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이 ‘수업거부 집단행동’을 강요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인 의과대학 학생들에 대해 “건드리면 파국”이라며 보호하겠다고 하자, 정부가 “가해 의대생을 두둔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26일 정부와 의료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임 차기 회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 의뢰 대상 의대생과 연락됐고 ‘의협에서 철저히 보호할 테니 안심하라’고 했다”며 “만약 정부가 의대생들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남은 건 오로지 파국뿐”이라고 적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다른 학생들에게 단체수업 거부를 지속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한양대 의대의 일부 학생들을 수사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참여 강요 사례에 대해 경찰에 공식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도권 소재 한 의대 내 학생 태스크포스(TF)가 소속 학생들에게 ‘단체수업 거부를 지속하라’고 요구하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전 학년에 공개적으로 대면 사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고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 측에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 학생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언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수업거부를 강요하고 참여할 경우 전 학년 대상으로 대면 공개사과와 학습자료에 대한 접근 금지를 경고하는 등 법을 위반하고 다른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실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최근 범인을 잡는 데 활약한 경찰관들이 특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6일 경남 양산경찰서를 찾아 교통사고 현장에서 세심한 관찰력으로 살인 피의자를 검거한 소주파출소 양진재 경사를 특진 임용했다. 양 경사는 지난달 26일 양산시 한 주거지에서 잠자던 베트남 출신 20대 아내를 살해한 50대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양 경사는 사건 당일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피의자 손에 있는 상처에 주목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상처와 달리 흉기에 베인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피의자 동의를 얻어 신체를 수색했고 외투 안주머니에서 길이 약 20㎝에 이르는 흉기를 발견했다. 피의자를 추궁한 끝에 아내를 살해한 후 아내와 내연관계라고 생각한 남성을 차량으로 들이받으려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피의자는 긴급체포 후 구속돼 지난 2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윤 청장은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를 찾아 우수한 초동조치로 코인 사기 사건의 전모를 밝혀낸 남기선 경사와 이광훈 경위도 특진 임용했다. 남 경사는 지난달 21일 강도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피의자 10명이 공모한 특수강도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일조했다. 현장에서 신고자 진술과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하던 남 경사는 현장 주변에 남성 2명이 탄 차량이 나타나자 동의를 얻어 차량 내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분석했다. 영상에는 현장에 있던 피의자와 해당 남성 2명이 범행에 앞서 구체적인 계획을 모의한 사실이 기록돼 있었다. 남 경사는 그 즉시 남성 3명을 긴급체포하고 해당 차량을 수색해 차량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 목검, 대포폰을 찾아냈다. 피의자들을 추궁해 이미 도주한 피의자 2명도 추가로 특정했다. 이 경위는 해당 사건이 강남경찰서 강력팀으로 인계된 이후 수사를 맡아 배후에 있던 추가 피의자들을 특정하는 한편 신속한 공조수사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7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들이 나눠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금 중 약 5400만원도 회수했다. 이 경위는 이 사건 외에도 가상화폐 거래 빙자 살인미수 사건(4월11일), 여성 납치 강도 사건(4월14일) 등 최근 강남서 관내에서 연달아 발생했던 강력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함께 인정받았다. 윤 청장은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인 증거확보와 냉철한 판단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코인 사기, 살인 등 강력 사건의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경찰의 땀과 노력이 배어 있는 최일선 경찰관서를 직접 찾아 포상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요일인 27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를 전망이다. 특히 경상권 내륙은 30도 가까이 오른다. 이번 주말까지 평년(최저기온 5~11도, 최고기온 18~23도)보다 기온이 높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크겠다. 전국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새벽에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16도, 낮 최고기온은 21∼30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12∼26도 △인천 11∼21도 △수원 10∼25도 △춘천 10∼27도 △강릉 16∼27도 △청주 13∼27도 △대전 11∼27도 △세종 11∼27도 △전주 12∼27도 △광주 13∼28도 △대구 13∼30도 △부산 14∼24도 △울산 12∼26도 △창원 12∼27도 △제주 15∼22도가 되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밖에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다. 특히 서해대교, 인천대교, 영종대교 등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천·경기 남부·충남은 잔류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오전에 잠시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등 모든 바다에서 0.5∼1.5m로 예상된다.

무허가로 저작권 신탁 관리업을 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무더기로 고소해 합의금 9억원을 챙겼는데, 단순 고소를 넘어 불법 다운로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미끼로 유포할 성인영화를 제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최태은 부장검사)는 무허가 저작권 신탁 관리업 일당 7명 가운데 주범인 작가 A(41)씨를 변호사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의 아내이자 함께 범행을 주도한 B(43)씨와 A씨 부부가 고용한 직원 등 6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저작권 신탁 관리는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저작물 무단 사용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등 저작권을 지속해서 대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 신탁 관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A씨 부부 등이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영화제작사 4곳과 저작권 관리 계약을 맺고 이들을 대리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파일 공유사이트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1000회 이상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9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 등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른바 ‘저작권 괴물’ 업체를 운영하며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저작권 괴물 업체는 저작권 보호의 근본 취지와 달리 전략적 소송을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곳을 말한다. 특히 A씨는 흥행에 실패한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에 의도적으로 유포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뒤 범죄수익으로 성인영화를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또 고소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더 많은 불법 다운로드를 유인하기 위해 토렌트와 연결되는 공유사이트 제작을 의뢰하는 등 사업을 확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송치된 다수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B씨가 영화제작사 2곳의 직원 자격으로 동시에 고소를 대리한 사실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고소장에 허위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첨부하는 등 수사기관을 지능적으로 기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부지검은 “자격 없이 ‘합의금 장사’를 위해 고소를 남발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건전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요일인 26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25도 이상 올라 덥겠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26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흐리다 낮부터 저녁 사이 5㎜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19∼28도로, 평년(최저기온 5∼11도, 최고기온 18∼22도)보다 높겠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13∼26도 △인천 12∼22도 △수원 10∼26도 △춘천 9∼27도 △강릉 16∼26도 △청주 13∼27도 △대전 12∼27도 △세종 11∼26도 △전주 12∼26도 △광주 13∼25도 △대구 13∼27도 △부산 15∼21도 △울산 13∼24도 △창원 13∼22도 △제주 14∼20도가 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강원 영동·경북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발원한 황사가 대부분 한반도 북쪽으로 떠서 지나가고 있으나, 일부가 한국 상공을 지나가면서 26일까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하강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겠다. 당분간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해상교통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상된다.

금품을 주고받으며 경찰 승진 인사에 관여하거나, 수사 편의를 봐준 전·현직 검찰 수사관·경찰관, 브로커 등 11명이 3개의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승진 인사 사건은 김재규 당시 전남경찰청장이 연루 의혹을 받고 사망하면서 귀추가 주목된 바 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5일 제3자뇌물교부·취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0명에 대한 2건의 재판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전직 경찰 인사 브로커 이모(65)씨에게 징역 3년(1000만원 추징)을, 사건브로커 성모(63)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브로커를 통해 승진 인사를 청탁한 현직 경찰관 5명과 금품 중간 전달책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거나, 징역 6개월~1년의 집행을 1~2년간 유예하고 각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브로커 이씨와 성씨는 2021년 현직 경찰 간부 5명으로부터 경감 승진대상자 1500만원, 경정 승진대상자 3000만원 등 총 1억1500만원을 받고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승진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승진청탁자 등에게서 받은 현금 중 1000만원을 수고비로 챙기고 1억여원은 사망한 김재규 당시 전남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간 전달책 3명은 전직 경찰관·사업가 등으로, 승진청탁자들에게서 뇌물을 받아 브로커들에게 전달했다. 경찰관 5명은 대부분 경정이나 경감으로 승진하기 위해 뇌물을 건넨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들은 정상적으로는 승진할 수 없는 후순위자들이었지만, 뇌물을 건넨 후 지휘관 평가 등에서 만점을 받고 승진했다. 이씨는 검찰의 ‘위법 수사’를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경찰 인사의 신뢰가 무너졌고, 경찰의 명예도 훼손됐다”며 “매관매직 행위를 근절하는 차원에서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도 이날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심모(57)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심씨는 ‘사건 브로커’ 성모(63)씨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골프·식사 접대, 현금 등을 받고 검찰이 수사 중인 가상자산 사기 사건의 피의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진술서 작성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브로커 관련 인사·수사 청탁에 연루된 브로커와 검경 전·현직 총 18명(10명 구속기소)을 기소하고, 후속 수사하고 있다.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유하(67)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서울고법 형사8부가 지난 12일 박 교수에게 선고한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대해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박 교수의 형사 재판이 8년여 만에 마무리된 셈이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중 11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맞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이 문제 삼은 표현은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등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 연구 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짚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런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이라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교수는 저서 출판 약 1년 후인 2014년 6월 위안부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도 당했다. 이 소송 1심은 박 교수가 원고 측에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결정한다. 한국에서 첫 기후위기 관련 헌법소원이다. 헌재는 23일 오후 2시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합쳐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기후소송인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며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기후소송이 제기돼 다양한 결론이 나온 바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헌재소장은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이는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청구인 측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적 책임이 있음에도 현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가 정한 탄소예산의 관점에서도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변론은 청소년 단체인 ‘청소년 기후행동’이 2020년 3월 기후위기 대책을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을 처음 제기한 뒤 4년 만에 열렸다. 이후 유사한 청구가 3차례 더 제기됐으며 250여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헌법소원을 낸 청소년·시민단체 등은 이날 변론 시작 전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정된 기후에서 살아갈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의 기후대응 실패가 우리 국민과 다음 세대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전 세계 각국 최고 법원이 과학적으로 요구되는 감축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을 연이어 내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긴급전화1366’에 걸려 온 스토킹 피해상담이 최근 3년간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이 발표한 ‘여성긴급전화 1366 이용실적’을 보면 지난해 스토킹에 의한 피해상담 건수는 9017건으로, 2021년보다 약 3.3배 급증했다. 여성긴급전화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스토킹·데이트폭력·디지털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를 위해 365일·24시간 상담 및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스토킹 피해상담은 2021년 2710건, 2022년 6766건, 2023년 9017건으로 매년 수천건씩 증가해 왔다. 진흥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스토킹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접수돼 여성긴급전화1366으로 연계된 관련 피해상담이 급증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디지털 성범죄 상담과 성매매 상담 역시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 상담은 7053건에서 8719건으로, 성매매 상담은 3048건에서 3194건으로 각각 늘었다. 반면 전체 상담 건수는 2021년 31만3000여건에서 지난해 29만4000여건으로 6.2% 감소했다. 이 기간 가정폭력 상담은 17만1000여건에서 16만1000여건으로, 성폭력 상담은 1만9000여건에서 1만4000여건으로 줄었다. 데이트폭력 상담도 9824건에서 9187건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여성긴급전화1366의 긴급피난처 임시 보호 이용자는 5063명이었다. 올해 7월에는 여성긴급전화1366 세종센터가 개관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18곳에서 여성긴급전화1366 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신보라 진흥원장은 “개소를 앞둔 세종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종사자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초기 긴급 지원뿐만 아니라 복합피해 등 통합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 맘카페에 올라온 투자 광고 글이다. 온라인 선물거래소에서 신규 가입 이벤트로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 3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겠냐마는, 내 돈을 따로 들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입만 하면 돈을 준다니 솔깃하다. 게시물 작성자에게 연락해 선물거래소 인터넷 주소를 받아 가입하면, 정말로 계정에 사이버머니 30만원이 들어와 있다. 사기꾼들의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30만원을 10배로 불려준다며 투자를 유도한다. 물론 진짜 투자는 아니다. 피해자가 승낙하면 여러 차례에 걸쳐 ‘콜(콜옵션) 또는 풋(풋옵션)’을 선택하도록 하고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한다. 눈앞에서 돈이 불어나는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들은 이성이 마비된다. 이때 사기꾼들이 말한다. “수익금을 이체받기 위해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정된 계좌로 세금만 보내면 수익금이 입금됩니다.” 2021년 이들 일당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본 맘카페 회원이 5명, 피해 금액은 5600여만원에 달했다. 피해자 수는 적지만 한 사람당 1000만원 넘는 돈을 잃은 셈이다. 주부들을 노린 ‘맘카페발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로 큰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재테크나 부업에 관심 많은 주부를 현혹하는 식이다. 아기침대나 분유 등 육아용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물품 대금을 받고 잠적하는 물품거래 사기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육아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서 맘카페 회원들이 자신을 선량한 주부로 믿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2019년에는 전국 맘카페가 분유 사기로 떠들썩했다. 분유와 기저귀 등 육아용품 판매 대행업자라고 밝힌 김모씨는 시중 판매 가격보다 5000∼6000원가량 저렴한 가격에 분유를 판매한다는 글을 맘카페에 게시했다. 많이 살수록 할인 폭을 늘리며 대량 구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가족사진까지 올려놓고 친절하게 응대하는 그를 피해자들은 의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차일피일 배송을 미루던 김씨는 돌연 잠적했다.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로 바뀌어 있었다. 피해자는 3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10만원대부터 1000만원대까지 이르렀다. 피해 회원들이 자체 조사한 피해액은 총 4646만원이 넘었다. 잠적 도중에도 이름을 바꿔 비슷한 사기를 이어가며 피해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재태크를 빙자한 사기도 벌어진다. 최근 주목받은 ‘상테크 빙자 사기 사건’이 그 예다. 상테크는 온라인으로 액면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권을 구매하고, 해당 상품권을 네이버페이나 페이코 같은 간편결제서비스를 활용해 현금으로 환급받는 과정에서 수익을 낸다. 환급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해도, 할인율이 높은 상품권을 사고 상품권 구매 시 혜택이 있는 카드를 이용하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 투자에 들인 돈에 더해 수익까지 바로 회수할 수 있는 재테크인 셈이다. 맘카페 운영자 박모(51)씨는 대신 상테크를 해주고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는 말로 회원들을 현혹해 약 166억원을 편취했다. 범행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 290명으로부터는 상테크 자금 명목으로 486억원을 조달받기도 했다. 박씨는 “상품권에 투자하면 3~4개월 후 투자금에 10~39%의 수익금을 더한 액수의 상품권 또는 현금을 지급하겠다”며 회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회원들에게 수익금으로 교부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해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박씨에 대해선 다른 사기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카페 회원들에게 금을 시세보다 10%가량 싸게 살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한 것이다. 피해 회원들은 1인당 많게는 수천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과거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박씨가 운영하던 카페는 아기용품 등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해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회원이 1만6000명에 달하기도 했다. 박씨는 회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명 연예인들과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박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박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고, 남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상품권 사기를 인식하면서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16일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장기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하면서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등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