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A씨는 고향 선배로 알고 지내던 50대 B씨와 말다툼 끝에 주먹다짐을 벌였다. 한 PC방에서 B씨를 넘어뜨리고 마구 때렸다. B씨가 본인을 함부로 대하고 돈을 빌려 놓고 갚지 않아 평소 쌓인 불만이 터진 것이다. 결국 B씨는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항소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와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 및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오후 10시18분 경기 이천시 한 PC방에서 고향 선배인 B씨를 넘어뜨린 뒤 얼굴과 목, 배 부위를 20차례 넘게 때려 배 부위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 자신을 비롯한 지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도박자금을 빌려 가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와 갈등 관계에 있던 중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허망하게 빼앗긴 피해자의 고통과 억울함을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 역시 지속적인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쌍방이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드러났거나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1174명’ 지난 2월 한달 동안 한국에서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수다. 일년 전과 비교했을 때 자살 사망자가 100명 넘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 달마다 자살 사망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코로나19 팬데믹 회복기에 접어들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회 전반의 회복 분위기 속에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취약계층의 절망은 더 커졌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올해 1월과 2월 자살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늘었다. 지난 1월 자살 사망자 수는 1316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9명(33.3%) 증가했고, 지난 2월 자살 사망자 수는 1174명으로 112명(10.5%) 증가했다. 자살 사망자 증가를 두고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자살예방협회는 지난달 4일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자살의 증가가 지난달(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1월 자료에서 더욱 증가함에 따라 그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자살예방협회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은 코로나 회복기에 자살의 증가를 경고해왔다”며 “회복기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절망감, 청소년과 청년의 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살 사망자 증가 현상을 풀이했다. 남성 자살 사망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지난 1월 자살 사망자 중 남성은 98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명(43.5%) 증가했고, 2월 자살 사망자 중 남성은 866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8명(11.3%) 증가했다. 1월 9.7%, 2월 8.5%인 여성 자살 사망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두드러진다. 남성 자살 사망자의 증가가 두드러진 이유를 두고 지난해 12월 배우 이선균씨 사망이 거론된다. 협회는 “이선균씨의 자살사망과 관련한 보도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관련성이 입증되려면 경찰이 (자살 사망자에 관해) 조사한 사망원인, 나이, 직업, 수단, 장소 등에 대한 분석이 시행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까지는 통계청은 자살 잠정치의 전체 숫자와 남녀비율만 공개하고 있어 추가적인 분석은 민간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자살예방 관련 예산은 해마다 소폭 늘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정리한 OECD 자살률 통계를 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는 24.1명으로 OECD 내에서 압도적인 1위다. 같은 시기 일본은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가 15.4명으로 한국보다 적었지만, 자살예방 관련 예산은 월등히 많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월 발간한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의 자살예방 관련 사업으로 확정된 예산은 총 603억원가량이다. 이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2021년 일본의 자살예방 관련 예산으로 추산한 8300억원의 7.3% 수준이다. 봄철 자살률 증가 경향을 고려했을 때 올해 3월과 4월의 자살 사망자 증가 폭은 1월과 2월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협회는 “봄은 우울증과 기분장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자살률이 가장 증가하는 시기”라며 “현시기 자살의 증가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등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자살예방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분담금을 당초 합의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납부하겠다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 기술 이전도 덜 받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이를 수용하면 정부가 1조원가량을 개발비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근 인도네시아가 이미 납부한 KF-21 개발분담금 3000억원 외에 2026년까지 3000억원을 추가로 납부해 총 6000억원만 내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인도네시아는 개발분담금을 줄인 만큼 기술도 덜 이전받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8000억원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4.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KF-21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2026년 6월까지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은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된 바 있다. 분담금을 둘러싼 잡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재 약 1조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연체 중으로, 지난해 말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로 8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분담금을 팜유와 같은 현물로 내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KF-21 개발은 2026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완납해야 한다며 난감해하자, 분담금을 대폭 줄이는 대신 2026년까지 완납하겠다고 인도네시아 측이 수정 제안한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KF-21 전체 개발비 8조8000억원 중 1조원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제안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현재 해당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인 ‘빅5’ 병원 가운데 서울대·세브란스병원이 주 1회 휴진에 나선 가운데,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외래 진료와 수술을 멈추는 휴진에 동참할 예정이다. 3일 의료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울산대 의대 산하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교수들은 이날 하루 휴진(응급·중증환자 진료는 제외)한다.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울산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달 23일 총회를 열고 이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정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두달 넘게 빈자리를 채워오며 물리적·체력적 한계를 호소해왔다. 울산대 의대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울산대 의대 산하 병원 교수들이 3일 하루 동안 휴진과 진료 조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정된 진료와 수술은 변경해 환자의 불편은 최소화했다”고 했다. 비대위는 이날 ‘2024 의료 대란과 울산의대 교육 병원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울산대 의대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긴급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세미나 시작 전 오전 9시부터 서울아산병원 등 병원 정문에서 피켓 시위도 예정돼 있다. 울산대 의대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중지하라는 시위”라면서 “피켓 시위 참여 인원은 집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창민 울산대 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잘못된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의료 대란이 빨리 해결돼 의료가 정상화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이날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멈출 예정이다. 이도상 가톨릭대 의대 서울성모병원 교수협의회 회장은 “예정대로 3일 자율적으로 휴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성모병원 교수 비대위는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의료진의 번아웃(소진)과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금요일 주 1회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멈추는 휴진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원칙적으로 금요일 휴진을 권고했지만, 의료진의 상황에 따라 다른 요일 휴진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료 정상화를 위해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빅5’ 병원 중 한 곳인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특정 요일을 정하진 않았지만, 교수들이 초과 근무(주 52시간 이상) 여부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료, 수술이 없는 날 하루 쉬기로 했다. 앞서 ‘빅5’ 병원 중 3곳(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병원)과 고려대 안암·구로·안산병원 등 고려대의료원 소속 일부 교수들은 지난달 30일 개별적으로 하루 휴진했다. 의대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휴진에 참여하고 예정된 진료·수술 일정을 조정하면서 당장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지진 않았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30일)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 병원의 일부 의사들이 외래 진료를 축소하는 등 휴진했다”면서 “8개 병원에서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요일인 3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라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3일 낮 기온은 25도 내외로 올라 덥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강원 내륙·산지, 전북 동부, 경북내륙, 경북 북동 산지 5도 이하)로 쌀쌀한 반면, 중부내륙과 경북내륙은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15도, 낮 최고기온은 21∼29도로 평년(최저기온 8∼13도, 최고기온 20∼25도)보다 높겠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13∼28도 △인천 13∼24도 △수원 10∼26도 △춘천 9∼29도 △강릉 15∼27도 △청주 12∼28도 △대전 10∼27도 △세종 10∼27도 △전주 11∼26도 △광주 12∼27도 △대구 11∼28도 △부산 12∼22도 △울산 9∼23도 △창원 11∼24도 △제주 13∼21도가 되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라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서해안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 인근 교량(인천대교, 서해대교, 천사대교 등)과 내륙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서울(동남권, 동북권)과 경기내륙(광주), 강원도(원주)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밖에 중부 지방에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으니, 산불 등 화재를 조심해야 한다. 서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0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해양수산부가 어선사고 인명 피해를 줄이겠다며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어선의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를 벌금 혹은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고징후 자동인식을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해수부는 오는 2027년까지 어선사고 인명 피해를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대책은 최근 어선 전복·침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출항 금지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구명조끼착용도 의무화했다. 지난 3월 제주와 남해안 해역에서 발생한 연승·통발어선 전복·침몰 사고 5건을 분석한 결과 3월에 발효된 기상특보가 작년 동기보다 3배 많을 만큼 기상악화가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안전 문제에 취약한 10t 미만의 작은 어선도 먼 거리에 출어했고, 사고 여부 판단을 어선 안전 조업국과 어업인 간 음성 교신에 의존해 신속하게 사고징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대책에 따르면 사고판단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어선사고 여부를 기존 어업인의 ‘음성보고’에서 ‘사고징후 자동인식’으로 판단한다. 이를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어업허가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면세유 공급을 제한하고 수산물 수매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어선 안전 조업국 이전, 노후 시설·장비 교체 등을 통해 통신환경도 개선한다.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도 강화한다. 특정 해역·시기에 기상특보가 집중되거나 전복·침몰 등 대형 인명 피해 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출항과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도 확대한다. 지난 3월 발생한 5건의 전복·침몰 사고 중 4척의 어선에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 또 폐어구가 스크루에 감겨 발생하는 전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폐어구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고 시 안전 확인과 구조활동에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선단선(어선 그룹)을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어선원 안전 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선복량 제한을 완화해 ‘길면서도 깊은’ 복원력이 강한 어선이 건조되도록 하고 복원성 검사 대상 어선(24m→12m 이상 어선)과 바람 세기 테스트 적용 어선(40m→20m 이상 어선)도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 인력 및 장비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어선 건조를 할 수 있도록 어선건조업 등록제를 도입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선사고 인명 피해를 줄이려면 제도개선, 안전 장비 보급과 더불어 어업인의 의식 전환과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목요일인 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12도, 낮 최고기온은 18∼26도로 예보됐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다. 2일 아침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이하로 쌀쌀한 반면, 낮 기온이 25도 내외로 오르겠다. 강원내륙·산지와 전북동부, 경북내륙, 경북북동산지에서는 5도 이하로 떨어져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2일 지역별 기온은 △서울 12∼24도 △인천 12∼21도 △수원 10∼24도 △춘천 6∼26도 △강릉 9∼24도 △청주 10∼25도 △대전 9∼25도 △세종 9∼25도 △전주 10∼23도 △광주 11∼24도 △대구 8∼23도 △부산 11∼21도 △울산 9∼19도 △창원 9∼22도 △제주 13∼19도가 되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북남부와 전라권, 경북권내륙, 경남서부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밖에 내륙과 충남서해안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에 있는 교량(천사대교 등)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경상 해안권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드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0m, 서해 0.5∼2.0m, 남해 1.0∼3.5m로 예상된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서울(동남권, 동북권)과 경기내륙(광주)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중부지방에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으니, 산불 등 화재에 조심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대 증원 유예를 주장했다. 의료대란과 병원 관련 산업의 타격을 막으려면 이 방법뿐이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30일 “현재 사태를 수습하려면 올해는 의대 정원 규모를 현행(3058명)대로 선발하고, 내년부터 과학적·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증원 규모와 시기를 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의정(醫政) 갈등 사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래야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대로 의정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진짜 의료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수련(대학)병원의 경우 의사 부족으로 교수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진료가 축소돼 환자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병원은 경영난이 악화일로로 치달아 결국 문을 닫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제약, 의료기기 등 병원 관련 산업이 재앙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의대 교수 사직에 따라 의대의 국제경쟁력도 약화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 의원은 의대 증원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유급 내지 휴학 승인과 함께 내년에 1500명을 증원한다면 예과 1학년은 7500명 정도가 될 것이고, 향후 6년간 거대 ‘학년 층’이 발생한다”며 “교육·실습 공간, 교육자 수의 절대 부족으로 의대 교육의 질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의대 교육은 소규모 실험실습, 그룹토론, 사례학습, 환자체험 등이 필수로, 대규모의 일방적인 지식전달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따라서 의대 교수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병원 실습이 부실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의료 전공의들의 미복귀로 신규 전문의 배출이 급격하게 줄고 대학 병원 교수직에 대한 지원 동기가 약해질 것”이라며 “당장 내년에 공중보건의사로 갈 의사도 없어져 지역 의료 기반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의대 증원은 1년 유예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점진적인, 그리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계적 증원 규모와 시기를 정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뉴질랜드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앞으로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정부가 학업 방해 요소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책을 실시한 탓이다. 30일(현지시간) 뉴질랜드 헤럴드 등 보도를 보면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29일 시작된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책을 시행했다. 학생들은 등교하면서 휴대전화를 끄고 가방 속에 넣어 두거나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된다. 학부모가 자녀에게 연락해야 할 일이 생기면 학교 사무실을 통해 연락해야 한다. 다만 학생에게 장애가 있거나 특정 교육을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휴대전화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학생에게 내리는 제재 역시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여당인 국민당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내놨던 공약이며,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취임 후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우선순위 정책으로 꼽혔다. 럭슨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행복한 학교 내 휴대전화 금지의 날”이라며 “전국 모든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아이들이 배우고 성취할 수 있도록 방해 요소를 줄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교육연구단체 에듀케이션 허브는 보고서를 통해 뉴질랜드 15세 아동의 3분의 1 이상이 읽기와 쓰기가 안 되는 '문해력 위기' 수준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교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면 수업 집중도가 올라가 학업 성취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리카 스탠포드 교육부 장관은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책을 미리 도입한 학교들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왔다며 “정부가 전국적으로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령을 결정한 것은 모든 학교가 산만하지 않은 양질의 교육을 동일하게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두고 학교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와이라라파 칼리지(고등학교)의 매트 화이트 교장은 라디오 뉴질랜드(RNZ) 방송과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며 휴대전화 금지령을 시행하면서 이런 모습이 사라졌고, 교직원과 학부모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전했다. 반면 파파모아 칼리지(고등학교) 이바 로파티 교장은 해당 정책에 대해 “도를 넘어섰다”며 “이사회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을 중앙 정부가 나서서 불필요하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전국 의대 대다수가 수업을 재개한다. 법정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선 개강을 더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학교에선 학생들의 출석 전망이 어두워 개강을 더 연기한다. 교육부는 “29일 자로 예과 2학년∼본과 4학년 기준으로 수업을 재개한 의대는 총 34개교”라고 30일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국 의대 85%가 수업 재개에 나선 셈이다. 대부분 의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수업일수(매 학년도 30주)를 채우기 위해 개강을 더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수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대생들이 돌아올 기미가 나타나지 않아 수업 재개 당일에도 개강 일자를 늦추는 의대도 있어 실제 개강한 의대 규모는 다를 가능성도 있다. 성균관대와 울산대는 전날 개강하기로 했다가 의대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자 개강 날짜를 2주 연기했다. 이외에 건양대, 조선대, 인하대 역시 29일로 예정됐던 개강일을 지난주 미루겠다고 결정했다. 개강한 의대에서 대부분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출석을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시간 원격 수업이 아니어서 의대생들의 실제 출석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의대는 대면 실습수업을 재개했으나 의대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강해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출석 일수 미달로 ‘집단 유급’이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유급 처리되면 학생들은 한 학기 수업을 다시 들어야 해 시간상으로 손해를 본다. 본과의 경우, 한 학기 유급되면 이를 다음 학기에 만회하기 힘들어 1년 뒤처지게 된다. 전공 수업으로만 빡빡하게 학사 일정이 짜여 있고, 1학기 개설 과목이 2학기에 개설되지 않기 때문이다. 등록금도 한 푼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일부 의대에선 유급 횟수를 1∼2회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제적시키기도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출입 기자단 브리핑에서 “대학들이 학사 운영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유급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