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경기 수원정 국회의원 후보가 ‘김활란 총장 이대생 성 상납’ 발언으로 곤욕을 겪고 있다. 이화여대 총동창회는 김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동문 1만여명 서명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이화여대 총동창회(회장 이명경)는 전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를 찾아 ‘김준혁 후보 사퇴 촉구’ 서명서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총동창회는 전날 오전 10시 기준 이화여대 동문 1만1533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총동창회는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김준혁 후보의 발언은 이화의 역사를 폄하했을 뿐 아니라 재학생과 동창생 모두에게 극심한 모욕감을 안겨 줬다”며 “김준혁 후보가 ‘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없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규탄했다. 이어 “젠더를 아우르지 못하고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김준혁 후보는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오염시키며 대한민국의 정치를 퇴행시키고 있다”며 “이화동창은 김준혁 후보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강력히 요구하며, 후보직 사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 나와 ‘조선임전보국단’을 언급하며 “전쟁에 임해서 나라에 보답한다며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김활란”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키고 그랬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김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활란 총장의 친일 반민족행위를 소개하려 했던 것이지 여성 비하 발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여러 매체가 김 후보의 유튜브 발언을 발췌 편집해 보도하고 있다”며 “발언의 근거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 측은 발언의 근거로 이임하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의 ‘한국전쟁과 여성성의 동원’(2004) 학술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미국 내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접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미국 전역의 가자전쟁 규탄 시위가 아랍계 등 ‘집토끼’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7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행정부의 가자지구 전쟁 대응에 대한 항의 시위가 시청부터 연방 의회, 백악관까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주 백악관에서 이슬람 금식성월 라마단을 기념해 열린 행사에서는 한 무슬림 단체 대표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전이 피바다와 학살을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항의의 뜻으로 자리에서 퇴장했다. 일부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은 몇 주 동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자택 앞에 머물면서 가짜 피를 쏟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6일 자신의 이름을 딴 연구센터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모교 웰즐리대를 방문했다가 ‘팔레스타인 지지’를 외치면서 자신을 비난하는 후배들을 마주하는 곤욕을 치렀다. 민주당 연방 의원들도 시위대의 항의 대상이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에 있는 루 코레아(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의 자택 앞에서는 아침마다 6시30분부터 시위대가 확성기를 틀고 고함을 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코레아 의원은 “나는 그들과 만났고, 그들의 전화를 받았고, 그들의 이메일에 응답했다”며 “내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이해한다. 하지만 왜 이웃과 가족이 (피해 대상이) 돼야 하나. 그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슈리 타네다르(미시간) 하원의원은 한 휴일에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행사에서 20여명의 참석자가 기습 시위를 벌여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고 전했다. 이날 시위자들이 확성기에 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한 여성 노인이 코가 부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가 격화하자 바이든 대선 캠프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의 출입통제를 강화했다. 지난달 28일 뉴욕 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열린 후원금 모금 행사에 앞서서 잠재적인 시위자로 지목된 수십 명에게 입장권 구매를 무효로 하는 환불 통지를 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일부 시위자들은 결국 뮤직홀 입장에 성공해 빌 클린턴·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함께 참석한 이날 행사의 흐름을 끊어놓았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이자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도 해외 순방 중 시위대의 저지를 받았다. 샌더스 의원은 현 행정부와 각을 세우면서도 팔레스타인 주권 문제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나쁠 것’이라며 시위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도록 독려해왔다. 그는 “이 나라에서 현재 수십만 명이 가자지구에서 일어나는 인도주의적 재난에 크게 분노하며 거리를 행진하고 있고, 그 분노를 이해한다”며 “그들은 옳다”고 말했다. NYT는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의 시위 활동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정권의 행정력과 선거 캠페인 능력에 복잡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가자 전쟁 반대 운동이 저조한 대선 투표율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민주당이 우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존 페터먼 상원의원(민주·펜실베이니아)은 “당신이 만약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 철회를 조직하고 있다면 그것은 트럼프를 지지하고 돕는 것”이라며 “불장난을 한다면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지층을 단속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연인과 친구 등에게 투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구단주 조 루이스(87)가 500만달러(약 67억원) 벌금형을 받았다. 4일(현지시간) 영국 BBC,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이날 루이스에게 벌금 500만달러와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전세계 200개가 넘는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투자회사 타비스톡그룹 설립자인 루이스는 지난해 7월 내부자 거래 등의 혐의로 미 맨해튼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금융계에서 가진 지위 덕분에 이사회의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고, 수년간 지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수백만달러를 챙겼다고 봤다. 루이스는 2019년 7월 자신이 투자한 제약회사가 개발 중인 항암제에서 긍정적인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전용기 조종사 2명에겐 각각 50만달러(약 6억7000만원)를 빌려주면서 주식을 사라고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함께 한국에 머물고 있었던 여자친구에게도 이 정보를 흘리며 투자를 권했다. 임상시험 결과가 공개되자 이 제약회사 주가는 16% 이상 급등했다. 조종사는 투자금을 빼 루이스에게 빌린 돈을 갚았으며, 루이스의 여자친구는 투자금 약 70만달러(약 9억5000만원)의 두배 이상을 벌었다. 루이스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45년형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은 면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 그는 검찰과 유죄 인정 합의를 하면서 당시 조종사들이 공식적인 은퇴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에 안타까움을 느껴 이 같은 계획을 세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억만장자라도 법 위에 있지는 않다”면서도 루이스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미 당국 조사에 협조한 점, 고령에 건강이 악화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다. 제시카 클라크 판사는 루이스의 죄가 “의심의 여지 없이 심각하다”면서도 그가 수감된다면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루이스는 법정에서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형량 합의를 목적으로 루이스 소유의 회사 브로드 베이 역시 증권사기 유죄를 인정하고 4400만달러(약 595억원) 벌금형을 받았다. 그에게 정보를 받아 투자한 조종사 패트릭 오코너도 내부자 거래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고 오는 5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다른 조종사 브라이언 워는 무죄를 주장했으며 올해 말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그는 루이스에게 받은 정보가 공개된 사실이 아니라 기밀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다. 단,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스마트폰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내투표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구·시·군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외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은 뒤, 기표한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사전투표가 끝나면 투표관리관은 관내 사전투표함을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하고, 관외 사전투표함의 회송용 봉투는 우체국에 인계한다. 이송·인계 과정에는 정당·후보자별 투표 참관인, 경찰 공무원이 동반한다. 이번 총선에서는 누구든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폐쇄회로(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한 곳을 선정해 사전투표 기간 사전투표 마감부터 투표함의 이송·보관, 사전투표 마감 다음 날 관외 사전투표지가 들어 있는 회송용 봉투 접수·투표함 투입·보관의 전체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전투표함 바꿔치기’ 등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사전투표는 전국단위 선거로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사전투표율은 11.49%였고, 이후 계속 높아졌다. 2016년 제20대 총선 12.19%,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26.06%, 2018년 제7회 지선 20.14%, 2020년 제21대 총선 26.69%로 꾸준히 높아진 사전투표율은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36.93%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2022년 제8회 지선에서는 20.62%로 사전투표율이 다소 낮아졌으나, 당시에는 총투표율도 50.9%에 그쳤다. 이번 총선에서도 휴일인 선거일에 나들이 등 다른 일정을 계획한 유권자들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선거에 많이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이 제20대 대선의 역대 최고 기록을 넘어설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모두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유권자들에게 독려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사전투표를 포함한 3일의 투표 기간에 지지층을 최대한 많이 투표장으로 불러내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연세대, 이화여대 등이 있는 서울 신촌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청년층 표심 공략을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대전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학생들과 함께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이 노조 와해 의혹을 받는 SPC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을 5일 구속했다. 앞으로 최장 20일간 의혹의 정점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과정 등에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전날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임금 인상 등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허 회장 자택 주변 등에서 시위를 벌이자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인 노조 와해에 나섰다고 판단하고 있다. 허 회장 지시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지시로 민주노총 조합원이 없는 ‘클린 사업장’을 만들라는 목표를 각 지역 사업장에 전달해 본격적인 노조 탈퇴 종용이 시작됐다는 내용을 황 대표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허 회장이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SPC가 2020년 9월∼2023년 5월 검찰 수사관 김모(구속기소)씨를 통해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과정에도 허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임원인 황 대표가 세세한 내용을 보고한 적이 없으며, ‘허 회장 지시가 있었다’는 황 대표의 검찰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회장이 지난달부터 이달 1일까지 총 4차례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지난 2일 병원에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 25일엔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약 1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된 바 있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 기간 동안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허 회장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SPC는 앞서 검찰이 허 회장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두 차례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를 두고 비판이 거세다. 이번 선방위가 최근 1달여간 결정한 ‘관계자 징계’ 포함 법정제재는 지난 총선 선방위보다 무려 7배 증가했다. ‘김건희 특검’이라는 표현에 ‘씨’나 ‘여사’가 빠져 문제라는 등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방송 내용까지도 제재하면서 선방위가 언론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월권심의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말하다’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공동행동은 지난 2월1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7차례에 걸친 선방위 심의회의를 살피고 결과를 발표했다. 선방위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목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합의제 기구다. 공동행동은 선방위가 과잉 징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 21대 총선 선방위 임기 동안 의결현황을 보면 법정제재는 단 2건에 그쳤다. 이마저도 ‘관계자 징계’와 ‘경고’는 없었고 가장 낮은 단계의 제재인 ‘주의’만 있었다. 이에 반해 이번 선방위는 최근 1달여간 의결만 살펴도 법정제재가 14건에 달했다. 과징금 부과 다음으로 가장 중한 제재인 ‘관계자 징계’가 8건, ‘경고’ 3건, ‘주의’ 3건이 있었다. 월권심의 논란도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수정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선거와 직접 관련 없는 시사보도 프로그램 방송까지 심의 대상”이라며 비판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제12차 선방위 심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고발 사주 재판 판결’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다룬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를 전제한 의견진술이 의결됐다는 것이다. 선방위의 심의 범위를 두고 방심위 내부에서조차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성옥 방심위 위원은 지난달 26일 방송소위에서 “방송소위와 선방위의 업무 영역이 불명확하다”며 “제가 심의할 안건을 선방위에서 계속 중징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원사주나 이태원 참사를 왜 선거방송으로 심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이라는 말에 ‘씨’나 ‘여사’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며, SBS의 한 시사 프로그램 출연자의 발언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한 것을 두고도 파문이 인다. 선방위는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김건희’라는 호칭을 진행자가 바로잡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선방위의 결정 이후 KBS와 MBC, YTN과 JTBC 등 시사프로그램들이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기존 표현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수정하면서, 언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선방위는 야권 추천 위원들이 퇴장한 채 여권 추천 위원들의 의결로 결정되는 등 출범부터 구성을 두고 잡음이 발생했다. 당시 야권 추천 위원들은 위원 구성에 개별 방송사에 추천받은 점과 추천 단체가 해당 분야 대표성과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 보수 일색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선방위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2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을 통해 선출한다. 이번 선방위의 임기는 국회의원 선거일 120일 전인 지난해 12월11일부터 선거일 30일 후인 내년 5월 10일까지다.

금요일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충남 남부와 전북, 전남권 북서부에는 새벽까지 0.1㎜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대기 불안정이 매우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일부 지역에서는 구름이 정체되면서 돌풍이 불 수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4∼10도, 낮 최고기온은 13∼20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0~8도, 최고기온 14~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전망이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9∼18도 △인천 10∼16도 △수원 9∼17도 △춘천 4∼18도 △강릉 6∼16도 △청주 10∼18도 △대전 9∼18도 △세종 9∼17도 △전주 10∼18도 △광주 10∼20도 △대구 9∼19도 △부산 10∼17도 △울산 9∼16도 △창원 9∼18도 △제주 12∼1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서해를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0m, 서해 0.5∼2.0m, 남해 1.0∼3.0m로 예상된다. 특히 동해 남부 먼바다는 5일 오전까지, 남해 동부 먼바다는 내일 오후까지 바람이 10~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완전히 발가벗긴 채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훈육을 당하는 기분이에요.” 대리기사 A씨는 대리운전업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증언했다. 어느 날 그는 손님과 사소한 말싸움을 벌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님으로부터 불만 신고를 접수한 대리운전업체에서 전화가 왔다. 업체는 어찌 됐든 기사의 잘못이니 A씨에게 손님한테 사과하라고 했다. 억울했던 그는 하소연을 해봤지만 ‘기사님은 우리 업체와 안 맞는 것 같으니 계정정지를 시키겠다’는 말이 돌아왔다. A씨는 화가 나 그렇게 하라고 응수했다. 다른 업체로 가서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A씨는 “나중에야 알았다”고 했다. 해당 업체에서 어떤 이유로 계정정지를 당했는지 다른 업체에도 공유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기사 정보가 다른 업체에도 넘겨지고 있다”며 “다른 업체에서 콜을 받으려고 했더니 과거 타사에서 계정정지 이력을 들먹이며 배차를 안 해줬다”고 토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쿠팡대책위,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녹색정의당 양경규·심상정 의원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공동으로 ‘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 통제도구로서 블랙리스트’ 토론회를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문제가 쿠팡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기업들이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식으로 ‘보이지 않는 블랙리스트’를 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블랙리스트가 대리운전 기사, 배달 라이더 등 여러 플랫폼노동자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오 집행책임자는 “배달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라이더를 비롯한 플랫폼노동자는 언제든 누구나 일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일한다”며 “배달이 조금만 늦거나 고객 별점이 안 좋으면 인간이 짜놓은 코드로 동작하는 알고리즘의 실시간 평가로 언제든 계정정지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쿠팡에서는 중간관리자들이 블랙(플랫폼 퇴출) 여부를 판단하지만 플랫폼에선 알고리즘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대규모 감시와 개인정보 수집 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고용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 협약과 노동관계법에 모두 저촉된다고 비판했다. 김혜진 쿠팡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일반 기업에선 노조 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사람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지만 플랫폼 기업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올린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장도 “현장 관리자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당장 내일 출근하지 못하고, 영구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밖에 없으니 노조 가입은 상상조차 못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쿠팡 블랙리스트 법률대응팀 이수열 변호사는 “현재 플랫폼 기업들이 합법이라 주장하는 블랙리스트는 취업금지라는 심각한 권익침해에 대해 당사자에게 명확한 기준이나 사유, 심지어 처분 자체도 공개되지 않는다”며 “이런 심각한 불이익한 조치들이 플랫폼 기업의 자의적 판단에만 맡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채용에 참고하기 위한 용도나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유인지와 관계없이 그 리스트에 등재돼 있기만 하면 바로 취업이 금지되는 방식의 노골적 취업방해 행위”라며 “플랫폼 기업이 최소 3년 넘게 취업지원자들의 자료를 파기하지 않으면서 블랙리스트로 활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쿠팡 블랙리스트 건과 관련해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바뀐 만큼 노동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통해 노동자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두고 플랫폼 기업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자신의 나이를 속인 채 초등학생을 일명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룸카페가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세계일보가 지난해 룸카페에서 발생한 성범죄 1심 판결문을 전수 조사한 결과, 피고인 절반 이상은 형 집행이 유예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4세였는데, 선고된 징역 형량은 평균 3년에 그쳤다. 2023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룸카페 성범죄 사건 1심 판결문을 모두 분석했더니 47건 중 44건(93.6%)이 미성년자 대상 범죄로 나타났다. 18건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으로 16세 미만, 26건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6세 이상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였다. 룸카페는 밀실과 유사한 구조인 단독 방 형태로 외부와 분리된 카페를 말한다. 여성가족부는 룸카페에 잠금장치와 벽면을 가릴 수 있는 커튼, 블라인드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지난해 개정했다. 또한 통로 쪽 벽면과 출입문 일부를 투명하게 하도록 규정했다. 룸카페는 청소년 이용이 가능한데 밀폐된 공간이라는 특성 탓에 각종 범죄가 일어나기 쉽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지자체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룸카페에서 성범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8일 룸카페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40대 남성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경기도 한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한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과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47건의 판결문 분석 결과 피해자 연령은 10세부터 20세까지 분포해 있었다. 평균연령은 14.1세였다. 가장 어린 피해자였던 A(10)양은 2022년 12월 서울 노원구 한 룸카페에서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가해자로부터 유사성행위 등 성적 학대 행위를 당했다. 가해자는 심지어 룸카페에서 A양의 나체 모습을 촬영했는데, 검거 당시에도 해당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벌어진 범죄가 대다수였지만, 평균 형량은 징역 3년에 그쳤다. 게다가 47건 중 30건(63.8%)에서 재판부는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21건(44.7%)의 사건에서 가해자가 단순 성범죄를 넘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형량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룸카페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의 가해자 연령대 역시 상대적으로 낮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판결문 47건 중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5건에서 피고인의 평균연령은 18세였다.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지만 피고인의 연령대를 ‘고등학생’으로 기재한 판결문이 1건 있었고, 피고인이 19세 미만으로 소년법에 적용을 받은 사건도 3건 있었다. 한편 단순히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 룸카페 내부 가림막을 없애는 것만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피해자 대다수가 X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가해자로부터 ‘온라인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을 당한 뒤 룸카페로 유인됐기 때문이다. 결국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룸카페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남는 셈이다.

의대 증원 문제에서 비롯한 의사 집단이탈 문제를 두고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부와 의사 집단뿐만 아니라, 환자와 병원 노동자의 목소리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등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소속 16개 병원 지부와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등 대표자들은 1일 오전 세브란스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 지역 수련병원 노동자들이 전공의 복귀와 의과대학 교수 사직 철회를 촉구하고, 환자와 병원노동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자들은 “의사들이 자리를 비워 수련병원 외래환자는 10∼20%, 병상 가동률은 30∼50% 줄었고 수술 건수도 절반으로 감소했다”며 “병원마다 월 300억원에서 500억원 이상 손실이 나고, 수백명의 간호사들이 무급휴가에 내몰린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전공의가 빠져나간 자리를 메꾸기 위해 병원은 PA(진료지원) 간호사를 100명 이상 무분별하게 늘리고 있으며, 저년차 간호사를 반강제적으로 차출하고 원칙 없이 업무 범위를 확대해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자들은 사직한 전공의에게는 즉각 복귀를, 의대 교수들에게는 집단 사표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의사들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 단체행동을 지속한다면 병원노동자는 물론 환자와 국민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전공의대표, 교수 대책위원회에 면담을 요청했다. 사용자인 병원에는 “노동자에게 무급휴가 등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주4일제 등 노동자와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며 “사용자는 의사 선배가 아니라 50여개 직종이 일하는 의료기관의 기관장이므로 의사 집단행동을 방관·묵인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는 “의료개혁을 하겠다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에만 집착하고 공공의료 등 근본적 논의는 뒤로 미루고 있다”라며 “의사와 정부 여당뿐 아니라 환자·병원노동자·시민대표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환자와 노동자의 피해 사례도 공개됐다. 송은옥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장은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훈련도 안 된 간호사들이 하루아침에 각종 처치·검사·수술 보조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환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식도암 환자인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오늘도 부친이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이 불가한 상황에서 항암과 방사선 치료가 급한데 파업 이후에나 치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명분 없는 싸움을 멈추고 버림받은 환자부터 살려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