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지난해 10월 경기 파주시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종사자 모임 자작나무회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이다. 자작나무회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지원조례)’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신들을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조례라는 이유에서였다. 법원은 소송을 각하했다. 행정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례에 대한 취소소송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제소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작나무회는 당초 660만원으로 계산된 소송비용에 이의를 제기해 지난달 200만원 깎인 440만원을 지불했다. 이들은 440만원을 ‘조례에 저항한 죄’라고 불렀다. 자작나무회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가 24일 오전 11시 용주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소송에 임했다고 했다. 조례가 이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조례가 있으니 나가도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게 그 예다. 여름 차차 활동가는 “당사자와 제도 사이 간극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당사자들과 직접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좋은 정책 만들었으니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건 당사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종사자들 사이에선 지원조례가 무용하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지난해 지원조례가 만들어진 뒤 지난달 기준 지원을 받은 사람은 총 5명에 그쳤다. 자작나무회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종사자 수는 2023년 200여명에서 현재 85명으로 최소 115명이 감소했는데, 용주골을 떠나면서 지원조례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극히 적은 셈이다. 이들은 시가 지원조례를 종사자들과 함께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이 자작나무회 활동가는 “지원조례를 만들 당시 종사자의 의견을 듣거나 실태조사 한번을 하지 않았다”며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고 탈성매매 및 자립 자활을 돕겠다며 선의를 가장한 조례 지원이 당사자들의 입장에선 권리를 제한하려는 적대적인 제도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6차례에 걸쳐 시장과 부시장이 용주골 업주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용주골이 재개발 사업 용지에 포함돼 있지만 이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시와 관련이 없으며, 폐쇄의 목적은 단지 성매매라는 불법을 근절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를 만들기 전 종사자들을 면담했으며 추후에도 대화에 언제든지 응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모녀 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지만, 검사의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지난 17일 살인과 절도,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한 1심 판결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1시30분쯤 남양주 한 빌라에서 중국 국적 동거인 A(34)씨와 A씨의 어머니 B(61)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긴 뒤, 어린이집에 있는 A씨의 자녀를 자기 본가가 있는 충남 서천에 맡기고 도주하려다 충남 보령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타국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고, 딸을 만나러 온 모친도 허무하게 숨졌다”며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흉기로 공격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모친도 흉기가 분리될 정도로 강력하게 공격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후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또 검찰은 항소심에서 중범죄에 해당하는 ‘극단적 인명경시’에 의한 살인을 주장하며 A씨의 범행이 가중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참작동기 살인 4∼6년(가중될 경우 5∼8년) △보통동기 살인 10∼16년(〃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비난동기 살인 15∼20년(〃 18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 2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 무기 이상) 등으로 나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살해욕의 발로·충족’이라기보다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가정불화, 인간적 무시 등을 이유로 한 ‘보통 동기 살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사 주장을 배척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A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일요일인 2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다가 새벽에 그치겠으나 전남권은 낮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저녁까지, 제주도는 22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21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 부산·울산·경남 20∼60㎜, 강원영동, 광주·전남(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외) 10∼40㎜, 대구·경북 5∼30㎜, 강원영서, 충청권, 전북 5∼20㎜, 울릉도·독도 5∼10㎜다. 제주도 북부·서부는 20∼60㎜, 그 밖의 제주도 지역은 30∼80㎜(많은 곳 산지 120㎜ 이상)의 비가 22일까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5도, 낮 최고기온은 15∼23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14∼22도 △인천 14∼21도 △수원 13∼21도 △춘천 12∼21도 △강릉 12∼16도 △청주 15∼21도 △대전 14∼20도 △세종 14∼20도 △전주 15∼21도 △광주 15∼20도 △대구 14∼19도 △부산 15∼19도 △울산 14∼17도 △창원 15∼19도 △제주 15∼19도가 되겠다. 경상권 해안은 22일까지 순간풍속 15m/s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오후부터 동해 먼바다에, 밤부터 동해 앞바다에도 차차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아지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또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0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1.0∼4.0m, 서해 0.5∼3.0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고의로 차 사고를 내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와 강모(27)씨, 민모(38)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 6명에게는 각각 징역 5개월∼1년 6개월을, 범행에 가담했으나 보험사로부터 타낸 보험금을 대부분 갚은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 등 20∼30대로 구성된 일당 10명은 차선을 변경해 들어오는 차를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은 뒤 상대 차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받은 보험금은 역할에 따라 나눠 가졌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사고를 계획·지시하고, 운전·동승하는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8개월간 59차례에 걸쳐 보험금으로 4억7000여만원을 챙겼다. 나흘에 한번꼴로 사고를 낸 셈이다. 강씨와 민씨도 각각 31차례에 걸쳐 2억600여만원, 52차례에 걸쳐 4억20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재판부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돼 보험제도 근간을 위태롭게 하고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질책했다. 특히 이씨와 강씨에 대해 “범행 전반을 주도적으로 구성, 지시했는데도 특정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지하철 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들로 이뤄진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 100여명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차별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죽은 듯 드러눕는 ‘다이인(die-in)’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시위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승강장에 드러누워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몸 위에 펼쳐두거나 손팻말을 들고 앉아 노래를 부르며 약 1시간 동안 시위를 이어갔다. 서울교통공사는 일부 활동가들의 역사 진입을 제지하고 시위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 퇴거 조치를 했다. 장애인 활동가 2명은 역사로 들어가려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공동투쟁단은 이어 오전 10시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앞 마로니에공원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중증장애인노동권보장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 복원 등을 주장했다. 22대 국회 출범 1년 이내에는 법을 제정해 달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각 정당 대표와의 만남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이달 8일까지 61차례 진행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추고 승강장에서 다이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동투쟁단은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은폐한다며 이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만들겠다며 구성한 단체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맞불 공세로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라크, 시리아 등 인근 국가로도 분쟁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19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AFP·로이터 통신 등 보도를 보면 이라크 중부의 칼소 군사기지에서 이날 늦은 밤 폭격이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곳에는 과거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로 조직됐다가 현재는 이라크 정규군으로 통합된 인민동원군(PMF·하시드 알사비)이 주둔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 바빌론주 당국자는 성명에서 기지에서 '다섯차례 폭발'이 발생해 PMF 대원 최소 3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라크 내무부 소식통은 AFP에 이날 폭격으로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밝혔으며,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PMF 대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PMF는 이후 성명을 내고 이날 폭발이 발생해 조사 인력이 현장으로 파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폭발로 사상자와 물질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피해 정도는 밝히지 않았다. 한 이라크군 당국자는 이번 폭격이 창고 시설에서 발생했다면서 “불길이 여전히 거세며 부상자를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폭격이 누구의 소행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즉각 입장을 내고 연루 여부를 부인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공격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이날 미국이 이라크에서 공습을 벌였다는 일각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미국은 오늘 이라크에서 공습을 벌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당국자도 이라크에서 보고된 폭발과 이스라엘은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이번 폭격은 이란 본토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재보복 공격이 이어진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이뤄졌다. 이란은 이날 새벽 이스파한주 군기지 등에 다수의 드론이 공격을 시도해 격추했다고 밝혔으며, 미국과 이스라엘 내부 소식통들은 외신에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시리아 당국에 따르면 이란에서 드론 공격이 발생한 비슷한 시각 시리아에서도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이 발생했다. 시리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남부 군사 기지의 대공 방어 시설을 겨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도 이날 이스라엘이 시리아 남부 다라 지역의 군용 레이더를 겨냥해 공격했으며, 해당 레이더가 시리아 영공으로 이스라엘 항공기가 진입하는 것을 감지했다고 밝혔다.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극우 세력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벨기에 법원이 극우 성격의 정치 행사를 불허한 당국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극우라도 집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7일(현지시간) AP통신 보도를 보면 벨기에의 최고행정법원 격인 국가평의회(Council of State)가 ‘국가 보수주의 회의’(NatCon)에 대해 강제해산을 명령한 브뤼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주최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공공질서 혼란 우려가 있다면 당국은 사적 회의를 금지하기보다는 도로 위 시위를 억제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며 “적어도 헌법상 집회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참가자에 대한 위협이 보통 수준이었기에 경찰의 불균형적 대응도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날 브뤼셀을 구성하는 19개 지자체 중 한 곳인 생조스텡누드 당국은 공공안전을 이유로 이 행사를 강제해산하라고 명령하고 경찰을 행사장에 투입했다. 행사장 인근에서 극우 반대 시위가 예정돼 안전을 보장한다는 명분이었으나 생조스텡누드 지자체장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극우는 환영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편향성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참석자들을 강제로 끌어내거나 하진 않았지만 행사장 출입을 통제하면서 연설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등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주최 측이 강력히 반발한 것은 물론,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도 “정치적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주최 측은 이날 예정대로 둘째 날 일정을 진행할 수 있었다. 전날에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앞장섰던 영국 정치인 나이절 패라지가 연설한 데 이어 이날은 EU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브뤼셀을 방문 중인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연단에 올랐다. 2019년 설립된 우익 성향 싱크탱크 ‘에드먼드 버크 재단’이 매년 개최하는 이 행사는 미국 보수단체 최대 연례행사 중 하나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의 유럽판으로 불린다. 참석자 상당수가 극우·반EU·포퓰리즘 성향 정치인으로 일부 외신은 ‘극우 정치인 모임’으로 평가했다.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올해 행사는 특히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세력이 약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터에 EU 심장부인 브뤼셀에서 열리면서 주류 정치권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여느 때처럼 회사에 출근한 40대 A씨는 그날 자기가 퇴근하지 못하게 될 줄 몰랐다. 경기 의왕시 한 콘크리트 공장에서 일하던 그는 지난 17일 오후 5시30분쯤 콘크리트를 섞는 기계인 믹서 내부를 청소하고 있었다. 멈춰 있어야 할 믹서가 갑자기 돌아가기 시작했다. 안에서 작업하고 있던 A씨는 돌아가는 믹서에 꼼짝없이 끼었다. 그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기계가 작동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A씨처럼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한 사망자가 지난해 600명에 육박한다. 올해도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일하다 죽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4년간 해오던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발표를 중단했다. 명단 발표는 국토부가 산재 사망자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던 조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총 584건으로 사망자는 598명에 이른다. 2022년 644명(611건)에 비해 감소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적잖은 수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303명(297건), 제조업 170명(165건), 기타업종 125명(122건) 순으로 사망사고가 많았다. 지난해 전체 사망사고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떨어짐’(251명)이었다. ‘기타’(104명) ‘부딪힘’(79명) ‘물체에 맞음’(67명) ‘끼임’(54명) ‘깔림·뒤집힘’(43명)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14명 증가하기도 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됐던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사망자 수가 15명 감소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중처법이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국토부가 분기별로 진행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를 슬그머니 폐지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2019년부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 명단을 공개했고, 2020년부터는 분기별로 사망사고 발생한 건설사와 발주청, 지방자치단체 명단과 숫자를 공개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고, 사고마다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사망사고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2020년 보도자료에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 결과, 2019년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가 57명으로 1999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며 명단 공개가 사망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향후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현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관련 통계나 안전관리 부실이나 안전시설 미흡 등에 따른 건설사 벌점 공개를 참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의 해당 자료는 부실 항목에 따른 벌점을 합산한 전체 숫자가 공개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건설사별 사망자 규모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한국 경제활동가구는 월평균 544만원을 벌어 10%를 부채 상환에 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채상환액의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월세자금대출 등 부동산대출 상환액이었다. 17일 신한은행이 발간한 ‘2024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보면 20~64세 경제활동가구의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지난해 544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521만원에서 4.4%(23만원) 늘었다. 이번 보고서 내용은 전국 만20~64세 경제활동자 1만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11월 이메일 조사한 결과다. 조사의 표본은 통계청의 20~64세 취업자 분포에 따라 층화 추출법을 활용해 성별, 연령, 지역, 직업의 모집단 구성비를 고려했다. 가구소득 구간은 총소득을 순서대로 20%(2000명)씩 5개로 나눴다. 세후 실수령액 기준 △1구간 280만원 이하 △2구간 280만~400만원 △3구간 400만~550만원 △4구간 550만~750만원 △5구간 750만원 이상이다. 부채상환액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월세자금대출 등 부동산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서 53.7%로 상승했다. 총자산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자산 규모는 4억8035만원으로 전년보다 4.2%(1926만원) 증가했다. 하위 20%인 1구간(1억6130만원)과 상위 20%인 5구간(11억6699만원)의 자산 격차는 7.2배(10억569만원)로 나타났다. 가구 평균 자산은 조사 이래 처음으로 6억원을 돌파했다. 전년 대비 2788만원(4.8%) 늘어난 6억294만원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가구 총소득이 4.4% 늘어난 동안 소비 지출은 5.7% 증가했다. 월평균 가구 총소득 내 지출 비중은 소비가 50.7%(276만원)를 차지했다. 이어 예비자금 20.1%(109만원), 저축·투자 19.3%(105만원), 부채 상환 9.9%(54만원) 순이다. 식비, 교통비, 월세는 전체 소비의 50%를 돌파했다. 전년보다 식비, 주거비는 늘리고 의류비는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평균 금융자산 규모는 418만원(5.4%) 증가한 8178만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소득이 늘었지만 2021년 41.8%였던 소득 내 저축 여력은 2022년 39.9%, 2023년 39.3%로 하락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소비 지출과 부채 상환이 늘면서 저축이나 투자 여력이 점차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활동가구의 64.8%는 부채를 보유했다. 부채 잔액은 1억201만원으로 전년 대비 7.0% 감소했다. 반면 부채 상환액은 9.4% 증가한 93만원으로 지난해 가파르게 오른 금리가 반영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전북지역 기독교인 104명을 한국전쟁 전후 북한군이 퇴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종교인 학살 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했다. 진실화해위의 종교인 학살 인정은 처음이다. 진실화해위(위원장 김광동)는 전날(16일) 열린 제76차 위원회에서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중 전북지역 기독교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종교인 희생자가 전국적으로 약 1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향후 종교별 지역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1950년 한국전쟁기에 적대세력이 주로 우익단체에서 활동하며 인민군이나 좌익들과 대립하던 기독교인들을 공산화에 반대하는 반동으로 규정해 집단 학살을 자행한 일이다. 진실화해위 직권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종교인 희생자는 전국에 약 1700명에 달하고 전북지역에서는 104명의 기독교인이 희생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지역 희생자 104명 중 57.7%(60명)는 인민군 퇴각 시기인 1950년 9월28일 무렵 희생됐다. 희생자는 남성이 76.9%(80명)를 차지했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6%(27명)로 가장 많았다. 교회 직급별로는 교인이 51.9%(54명)로 과반수로 나타났다. 집사(23명), 장로(15명), 목사(6명), 전도사(6명) 등이 뒤를 이었다. 희생자 중에는 ‘대한민국 변호사등록 제1호’ 홍재기 변호사, 제헌국회의원인 백형남·윤석구 의원 등 지역 내 주요인사와 김성원·김종한·김주현·안덕윤·이재규·임종헌 목사와 전도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지역별로는 군산 28명, 김제 23명, 정읍 17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군산 지역에서는 신관교회, 원당교회, 해성교회에서 희생자 28명이 확인됐다. 이들은 옥구군 미면 토굴 3곳에서 인민군 후퇴기(1950년 9월 27~28일)에 집단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제에서는 만경교회(9명)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있었다. 희생자 9명은 인민군 후퇴 시기에 만경분주소 우물과 전주형무소에서 희생됐다. 이외에도 광활교회, 대창교회, 대송교회 교인들이 희생됐다. 정읍에서는 두암교회, 정읍제일교회, 매계교회에서 희생자 17명이 확인됐다. 두암교회 희생자들은 빨치산에게 우익인사의 가족과 같은 교회 교인이라는 이유로 집단 희생당했다. 빨치산은 교회와 교인 집을 방화하고 불길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은 죽창 등으로 찔러 아이부터 노인까지 20여명을 살해했다. 완주에서는 교회 5곳에서 희생자 9명, 고창지역에서는 덕암교회와 고창읍교회 2곳에서 희생자 12명, 익산지역에서는 황등교회, 신황등교회, 대장교회, 동련교회, 무형교회에서 희생자 12명을 확인했다. 또 전주중앙교회에서 2명, 임실 관촌장로교회에서 1명의 기독교인 희생자를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북한 정권의 사과 촉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복구와 추모사업 지원 등 후속조치, 평화·인권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번 진실규명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시기 적대세력에 의한 종교인 희생 사건을 종교별·지역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진실화해위는 같은 날 △전남 장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19명 △전남 장흥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27명 △경북 칠곡·의성·군위·구미·안동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29명 △마산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희생자 21명 △충남 당진·보령·청양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희생자 17명도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