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끝나면 시작하는 것이 있다. 바로 당선인들의 인터뷰다.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가 마무리되고 당선인들은 다가올 임기 4년을 향한 포부를 밝혔다. 당선증을 받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세차를 타고 당선 인사를 다니는 길 위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보던 선거사무실에서 그들은 유권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또 그들의 발언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세계일보는 15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의 언론 인터뷰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게시된 당선 인사를 전수조사한 뒤 챗GPT(ChatGPT)를 이용해 분석했다. 당선과 관련한 발언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은 전체 당선인 300명 가운데 271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161명, 국민의힘 90명, 더불어민주연합 7명, 국민의미래 7명, 새로운미래 1명, 개혁신당 1명, 진보당 1명, 조국혁신당 3명이다. 챗GPT는 271명의 당선자 발언을 분석해 많이 언급된 주제 10개를 추렸다. 이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는 ‘정치 혁신 및 민주주의 복원’으로, 언급 빈도는 총 198회였다. 주로 정치의 투명성과 시스템의 개혁, 민주주의의 강화에 초점을 둔 발언이었다. 이밖에 ‘지역 발전 및 인프라 개선’(182회) ‘국민과 소통 강화’(174회)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168회) ‘교육 개혁 및 지원 확대’(158회) ‘보건 및 복지 강화’(153회) ‘사회적 약자 지원’(149회) ‘정부 비판’(145회)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개발’(142회) ‘문화 및 관광 산업 발전’(137회)이 뒤를 이었다. 챗GPT는 전반적으로 당선자의 발언이 ‘반복적인 주제’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발언만 봐서는 어느 정당 소속 당선인의 발언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적잖고, 소속 정당 간 발언 내용의 차별점이 약하다는 셈이다. 또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교육을 개혁하겠습니다’와 같이 많은 당선자가 ‘구체성이 결여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이상’을 말해 유권자가 실질적인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꼬집기도 했다. ‘낮은 자세’ 등 겸손한 태도를 강조하는 수사적 표현이 당선자들 발언에서 자주 등장하는 점 역시 흥미로운 지점이다. 당선자 271명의 발언에서 ‘낮은 자세’라는 표현은 38번, ‘겸손’ 46번 ‘초심’ 44번 언급됐다. 챗GPT는 이를 두고 “정치인이 겸손을 강조함으로써 유권자의 감정적 호응과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면서도 “선거 뒤 발언의 진정성이 의심되며 수사적 전략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별 당선자 발언의 특징도 분석했다. 챗GPT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 복원’ ‘공공복지 강화’ ‘민생 중심 정치’를 강조했다고 풀이했다. 국민의힘 당선인 발언의 특징으로는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 ‘대화와 협력을 통한 국회 운영’ ‘공공 안전’ 강조가 꼽혔다. 그밖에 정당에 대해서도 조국혁신당 ‘정권 심판과 국민 승리’, 새로운 미래 ‘정치 혁신과 민주주의 강화’, 진보당 ‘사회적 평등과 지속 가능한 개발’로 각 정당의 방점을 설명했다.

이란이 밤사이 이스라엘을 향해 자폭 드론과 탄도·순항미사일 360여기를 발사하며 일대 하늘길에 비상이 걸렸다. 인근 영공이 닫히고, 일부 국가는 일대에서 자국민 철수를 요청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를 보면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 후 각국 항공사들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공기의 운항을 취소하거나 항로를 변경하는 등 차질이 빚어졌다.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됐던 이란 공항은 15일(현지시간) 다시 문을 열었지만, 유럽 항공당국은 인근 지역 비행 시 주의를 당부하는 등 긴장은 이어졌다. 지난 13일 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이틀간 콴타스항공, 루프트한자, 에어인디아, 유나이티드 항공 등 최소 12개 항공사가 운항을 취소하거나 노선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자문그룹 옵스그룹(OPSGROUP)는 이번 사태를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WTC) 공격 이후 항공기 운항에 있어 단일 사건으로선 가장 큰 혼란이라고 판단했다. 옵스그룹의 설립자 마크 지는 로이터에 “(9·11 사태) 이후 이렇게 많은 영공이 연속해서 폐쇄되어 혼란을 야기한 상황은 없었다”며 혼란이 며칠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항공사는 이란의 영공을 지난다. 이들 항공사는 튀르키예를 통하거나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경유하는 두 가지 대체 노선으로 운항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15일 이란, 이스라엘과 인근 영공에서 민간 항공의 비행 위험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이스라엘 영공과 주변 100해리 부근에서 계속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EASA는 이날 이메일로 보낸 권고문에서 중동 상황과 이것이 민간 항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스라엘 공격 후 이스라엘의 재반격 가능성을 우려해 국내 공항의 항공기 운항을 전면 취소했던 이란은 이날 오전 5시 30분부터 운항을 재개했다고 현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다. 긴장 상황에 자국 영공을 일시 폐쇄했던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도 영공을 다시 열었다. 에미레이트항공, 에티하드항공, 카타르항공 등 주요 중동 항공사들은 중동 지역에서 운항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이란에 체류 중인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출국을 권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테헤란 등 이란 대부분 지역의 ‘위험 정보’를 레벨 3인 ‘도항(방문) 중지 권고’로 2단계 격상했다. 또 이란 방문을 중단하고 현지체류 중인 국민은 출국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프랑스도 이란에 있는 자국민에게 출국을 권하고, 현지에 머물 경우 각별히 유의하고 대규모 집회를 피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공격에 앞서 이미 양국 사이 긴장이 고조되자 일대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등 안전 확보에 나선 국가도 적잖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이란에 거주하는 자국민에게 철수를 요청했고, 인도·프랑스·폴란드·러시아도 이란 등지로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네덜란드는 이스라엘과 이라크 쿠르드 자치지역으로의 여행 자제를 촉구한 데 이어 주이란 대사관과 이라크 에르빌 주재 총영사관을 일시 폐쇄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씨의 행방이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게 넘어갔다. 최종 열쇠를 쥐게 된 법무장관이 미국행 입장을 밝혀온 인사라는 점에서 현재로썬 미국 송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0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가를 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날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홍보 책임자 마리야 라코비치는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한국과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심사한 결과 권씨의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이 무효가 되면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범죄인 인도 심사를 반복하게 됐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한 것은 법원의 권한을 넘어서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은 대법원은 지난 5일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범죄인 인도 허가나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법원의 권한을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 충족 여부 판단으로 못 박은 셈이다. 결국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손에 넘겼다. 권씨 측의 항소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밀로비치 장관이 그동안 여러 차례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는 점에 비춰 볼 때,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 인도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말하는 등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다. 권씨 측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번역된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사흘 이내 항소할 수 있다. 권씨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23일 현지 공항에서 위조 여권이 발각돼 체포됐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달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MBC에 대한 법정 제재를 전제로 제작진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선방위의 이번 결정은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등을 방송한 데 따른 것이다. 선방위는 11일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의견진술은 법정 제재 등 심의 결정 이전에 이뤄지는 절차다. MBC는 지난 2월25일 김 여사와 관련한 명품 가방 논란을 다뤘는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정상 취재로 왜곡하고, 인터뷰 대상 선정이 편향적이며,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이 방송에 등장하는 인물은 대부분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최 목사 자체도 이해당사자이고 부적절하게 취재했다고 한다”라며 법정 제재를 주장했다. 백선기 선방위원장(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도 “함정 취재에 대한 부분, 불법 취재에 대한 부분은 언론사 기법에서 사라지는 분위기”라며 “아주 도덕적이고 당위적인 얘기다. 제작진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심재흔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팩트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이 경우도 최재영 목사가 아니면 이 팩트를 발굴할 수 없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인 이미나 위원(숙명여대 미디어학부 부교수)은 “해당 프로그램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며 ‘의결보류’를 제안했다. 이날 선방위는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기 화성을에 출마했다 낙선한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 자녀의 서울 성수동 부동산 보유 의혹을 보도한 채널A ‘뉴스A’ 4월2일 방송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채널A는 해당 리포트에서 공 전 사장 자녀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한 주택에 대해 본인 확인 절차 없이 ‘갭투자’라고 단정하는 내용의 보도를 냈다. 채널A는 같은달 5일 정정 보도했으며, 리포트와 온라인 기사를 포털에서 삭제했다. 백 위원장은 “언론학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사실확인이 잘못됐다”면서 “이유 여하 막론하고 언론인으로서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성과 호흡 등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통해 그를 조롱하고 희화화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cpbc FM ‘김혜영의 뉴스공감’ 2월7일 방송,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에 대한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방송을 진행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채널A ‘뉴스 TOP 10’ 방송에 대해서는 각각 법정 제재인 ‘경고’가 내려졌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선방위는 총선 후 열린 첫 회의였으며, 다음달 10일까지 운영된다.

국제중재기구가 한국 정부에 미국계 헤지펀드에 400억원 넘는 돈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른바 ‘삼성 합병’ 사태를 두고 나온 판정이다. 법무부는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율(달러당 1368.5원) 기준으로 약 438억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달러(약 2737억원) 가운데 16%가량이 인용됐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메이슨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주주 입장에서 불공정하다며 합병을 반대해왔다. 메이슨은 국제 중재를 제기하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발표됐을 때 애널리스트들은 합병 조건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책정하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책정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합리적인 삼성물산 주주라면 그런 조건의 합병은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 중재 판정은 두 번째다. PCA는 메이슨에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9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베트남에서 약 17조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는 범행 규모다. 11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을 보면 호찌민인민법원이 이날 부동산 개발업체 반 틴 팟 홀딩스의 쯔엉 미 란(68) 회장의 횡령·뇌물 공여·은행 규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란 회장은 측근과 공모해 2012∼2022년 사이공상업은행(SCB)에서 304조동(약 16조7000억원)의 막대한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그가 범행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2022년 기준 베트남 GDP의 3%를 넘는 규모다. 재판부는 란 회장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고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란 회장은 대리인 수십 명의 명의로 SCB 지분 91.5%를 사실상 소유한 뒤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1000여개를 이용한 허위 대출 신청으로 은행 돈을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SCB가 입은 경제적 피해 규모는 이자까지 포함하면 약 677조동(약 37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들을 시켜 은행 감독 책임자에게 520만 달러(약 71억원)를 제공하는 등 뇌물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란 회장이 2022년 10월 체포되고 천문학적인 범행 규모가 밝혀지면서 베트남 전체가 들썩였다. 베트남 정부가 대대적인 부패 척결 운동을 추진하며, 지금까지 고위 관리와 기업 경영진 등 수백명이 체포·기소되거나 맡고 있던 직에서 물러났다. 란 회장의 가족은 그가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원이 중국의 바이트댄스 자회사 틱톡의 강제 매각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틱톡 제재 반대 목소리가 존재하는 만큼 사안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넘겨 시간을 벌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마리아 캔트웰(민주당) 상원 상무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상원 의원들이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자회사 틱톡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시한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달 13일 바이트댄스가 6개월 이내에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캔트웰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매각 기한 1년 연장 방안에 찬성한다고 말한 뒤 “그것(기한 변경)이 성공을 보장하는 요소라고 생각하기에 그에 의문을 가진 동료 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회 보좌관들도 로이터통신에 매각 기한을 1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매각 기한이 연장되면 틱톡 금지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넘어 내년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 캔트웰 위원장은 이어 상원에서 하원이 마련한 법안을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상원 의원들은 하원의 법안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보다 나은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행정부와 몬태나주는 틱톡을 금지하는 데 실패한 전력이 있다. 지난 2020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서비스 금지 명령에 대한 소송에서 틱톡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해 12월 몬태나주 연방법원도 주 정부가 추진한 틱톡 금지 방침에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시행 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8일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 대표는 틱톡과 관련해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경쟁국이 바로 미국 영토 내 수천만 가정에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매각 방안에 지지를 표했다. 하지만 의원들에게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틱톡 이용자들의 항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틱톡은 지난 5일 “틱톡을 금지하는 것은 미국인 1억7천만명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관련 데이터를 제3자와 공유한 적이 없는 데다 미국 데이터 보호와 이들 데이터의 미국 내 보관을 위해 15억달러(약 2조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자 수요일인 10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아침 기온이 중부내륙과 경상내륙에서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쌀쌀하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겠으니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10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2~9도, 최고기온 15~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올라 포근하겠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9∼19도 △인천 9∼17도 △수원 8∼19도 △춘천 3∼20도 △강릉 5∼18도 △청주 9∼21도 △대전 8∼21도 △세종 7∼20도 △전주 9∼21도 △광주 8∼20도 △대구 6∼20도 △부산 8∼16도 △울산 6∼16도 △창원 7∼17도 △제주 11∼18도가 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서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오전까지 바람이 10~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이는 곳도 있겠다. 10일까지 강원 동해안, 11일 오전까지 경상권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을 수 있어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1.5m, 남해 0.5∼3.5m로 예상된다.

지자체 소속 한 공무원이 숨졌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사전투표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사망 원인이 과로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난 7일 오전 전북 남원시청에 근무하는 A(59·여)씨는 갑자기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곧바로 인근 병원을 거쳐 전주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숨을 거뒀다. 이틀간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에 동원됐던 A씨는 투표 개시 시간인 오전 6시 전에 투표장에 도착해 관련 교육과 투표준비 등을 해야 했다. 유족들은 갑작스레 A씨가 숨진 것이 과도한 선거지원 업무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다. 동료 공무원들도 선거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안배가 전혀 없는 현재의 선거지원 업무시스템이 문제라 지적하고 있다. A씨는 일주일간 격무 후 쉬어야 할 주말에 사전투표 선거지원 업무에 동원돼 이틀 내내 새벽 2시에 일어나 사실상 4시부터 시작되는 지원업무를 오후 8시까지, 총 16시간 동안 봐야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는 9일 오전 추모성명을 내고 “비통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창졸간에 배우자와 어머니를 잃어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을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공무원은 선거일 한달 전부터 선거사무에 동원돼 선거인명부 작성부터 투표안내문과 공보물 발송까지 도맡아 한다”며 “주중에는 본인의 고유업무를 보다가 쉬어야 할 주말에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동원되면 또다시 이틀간 이른 새벽부터 격무에 돌입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투표 업무에 동원된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6월에는 전주시청 50대 여성 공무원이 지방선거 사전투표 업무를 수행하다 뇌출혈 증세로 사망했다. 인사혁신처는 그해 12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순직을 결정했다. 남원시지부는 “공무원 희생을 강요하는 선거사무 강제 동원을 거부한다”며 “선거 때마다 수많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식사할 시간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6.1 지방선거 중에도 이틀간 이어지는 사전투표를 책임지던 전주시 공무원이 목숨을 잃어 순직이 인정됐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없이 여전히 14시간 이상의 긴 근무시간 동안 교대를 할 수도 없고 쉬는 시간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A씨의 한 동료는 “평소 마음씨 좋은 언니한테 이런 사고가 나 모두가 매우 비통한 심정”이라며 “이제라도 부당한 선거업무 강제 동원과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지방직공무원들이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유례없는 부정선거 우려 속에 경찰이 특별승진을 내걸고 선거범죄 총력 대응에 나섰다. 처음으로 경찰관 2000명을 투입해 관외 사전투표 용지가 이송되는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한다. 경찰청은 최근 내부망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정행위 관련 즉시 특별승진 계획을 공지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투·개표 부정행위, 투표함 호송 방해 행위, 온라인상 디도스·해킹 등 선거사무 방해 행위 등과 관련해 우수한 첩보를 수집하거나 예방·단속 등에서 공적을 세운 경찰관을 특진 임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 후 하반기에 정해질 선거사범 수사 특진 인원과 별개로 상반기 중 좋은 첩보 수집이나 부정행위 예방·단속에 기여한 경찰관을 즉시 특진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사전투표일(5∼6일) 이틀간 집배원이 관외 선거인의 사전투표 용지를 관할 선거구로 이송하는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기로 했다. 안전 확보와 부정행위 감시 목적으로, 투표지 이송 전 과정에 경찰관이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사전투표가 끝나면 관외 사전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 교부 수와 실제 회송용 봉투 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우체국에 인계하는 데까지만 경찰관이 입회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는 우체국 접수 이후 우편집중국과 배달우체국을 거쳐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되는 전 과정에 집배원 1명당 경찰관 1명이 따라붙는다. 관외 투표지 이송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은 총 2000명이다. 투표용지의 우체국 최초 인계 과정을 입회하는 본래 업무를 하는 경찰관 1만4000명을 더하면 총 1만6000명이 동원되는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외 투표지 이송에는 비번인 경찰관을 우선 동원한다”며 “당번인 경찰관을 투입해 기본적인 치안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외 투표지 이송을 경찰이 지원하면 최근 선거 때마다 유튜버 등이 제기하는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 우체국에서 선관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분실되거나 바꿔치기 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일부 유튜버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우체국 사무실에 난입하거나 집배원을 쫓아다니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그 어느 때보다 공정·투명하고 반칙 없는 선거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선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