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을 찾은 도요새가 역대 최대 규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큰뒷부리도요와 알락꼬리마도요 등 종 일부가 멸종위기로 꼽히는 도요새지만,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이다. 도요새가 늘어난 이유가 다름 아닌 기후변화이기 때문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전국 20곳의 갯벌과 연안 습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내에 도래한 도요새가 81만4736마리(56종)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자원관이 본격적으로 도요새 수 조사를 시작한 2015년(48만9천137마리)보다 약 67% 늘어난 것이자 역대 최대치다. 도요새는 도요목 도요과와 물떼샛과 등에 속하는 물새류를 통칭한다. 국내에 도래하는 종 가운데 40종 이상이 봄과 가을에 온다. 번식은 러시아 시베리아나 중국 북부지역, 미국 알래스카 등 추운 곳에서 하고 동남아시아와 호주, 뉴질랜드 등 따뜻한 곳에서 겨울을 난다. 갯벌 등 연안 습지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이기에 도요새는 연안 습지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종으로 꼽힌다. 도요새가 늘어났다는 것은 한국에 도요새에게 친화적인 환경이 됐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한국의 연안 습지는 오히려 소폭 줄었다.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을 보면 국내 연안 습지는 2018년 기준 2482㎢로 1987년(3203㎢)보다 23% 작아졌다. 연안 습지 조사 방법이 정립된 2003년(2천550.2㎢) 이후 면적 변동이 크지는 않지만, 감소세는 이어졌다. 도요새가 늘어난 건 한국에서 터전은 줄었지만 최대 번식지인 시베리아의 기온이 따뜻해진 탓이다. 자원관은 도요새 번식지인 시베리아의 기온이 오르면서 이 지역에 도요새 먹이인 곤충도 늘었고, 이 점이 도요새 번식 성공률을 높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시베리아는 기후변화로 가장 빠르게 따뜻해지는 지역으로 꼽힌다. 작년 6월에는 시베리아 곳곳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오르기도 했다. 2020년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C3S)’는 시베리아 평균기온이 1981∼2020년 평균보다 4.3도 더 높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베리아 온난화와 함께 월동지인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도요새 보호 프로그램이 활발히 시행되는 점도 도요새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도요새가 가장 많이 찾아온 곳은 충남 서천군 유부도(15만8240마리)였고 이어 아산만(5만9271마리), 남양만(5만8312마리), 장항해안(4만6968마리) 순이었다. 국내 도래 도요새를 종별로 나누면 민물도요(2015∼2023년 연평균 19만7899마리)가 압도적으로 많고 붉은어깨도요(5만1285마리), 큰뒷부리도요(4만4490마리), 알락꼬리마도요(4만610마리), 개꿩(3만5379마리) 등이 뒤를 이었다. 자원관은 이번 연구를 위해 가락지를 부착한 도요새 관찰 사례를 호주·러시아·뉴질랜드 등 협력국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알락꼬리마도요와 붉은어깨도요의 수명이 23년 이상인 것도 처음 확인했다. 자원관에 따르면 유럽에서 검은머리물떼새가 41세까지 생존했다는 것이 도요새 최장수 기록이다.

어버이날이자 수요일인 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강원 영동 남부와 동해안을 제외한 남부 지방은 전날부터 내린 비가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제주도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새벽에 기온이 0도 가까이 내려가는 강원 남부 높은 산지에는 비가 눈이나 진눈깨비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다. 7일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전북 5∼30㎜, 경북 동해안 5∼10㎜, 광주·전남·대구·경북 내륙·부산·울산·경남 5∼20㎜다. 제주도는 8일 하루 5㎜ 내외 비가 내리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7∼12도로 평년(최저 9∼14도)보다 높겠으나 낮 최고기온은 16∼22도로 평년(최고 20∼25도)보다 낮을 것으로 예보됐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11∼21도 △인천 11∼18도 △수원 10∼20도 △춘천 8∼22도 △강릉 10∼19도 △청주 10∼21도 △대전 10∼21도 △세종 9∼21도 △전주 11∼20도 △광주 11∼22도 △대구 10∼19도 △부산 12∼18도 △울산 11∼16도 △창원 11∼19도 △제주 14∼18도가 되겠다. 8일부터 경남권남해안과 제주도해안에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고 물결도 높게 일면서 강한 너울이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5∼4.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2.0∼5.0m, 서해 0.5∼3.0m, 남해 1.5∼4.0m로 예상된다. 강원 영동에는 새벽까지, 경상권 해안과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 풍속 시속 55㎞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서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교통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상급자가 중단을 지시했음에도 하급자에게 문서 기안을 강요하고 업무능력을 폄훼한 지방서기관에 대해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 심지어 이 서기관은 부하 직원이 작성을 거부하자 본인이 직접 해당 직원의 명의로 기안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원고 A씨가 피고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경상북도의 한 본부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4급 과장(지방서기관)으로 재직했다. 담당 국장의 중단 지시, 팀장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A씨는 7급 주무관 B씨에게 문서 기안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상급자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기안 작성을 기피했고 A씨는 ‘내가 다 책임진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내가 기안했다고 하라’며 본인이 직접 B씨의 컴퓨터에서 B씨 명의로 기안문을 작성해 정책기획관실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능력을 두고 직원을 깎아내린 행위 역시 인정됐다. 정기인사와 관련한 부서 내 업무 분장하며 부서원 C씨에게 ‘우리 과에서 일이 없는 3명이 있다. 당신도 포함된다’며 더 낮은 경력의 직원이 담당하는 서무업무를 C씨가 담당하게 하고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폄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상북도 인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견책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A씨는 “기안 과정에서 폭언, 고함, 협박, 욕설, 인격적 비난 등 강압적 행위 없이 지속적인 설득·설명만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인적인 악감정이나 못된 동기를 가지고 서무업무를 담당시킨 것이 아니고 ‘결원이 있어 부득이 결정됐으니 따라 달라’는 10여분간의 통화 전체 맥락을 확인하지 않고 발언 일부분만 가지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부당행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업무지시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폭언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었더라도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분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경한 처분을 선택한 것인 점,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해 봐도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당선자를 비롯한 선거사범 350명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모양새다. 그밖에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는 당선인들에 대한 귀추도 주목된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2대 총선 관련 경찰에 들어온 선거법 위반 사건은 265건, 350명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56건(70명)을 종결했으며, 209건(280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수사하는 선거사범 가운데 당선인은 25명, 낙선인은 14명이다. 선거사범은 선거법상 금지 또는 규제 행위를 저지른 자를 말하는데, 재판에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경찰 수사 대상 당선인 가운데 가장 관심이 큰 사안은 재산 축소 신고와 사기 대출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양문석 당선인이다. 양 당선인은 선거 당시 재산신고에 31억원 상당 아파트를 21억원으로 축소 신고했다. 이에 투표일 투표소 곳곳에 양 당선인이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공고문이 붙기도 했다. 양 당선인은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해 ‘사기 대출’ 논란도 일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양 당선인 딸이 사업자 대출을 받을 당시 은행에 제출한 사업자 증빙 서류 역시 허위라는 은행 자체 판단이 나온 바 있다. 경찰은 사기와 선거법 위반이 혼재한 양 당선인 관련 검찰과 수사 범위 조율을 마친 상태다. 이 사건 관련 재산 축소 의혹은 경찰이, 사기 대출과 해명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검찰이 수사한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5일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선거사범은 아니지만 위안부 발언 등 사자명예훼손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김준혁 당선인 관련 수사도 관심이 쏠린다. 김 당선인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2019년 2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 출연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시절 종군 위안부를 상대로 성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같은 논란이 커지자 위안부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 구성된 위안부 가족 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김 당선인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총선이 종료한 직후부터 고발 관련 고발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직 김 당선인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양 당선인은 경찰과 검찰 모두에 고발이 이뤄져 조율이 필요해 이를 마치고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김 당선인 역시 공소시효를 고려하면서 관련 법리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미얀마 군사정권이 저항군의 공세를 받고 있다. 저항군은 미얀마군 기지를 빼앗는 등 각지에서 전과를 올리고 있다. 7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와 AFP통신 등 외신을 보면 소수민족 무장단체 아라칸군(AA)은 서부 라카인주에서 미얀마군 지역 사령부를 점령하고 수백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전날 밝혔다. 아라칸군은 타앙민족해방군(TNLA),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과 함께 지난해 10월 말 북동부 샨주에서 미얀마군을 상대로 대규모 합동 공격을 시작했다. 이후 아라칸군은 방글라데시와 접한 라카인주에서도 미얀마군을 공격해왔다. 라카인주 주도 시트웨는 아직 군부가 통제하고 있지만, 아라칸군이 인도·방글라데시와 가까운 미얀마군 기지를 다수 빼앗아 국경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 이번에 반군이 점령한 미얀마군 사령부는 시트웨에서 북쪽으로 약 90㎞ 떨어진 부티다웅 지역에 있다. 아라칸군은 지난 3일에는 라카인주 북부 마웅도 지역 국경수비대 본부도 점령했다. 지난 나흘간 아라칸군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넘어간 미얀마 국경수비대원은 약 13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각지에서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산하 시민방위군(PDF)이 미얀마군과 격전을 벌이고 있다. 소수민족 무장단체 카친독립군(KIA)은 지난 5일 미얀마 최북단 푸타오 지역 숨푸라붐 마을을 장악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11월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미얀마 전국에 시민 불복종 운동이 격화하고 군부가 이를 진압했는데, 미얀마 시민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쿠데타 발생부터 9일 동안 1857명이 체포되고 60명 이상이 사망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상황이 비슷하게 흘러가자, 2021년 국내에서도 미얀마 불복종 운동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얀마 광주연대는 쿠데타에 맞선 미얀마 민주통합정부(NUG)나 민주화운동 단체, 난민 지원 단체에 성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군사정권은 반대 세력을 폭력으로 진압하며 권력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반군의 전방위 공격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화요일인 7일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수도권과 강원영서는 오후에, 충청권과 강원영동중·북부는 밤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다. 강원영동남부와 남부지방은 8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동부, 대전·세종·충남, 충북, 경북동해안, 부산·울산·경남 5∼10㎜, 서울·인천·경기서부, 서해5도 5㎜ 내외, 강원도,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내륙 5∼20㎜ 등이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9∼14도)보다 높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 20∼25도)보다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4도, 낮 최고기온은 13∼21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13∼18도 △인천 13∼17도 △수원 13∼17도 △춘천 12∼16도 △강릉 12∼13도 △청주 13∼17도 △대전 13∼17도 △세종 13∼17도 △전주 13∼17도 △광주 12∼18도 △대구 13∼19도 △부산 14∼19도 △울산 13∼19도 △창원 13∼20도 △제주 16∼21도가 되겠다. 강원산지는 동풍의 영향으로 낮은 구름이 유입돼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 전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ｍ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고, 물결도 높게 일면서 강한 너울이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해안가 접근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4.0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1.0∼3.5m, 남해 1.0∼2.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사이트에서 2년간 오고 간 판돈은 2조가 넘었다.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 가운데엔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자금을 마련한 10대가 적잖았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 공간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자금관리 총책 30대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현금 인출책 30대 B씨 등 공범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29개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파악한 범죄 수익금은 50억원이지만, 이 사이트에서 거래된 판돈은 총 2조2850억원대에 이른다. 이들은 2만명이 넘는 회원을 상대로 스포츠 토토·파워볼·카지노 게임 등 불법 도박을 운용했다. A씨 등은 이미 지난해 공범 60여명이 유사한 범행으로 경찰에 붙잡혔는데도 계속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는 회원가입에 연령 제한이 없어 10대들도 이용할 수 있었다. 10대 이용자들은 평소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는 은행 계좌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등록한 뒤 도박자금을 충전하거나 환전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운영한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10대 112명을 적발했으나, 나이 등을 고려해 형사 입건은 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훈방 조치했다. 경찰은 범행에 상용된 대포통장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켰으며 도박사이트 접속도 차단했다. 또 범죄 수익금으로 추산한 50억원에 세금을 추징해 달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에 수사해 자금 운영책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는데도 A씨 등은 하부조직원을 모집해 계속 범행했다”며 “사이버 도박은 실제 도박보다 중독성이 강해 청소년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병무청장이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병역특례 제도가 아닌 현역 복무를 택한 것이 논의에 필요한 긍정적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기식(67) 병무청장이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 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병역특례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병역특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는 사회적 필요 때문에 운영되는 병역특례나, 체육·예술요원은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어서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은 완전히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며 “과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받는 것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때 만들어진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지금도 필요하냐”라며 “지금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사회 체육”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체육·예술요원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국가 경쟁력을 키워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부 중점 육성 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공중보건의사 제도 등 공익 분야는 소외되는 분들이 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향성을 두고는 열린 입장이었다.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에 대해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이냐는 기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눈높이”라고 강조했다.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복무를 두고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다. 이 청장은 BTS 멤버가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나 신병훈련소 조교 등에 선발돼 열심히 군 복무를 하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BTS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기도 한다면서 “BTS 멤버들이 모두 전역해서 다시 완전체가 된다면 인기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역자원 부족 상황에서 제기되는 여성징병제 도입에는 선을 그었다. 이 청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여성징병제 도입은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자칫 우리 사회가 또 다른 (남녀) 갈등에 빠져들 수 있기에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병제 전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병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최우선 전제조건”이라며 “최근 유럽 등에서 냉전 후 모병제로 전환했던 국가 중 일부가 병역자원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징병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부연했다.

독립유공자 유족과 후손들이 결성한 단체인 광복회가 육군사관학교 내 흉상 문제와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광복회는 2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향해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영웅들의 흉상을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이전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폭파해 없애버리라”고 밝혔다. 광복회는 육사 충무관 앞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 밖으로 옮기지 않고 육사 내 별도의 장소로 옮겨 다른 역사적 인물들과 함께 전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최근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에서 이들은 “국방부가 비겁하게 ‘육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방식으로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옮기지 않고 육사 안 별도 장소에 옮기려고 한다”며 “그동안 육사 내 독립영웅 흉상철거 방침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한 것이 아니라 몰래 숨기다 오히려 기회를 보아 옮기는 교활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국방부가 독립영웅 흉상철거를 육사에 사주해 독립운동가들을 부끄럽게 하고 군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면서 신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광복회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1cm만 옮겨도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훈장이나 표창을 반납하겠다고 카자흐스탄 교포 등 전 세계 고려인들이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해외동포들로부터 거부당해 우리 국방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데 대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육군사관학교는 독립선열들의 영웅적 대일항쟁의 정신을 누구보다도 나서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하는 곳”이라며 “육군사관학교에서 독립영웅들의 흉상을 없애려는 이런 매국적 행동은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변절시키는 행태”라고 덧붙였다. 육사는 지난해 8월31일 충무관 입구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외부로 이전하고, 입구와 내부에 배치된 5위의 독립운동가 흉상도 교정 내로 옮긴다고 밝혔다. 공산당 이력이 있는 홍 장군 흉상이 생도 교육시설 ‘충무관’ 입구에 설치된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총선 이후 육사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교내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육군 관계자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거센 비판 여론에도 육사에 홍범도 장군 흉상이 배치된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시점과 관련해 “연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도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고 보훈부에서 준비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흉상 이전을) 연말 이후에 하면 현저한 불리한 점이나 손해가 발생하고, (연말) 이전에 해서 현저한 이득이 생기는 것이면 시점을 놓고 몰아붙일 수 있다”면서도 “흉상 이전이 결국은 육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관생도들이 올바른 정신세계를 가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당장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냐고 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국회 쟁점 법안인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마찬가지로 여야가 이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역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다룰 것이라 예고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이미 법안은 어제 발의됐고, 수정안이 준비되었다. 의장의 직권상정이 될지, 아니면 행안위와 법사위를 거쳐 정상적으로 국회에 상정될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한 “오늘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여당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것을 합의하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은 윤재옥 대표에게 훨씬 더 어려운 숙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이 법을 처리함으로써 더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생법안과 함께 이 법의 처리를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마무리할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현행 특별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선구제 후회수’ 원칙을 담아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27∼28일경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오늘 반드시 본회의 부의 안건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