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전투표 참관인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식대 총액이 지난 총선에서보다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관인 수당이 인상되면서 희망하는 사람도 늘어난 탓인데, 편성된 예산에서 50억 이상 초과하는 수준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과 다르게 사전선거일 참관인 인원에 대해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입법 미비로 과도한 세금 낭비가 발생한단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4·10 총선 사전투표 참관인이 10만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사전투표소는 3565곳인데, 투표소 1곳당 평균 28.5명의 참관인이 등록한 셈이다. 가장 많은 참관인이 몰린 투표소에는 68명까지 등록했다. 인구가 작은 지역의 일부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하러 온 유권자보다 참관인이 더 많은 해프닝이 벌어질 수도 있다. 참관인은 선거에 출마한 정당·후보자별로 최대 2명씩 등록할 수 있다. 이들은 사전투표 용지 교부와 투표 상황 전반을 지켜보는 역할을 한다. 사전투표 참관인 수는 4년 전 총선 당시 5만4185명이었는데, 이번에 2배로 급증했다. 참관인 수당이 오르자 등록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지난 2022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기존 5만원이던 투표 참관인 수당을 그 2배인 10만원으로 올렸다. 참관인은 6시간만 참관해도 수당을 전부 받는다. 참관인을 등록할 수 있는 정당 수가 많이 늘어난 것도 참관인 증가 이유 중 하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38개에 달한다. 일부 군소정당은 시민단체와 연계해 수당 10만원을 받을 사전투표 참관인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썬 정당들이 등록한 투표소당 평균 28.5명의 참관인을 선관위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돌려보낼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의 경우 참관인을 투표소별 최대 8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사전선거일 참관인에 대한 인원 제한 규정은 미비하기 때문이다. 앞서 선관위는 사전선거일도 선거일처럼 참관 인원 제한을 두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해 초 국회에 제출했지만,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혼잡한 투표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선관위는 교대 참관 등으로 참관인 수를 줄여보겠다는 계획이다. 참관인을 6시간씩 교대로 참관하게 하면 투표소에 상주하는 참관인은 등록 인원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급격한 수당 인상과 기형적 선거제도, 입법 미비 때문에 혈세 수십억원이 추가로 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당 인상과 참관인 급증이 겹쳐 선관위가 이번 사전투표 참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은 103억원이다. 인당 7천원의 식대까지 더하면 총 118억원이 필요하다. 이는 4년 전 총선 때 지급한 사전투표 참관인 수당·식대 35억원의 약 3배에 달한다. 이번 사전투표 참관인 수당·식대를 위해 편성된 기존 예산은 65억원으로, 53억원이 부족하다. 선관위는 잔여 예산을 활용해 이를 메울 계획이다.

4년여간 중단됐던 차기 한·중·일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일정을 3국이 협의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현재 서울에서 정상회의 개최 일자를 3국 간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일자는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3국은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우리는 일·중 측과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전날 일본 교도통신은 현재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다음 달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회의 재개를 위해 오랜 기간 외교적 노력을 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부산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열기 위한 준비를 가속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로도 일정 관련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다. 3국 간 조율이 한동안 속도를 내지 못한 데는 회의 개최를 위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중국의 소극적 태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서는 올해 3월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4월 한국 총선 등 각국의 국내정치 일정으로 5월 전에는 개최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 바 있다. 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게 된다. 기시다 총리와 리 총리의 방한이 이뤄지는 것이기도 하다.

전공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화를 제안한 지 이틀 만이다. 50일 가까이 이어진 집단사직 사태가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한편, 전공의 내부에선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 이번 만남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4일 의료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만나 의대 증원 등 의료현안에 대한 전공의들의 입장을 전달한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19일 집단사직으로 병원을 떠난 뒤 줄곧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고, 정부의 대화 제의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이날 대의원 공지에서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며 만남의 배경을 설명했다. 침묵을 유지해왔던 전공의 단체가 윤 대통령과 직접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의료계 안팎의 기대가 적지 않다. 당장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서로 마주 앉았다는 것만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장기화로 현장에 남은 교수 등 의료진들이 정신적·신체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조속한 봉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방재승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화 자체에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진행 중인 내년 2000명 증원 계획을 ‘올스톱’하면 전공의들의 복귀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시내 상급종합병원 외과 교수는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해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대화가 되길 바란다”면서도 “총선을 앞둔 만큼 전공의들이 이용당하거나, 그저 보여주기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공의 내부에서는 이번 만남이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미 전공의들이 정부에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요구사항을 분명히 제시했고, 현재 정부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만남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사직한 인턴 류옥하다씨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은 전공의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비대위의 독단적 밀실 결정”이라며 “전공의 다수의 여론은 의대 증원 백지화 등에 정부가 ‘신뢰할 만한 조치’를 보이지 않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수련병원의 한 사직 전공의도 “대부분의 전공의는 정부가 ‘증원 철회’ 조건을 말하지 않는 이상 만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대화는) 기자들을 불러 공개된 곳에서 해야 하며, 밀실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양당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 승인이 위헌 시비에 부닥쳤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선관위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권리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경실련은 “위성정당 등록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국민이 받는 제약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제3자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헌재가 4년 전과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녹색정의당도 지난 12일 위성정당 등록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동물권행동 카라에 사측 교섭위원으로 활동했던 인물이 임원인 새 노조가 만들어졌다. 사측이 조직 운영에 문제를 제기해 온 기존 ‘카라 노조’에 노동조합법에 어긋나는 ‘어용노조’로 맞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계일보가 29일 입수한 회의록을 보면 지난 22일 오후 카라 제3 노조 ‘더함’ 설립총회가 열렸다. 총회에는 더함 조합원 17명 가운데 14명이 참석해 임원을 선출하고 노조 규약과 사업계획, 예산을 의결했다. 더함이 어용노조라는 비판을 받는 건 임원 구성 때문이다. 설립총회에서 노조 임원 역할인 회계감사로 선출된 A씨는 카라에서 현재 회계팀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2차례의 노사 교섭에 사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했다. 이후에도 교섭이 진행될 때마다 사측 입장에서 교섭 내용을 내부에 공지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조합법 제2조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게다가 카라 노조는 이미 지난해 11월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2년 동안 교섭권을 보장받은 사내 유일한 단체이기도 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이선민 변호사는 “사측 교섭위원 이력이 있는 사람이 노조의 임원이 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 이력만으로 단언할 순 없지만, A씨가 현재 회계팀장 직책을 맡고 있는 등 여러 정황에 비춰 봤을 때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함이 단결권이 아닌 카라 노조를 약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노조 무효확인 청구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라 내부에선 사측 인물이 더함 설립 준비 과정에서 가입을 권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강요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카라 관계자는 “사측 교섭위원을 했던 B씨가 활동가들에게 더함 가입을 요구하고 다니는 것을 목격한 이가 적잖다”며 “조합원 확보나 조직 홍보 등 운영이 사측 주도로 이뤄진 더함이 사측과 관계에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노조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전진경 카라 대표는 더함 설립에 관해선 알지 못한다며 선을 그었다. 전 대표는 “노조와 관련해선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면서도 “A씨가 사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서 수발신 등 사소한 업무만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카라는 노조와 사측 간 내홍을 겪고 있다. 카라 노조는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이들은 사측이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일부 간부급 활동가에 대해 ‘명령불복종’ ‘조직문화 저해’ 등을 명분으로 정직 3개월이라는 부당한 중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카라의 임원 선출과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을 명문화하자는 내용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사측과 10차례에 걸쳐 교섭을 시도했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교섭은 다음달 3일이다. 카라는 노조와 갈등 이후 인사팀장 채용 공고문에 ‘노동위 관련 업무 경험자’와 ‘노조 관련 대응 경험자’를 우대사항에 포함하기도 했다. 지난 8일에 게시된 이 공고문은 이후 해당 문구를 ‘급여 업무 전반’ ‘인사규정 정립’으로 바꿔 수정됐다. 2002년 동물권 옹호 비영리 시민단체로 설립된 카라는 현재 약 60명의 상근 활동가가 근무하고 있다. 후원 회원은 1만8000여명으로 연간 후원금은 60억원가량이다.

금요일인 29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중부지방과 전북내륙, 경상서부내륙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와 강원영서북부 5㎜ 미만, 강원영서중·남부와 대전·세종·충청, 전북내륙과 경북내륙, 경남서부내륙 1㎜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은 11∼21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다. 지역별 예상기온은 △서울 5∼13도 △인천 6∼11도 △수원 4∼13도 △춘천 4∼13도 △강릉 8∼17도 △청주 6∼16도 △대전 5∼15도 △세종 4∼15도 △전주 7∼16도 △광주 7∼17도 △대구 6∼20도 △부산 10∼18도 △울산 8∼19도 △창원 7∼19도 △제주 10∼2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황사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전 권역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수도권·충남은 오전에, 강원권·대전·세종·충북·호남권·영남권·제주권은 오후에 ‘매우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특히 새벽부터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에, 오전부터 서해안과 충남권내륙, 전북내륙, 경북내륙, 경남북서내륙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강한 바람으로 물결 역시 높아지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1.0∼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남해 1.0∼3.0m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제공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최근 3년 동안 3만가구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마련한 임대주택의 약 80%가 수도권에 쏠려 있는데 지방의 경우 절대적으로 공급량이 적은 곳도 있었다. 시민단체 홈리스행동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이 국토부와 서울시청으로부터 받은 주거지원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국토부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했고,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역시 전체 공급량은 소폭 상승했지만 매입임대로 한정하면 감소했다. 국토부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은 2021년 이후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국토부가 저소득층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이 도심 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2021년 공급량은 3만4778가구로 역대 가장 많았는데, 2022년 1만9453가구, 지난해(10월 기준)는 5727가구를 공급했다. 2년 새 2만9051가구 감소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기존주택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 중 미혼모,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몫을 15%에서 30%로 2배 확대하는 내용으로 업무 지침을 개정했다. 그러나 매입임대 공급 총량이 감소해 개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공급한 임대주택 물량은 2021년 6026가구, 2022년 7036가구, 2023년 7763가구다. 해마다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그 폭이 크지 않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수도권에 쏠려 있는 점도 문제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임대주택 81%(6292가구)가 서울과 인천, 경기에 공급됐다. 수도권에 인구가 많은 탓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공급량이 적은 지역도 있었다. 같은 시기 제주는 8가구, 세종은 3가구로 공급량이 10가구 미만이었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의 전세임대 주택 의존 현상도 관측된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유형은 건설, 매입, 전세로 구분되는데, 2023년 기준으로 공급 총량의 80.8%(6276가구)가 전세임대였다. 같은 시기 건설임대는 219가구, 매입임대는 1268가구에 그쳤다. 전세임대주택은 임대차 기간이 최대 4년으로 거주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이라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홈리스행동은 “주거실태조사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의 물량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의 일부만 포괄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라는 취지에 걸맞게 공급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별 균등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심상정 의원은 “신규 건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입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권 보장과 집값 안정화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주거취약계층은 물론 서민들을 위해서도 필수”라며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도 깡통전세 주택의 매입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산하 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내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삭제했다. 과거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만들어 국무총리에게 입법을 권고했었다. 이번 보고서 채택은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로 두 차례 무산 끝에 이뤄졌는데, 다른 쟁점을 두고도 인권위 위원들 사이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인권위가 제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제출할 독립보고서를 지난 25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관한 인권위의 의견을 정리한 문서다. CEDAW는 5월13∼31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심의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2006년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의견하고 이에 기반한 입법 추진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 이 권고법안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금지협약’ 등에 준해 인권위가 약 3년에 걸쳐 만들었다. 차별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효성 있는 차별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여년 전부터 여러 유엔 인권 관련 기구는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CEDAW뿐만 아니라 유엔 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03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고,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정기검토(UPR)에서도 같은 지적이 있었다. 실제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등이 국제사회의 차별시정 요구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 전날 전원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삭제해야 한단 입장의 근거는 ‘국회에서도 제정하지 못한 법을 인권위가 권고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는 인권위의 업무가 ‘입법 과정에 있는 것을 포함한 인권에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립 기관으로서 인권위는 국회에서 상황과 별개로 필요한 경우 권고와 의견 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쟁점 사안들을 두고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았다.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진상을 밝히고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하도록 한국 정부가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선 전원위에서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으로 각각 임명된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해당 내용을 보고서에 넣지 말자고 주장해 채택이 무산됐다. 이번 전원위에서는 김 위원과 이 위원의 반대의견을 보고서에 넣는 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원안에는 포함돼 있던 ‘형법 제297조 개정 권고’도 빠졌다. 해당 권고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2018년 CEDAW는 동의 여부로 강간을 정의하라고 권고했고, 국회에서도 개정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이번 보고서 채택을 두고 인권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한 위원들로 인해 인권위 회의에서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반인권적인 위원들의 반대로 인권위 독립보고서가 제대로 내용을 담지 못한 채 채택됐다”며 “앞으로 반인권 위원의 인선을 막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의 협상 전망이 어둡다. 의협 차기 회장을 결정하는 결선투표가 진행 중인데, 후보들이 모두 의대 증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제42대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25일부터 이틀간 전자투표 방식으로 결선투표를 하고 있다. 결선투표에는 지난 20∼22일 진행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임현택 후보와 2위인 주수호 후보가 올랐다. 이들은 각각 1만2031표와 9846표를 얻었는데, 과반 득표자가 없어 최종 당선자는 결선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두 후보는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누가 차기 의협 수장이 되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쉽사리 봉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임 후보는 의대 입학정원은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생아 수 감소를 근거로 든 임 후보는 “의대 정원은 500∼1000명 줄여야 한다”며 증원의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협상을 두고는 “이 사태의 책임자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파면과 대통령의 사과, 이 사태를 초래한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주 후보도 의대 증원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후보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는 의협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이라며 “증원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세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한쪽으로는 대화하자고 쇼를 취하면서 어제만 해도 우리 비대위원 중에 한 분이 또 참고인으로 추가 소환을 당했다”며 “뒤로는 계속해서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의협 차기 회장 당선자는 26일 오후 7시에 결정된다. 새 의협 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월요일인 2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일부 지역에선 눈이 쌓이고 강한 바람이 불어 안전에 유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다음날부터 이틀에 걸쳐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24일 전망했다. 특히 강원 내륙·산지와 경북 북동산지에는 비나 눈이,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예보돼 있다.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6~11도, 낮 최고기온은 8~15도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60㎜(많은 곳 제주도 산지 80㎜ 이상), 강원 영동 중·남부,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10∼40㎜, 충청권, 전북, 대구·경북 5∼30㎜다. 서울·인천·경기 남부, 강원 영동 북부, 강원 영서 중·남부는 5∼20㎜, 경기 북부, 서해5도, 강원 영서 북부, 울릉도·독도는 5∼10㎜로 예보됐다. 특히 25일 오후부터 26일 오전 사이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20㎜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강원 산지는 5∼10㎝(많은 곳 15㎝ 이상)의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강원 산지에 이미 많은 눈이 쌓여 있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주의를 당부했다. 26일까지 경상권 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특히, 25일 오후부터 경남권 해안과 제주도, 밤부터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20m/s 내외(제주도 산지 25m/s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와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제주도 북·서부 앞바다는 26일까지, 그밖에 남해 먼바다와 제주도 해상,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는 27일 아침까지 바람이 10~16m/s로 매우 강하게 불어 물결이 2.0~4.0m로 높게 일겠다.