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이 뭘까?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하고 운영하는 병원이다. 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약국이다. 말하자면 둘 다 자격 없는 사람이 ‘바지사장’을 앉혀 운영하는 불법기관인 셈이다.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이 건강보험 당국에 부당하게 청구해 나간 건강보험 재정이 15년간 3조4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청구된 금액에 비해 적발해 환수한 금액은 미미한데, 당국이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현장조사를 거쳐 불법 개설기관으로 적발해 환수 결정한 기관은 총 1717곳에 달했다.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762억9600만원이었다. 지난해에도 불법 개설기관 64곳이 건보 곳간에서 2520억8200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돼 환수 결정 조치를 받는 등 불법 개설기관의 비리는 끊이지 않는다. 건강보험법상 불법 개설기관이 불법으로 타낸 요양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환수 실적은 지지부진하다. 2009∼2023년 환수 결정된 요양 급여비용 중에서 건보공단이 징수한 것은 겨우 6.92%, 금액으로는 2335억6600만원만 실제로 환수됐다. 이들 불법 개설기관은 건보재정을 갉아먹으며 재정 누수를 야기하는 주범의 하나로 건강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가뜩이나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건보재정을 둘러싼 전망이 좋지 않은데 사무장병원 등의 사회적 폐해가 심해지자 건보공단도 불법 기관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단속에 애쓰지만,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돼 현장조사에 나서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이나 공범으로 추정되는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할 수 없는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많아 애로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사경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대해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 경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을 확보해 상시 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종결해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현장 경험이 풍부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관련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장기이식을 위해 복제된 인간이 있다. 주문 제작으로 만들어진 이들은 병든 원본 인간의 장기를 대체하기 위한 상품이다. 한국에서 2006년 개봉한 영화 ‘아일랜드’의 내용이다.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일본에서 인간에게 장기를 이식해 줄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전자변형 돼지가 탄생한 것이다. 일본 메이지대학 스타트업 연구팀인 폴 메드테크는 지난해 9월 미국 생명공학 기업 이제네시스(Egenesis)가 이종이식을 위해 개발한 돼지 세포를 수입했다. 연구팀은 이 세포로 유전자변형 새끼 돼지 3마리를 탄생시켰다. 돼지는 장기기증 동물로 주로 이용되는 동물이다. 장기의 크기와 빠른 성장 속도, 새끼를 많이 낳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인간에게 이상적인 장기기증 동물로 평가된다. 이미 오랜 세월 식량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인류의 죄책감을 덜어준다. 이번에 탄생한 돼지들은 보통 돼지들보다 작은 돼지로,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인간에게 장기이식 시 거부반응이 일어난 확률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에선 이미 유전자변형 돼지의 장기를 이식하는 수술이 몇 차례 이뤄졌다. 지난 4월 뉴욕타임스(NYT)는 세계 최초로 유전자변형 돼지 신장 이식술을 소개했다. 신장 질환을 앓던 리처드 슬레이먼(62)이 수술 2주 만에 퇴원하면서 이종장기이식(종이 다른 개체 간 장기이식 시술) 시대의 장이 열렸다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진은 이 돼지 신장이 최소 2년은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뇌사자에게 돼지 신장을 이식한 사례는 이전에 있었지만 살아있는 사람 몸에 돼지 신장을 이식한 것은 슬레이먼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수술 2달 만에 숨졌다. AP 통신은 11일(현지시간) 당시 이식 수술을 맡았던 의료진이 슬레이먼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그가 신장 이식의 결과로 사망했다는 어떤 징후도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종장기이식은 장기가 완전히 망가져 마땅한 치료법이 없는 환자에게 마지막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장기이식용 동물과 관련한 윤리 문제와 이식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돼지 장기이식 실험은 슬레이먼 이전에도 있었다. 2022년에는 세계 최초로 돼지 심장을 인체에 이식하는 수술이 진행됐다. 당시 BBC는 환자의 안전과 윤리 문제를 지적했다. 동물 보호 단체 ‘동물을 인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PETA)’은 말기 심장병 환자 데이비드 베넷(57)이 돼지 심장을 이식한 일이 알려지자, “비윤리적이고 위험하며 엄청난 자원 낭비”라고 비판했다. 특히 동물의 유전자를 인간처럼 만들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잘 맞는 인간 기증 장기라도 이식된 후에는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종이 다른 동물 장기의 경우 위험이 더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종장기이식에 앞서 기계적 심장 지원 또는 인간 이식을 포함해 다른 선택지들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옥스포드대 실천윤리센터 줄리언 사불레스쿠 교수는 “치료 직후 환자가 치명적으로 죽을지는 알 수 없지만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진행할 수 없다”면서 “개인이 모든 위험을 이해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급진적인 실험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민 대다수가 이종장기이식을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화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권복규 교수 연구팀은 지난달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난치병 환자의 새 희망, 이종장기이식 현황과 미래’ 콘퍼런스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돼지 등 동물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해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본인이 이종장기이식 대상자가 됐을 경우 이식 치료를 받을지에 대한 질문에 동의하는 비율은 61.7%로, 더 낮았다. 치료에 동의하는 이유로는 ‘난치병 치료 가능성 그 자체만으로 시도할 만하다’는 의견이 53.1%로 가장 많았으며, 반대하는 이유로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45.4%를 차지했다. 이 설문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56세 미만 100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내에서도 일부 바이오기업이 이종장기이식 기술개발에 나섰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바이오 분야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데다, 기업들이 이렇다 할 매출과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것이다. 국내 이종장기이식 개발기업 제넨바이오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지난 3월22일부터 주식 매매가 정지됐다. 감사의견 거절은 상폐 사유에 해당한다. 제넨바이오는 올해 기준 6년째 연속 영업적자를 내고 있다. 2022년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불확실성에 따른 ‘한정 감사’ 의견을 받으면서 상황은 점차 악화했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 인력인 김성주 대표와 핵심 연구진들이 마저 퇴사하고, 최대 주주 엠씨바이오와 기존 경영진 간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한 탈북민단체가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대북전단 30만장과 K-POP·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보냈다며 13일 영상을 공개했다. 대형풍선에 달린 현수막에는 ‘김정은, 이자야말로 불변의 역적, 민족의 원수일 뿐’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박 대표는 “김정은은 한반도 통일을 막고 영원히 군림하겠다는 망상을 드러냈다”며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북한 동포들을 위해 대북전단을 보낸다”고 전했다. 정부는 민감한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앞서 통일부는 2020년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단체는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해 설립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년에는 남북관계발전법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을 포함하도록 개정되기도 했지만,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남북관계발전법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물품,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승인받지 않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표현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고, 특히 정치적 표현의 내용 중에서도 특정한 견해, 이념, 관점에 기초한 제한은 과잉금지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될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초래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입법자는 향후 전단 등 살포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고찰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경찰 등의 대응 조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단 등 살포 이전에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입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합성니코틴은 담배일까? 정부가 이에 답하기 위해 합성니코틴 유해성 연구 용역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합성니코틴도 일반 담배와 같은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액상형 담배에 대한 과세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이달 중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 이번 연구 용역은 합성니코틴의 규제 여부를 심의 중인 국회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회는 현재 합성니코틴을 관련 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합성니코틴을 유해성 검증 전까지 법적인 ‘담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담배’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국회는 정부에 연구 용역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을 최대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은 더는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현재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 담배는 법에 따라 규제받는 ‘담배’가 아니다. 담배사업법이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을 ‘담배’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에 유통 중인 액상형 담배는 천연 니코틴 제품도 있지만 대부분이 합성니코틴을 사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들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담배는 불가능한 온라인 판매·판촉이 가능하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와 그림을 제품에 붙이지 않아도 된다. 법이 정한 담배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도 물지 않는다. 일반 담배와 비교해 소비자는 합성니코틴 담배를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고 판매자는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셈이다.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가 최근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출시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BAT 측이 “세금·부담금 절약분을 소비자 혜택으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의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전략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런 규제 맹점을 틈타 합성니코틴 담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2020년 56톤(t)에서 2022년 119t으로 2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수입액만 91t에 달하는 등 증가세가 가파르다.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게 되면 현행법상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담배는 자동으로 담뱃세·부담금이 부과된다. 담배사업법상 모든 담배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부담금도 붙는다. 최근 커지는 합성니코틴 규제 목소리가 결국 액상형 담배 과세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합성니코틴의 과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역 과제에 합성니코틴과 천연 니코틴의 유해성 비교를 포함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담배사업법상 궐련·전자담배 등 다양한 담배의 세 부담은 통상 ‘유해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합성니코틴의 세율·과세단위 등을 정하려면 합성니코틴에 대한 공신력 있는 유해성 평가가 필요한 이유다 업계에서는 합성니코틴이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며 과세하더라도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과세가 시작되면 액상형 담배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담뱃세 등 소비세 확대 논의는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증세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 민생 회복에 안간힘을 쓰는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규제 사각지대 논란에도 기획재정부가 합성니코틴의 법적 ‘담배’ 인정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이런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합성니코틴 규제 여부에 대한 기재부의 신중한 입장은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건당국과 차이가 있다. 보건당국은 합성니코틴도 법적인 ‘담배’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당장 판매 전면 금지는 어려운 만큼 합성니코틴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기재부는 규제 여부를 놓고 과세 이슈 탓에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대폭 늘었다. 지난 1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 등 새로운 스토킹 유형이 추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이 4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9%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스토킹 사범이 전년 동기 대비 1000명 넘게 늘어난 셈이다. 법무부는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기소 인원이 매년 증가세였는데 특히 온라인 스토킹 유형 등을 추가하는 법 개정 이후 기소 인원이 약 37%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12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3가지 스토킹 유형이 추가됐다. 추가된 유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 기능으로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고, 신변안전조치도 신설됐다. 스토킹은 살인 등 강력 범죄의 전조인 경우가 많아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특히 중요하다. 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 동거인·가족, 신고자가 신변 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수사·재판 단계에서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돼 1월부터 석 달간 468건에 대해 지원이 이뤄졌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커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경찰에 통지하는 제도도 도입돼 30명이 이용했다. 다만 여러 차례 잠정 조치를 받으면서도 8개월간 전 여자친구를 집요하게 스토킹하거나,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9일 만에 다시 스토킹한 이가 구속기소되는 등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용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취약성에서 (서울시) 전체 행정동 약 66%가 홍수에 취약한 상태이며 서남부와 동북권 일대의 취약성이 매우 높은 결과를 보였다.” 지난 2월 한국기후변화학회지에 실린 논문 ‘서울특별시 반지하 가구를 고려한 홍수 취약성 평가’의 결론이다. 홍익대학교 도시계획과 음정인 연구원과 김형규 교수는 서울 426개 행정동의 주거용도 반지하 19만1850가구 등 총 20만5892가구에 취약성 함수를 적용해 사회·경제·환경 요소별 취약성을 살폈다. 어린이날 연휴인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다. 전남에서는 수확을 앞둔 보리류가 쓰러지고 재배시설이 침수하며 농경지 피해가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올여름 짧은 기간에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지만, 서울 행정동 절반 이상이 홍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에 따르면 공무원과 사회기반시설 숫자, 인구밀도, 교통 시설 등을 고려한 사회적 취약성 부문에선 전체 행정동 88%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반지하 참사가 발생할 경우 지원 속도와 인력 배치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특히 사회적 재난에 취약한 곳은 성동구 용답동과 영등포구 대림2동이었다. 구로구 가리봉동, 은평구 응암3동이 그 뒤를 이었다. 상업·공업 지역 면적 비율과 저소득층과 교육 수준 등을 토대로 산출한 경제적 취약성으로 살폈을 때는 전체 행정동의 71%가 취약했다. 같은 수준의 비가 오더라도 더 많은 재산 피해를 보게 되는 지역이다. 강북구 번3동, 구로구 가리봉동, 강북구 번2동, 종로구 창신2동, 양천구 신월1동 순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불투수면적과 공원녹지 면적 비율이 낮아 환경적 취약성이 높은 행정동은 65%에 달했다. 환경적 취약성이 높은 곳으로는 강남구 수서동, 도봉구 방학1동, 동작구 사당1동 등이 꼽혔는데, 이곳에서는 특히 일 강수량이 80㎜가 넘어서면 불투수면적이 지표가 큰 값을 보였다. 비가 많이 오는데 물이 땅으로 잘 흡수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난 연휴 이례적인 5월 폭우를 두고 예상치 못한 날씨가 하나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재난을 막기 위한 조처는 갈 길이 멀다. 논문에서 파악한 서울시 주거용 반지하는 19만1850호에 달했지만, 지난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매입하겠다고 밝힌 반지하 주택은 1589호에 그쳤다. 서울시는 2022년 8월 침수 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 서울 시내 반지하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침수 반지하 문제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침수 반지하주택 ZERO’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경기도 내 주거용 반지하 가구 수는 13만6038호였다. 이 가운데 과거 침수를 경험한 반지하는 8861호에 달했다. 반지하 주택 중 침수 반지하 비율이 높은 곳은 군포시(28.53%), 안양시(22.74%), 광명시(21.09%), 동두천시(18.03%)다. 경기연구원은 전체 반지하 주택에 대응하기보단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침수 반지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지하 밀집 지역 분포와 침수 재해 반지하의 분포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지하 중에서도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지하 대책은 간단치 않다. 반지하 거주민 대다수가 저소득계층, 1인 가구, 청소년 가구 등 경제적 여건상 반지하 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거 취약계층이라서다. 경기연구원은 침수에 안전한 반지하 주택까지 강제로 폐지하는 것은 거주민을 더 안 좋은 주거환경으로 밀어낼 수 있어 침수에 노출된 침수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적 주거 상향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 3월26일 중국 동영상 플랫폼 ‘비리비리(bilibili)’에 올라온 한 영상이 논란이 됐다. 20초 남짓 길이의 이 영상은 중국의 무인기(드론)가 일본 요코스카에 정박 중인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 위를 저공 비행하며 촬영한 것으로 보였다. 일본 호위함이 중국 드론에 뚫린 셈이다. 일본 정부는 즉각 영상이 가짜일 수 있다고 했다. 이즈모는 해상자위대 최대 호위함으로 중국 드론이 이를 근접 촬영한 것도 모자라, 영상이 온라인상에 게시되기까지 이를 몰랐다는 사실이 큰 파문을 불러왔다. 그랬던 일본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 지난 3월 중국 동영상 플랫폼에 올라온 일본 호위함 촬영 영상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가짜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바꿔 진짜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9일 교도통신 보도를 보면 이 영상을 분석한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드론이 도쿄 남쪽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 중인 이즈모 상공에 침입해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방위성은 9일 집권 자민당에 이런 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이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하자 지난달 “악의를 갖고 가공, 날조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분석 중”이라고 말했지만,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 동영상에는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 중인 이즈모를 후방에서 갑판 쪽으로 이동하며 촬영한 듯한 모습이 담겼다. 분량은 20초이며, 왼쪽 상단에 중국 동영상 플랫폼 ‘비리비리’ 로고가 있다. 일본 당국은 요코스카 기지를 포함한 방위 관계 시설 상공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동영상이 공개된 뒤 중국이 보낸 드론이 이즈모를 근접 촬영하는 것을 일본 자위대가 눈치채지 못해 일본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하라 방위상은 당시 “드론 등의 비행에 대해서는 평소보다 엄중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방위성은 호위함 이즈모와 가가를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개조를 추진하고 있다. 이즈모는 스텔스 전투기 F-35B의 수직 이착륙을 위한 갑판 내열성 강화 작업은 마친 상태며 뱃머리 형태도 바꿀 계획이다.

목요일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권내륙과 남부내륙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가량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기온이 아침까지는 평년(최저 9∼14도, 최고 19∼25도)보다 낮아 쌀쌀하겠으나 낮부터 오르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지겠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10도를 밑돌겠다. 9일 아침 최저기온은 6∼12도, 낮 최고기온은 19∼27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11∼22도 △인천 12∼19도 △수원 10∼22도 △춘천 9∼23도 △강릉 11∼27도 △청주 11∼24도 △대전 9∼23도 △세종 8∼23도 △전주 10∼23도 △광주 10∼23도 △대구 8∼25도 △부산 10∼22도 △울산 7∼23도 △창원 10∼23도 △제주 13∼20도가 되겠다. 서해상을 중심으로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해상교통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남해 동부 해상과 동해상은 바람이 시속 35∼60㎞(초속 10∼16ｍ)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동해안과 경남권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고 강한 너울이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0.5∼1.5m, 남해 0.5∼3.5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한국에서 김치찌개가 가장 비싼 지역은 어딜까? 답은 ‘대전’이다. 지난 3월 기준 대전에서 김치찌개 백반 1인분은 평균 9500원이었다. 서울 평균(8038원)보다 1500원가량 비쌌다. 그보다 한달 전인 2월에는 9375원으로 제주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김치찌개 가장 비싼 동네’였는데, 대전에서 한달 만에 평균 200원이 오르며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기념일이 몰려 있는 탓에 특히 외식이 많은 달 중 하나다. 외식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돌았다. 이는 2021년 6월부터 이미 3년 가까이 지속한 현상이다. ‘가정의 달’이 두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행정안전부 ‘지방물가정보’ 통계로 지난 3월 외식 품목별 평균가격을 살펴봤다. 날씨가 더워지며 사람들이 특히 많이 찾는 냉면 역시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가격이 상승한 외식 품목이다. 이제는 1만원 안에 먹기 어려운 음식이 됐다. 전국에서 냉면 한 그릇 가격이 가장 비싼 서울의 냉면 평균가격은 1만1538원이었다. 서울이니 그럴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전국 냉면 평균가격은 9960원으로 1만원에 육박한다.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전남의 냉면 평균가격은 8778원을 기록했다. 비빔밥의 고장 전주시가 있는 전북에서 비빔밥 평균가격이 가장 비쌌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지난 3월 전북의 비빔밥 평균가격은 1만1390원이었다. 서울 평균(1만769원)보다 621원 비싸다. 2012년 기획재정부가 지난 1년간 전국 소비자물가를 조사했을 때도 평균 7150원으로 당시 전주는 전국에서 비빔밥이 가장 비싼 지역이었다. 몇몇 전문 식당들이 비빔밥의 고급화 전략을 내세우며 가격을 견인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외지에서 온 손님을 대접할 상황이 아니면 정작 전주 사람들은 비빔밥을 자주 먹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지난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살펴보면 4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3.0%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2.9%)보다 0.1%포인트 높다. 떡볶이가 5.9%로 가장 높고 비빔밥(5.3%), 김밥(5.3%), 햄버거(5.0%), 도시락(4.7%), 칼국수(4.2%), 냉면(4.2%) 등 순이다. 39개 품목 중 물가가 내린 품목은 없다. 외식 물가 상승률과 전체 평균 간의 격차는 0.1%포인트까지 좁혀져 2021년 6월 역전 현상이 발생한 이후 가장 작다. 외식 물가 상승률이 지난 1월 4.3%, 2월 3.8%, 3월 3.4%, 4월 3.0% 등으로 둔화세가 지속했기 때문이다. 외식 물가 상승률이 이달에도 둔화세를 보이면 3년 만에 전체 평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외식 물가 상승률이 평균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은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최근 식품·외식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며 둔화세에 제동이 걸리고 있어서다.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지난달 바른김밥 등의 가격을 인상했고 치킨 프랜차이즈인 굽네는 9개 메뉴 가격을 1900원씩 올렸다. 맥도날드도 지난 2일 16개 메뉴 가격을 평균 2.8% 올렸고 피자헛도 같은 날부터 갈릭버터쉬림프 등 프리미엄 메뉴 가격을 인상했다. 앞서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훈 차관 주재로 식품·외식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이 수사정보 유출을 음주운전 수준으로 중징계한다. 유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 내부 시스템 보안을 강화해 수사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제537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배우 이선균씨 사망의 배경으로 지목된 경찰 수사정보 유출 문제가 거듭 불거지자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전날 의결된 종합대책은 이달 중 바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수사정보 유출이 드러나도 견책 등 가벼운 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에 준하는 중징계를 원칙으로 한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직위해제와 함께 수사 의뢰도 선제로 하기로 했다. 특히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다 정보유출 사실이 적발된 경찰관은 수사 부서에서 퇴출한다. 수사 부서에서 생산되는 문서마다 워터마크를 표시하고 보고·지휘 시 SNS 활용을 최소화하는 등 보안을 강화한다. 장기적으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내부정보유출방지(DLP·Data Loss Prevention) 보안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DLP는 파일 및 데이터의 보관·전송 등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해 정보유출 여부를 자동 감시하는 기능을 갖췄다. 경찰은 18개 시도경찰청을 포함해 전국 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보안교육도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DLP 시스템 도입에는 4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최대한 빨리 추진하라는 경찰위 의견이 있었다”며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경찰의 내부정보 유출이 잇달아 적발돼 논란이 됐다. 지난 3월 이선균씨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체포됐으며 수사 대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지명수배 정보를 9차례 유출한 인천청 소속 경찰관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달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수사정보를 피의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서울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가 체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