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리조나주에서 160년 전 제정된 낙태금지법이 영구히 폐지된다. 이 법은 과거 사실상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최근 주 대법원이 이를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고, 정치권이 합심해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법원 판결로 부활할 뻔했다가 이를 영구 폐지하는 법안이 입법되면서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다. 민주당 소속인 케이티 홉스 애리조나 주지사는 2일(현지시간) 이 낙태금지법 폐지 법안에 서명한 뒤 “오늘 우리는 1864년 남북전쟁 시대의 낙태 전면 금지법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식·출산을 선택할 여성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지난달 9일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에도 모든 시기에 낙태를 전면 금지한 1864년의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해 이 법이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날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공언했고, 이에 영향을 받은 공화당 소속 주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민주당 소속 주 의원들이 발의한 ‘1864년 낙태금지법 폐지 법안’이 지난달 24일 주 하원을 통과했다. 이어 주의회 상원에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힘을 보태면서 이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애리조나주는 특히 미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경합 주로 꼽혀 낙태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로 다뤄졌다. 낙태금지법 폐지안은 입법 회기 종료 후 90일이 지나야 발효되기 때문에 기존의 전면 금지법이 6월 초순부터 몇 주간 효력을 지닐 수 있지만, 민주당 소속인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이 법을 적용한 검찰 기소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1864년의 낙태금지법 폐지안이 발효되면 2022년 제정돼 시행 중인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 금지법이 유지된다.

‘2000명 이상’ 최근 친팔레스타인 시위로 미국 전역 대학가에서 경찰에 체포된 사람 수다. 시위가 각지로 번지며 일어난 일이다. AP통신은 2일(현지시간) 자체 집계를 통해 지난달 17일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종식을 촉구하고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지지하는 시위가 시작된 이후 미국 전역 대학으로 시위가 확산하면서 이날까지 최소 2000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른 오전에는 로스앤젤레스(LA)에 있는 캘리포니아주립대 로스앤젤레스(UCLA) 캠퍼스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강제 해산된 뒤 최소 200명이 체포됐다고 AP는 전했다. UCLA에서 체포된 이들은 LA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밖에 뉴욕시립대와 버펄로대, 뉴햄프셔대, 노던애리조나대, 툴레인대 등에서 시위대가 체포되거나 자진 해산했다. 플로리다주립대 총장은 각 캠퍼스 당국에 곧 다가올 졸업식에 지장이 없도록 시위대와 관련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 미네소타대 당국은 시위대에 졸업식을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해 합의를 이뤄냈으며, 시카고 교외의 노스웨스턴대와 로드아일랜드주의 브라운대에서도 비슷한 합의가 이뤄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회견을 통해 대학 시위로 인해 미국의 근본적인 원칙인 표현과 집회의 자유와 법치주의가 시험을 받고 있다면서 “둘 다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폭력적인 시위는 보호받지 못하고 평화 시위만 보호받는다”며 “재산을 파괴하는 것은 평화 시위가 아니라 불법이며 공공 기물 파손, 무단 침입, 창문 깨기, 대학 캠퍼스 폐쇄, 수업과 졸업식을 취소하도록 만드는 것 모두 평화 시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정치인들은 연방 정부와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주 정부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모습이다. 캘리포니아주 주의회의 제임스 갤러거 공화당 대표는 이날 UCLA 등 시위가 일어난 주립대 캠퍼스들을 거론하며 “이 대학들에는 억대 연봉을 받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 행사에서 미국의 최우방으로 꼽히는 일본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외국인 혐오'(제노포비아·xenophobia) 국가로 표현해 논란이 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자금모금 행사에서 “왜 중국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진할까, 왜 일본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러시아는 왜 그럴까, 인도는 왜 그럴까”라고 질문을 던진 뒤 “그들은 제노포비아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민자를 원하지 않는다”고 자답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의 이민 정책이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일본인들과 중국인들은 외국인을 혐오한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러시아인, 중국인, 일본인이 아닌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이민자들을 환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이민자를 적극 환영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CNN은 일본은 오랜 기간 인구학적 위기를 경험해 왔지만,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자를 활용하는 것을 대체로 기피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우방으로 분류되는 일본,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인도를 중국, 러시아와 싸잡아 비판한 모양새라 뒷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 언론들은 이번 발언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왔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국빈만찬에서 “양국은 민주주의와 자유, 존엄성에 대한 같은 가치와 헌신을 공유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역시 지난해 6월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해외 정상의 국빈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총 다섯 차례뿐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기보다 은연중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 발언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지자 답변에 애를 먹는 모습이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넓은 관점에서 우리가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점을 설명하려 한 것”이라며 “일본은 얼마 전 국빈 방문을 했고, 미일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다시 얘기할 때도 같은 표현을 쓸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대통령에 달려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재작년 가장 많이 발생한 강력범죄는 무엇일까? 정답은 ‘강제추행’이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강제추행을 판단하는 종전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폭행 또는 협박’을 동원한 추행으로 규정한다. 이전에는 ‘저항하기 곤란한 정도’로 가해자가 폭행하거나 협박해야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물리적으로 폭행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뒤 추행하면 강제추행이 성립하게 됐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는 사건은 많은데, 법 적용 기준이 까다로워 처벌이 어렵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됐다. 경찰청이 지난달 2일 공개한 ‘2022년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강력범죄 가운데 강제추행의 발생 건수는 압도적이었다. 강제추행은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강력범죄로 꼽히기도 했다. 이 통계는 살인·살인미수·강도·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강간추행·방화 8개 범죄를 강력범죄로 포함했다. 2022년 전국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건수는 1만5864건이었다. 전년 대비 1902건(13.6%) 증가한 수치다. 강제추행 사건은 2018년 1만7053건, 2019년 1만7120건, 2020년 1만5344건, 2021년 1만3962건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해마다 1만500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가장 많은 강제추행 사건이 벌어진 지역은 서울(4358건)이었다. 경기(3467건), 부산(1064건), 인천(1030건), 경남(658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인구 대비 발생 건수로 분석했을 때 대체로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서울(46.31건), 제주(42.16건), 인천(34.79건), 대전(33.97건), 부산(32.25건) 순으로 많았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서울을 비롯한 인천, 대전, 부산은 인구밀도가 높은 대표적인 도시다. 제주도의 인구 대비 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주목할 대목이다. 절대적인 사건 수는 적은데, 인구 1000명당 강제추행 발생 건수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재작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285건으로 전체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세종(73건)과 전남(274건) 다음으로 가장 적었다. 이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주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민등록상 인구는 적을지라도 관광객을 포함해 실제 머무르는 인구는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 인구 대비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경향성은 다른 범죄에서도 발견됐다. 제주도는 2022년 전체 범죄 발생 건수(2만6757건)로는 세종(6525건) 다음으로 적었지만, 인구 1000명당 범죄 발생 건수로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1위(39.58건)이었다.

지난달 서울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 결과 70대 남성이 이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수면제를 몰래 먹이다 벌어진 일이었다. 피해 여성이 먹은 수면제는 40정이 넘었다. 검찰은 이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1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7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9일부터 4월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 투숙하며 수면제 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 하다 의식을 잃은 B씨가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먹인 수면제 42정은 14일분 복용량에 달한다. 패혈전색전증은 다리의 굵은 정맥에 생긴 핏덩어리가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가느다란 폐동맥 혈관을 막아 발생하는 증상으로, 즉각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수면제 21알을 먹여 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달 3일 오후 객실에서 모텔 주인에게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검찰은 송치 후 수면제를 처방한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평소 병원에서 향정신성약품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트리아졸람 성분의 수면제를 3주분씩 처방받던 중 장거리 내원의 고충을 호소하며 범행 즈음에 4주분 수면제를 한 번에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쪼개기 처방’으로 수면제를 다량 처방한 의사 C씨에 대해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쪼개기 처방은 환자가 한 번 내원했을 때 처방 날짜를 다르게 해 처방전을 여러 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순 일본 도치기현에서 불에 탄 부부 시신이 발견된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인 20대가 붙잡혔다.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의 1일 보도를 보면, 일본 경찰이 전날 오후 도쿄 남쪽 가나가와현 야마토시 호텔에서 외출하려던 20대 한국인 용의자 A씨를 시신 훼손 혐의로 체포했다. 같은날 밤늦게 지바현 지바시에서 일본인 B씨도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도쿄에서 약 150㎞ 떨어진 도치기현 나스마치 강변에서 시신이 발견된 일본인 부부 사망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부는 모두 50대로 도쿄 우에노 번화가에서 음식점 10여 곳을 운영해 왔다. 수사 당국은 A씨와 B씨가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인 지난달 15일 도쿄 시내 빈집에서 부부를 폭행한 뒤 차에 태워 도치기현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사건 당일 나스마치 현장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NHK는 전했다. 앞서 일본 경찰은 A씨와 B씨에게 실행을 의뢰한 C씨와 C씨에게 범행 지시를 내린 D씨도 체포했다. C씨와 D씨는 일본인이다. C씨는 몇 차례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는 A씨와 B씨에게 자신의 차를 빌려주고 시신 처리를 맡기는 대가로 보수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지난 2∼3월 알게 된 D씨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았으며, D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초순 어떤 인물로부터 의뢰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아사히는 “수사 당국은 부부와 면식이 없고 서로 관계도 깊지 않은 용의자들이 누군가로부터 의뢰받아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범행을 저지른 A씨 등 2명은 숨진 부부와는 면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여자친구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해당 거주지를 찾아가 현관문까지 열어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범행 당시 퀵 배송 기사를 가장하기 위해 오토바이 헬멧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지난 12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에 있는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한 여성의 집 현관문을 열어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여자친구인 피해 여성의 집에 있다는 말을 듣고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가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 여성의 집 현관문이 신발에 걸려 잠겨 있지 않은 상태에서 초인종을 눌렀고, 집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조금 더 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 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해야 하기에 침입이란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이 판사는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퀵 배송 기사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게 된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총장이 궁지에 몰렸다. 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반대하며 학내에서 농성을 벌이던 학생들을 총장이 경찰을 동원해 해산하려 한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기 때문이다. 앞서 컬럼비아대에서 친이스라엘 반대 농성이 벌어지는 걸 두고 공화당 의원들은 총장이 ‘반유대주의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질타했다. 총장으로선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이다. 미국 대학가를 휩쓰는 친(親)팔레스타인 시위의 진앙이 된 컬럼비아 대학의 네마트 샤피크 총장이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졌다. 친이스라엘 정책을 지지해 온 공화당 등 우파진영이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번엔 학교 구성원들로부터도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지 못했다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작년 7월 컬럼비아대 사상 첫 여성 총장이 되기 전부터 그를 잘 알아 왔다는 한 학자는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샤피크 총장이) 어떻게 이것을 헤쳐 나가고 살아남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건 캐치-22(Catch-22·진퇴양난을 뜻하는 관용어구)”라며 “캠퍼스 문화를 공격하는 우익을 달래려 할수록 대학 내에서의 입지가 약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컬럼비아대는 미국 내 중동 연구를 선도하는 대학 중 하나로 유대계와 아랍계 재학생이 많은 편이다. 이 대학에선 지난 18일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텐트 농성이 진행됐다. 전날 미 하원에서 “반유대주의는 우리 학교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샤피크 총장은 시위대가 철수 요청을 거부하자 경찰을 동원해 해산을 시도했고, 결국 학생 108명이 현장에서 연행됐다. 베트남 전쟁이 극단으로 치닫던 1960년대 이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대학에 공권력이 투입된 이 사건은 거센 역풍을 불렀고, 미국 대학가에서 이스라엘 규탄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샤피크 총장은 전방위적 압박에 처했다. 24일 컬럼비아대를 찾은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과 공화당 의원들은 샤피크 총장이 학내의 반유대주의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해임을 촉구했다. 동시에 샤피크 총장은 학생들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학내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다. 교수와 교직원, 학생 111명으로 구성된 컬럼비아 대학평의회(University Senate)가 미국대학교수협회(AAUP) 컬럼비아대 지부가 작성한 규탄 결의안을 며칠 내에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샤피크 총장이 “학문의 자유와 공유 거버넌스란 기본 요건을 침해하고 학생의 권리를 전례 없이 공격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AAUP 컬럼비아대 지부의 총무를 맡은 마르셀 아게로스 교수는 학내 문제에 경찰을 동원한 샤피크 총장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물론 우리는 반유대주의적 행동을 규탄한다”면서도 “하지만 대학 지도자는 (대학이) 추구하는 바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컬럼비아 대학평의회는 자칫 압박을 이기지 못한 샤피크 총장이 사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결의안 초안을 재작성하면서 수위를 조절 중이라고 일간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지난해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시작된 이후 학내 반유대주의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치권의 압박에 시달리던 하버드대와 펜실베이니아 대학 총장이 사임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재연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샤피크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공화당의 해임 요구에 대학이 굴복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것도 고민거리다. 총장 선임권을 지닌 컬럼비아대 이사들도 24일 샤피크 총장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같은 날 샤피크 총장은 “시위할 권리는 컬럼비아대에서 매우 중요하고 보호받는 것이지만, 괴롭힘과 차별은 우리의 가치와 어긋나며 상호 존중과 친절의 공동체가 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노슈’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샤피크 총장은 이집트 태생의 경제학자다.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이주한 무슬림으로 영국, 미국, 이집트 국적을 가졌다. 애머스트 매사추세츠대(UMass)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전공한 그는 런던정경대(LSE)에서 경제학 석사,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세계은행(WB)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36세에 최연소 부총재에 올랐고 이후 영국 국제개발부 사무차관,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 부총재 등을 거쳤다. 2017년 런던정경대 첫 여성 총장으로 학계에 돌아왔고 지난해 컬럼비아대 총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NYT는 샤피크 총장이 영국 시절 뚜렷한 정치적 성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보수당과 노동당 정부 모두와 일했다고 전했다. 2021년 FT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실용주의자이자 정치적으로 비동맹주의적인 인물로 묘사됐다. 당시 그는 미국에서 자란 이집트 소녀로서의 정체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학교에서 ‘흑인인지 백인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갈색”이라고 대답했다고 돌아봤다. FT는 이를 두고 샤피크가 둘 중 어느 한쪽을 택하기를 거부한 것이라면서 “그는 이념적으로도 마찬가지였다”고 평했다.

박초현 피플퍼스트 활동가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을 올려다봤다. 박 활동가는 7살부터 지금까지 장애인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발달장애인이다. 시설 밖 삶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는 최근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탈시설 조례)’ 폐지조례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걱정이 많다. 시설 밖 생활을 꿈꾸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이 가로막힐까 봐 그렇다. 박 활동가는 의원회관을 향해 “조례를 지켜주시고 탈시설해서 잘사는 모습을 지켜봐 주세요”라고 외쳤다.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선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탈시설 조례안 폐지조례안은 이날 회의의 3번째 안건으로 다뤄졌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모임 서울피플퍼스트는 전날부터 의원회관 인근에서 밤샘 공동행동을 이어갔다. 이들은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며 조례폐지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다. 한편 같은 시간 시의회 앞에선 폐지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피플퍼스트 소속 발달장애인 활동가들은 의원회관 앞 덕수궁 돌담길에서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쓴 편지를 차례로 읽었다. 이들은 점심을 먹으러 나온 직장인들을 향해 손팻말을 들고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다. 발달장애인들이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 걸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들의 입담에 웃음을 짓는 행인도 있었다. 김현아 피플퍼스트 활동가는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탈시설 조례가 폐지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김 활동가에게 시설에서 살았던 기억의 대부분은 꾸중의 연속이었다. 그는 “외출할 때면 허락을 받아야 하고 샤워를 하고도 잘했는지 확인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탈시설 4년 차로 지원주택에 살고 있다는 박 활동가는 “남자 친구가 있는데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는 것이 제일 재밌다”며 “시설 밖에서 살면서 나중에 결혼도 하고 싶다”며 웃으며 말했다. 보건복지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강석주 시의원에게 편지를 쓴 박경인 활동가는 “시설 입소는 부모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탈시설을 두고 부모의 권리와 자녀의 권리가 충돌하는 문제처럼 말하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속상하다”며 “우리가 자립하면 부모가 돌봄의 짐을 혼자서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립할 권리와 부모의 자유로운 삶을 함께 찾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후 1시가 되자 의원회관 앞으로 자리를 옮겨 편지 낭독을 이어갔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의원들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서울피플퍼스트 활동가 30여명은 의원회관 입구에서 펼침막을 들고 편지를 읽었다. 이날 결국 소속 의원 가운데 누구도 만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탈시설 조례 폐지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맞섰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원 100여명은 오전 10시부터 시의회 앞에 모두 소복을 입고 모였다. 이는 죽기를 결심하고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중증발달장애인 아들을 시설로 보냈다는 민경애씨는 “시설을 없애지 말라는 게 우리 주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민씨는 “우리 아들은 자폐성 발달장애인으로 의사 표현도 어렵고 자립이 불가하다”며 “그러나 시설에 들어간 뒤 우리 아들은 행복하게 살고 나도 행복하다”고 했다. 이어 “시설에 들어가기까지 10년을 기다렸는데 지금보다 시설이 줄어들면 부모들은 어쩌라는 거냐”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 서울시의회는 조례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했다. 서울시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는 18세 이상 서울시민 2만5000명 이상이 청구권자로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탈시설 조례는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주택과 자립 생활 주택, 활동 지원 서비스와 소득 보장을 위한 공공 일자리 제공을 규정한다. 시설을 없앤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에 포함돼 있지 않다. 탈시설 조례폐지안은 다음달 3일까지인 제323회 임시회 회기 중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일본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해마다 봄·가을 제사와 일본의 패전일인 8월15일에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해 왔다. 2000년대 들어 가장 많은 수의 의원 집단 참배는 2013년에 있었다. 2013년 10월 이 단체에 속한 자민당·민주당·일본유신회·다함께당·생활당 등 5개 정당의 국회의원 157명(중의원 114명·참의원 43명)이 대규모로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기록상 최다 집단 참배 의원 수는 1989년 166명이다. 일본 도쿄 지요다구에 세워진 야스쿠니신사는 1867년 메이지 유신을 전후해 내전과 일본이 일으킨 여러 침략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246만6000여 명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이다. 이들 전몰자의 위패가 안치돼 있으며, 90%가량은 태평양전쟁과 연관돼 있다. 도조 히데키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은 1978년 합사 의식을 거쳐 야스쿠니신사에 봉안됐다. 23일 일본 춘계 예대제(제사)를 맞아 이 모임 소속 의원 90여명이 야스쿠니를 찾아 집단으로 참배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예대제 첫날인 21일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신사 제대에 바치는 비쭈기나무 화분 ‘마사카키’를 공물로 봉납했다. 참석자들은 평화의 소중함을 새기려 참배했다지만, 국내외에서는 침략당한 국가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일본 인사들은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일본인으로서 당연하다고 입장을 표명해 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총무상은 2014년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 영령에 감사하는 마음을 받들어 올리고 싶다는 일념으로 참배를 계속했다”며 “앞으로도 자연스럽게 참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과거부터 신사참배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2019년 기밀 해제된 일본 외무성 문서를 보면 나카지마 도시지로 당시 주중 일본대사는 1988년 8월 중국 방문을 앞둔 다케시타 노보루 당시 총리에게 “방중 직전이라는 것도 있으니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절대 피하면 좋겠다”고 권고했다. 이어 다른 국회의원들과 함께 단체로 참배하는 방식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케시타 총리는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회장까지 지낸 인물이었지만, 나카지마 대사의 제언에 “그 점은 잘 이해하고 있다. 다만 절대 외부에 얘기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일본 내각 수반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이웃 국가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수십년 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야스쿠니신사에는 일제강점기 일본이 전쟁에 동원한 한국인 2만1000여명의 위패까지 합사돼 있다. 이들 유족은 2007년 일본 재판부에 무단 합사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지난해 항소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내린 일본 법원은 합사된 사실이 공표되지 않아 대상자의 이름이 알려질 가능성이 없다며 유족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1일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논평에서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