에서 같은 사실관계로 기소된 김건희씨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이 직접적인 증거 없이 추론만으로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를 인정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동일한 문자를 두고 김건희씨 1·2심과 (윤석열) 원심의 해석이 정반대로 나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김건희씨 사건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일치한다”며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문과 김씨 사건 1·2심 판결문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설득력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원심이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범죄 액수 등이 늘어나 형량도 가중돼야 한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1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사업가에게서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 전 의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씨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처럼 박씨 배우자 조모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이 사건 단서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조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고, 이때 노 전 의원의 혐의 단서를 포착했다. 1심은 이러한 증거가 별도의 범죄 수사 도중 임의로 확보됐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증거 배제된 박씨 휴대전화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면서도 “배제 결정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공소사실 입증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씨에 대한 항소심 결론도 1심과 동일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 전 부총장에게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5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보석 상태로 재판받아온 박씨는 이날 선고기일에 재차 불출석함에 따라 보석이 취소됐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는 총선 전 선거자금과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건네진 것으로 판단했다. 노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이었다. 노 전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 잡는데 3년9개월이 걸렸다”며 “영장 없이 임의로 휴대전화 정보를 증거로 해 나를 범법자로 몰려고 한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이제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의 형량이 2심에서 1년 늘어났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9일 국회증언감정법·국가정보원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조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을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대거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내 통화기록 등 전자정보를 삭제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공모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홍 전 차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이를 부인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위증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다. 아울러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한 조치’를 들은 사실과 계엄 선포문 목격을 부인한 위증 혐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려 한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도 무죄에서 유죄로 판단을 바꿨다. 원심이 유죄로 본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부분도 있다.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건네받은 부분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위증 혐의는 “지시 문건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원심이 (검사의 공소 제기가 없으면 법원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