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인 2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다가 새벽에 그치겠으나 전남권은 낮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저녁까지, 제주도는 22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21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 부산·울산·경남 20∼60㎜, 강원영동, 광주·전남(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외) 10∼40㎜, 대구·경북 5∼30㎜, 강원영서, 충청권, 전북 5∼20㎜, 울릉도·독도 5∼10㎜다. 제주도 북부·서부는 20∼60㎜, 그 밖의 제주도 지역은 30∼80㎜(많은 곳 산지 120㎜ 이상)의 비가 22일까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5도, 낮 최고기온은 15∼23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기온은 △서울 14∼22도 △인천 14∼21도 △수원 13∼21도 △춘천 12∼21도 △강릉 12∼16도 △청주 15∼21도 △대전 14∼20도 △세종 14∼20도 △전주 15∼21도 △광주 15∼20도 △대구 14∼19도 △부산 15∼19도 △울산 14∼17도 △창원 15∼19도 △제주 15∼19도가 되겠다. 경상권 해안은 22일까지 순간풍속 15m/s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오후부터 동해 먼바다에, 밤부터 동해 앞바다에도 차차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아지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또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0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1.0∼4.0m, 서해 0.5∼3.0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베트남 정부가 현직 노동부 장관을 각종 규정 위반 혐의로 징계했다. 고위직 인사의 비리를 두고 2022년부터 이어진 반부패 운동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현지 매체 베트남뉴스 보도를 보면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은 전날 하노이에서 비공개회의를 갖고 다오 응옥 덩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당국은 성명에서 덩 장관이 공산당 규정 등을 위반했으며, 산하 기관 및 소속 직원들이 당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덩 장관은 2016년부터 노동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다. 당국은 “정부 예산에 막대한 손해 위험성을 야기해 시정하기 어려운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당과 노동부의 평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징계가 2011∼2016년 노동부가 협력업체에 맡긴 직업교육 사업 등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으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덩 장관의 전임자인 팜 티 하이 쭈옌 전 노동부 장관과 후인 반 띠 전 노동부 차관도 비슷한 혐의로 경고 조치를 받고 몇몇 지방정부 고위직 인사들은 출당 조처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1일에는 베트남의 여성 부동산 재벌 쯔엉 미 란(67)이 남부 호찌민시 법원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부동산 회사 반 틴 팻의 쯔엉 미 란 회장은 2022년 국내총생산(GDP) 3% 가까운 125억 달러(약 17조1188억원)에 달하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는 베트남의 반부패 운동 중에서도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사건 중 하나이다. 란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사이공 합동주식상업은행을 불법 통제하면서 수천개의 유령회사를 통해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빼돌리고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베트남 최고위 권력자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사건 연루로 보 반 트엉 국가주석(대통령)이 지난달 당 규정 위반 등 혐의로 전격 사임했다. 베트남에서는 2022년부터 고위 관리들이 비리로 적발돼 물러나거나 처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권력 서열 2위인 응우옌 쑤언 푹 국가주석이 본인 휘하 다수 공직자의 비리에 책임을 지고 돌연 물러났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하면서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탈시설 조례)’는 이렇게 시작한다.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주택과 자립 생활 주택, 활동 지원 서비스와 소득 보장을 위한 공공 일자리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탈시설 조례가 만들어진 지 2년 만에 존폐 갈림길에 섰다. 지난달 21일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면서다. 서울시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는 18세 이상 서울시민 2만5000명 이상이 청구권자로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 폐지안은 19일부터 보름간 이어지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하고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시의회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탈시설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설왕설래가 벌어지고 있다. 시의회는 누리집에서 임시회 심의를 앞두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5620건에 달하는 찬반 의견이 쇄도했다. 서면과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된 의견까지 합하면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단 한 건의 의견도 게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안을 둘러싼 대립의 심각성을 가늠할 수 있다. 장애인시설 단체와 장애인 부모회 등은 탈시설이 장애인 돌봄 부담을 키운다며 2022년 조례 제정 때부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들은 조례가 탈시설을 부추기는데, 충분한 준비 없이 이뤄지는 탈시설로 발달장애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모회 측은 해당 조례로 시설 관련 정책이 약화하고 예산이 줄면 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커진다며 폐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탈시설 조례가 ‘무연고 중증장애인을 거주시설에서 내몰게 하는 강제적인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 측은 “거주시설 대기자는 죽어간다”며 “조례를 폐지하고 신규 시설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장애인 단체 등은 장애인 인권을 위해 조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애인을 비자발적으로 시설에 입소시킨 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해 장기간 수용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당장 시설에서 나오길 희망하는 장애인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지는 것도 문제다. 이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조례 폐지로 시설 입소가 늘어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서울시가 지원 주택이라는 제도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운영하며 탈시설 지원책이 조금씩 확산하고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다른 지자체도 탈시설이라는 방향성을 놓고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복지재단과 종교재단 등이 장애인 부모를 앞세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탈시설 조례로 시설이 위협받는다는 식의 주장으로 부모들의 돌봄 걱정을 부채질한다는 것이다. 서울 소재 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한 활동가는 “한국 복지를 구성해 온 시설 관련 단체들이 사안을 ‘부모의 인권’ 대 ‘장애인의 인권’으로 끌고 간다”며 “평생 장애인 자녀를 돌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짐을 짊어진 부모들의 아픔을 부추겨 이슈를 만들려는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시는 탈시설 조례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정책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인 2009년부터 서울시는 자립지원 정책을 만들어 해 왔다”며 “이는 장애인 권리 측면과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에 대한 지원이 늘어야 한다는 입장도 존중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고양이 이상 질환이 돌면서 반려묘 ‘집사’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증상이 나타난 고양이들이 이삼일 만에 숨지는 사례가 늘면서 대한수의학회도 원인 분석에 들어갔다. 최근 고양이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인 모를 근육 질병 증세를 보이던 고양이들이 단시간에 갑자기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다리를 절고, 식욕이 줄어들며, 혈뇨를 하는 등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는 증언이 다수였다. 일부 보호자들은 고양이 사료를 원인으로 의심하고 있다. 증상을 보인 고양이들이 공통으로 같은 곳에서 제조된 사료를 먹고 탈이 났다는 점에서다. 사단법인 묘연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자체 피해 사례 분석을 통해 이런 증상을 앓는 반려묘들이 특정 업체에서 만든 고양이 사료를 먹고 탈이 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묘연과 라이프측은 “사망하거나 급성 질환을 겪고 있는 반려묘들의 공통된 특징은 대부분이 특정 제조원에서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생산된 고양이 사료를 급여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 중 일부 제조원은 상호명만 달리하고 제조 공장의 주소지는 동일한 곳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전염성 질병이 원인으로 지적되긴 힘들어 보이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원충 감염 의심의 경우도 예방접종이 잘 이행된 실내 반려묘들이 피해를 겪은 것으로 볼 때 원인으로 보긴 어렵다”고 추정했다. 또 “15일까지 파악한 피해 고양이 80마리 가운데 31마리가 사망했고 47마리는 입원과 통원 치료 중이며, 2마리는 회복 중”이라며 “입원한 고양이 중 중증이 많아 사망 개체수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망한 고양이들은 4개월령부터 10살까지 연령대가 다양하고, 품종도 먼치킨, 브리티시숏헤어, 아메리칸숏헤어, 코리안숏헤어 등 특정 품종에 제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지역 역시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의정부, 김포, 성남, 양주, 구미, 함양, 김해, 광주, 순천 등 전국적으로 퍼져있었다. 대한수의사회도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고양이 이상 질병이 여러 건 보고됐다며 보호자들에게 주의와 관심을 촉구했다. 수의사회는 “원충성 질병(고양이에서 기생하는 원충에 의한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고 있으며, 전국에서 유사한 사례가 산발적으로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사료 또는 모래 등을 통한 전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밀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수의사회는 여러 가능성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태 초기에는 원충성 질병이 원인으로 의심됐지만, 지금은 양상이 변하고 있어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수의사회 회원인 동물병원 측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사망한 고양이들의 부검과 사료 품질 검사를 의뢰한 상태로,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문제의 제조 회사로 지목된 A사는 지난 12일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를 통해 “수의사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원충성 질병이 유력하게 의심되고 있다”며 원충성 질병의 원인인 충란(알)이 제조 사료에서 발견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등 해명에 나섰다. A사는 “충란은 70도에서 최소 10분 동안 가열하면 죽는다. 당사에서 제조하는 사료는 가열 공정을 거치는 팽화 사료로, 120도에서 최소 20분간 익히게 된다”며 “이러한 제조공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제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밀 검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나올 전망이다.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일간지 기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일간지 부국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권유’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전라도 지역의 일간지 기자로 근무하던 중 2021년 10월 당시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중선 민주당 예비후보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브로커들은 이 예비후보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약속하고, 이를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고교 동창이었던 이 예비후보에게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며 “각서 써줄 것도 아닌데 왜 ‘당선시켜 주고 그때 가서 봅시다’ 정도의 말도 못하느냐”, “브로커의 돈을 먹어서 탈 난 사람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이 예비후보가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에서 “정치 브로커가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또 그는 “(브로커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가 돈을 만들어와야 하는데,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다”며 브로커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1심에서는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장기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얻은 지역 정계에 관한 상당한 정보력과 영향력으로 지역의 유수 정치인들과 친분을 맺고, 그들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거나 각종 이권 사업에 관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권리당원이 필요하고, 기업체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조달하거나 불법적 내용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도 무방하며 정치인을 불법적인 돈으로 옭아매어 둘 필요가 있다는 등의 잘못된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모든 상고를 기각하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다. 보증사고는 지난해 연간 4조3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 터진 사고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80%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4354억원, 사고 건수는 6593건이다. 월별로 보면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규모는 작년 1분기의 7973억원보다 80.0%(6381억원)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작년 규모를 뛰어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 지난해 사고액은 4조334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350건이었다. 세입자 2만명가량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해 HUG에 대신 돌려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작년 한 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은 8842억원, 대위변제 건수는 4020건이다. 지난해 1분기 대위변제액인 5865억원보다 50.8%(2977억원) 늘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에 따른 전세 보증사고가 이어지면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공기업인 HUG의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 집값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본격화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계속해서 돌아오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보증 사고 주택을 적정 가격에 매각하기 어려운 데다, 경매에 넘겨도 평균 70∼80%가량만 회수할 수 있어 보증사고가 대거 발생할 경우 조 단위 손실이 불가피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의 평균 전셋값은 1억6868만원으로 2년 전 3월보다 6.8% 낮다.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도 3월 기준 3억7313만원으로 2년 전보다 16.9% 낮다. HUG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원으로, 2022년 4087억원 순손실을 본 데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93년 HUG 설립 이후 최대 적자다. HUG는 대위변제 후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부쳐 돈을 회수한다.

지난해 말 기준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면서 총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고액 체납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건당 평균 체납액은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중 체납액은 1년 전보다 55.4%(3515억원) 늘어난 9864억원이었다. 당해 발생분과 이전 발생분을 합쳐 체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2019년 3148억원이었던 상증세 체납액은 매년 20% 이상 급증하면서 4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다. 상증세 체납은 고액 체납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모습이다. 지난해 상증세 체납 1건당 체납액은 1억400만원으로 전년(7600만원)보다 2800만원 증가했다. 상증세 평균 체납액은 2019년 4300만원을 기록한 뒤 매년 상승하고 있다. 전체 정리중 체납액에서 상증세 체납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2018년(5.2%) 이후 5년 만에 다시 5%를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정리중 체납액은 전년보다 2조1800억원(14.0%) 늘어난 17조7천억원이었다. 상증세 체납 증가세에는 최근 큰 폭으로 오른 기준시가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등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증세 부담을 늘렸고 결국 체납액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최근 상속세 부담이 과하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불복·체납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상속세 불복 건수는 전년보다 34.6% 늘어난 307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 이후 최고치다. 최대주주 20% 할증 등을 근거로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세·상속세를 모두 비교하면 한국의 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반론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유산취득세 개편 등 상속세 부담 완화를 추진 중이다.

4·10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경찰에 소환됐다. 개인 유튜브 방송 중 슈퍼챗(후원금)을 받은 혐의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튜브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후원금 모집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한했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장 전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장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던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예찬TV’ 라이브 방송 중 슈퍼챗 기능으로 모금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것을 일컫는다. 당시 시청자들은 장 전 최고위원에게 적게는 2000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의 슈퍼챗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장 전 최고위원은 과거 막말 논란이 불거져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된 후 부산 수영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9.18%를 득표하는 데 그쳐 3위로 낙선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 유료 멤버십에 대한 운영 중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채널 멤버십 후원 모금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멤버십 운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 기준’은 정치인이 SNS로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개설한 유튜브(슈퍼챗), 아프리카TV(별풍선), 팟캐스트(캐시) 등에서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의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치 심의’로 방심위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심위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OOO OOOO’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는데,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는 1심 판결을 한 상태다. 이번 결정을 두고 방심위 내부에서 이견이 맞부딪혔다.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과징금 3000만원 부과 의견을 냈으며,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퇴장해 의결에 불참했다. 김유진 위원은 “정치 심의라는 여론의 거센 비난에도 과징금 액수를 정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정치 심의로 방심위 신뢰를 추락시킨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윤성옥 위원도 “과징금은 경제적 탄압이고, 오늘 결정은 방송사 재허가에 반영되기에 인허가 제도를 통해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관련 사항은 설령 후에 오보로 밝혀져도 언론이 다룰 수 있다. 방심위가 대통령 입장이 돼서 일방의 편을 들어 언론사를 제재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은 “언론 탄압, 정치 심의란 말을 했는데 관계자 의견진술, 소위, 전체 회의를 거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해 심의 규정에 따라 내리는 결정”이라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방심위는 앞서 MBC 해당 보도의 후속 보도 4건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이날 방심위는 TBS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폐지)는 MBC ‘자막 논란’ 보도를 다루며 진행자가 “이게 ‘날리면’으로 들리나?”라고 언급하고, “본인이 한 말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통령에게 띄운다”며 ‘난 그런 거 몰라요’라는 가사의 노래를 들려준 것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또 윤 대통령의 북핵 대응 발언을 다루면서 진행자가 “핵핵거리는 한반도”라고 언급하고, ‘자막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이 최소한 열한개 이상이신 것 같아요”라고 한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폐지)에 대해서도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TBS FM 프로그램들에 대해 야권 추천 위원들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으나 여권 우위 구도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여야 추천 위원들은 소위 구성 등 위원회 현안을 놓고서도 입씨름을 이어갔다. 방심위는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조명한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소속사에 부정적인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가족 인터뷰가 전파를 탔는데, 방송 후 내용이 한쪽에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때문에 지난해 1~8월 방심위에 가장 많은 시청자 민원이 접수된 프로그램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김우석 위원은 “대표적인 고발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사회에 기여한 측면이 많지만 피해자 보호 등 여러 안전장치들을 꼼꼼하게 해야 그 순기능이 빛을 발한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이커머스 업체를 통해 결제할 때 보는 문구다. 업체마다 이용자에게 자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결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결제 금액의 일부를 적립금으로 돌려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선불결제는 배민페이·쓱페이·스마일페이 등 이커머스 자체 포인트를 미리 충전해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최근 선불결제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해당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가맹점에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커머스 업체가 자사 선불결제 입지를 넓히려고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결국 자영업자의 부담이 소비자가 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일부 이커머스 업체 선불결제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며 산정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라고 11일 촉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10여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영세가맹점 선불결제 수수료율이 배달의민족 3.00%, 쓱닷컴과 G마켓 2.49% 등으로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불결제 수수료율은 카드 결제보다 크게는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선불결제를 선택하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일부 이커머스에선 선불결제의 경우 매출 규모에 따른 수수료율 차등적용도 이뤄지지 않았다. 우아한형제들은 연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3.00%의 수수료를 일괄 적용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매출 규모가 영세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강제하지만, 간편결제사의 선불결제는 해당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협의회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오프라인 신용카드 수수료가 0.5%인 점과 비교해 선불결제의 높은 수수료율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주고 이런 부담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로 이어져 고물가로 인한 시장 불안을 가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편결제 업체들은 수수료 체계에 대한 명확한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시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수수료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